정수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7명중 3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1월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5일 제3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국장으로부터 “93년도에 답십리동 542번지 9호에 신축한 독서실 건물을 답십리3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현 동사무소와 독서실을 교체활용코자 현재 답십리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답십리동 465번지 80호에서 답십리동 542번지 9호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 난 2월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2월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얼15일 제3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선호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유재산중 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도 지난 2월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2월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15일 제3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선호 재무과장으로부터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구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취득 2건, 처분 8건으로서 취득대상은 신설동 노인정 신축을 위해 재무부 소유의 용두동 251번지 71호 건물 53.26㎡와 이문동 노인정 건립부지로 이문조 256번지 137호의 대지 132㎡이며, 처분대상은 용두동 253번지 7호 추옥실 소유의 대지 34.4㎡외 7필지 총 332㎡을 매각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은 저희 예산상의 예정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처분할때는 별도로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임하거나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

- ㎡로 따지면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물은 겁니다. 예을 들어서 4페이지를 보면, 취득난에 가서 매입은 토지가 132수량으로 나와 있지요, 상반기에 8,000만원이지요. 그리고 밑에 처분에 가소 매각할 때는 178건에 1억9,432만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 나누어 봤을 적에 취득할 때는 60만6,000원꼴로 했는데 처분할때는 109만3,000원정도로 한다는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상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가격이 아니고 별도로 매입이나 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매입이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의안은 94년2월3일과 4일에 각각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2월7일과 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 94년2월15일 제2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산업과장으로부터 “ 물가대책 총괄조정과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기능을 갖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로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동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2명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준칙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과 관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있습니다.) 김삼출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의원님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번잡하지 않느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시에서 조례와 준칙이 내려와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에 대비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교통요금 중에서 마을버스요금 그 다음에 창고보관료 및 하역료 주차요금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이 네가지에 한해서 우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앞으로 법이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자꾸 권한이 위임되면 이 사항은 자꾸 추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그런데 이 4개 사안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의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4개 사안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4개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화물유통촉진법, 주차장법,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법 등 여러 가지 법에서 위임된 것만 하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앞으로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1월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15일 제31차 재적의원 에 상정하고 김영호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지방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위원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가시키는 것과 안 제3조의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하는 자구수정안과 안 제6조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각 동의 지가를 평가하는 조례인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도출되어 유보한 후,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시행시기 등의 문제로 오늘 오전 11시에 제32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차천복 재무과장의 보충설명과 보충질의를 통하여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중간적 위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단위 심의회도 보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후,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위원위촉하는데 있어서 자구에 오해 내지는 이 제도취지에 약간 어울리지 않게 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5번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바꾼다, 그랬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현지 실정에 정통하고 인근의 토지가격과의 균형성을 조정하는데는 가장 전문적 위치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로 했다가 공인중개사로 한 것은 중개업자중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 하기로 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공인중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위원소속하는 취지에 따른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만여명에 가까운 공인 중개사 합격자가 있는데 전혀 개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실 90% 이상입니다. 전국에 1만명 정도밖에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7/8 정도는 오히려 중개인인 중개업자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번을 갖다가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라는 조문으로 바꾸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하고 제대로 알고 하는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정수모의원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과연 주민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92년, 93년도 2주년을 거쳐서 강남과 강북간의 개별지가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강남에는 상가가 현 자유거래시세의 약 70%내지 80%가 개별지가와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 주택가는 약 60% 내지 70%, 강북에는 상가는 80~120%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주택은 80~90%인 줄압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대문구라 하더라도 청량리하고 시조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량리하고 시조사 부근하고는 실제 거리가격은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공시지가는 1.5배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각지역마다 표준지는 그 지역에 가격이 가장 좋은 지역을 표준지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 토지를 개별지가를 산정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중안일수록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변두일수록 공시지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사는 것도 서러운데 공시지가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또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할때에 참고자료로 하고 있는 줄압니다. 그렇다면 없는 동네일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건설부 지가조사2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설�m을 보면,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뜻은 표준지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989년 8월18일 대통령령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에관한 사항, 여기에 의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해마다 최일선 동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직원 한사람 아마 대다수가 건설부 직원이 보조원 하나 데리고 도면을 놓고 표준지가 얼마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부근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나중에 동직원이 다 만들어 놓고 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하면 도장만 찍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객관성있게 균형을 맞추어서 개별지가를 조정을 할려고 하면 저는 이런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에 표준지가 잘못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 실제 지금 평당가격이 600만원으로 팔겠다고 91년부터 내놓은 땅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지금 720만원입니다. 제 지역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92년도에 구청에 저는 모르고 “표준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구청에서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의 지가가 그러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입증서와 표준지 가격이 높다하는 증빙서류를 해서 건설부 지가조정2계에다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들어왔어요. “다시 재조사해서 결정하겠다” 이래가지고 93년도에 표준지가 하향조정해서 지금 지가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표준지가 적정하게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표준지가 잘못됨으로해서 인근 토지는 억울하게도 120%까지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표준지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지 잘못된 것을 사전에 심의하고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건설부에다가 재조사 또는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이 된 이후에 그 표준지의 지가에 따라서 그 부근의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토지는 수만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균등하게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말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또는 동대문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표준지의 사전조사 또는 이의를 받아서 건설부에 정당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택환의원님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설립취지는 이해하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중개사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설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인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첫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산정에 문제가 있다, 또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을 질의하시면서 건설부에 표준지 산정에 구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건설부장관 주관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전국에 30만 필지를 표준지로 산정해서 2개의 감정평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한 후에 이것을 각 시, 도에 시달하면은 전국적으로 2,500만 필지에 달하는 필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위 토지의 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토지의 특성조사는 특성조사표가 있는데 거기에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형은 어떻고, 지목은 어떻고, 대지면적은 어떻고 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대로 지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그 배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하다보면 지역간 또는 필지간에 균형이 안맞는 그러한 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사무소의 지가심의위원회하고 구청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건설부에 올리면은 건설부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적으로 건설부장관이 확인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하는 절차에서 우리가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간 주민의 열람을 거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결정을 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동지가심의위원회와 구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가조사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천하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더 개선하고, 명백한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구심의위원을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것을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에서도 철저하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가조사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심의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구의 심의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가심의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심사위원을 보강 또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지가심의 위원은 전체적으로 228명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보면 10~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명 이내로 전부 보강을 하고, R, 내용은 관내 지가에 상당히 정통한 자로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급적 지역사정에 정통한 인사 및 부동산 전공 조교수 이상 또는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등으로 위촉하도록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전체 회의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 3~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침에 방안을 제시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사무소의 심의요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요령 책자를 30부정도 발간을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 드리고 지가조사 요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다음 주에 실시를 해서 현자에서 조사하는데 추호도 오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저희 힘으로 변경하시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에 다시 확인을 해서 부적정하게 표준지가 산정이 됐거나 또는 상가 중심으로 됐거나, 또 한 지역, 한 필지에 편중되거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건설부에 다시 내년도라도 표준지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가조사 문제는 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 로 명백하게 조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구나 서울시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구에 국세청 직원 1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가조사 문제는 동대문구의 문제뿐 아니라 범 정부적인, 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범위내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가로 인해서 조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게시판에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열람도 못해보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게시를 하면은 바로 반상회보나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와서 자기 땅의 지가가 얼마나 산정이 되었는지 사전에 알고 여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가조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중에 하나 안된 것이 있는데 강남, 강북에 상당 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 강북의 표준지산정 감정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건설부 주관으로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추후 저희들이 다시 건설부에 조회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좌석에서 -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좌석에서 -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각 구마다 감정평가사를 2명씩 의뢰를 합니다. 동대문도 2명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동대문하고 성북구간의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서 우리가 1,095개소의 표준지가 있는데 일단 표준지가 산정이 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제출하면 건설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3월30일인데 만약에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한달내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조사 해서 다시 표준지를 재 책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달만 지나면 법정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기 전에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건설부에서 토지감정 감정을 의뢰할 때 토지평가감정사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토지평가 관리사가 채택을 하는 거죠?) (

좌석에서 - 네.) (

- 그렇다면 표준지상 책정이 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준 바는 없죠? 당신 땅이 표준지로 책정이 되고 개별지가가 얼마다하고,,,)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문답변의 질서 좀 유지해 주십시오. 두분이 나가서 말씀하시라고 해요.) 질문도중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이상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고, 지금 재무국장 답변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인택환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도 지침에 의해서 또 잘못된 점은 구청에서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그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답변건(김삼출의원외 6인 질문)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명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상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에 한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삼출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 여러분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아울러 램프설치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세계속의 도시로서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서울특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 자체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동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정릉천변을 따라 건설중인 도시고속도로의 진입노인 램프시설을 청량리 부도심권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면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와 인접하여 설치되고 있는 램프시설은 동대문구의 시작인 청계천 입구의 용두램프와 성북구에 속한 하월곡 램프가 있으나 이 램프들은 동대문구와 인접해 있기는 하여도 실제 동대문구의 중심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어 동대문구의 중심지역인 청량리 부도심권의 발전과 활성화에는 미흡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부도심권인 청량리 지역과 영등포 지역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 얼마전 시에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미도파백화점 주변을 포함한 경동한약상가와 역세권인 청량리 부도심권의 형성은 우리 동대문구의 핵심적 개발로서 상업, 유통 및 업무의 중심지역으로 이 지역 발전이 동대문구 전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고속도로를 처름 계획할 당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검토를 해 보았다면 어떤 결론이 났는지, 혹시나 시계획이라하여 우리구의 발전적인 적극적 검토없이 수동적, 미온적인 태도로서 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업무수행을 한 것이 아닌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 시점에서 동대문구의 중심인 청량리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지점에 램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분이기 때문에 10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답변을 위해서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시민게시판 광고의 문제점과 정릉천 제방공원 보완 개선책으로 먼저 시민게시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게시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소한 게시판 중 1면을 지정 확보하여 지역약도를 삽입하고 주요건물과 특수지점을 표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래방문객에게 친절한 길잡이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해야 되고, 더 나가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필요한 구정과 동정 그리고 지역내 사업을 홍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한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게시판 역할의 개선책은 무엇이며, 둘째, 동대문구 관내 각동에 산재한 시민게시판 광고물은 질적인 면에서 한결같이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극장프로 일색으로 부착되어 있어 청소년 교육선도, 환경등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광고물 질과 내용면에서 검토 개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셋째, 시민게시판에 광고하려면 구청에 접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광고물은 대행업체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행업체가 광고물 접수로부터 일반 광고물과 극장프로 등을 구분하여 7만원이상의 광고비를 임의 책정하여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1.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 직무상 어떠한 감독 점검을 하였으며 조치실적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을 위한 게시판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적이며 일방적인 광고비 책정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있을 수도 있는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대문구내 시민게시판 광고 대행업체는 어디이며, 게시판 수는 몇 개이며, 수수료와 광고종류 기간에 따른 광고료등 내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천 제방공원 보완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릉천 제방공원은 92년도 5,8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시내에서 처음 만든 제방공원이라고 하는데 큰 기대와 희망을 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공원실상은 주민이 심어놓은 기존 아카시아 고목일색으로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제방공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꽃나무와 상록수종을 보식해서 계절마다 정감있는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언제나 예산상의 어려움을 앞세워 왔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식목절을 맞아 동대문구관내 재개발지역에서 옮겨 심을 곳이 없는 관상수를 선별 기증 받거나 염가구입 방법으로 공원조성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받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고 조화있는 아름다운 조경과 조형공원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구정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는 그 면적의 반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 담장이 너무 낮아서 내부에 청소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소규모 쓰레기 적환장으로 하려면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장을 높여서 가려주는 개선책을 고려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도 복개를 해서 위생적으로나 환경개선책으로 복개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서도 낙동강에서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로 오염되는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강상류지역 도시, 농촌의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하수 또는 분뇨의 많은 양이 아무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뜻에서 비록 구청장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동대문구민의 공통 관심사이니 만큼 관계공무원과 적극 협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대문지역에서 공급되는 상수원의 취수장은 어느곳에서 취수를 하는지, 둘째, 그 지역의 수질은 몇 급수이며, 그 물의 분석치는 여하한지, 셋째, 노후 수도관은 스텐레스관으로 대체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대체됐으며, 신설되는 수도관중 스텐레스관으로 설치된 곳은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그 취수장 하저의 분묘등 침적물을 물로 우려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격이 되고 있는데 몇m씩이나 쌓여 있는 침적물을 펌핑같은 작업으로 제거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재, 대기오염 환경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때 영국의 런던이나 1960년대의 일본 동경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해지고 호흡기 질환이 만연하였던 것과 같은 서울의 공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과 경기도지방을 구분하여 공중에 담장이 없기에 두곳의 대기오염의 현황을 상공부와 환경처를 드나들면서 조사했습니다. 첫째, 서울경기 지역에 92년도 유류, 석탄, 가스사용량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유류는 4,576만1,000배럴, 경기도 지방은 5,585만1,000배럴, 또 석탄은 344만4,000t, 경기도 지방은 71만t 또 LPG는 서울이 86만3,562t, LNG는 86만5,968t 경기지방은 LPG가 44만9,893t, LNG는 130만7,765t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량은 서울지방이 아황산가스가 9만7,317t, 일산화탄소가 45만1,646t, 탄화수소가 4만 2,147t, 질소산화물이 12만6,431t, 분진이 W만3,576t 그래서 합계가 74만1,117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도화차1량을 30t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황산가스가 3,244량, 탄화수소가 1만5,055량, 질소산화물이 4,214량, 분진이 785량 이런 막대한 양의 유해가스가 서울 도심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근 경기 또는 중공에서까지 계절풍을 타고 날라온다면 엄청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 현황을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관계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는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구라파 연수과정에서 여러 분진제거 방법을 선진국에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분진 발생원인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구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현장에서의 분진, 차량바퀴의 흙이 퍼뜨리는 분진, 각동에 분산되어 있는 인테리어업소, 목송소등의 분진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그 업소의 소재지와 그 업소가 몇 개소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분진 발생업소의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 보강하여 활성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사업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수거차량의 메타기 작동불능으로 인분수거량을 주민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거료를 터무니 없이 과다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주민들 대다수는 수거시 수거량과 ℓ당 요금을 모르기 때문에 업체가 청구하면 수거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은 더더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관계국이나,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정화조업체 선정에 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정화조 용역업체가 1개소로 알고 있는데 독점을 시키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는 주민의 서비스 및 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업체끼리의 경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을 본 의원은 합당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전농1동 소방도로 보상비에 대한 경우만 보더라도 약 8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구전체 보상비가 약 50억원정도인데 너무 빈약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빈약한 구예산이라지만 일개 구청 과의 예산정도 밖에 책정이 안된 것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제일 귀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어두운 달동네는 하수구가 방구들 밑으로 매설되어 있어 준설이 어려워 장마철이면 마당으로 부엌으로 생분이 둥둥 떠다니는 현실이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상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뿐인가요. 도시계획시설은 약 30년전에 그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왔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 않고 수리를 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멀쩡한 보도블록은 몇 년만에 교체하고 도로포장도 멀쩡한 것을 파헤치고 재 공사만 하니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전철도 좋고 고속항공도 좋고, 사회복지사업도 좋지만 내동네에 소방도로 하나 해결 못하고 사회복지니 뭐니 떠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비를 절감하여 어두운 동네 소방도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 뜻과 마음에서 본 의원은 구 관계관들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정화사업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않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시설만 갖추어놓고 그 생분을 하수구로 그대로 흘려버리는 집이 숱하게 있습니다. 또 등록도 해놓지 않고 그대로 막 흘려서 몇 년씩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그대로 흘러오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에 가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실정도 잘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임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간, 민주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지 어언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과 자기보신에 급습한 실정에서 지난번 제32회 임시회에서 질타한 구정질문을 다시 한번더 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명예행정관제의 존속여부와 존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를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국장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재차의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서울시 지침이 없는한 계속 존속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관연 동대문구청에 관계국장이 동대문구의회에서 서울시 지침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85년도에 강남구청에서 수범사례라고 하여 서울시 방침으로 전구에 확산 시행토록 하여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또 구민들에게 구정업무를 홍보하고 참여토록 하여 구정의 발전지향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그동안 별 실적도 없고 단지 친목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금까지 큰 활동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업무를 홍보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일에 홍보 참여하고 구정을 발전 지향적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명예행정관도 있다고 말이 많은데 관계공무원들은 들어본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명예행정관 여러분께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쨋건 이렇게 실효성도 없다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띤 제도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85년4월16일 서울시 방침이고, 각구청 공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당시 서울시장의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의 지침은 어떤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 시장의 지침이 없다면 지침을 받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된 명예행정관들이 그 목적과 정 반대의 작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무책임한 답변은 그만두고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러한 유명무실한 제도를 서울시 지침이라는 두개의 단어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구시대의 지침을 핑계로 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참다운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의 수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 지침을 핑계로 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동대문구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의회에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안일한 변을 토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구태를 벗어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집행부서인 각구에 실 국 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개혁을 할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따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과거에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제도를 빨리 없애시오. 이런 사소한 제도까지 서울시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대에 적절하게 재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명예행정관제를 계속 존속시켜야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속시킬 것인지 운영방법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서화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의 임명절차와 8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5년도 당시 서울시의 지침사본과 각구가 공히 지금까지 시행중이라 했는데 그 운영실태를 차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성실한 답변을 하는 취지에서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면 질문요지에 의한 사전 답변서를 임의로 작성 그대로 낭독하는 사례가 많아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질타성 질문도 우이독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질문요지를 보내는 취지가 맞게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인지, 미리 작성한 답변서는 낭독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간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진척상황을 볼때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경우나 혹은 공사를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성의를 갖고 빠른 시일에 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정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야기할 뿐 아니라 계획년도에 준공처리를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사례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발생한 ‘93년도 민원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발언대 나와 신포균의원, 김두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균의원님과 김두억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포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신설동사무소는 언제까지 임대해서 사용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청사 임대기간은 92년3월7일부터 94년3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동 청사를 신축하지 못한 관계로해서 청사확보시까지는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20여억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점차적으로 신축을 해서 해소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한 구정질문 내용중에 명예행정관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3년도 제32회 임시회의에서 상세히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첫 번째 질문사항은 명예구청장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들을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구청장 제도는 지난 1985년2월1일 서울특별시장이 그 당시 시장님은 염보현 시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을 순시하실 때 시민참여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1985년4월16일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서울시 전구에 확대실시 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있는 명예시정관 제도는 명예구청장 그리고 명예보건소장 그리고 명예시민봉사실장 등 주민 민원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명예구청장의 자체활동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정례회의를 한 것이 6회, 구청간부와 대화한 것이 93년1월, 12월에 걸쳐서 2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동대문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 전경대를 위문해서 전경에게 4회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물품과 격려금을 지원을 했고, 관내 불우이웃 돕기 12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조성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명예구청장들의 활동 중에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북 증원군에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를 했고, 범국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생활 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구청장 위촉대상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덕망과 지역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사로서 주부라든지, 기타 참여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민원업무의 처리를 안내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지역봉사활동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업무 참여를 확대를 하고 홍보를 하여 발전지향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재 각동별로 1명씩 26명의 명예구청장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명예구청장제에 대해여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명예행정관제는 명예구청장 뿐만 아니라 명예보건소장 또 명예시민봉사실장 등 구정업무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각구에 공통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제운영은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기본지침과 지시내용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구정업무에 대한 범 구민참여와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기여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또 명예구청장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명예구청장 활동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활동이 되고 있다거나 주민의 빈축을 하고 있다면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예구청장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 명예구청장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속시킬 것이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구정업무에 직접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주민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일일봉사제도의 도입과 각종 캠페인 등에 솔선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지침사본과 각구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사본은 정부문서 관리규정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폐기된 문서기 때문에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의회에다가 답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료와 명단과 또 각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각구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각구에 공문을 보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에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신의원님과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신포균의원과 박영철의원 김임탁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포균의원님과 박영철의원님 그리고 김임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질문하셨고 박의원님도 두가지, 김의원님은 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포균의원께서는 경동한약상점가에 일부 점포에서 한약재를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고 비위생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한약상점가 유통질서 문란 등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단속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동한약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한약재와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고 있는 점포에 저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경동한약 상점가 일부 점포 대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발견했는데 대추라든가, 밤, 잣, 콩, 백태라고 합니다. 율무, 당귀 등 이런 한약재를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는 점포들은 동 상품을 농산물로 취급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약재에 첨가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포들로서 이는 도 소매업 진흥법, 양곡관리법 등 농산물 유통관리법에 조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항은 한약재율을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소에서 관계법이라든가, 기타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신설동 주변 환경계획과 관련하여 신설동 94번지 4호 하천변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시켜 지역환경을 정화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설동 94번지 4호 하천변에서 하던 신설동 지역 쓰레기 적환작업을 92년부터 청계천변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상기 장소는 수하자 등 리어카가 되겠습니다. 보관장소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청계천변 적환장소가 94년2월28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램프공사로 철수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관내 어느 동에서도 통합적환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동 쓰레기는 우리 동에서 안된다, 용두동 쓰레기도 용두동에서는 되지만 다른 동에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환 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신설동 쓰레기 적환은 타동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결국은 신설동 관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결국은 신설동 관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향후 적환장 사용시 청소장비라든가 이것이 기계화가 되면 주변환경미화 등을 철저히해서 현재처럼 적환장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미관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소규모 적환장을 폐쇄한다는 사항은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동 대행업체는 제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구에서는 70%정도가 대행회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는 청소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30%정도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님께서 휘경유수지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는 그 면적의 반이 완공되었는데 그 외부 담장이 너무 낮아서 그 내부에서 청소차량을 주차시키거나 소규모 적환장으로 하려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민원의 방지책으로 담장을 높여 가려주는 개선책은 고려하고 있는지, 또 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도 복개를 해서 위생적으로나 환경개선책으로나 복개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는 93년12월25일 준공이 되었고, 올해 복개지상에 시행예정인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동 및 정비고 설립공사와 더불어 담장에 가림용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유수지 잔여 복개공사는 지금 유련부서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되는대로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님께서는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을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등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현장에서의 분진, 차량바퀴의 흙이 퍼뜨리는 분진, 각 동에 분산되어 있는 인테리어 업소, 목공소 등의 분진의 규제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은 겨울철 난방, 산업체에서 나오는 매연 또 자동차배기가스,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이것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화합물, 먼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87년9월11일부터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사용연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대형건물은 물론, 중 소형건물, 25평이상 아파트, 목욕탕 등에 이르기까지 오염물질의 발생이 많은 벙커-C유 사용업소 206개소를 연료전환하여 93년말 현재 200개소가 청정연료인 저유황경유 또는 도시가스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신축건물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25평미만의 소형아파트도 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11%씩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저감키 위해 월1회 시민차량 무료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93년도 6,268대를 단속하여 366대를 적발 개선명령하였고, 3,067만원의 과태료를 부관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공사장 먼지저감과 관련해서 공사착공계 제출시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서도 동시에 접수되도록 건의했고 제도개선되어 먼저발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 저감 관련업무 수행시 필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상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먼지발생업소 관리현황은 각종 공사장 25개소로 관리방법은 일반공사장 212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점검하여 갈수기인 3~5월, 9~10월은 월2회 점검예정이며, 중점관리 대상인 이문동 연탄공장 후적지 입주업소 3개소는 주2회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문동 소재 삼천리연탄 공장에 대하여는 분기별 환경오염도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규제대상인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및 살수시설, 방진막 등의 정산가동 여부이며, 소규모 비규제 공사장은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가공 인테리어업소, 목공소 등은 총 22개소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소규모로 비규제 대상이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연중 계속 관리하여 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절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계획의 일환으로 먼지발생대상 소규모 인테리어, 목공소 외에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적발시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시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4회에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3달에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3월 개정전에 검토하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발생 업소 및 명단 등 자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탁의원님께서는 정화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화조 수거차량의 메타기 작동불능으로 인분수거량을 주민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거료를 터무니 없이 과다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주민들 대다수는 수거시 수거량과 ℓ당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업체가 청구하면 수거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은 더더욱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현실을 관계국이나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에 대한 수거량에 의한 ℓ당 요금부과 기준의 홍보는 정화조의 경우 내부청소통지서상에 인쇄되어 각 가정에 우편송부하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현재 18ℓ당 218원으로 차량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메타기 작동 불능과 수거료 부당징수에 대하여는 구에서 분기 1획씩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상회라든가, 반회보 등을 활sys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민 신고시에는 즉각즉각 대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임탁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정화조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정화조 용역업체가 1개업소로 알고 있는데 독점을 시키는 이유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는 주민의 서비스 및 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업체끼리 경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화조업체 선정기준은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분뇨,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2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2개 가운데 7개구는 2개업체가 맡아서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15개구는 1개업체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자치구별로 지역여건, 청소물량, 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3년간인데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업체가 다시 연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요금덤핑 등으로 인한 청소부실, 청소곤란, 지역청소기피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3개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체는 어느 정도 대형화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청소능력으로도 청소대상 물량을 충분히 처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쟁체제로 운영했던 결과,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책임제로 전환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 정화조 청소업무의 특성상 지역책임제가 바람직하고 경쟁체제는 각구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덕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의 설치 목적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구정홍보 및 시민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고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부착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벽보지류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 동별로 2~3개소씩 73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리업체로서는 서울시가 일괄지정한 주식회사 혜성기획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관리지침은 91년8월29일자 각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요지를 살펴보면, 광고물의 종류에는 행정안내문, 극장포스터, 연극 체육행사, 취업안내, 구인 구직광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1/4이상 행정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시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홍보는 불가, 도시미관저해도 불가, 지질이 불량한 것 또는 종이류의 불가, 비인쇄물은 불가, 규격불가(40cm x 55c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반드시 필해야 하며, 검인을 필하지 않는 광고물은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지역약도 삽입 및 행정광고물 게첨현황은 시민게시판의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게시판중 지역약도를 게시판 뒷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가 한 쪽이 담장쪽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효과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쪽으로 이면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어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이면으로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약도 및 건물표시는 동게시판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게첨광고물의 질과 내용 검토 개선책으로는 시민게시판의 극장포스터의 경우 신고처리시 접수된 포스터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게첨신고가 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역에 같은 포스터가 부착되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지만, 일부 여론이 선정적이라는 의견을 공연윤리위원회 건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광고물의 경우 각 구청, 각 실 과 동에 주기적으로 협조요청하여 게첨을 앞으로 보완하고, 금번 홍보광고물이 많은 3월달을 맞이하여 특히 극장포스터의 수량을 대폭 줄이고 행정광고물 수량을 많이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접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혜성기획을 지정하고 게시판상의 상단이면에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 수수료로 보수 및 관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수수료의 경우 구청자체에 신고하면 100매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극장포스터는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혜성기회과 극장간의 쌍방계약으로 상당한 금액의 대행신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극장에서 구청으로 직접 신고할때에는 100매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취지를 각 극장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보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하였던 것을 대행신고 수수료 차원에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시민게시판 운영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모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부조리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삼출의원, 신포균의원, 김덕배의원, 김임탁의원, 최병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램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공사설계 및 공사확정 당시에 검토된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가 왕산로와 접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좁은 하천에 램프교량이 설치될 경우에 정릉천 유수단면이 축소되어 통수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고, 특히 지하철 1호선 박스가 하상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소통에 필요한만큼 하상굴착이 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왕산로의 교통용량의 포화상태에 있어 림프에 인해 가지고 정체현상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당시에 램프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동대문구 도시기본계획중 청량리 부도심권 개발과 거의 연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램프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포균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건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대의 적환장이 있는 지저분한 지역은 신설동뿐 아니라 구청으로서 상당히 골치아픈 지역이고, 주민들 보기에도 아주 부끄러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상 그냥 재건대원들을 이전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 일대가 한 1,000연평이 됩니다. 땅이 좁지마는 1,000여평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목상으로는 제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계획선 시설인 주차장시설로 고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재건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포균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 문제입니다. 성북천 복개문제인데 지금 이미 분류하수관이 완료된 하천은 청정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은 생태계변화, 유수장애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것은 시 방침에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청 자체로서는 복개문제를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를 거기 유치하는 문제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덕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제방공원 보완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정릉천 휴식공원에 대한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빠르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636평입니다. 폭이 13.5m이고 연장이 400m입니다. 그 시설물로는 산책로가 400m이고, 녹지대가 800㎡로 240평입니다. 그리고 베드민턴장이 6개, 체력단련 시설이 68점, 의자가 30개, 화장실이 2개, 기타가 있으며, 수목으로는 녹음수가 96주인데 아카시아의 3종입니다. 조경수로는 9,426주로 겹철쭉의 2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에는 상기와 같이 아카시아외 6종, 9,520여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산책로, 녹지대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좋은 꽃을 심어가지고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재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관상수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이식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증을 받아 별도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공원은 하천 제방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92년도 본 공원조성 이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수한 수목들이 상당히 좋게 수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이 체력단련 공간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조화있는 아름다운 조경과 조형공원으로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규모가 작아 가지고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임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있는 소방도로 조속개설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관내에 도시계획선만 결정되고 아직도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은 아직 97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년미만이 7건이 있고, 10년이상 20년미만이 57건, 20년이상이 33건이 있지만 아직도 미개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선순위은 매년 책정비는 우리 세출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의 긴급성, 사업성과의 경중등을 상호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이것을 성의껏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공사발주가 늦어지는게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보상협의지연, 지적의 불부합지역의 정리관계 또는 시설 결정등의 지정 등으로 늦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빨리 안함으로써 문제점은 집중 호우시에 배수불량 등으로 주민통행 및 재산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공사추진 계획을 세밀히 작성, 부실공사가 없도록 세심한 주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기가 부족할 시는 관계법령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익년도로 이월해서라도 공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와 시민감독관제를 적극 활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포균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동한약가 유통질서 문란과 한약재의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동한약가는 그 규모면에서 한약재의 전국 거래량의 70%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단히 지도점검을 해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는 현황에서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4년도 생활계획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동한약가의 유통질서와 문전, 노상적치의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동한약가의 업소 수는 한의원이 333개소, 약국이 320개소, 도매업소와 한약방해서 전체가 727개소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한의사회, 약사회가 지난 1월21일 간담회를 통해서 경동한약가 정화추진에 따른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중점적으로 한약재 문전진열과 노상건조, 약제노상절단, 노상제탕 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1개반을 7명으로 하고 보건소직원과 직능단체 자율지도 요원으로 혼성하여 4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로 94년1월18일부터 1월21일까지 문전진열등 위반한 457개소에 대한 사진촬영을 끝냈으며, 2단계로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지도계몽과 병행하여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한의원이 123개소, 약국이 206개소해서 329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계몽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3단계로 94년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정비대상 업소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한약공급과 의료써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문제업소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집중지도 계몽하겠으며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상설감시반을 운영해서 수시 가두방송등으로 자정자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예, 김임탁의원님! (

김임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22일날 제가 와가지고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명심해서 행정수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5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