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상정)(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조원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먼저 지난 2월15일 제3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설부장관이 전국의 땅값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약 3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에 지역주민과 지방지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한 후에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동대문구 표준지는 전부 1,0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지가 시달이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 동지가조정 공무원이 필지마다 22개항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인근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응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단 산정된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지간, 지역간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후에 21일간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친 후, 의견이 제출되면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조정한 다음에 건설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공고 이후 60일간의 재조사 청구를 받아 재조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동대문구 산정대상 필지는 총 4만4,58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동지가심의위원회의 구성근거는 1993년7월19일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설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읍, 면, 동지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있다 구성은 지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 면, 동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읍, 면,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심의사항은 조정 산정된 지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 기타 지가의 조사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도표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구 동조정 점검반이 우선 토지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토지특성 조사는 뒤에 보시면 유인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2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목, 대상 토지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 대상 토지면적 그 다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 등 22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지가조정 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을 보고 전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인지, 답인지, 또 과수원인지, 또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를 조사해서 비준표상에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적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토지특성조사라고 하는데 토지특성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산정한 후에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에 전달을 하면 구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되고 심의를 거친 후에 21일간 주민의견을 받게 되겠습니다. 의견이 제출되면은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건설부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지가결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결정공고한 후에 재조사 청구가 있으면 그때 다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금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지가조사 일정을 전부 적어 놨습니다.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야만 법정기한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첨부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동대문구 동지가심의위원회 현황을 저희들이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총 268명인데 직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중개업 84명, 법무사, 세무사 5명, 주부 4명, 상업 76명, 금융업 9명, 건축업 5명, 공무원 26명, 통장 21명, 지역유지 38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균 10~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가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에 제가 보고한 후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토지특성조사에 의거 산정된 지가를 좀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동지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세부내용은 우선 심의위원 보강 및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강은 아까 표를 보셨습니다마는 10~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적 한도내에 있는 15명까지 늘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러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급적 지역사정에 정통한 인사 및 부동산 전공 조교수이상,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을 위촉하도록 동에 시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게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것이며, 구청에 조례만 승인해 준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31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가심의 위원님들에게 지가조사에 대한 실무적인 필요한 지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심의요령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300부가 되겠고, 내용은 토지특성조저의 정확성 여부와 비료 표준지 선택의 적정여부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적용 및 계산의 적정여부 또 같은 표준지를 사용한 인접토지의 산정지가 및 경계지역 토지의 산정지가와 균형여부에 대해서 심의요령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론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지가조정입니다. 원론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가조사 요원 특별교육을 2월24일 14시에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해서 지가조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정시한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안이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오늘 저희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심의위원회는 자격 기준에 맞는 인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고, 법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은 자격기준 소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년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법이 통과된 후 재위촉하도록 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건의을 드리고, 동단위 소위원회 위원을 3·5인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동 지역에 맞도록 또 심의위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포균위원 말씀하십시오.

및 의견수렴을 21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열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민간한테 무슨 엽서를 보내서 하는 것인지, 위원회가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방법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전중이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설부장관이 매년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3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94년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에 가면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동직원이 한 사람있죠?

네.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데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자료의 초점을 찍어놓은 거거든요. 주변에 m당 얼마라든지, 어떤 산술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하는 문제에 의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이것이 동직원이나 동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을 적에 건설부에서 그 안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확정지어 놓은 테두리에서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동심의위원회 역할이 현실에 맞고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동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안을 얼마 얼마 어떻게 해서 올렸을 적에 건설부에서 부당하다고 거부해 버리면 그 간에 서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동심의위원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심의위원회가 되어야지 동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이라고 자료조사를 해서 올렸을 적에 건설부에서 부당하다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안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부도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가장 기초자료에 중요한 동에서 조사해서 올린 위원회에서 정한 지가를 비중있게 즉, 전체로 따졌을 적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만점은 없겠죠. 그래도 70~80%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절충안이 앞으로 확립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시작부터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만족하고 흡족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시 중간 역할은 구청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동심의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안은 타당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위원은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읍, 면,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인지, 제 생각으로는 읍, 면, 동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방화시대이니 만큼 구의원 협의하에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없는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가산정후 동지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들을 10일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10일전에 지가산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유를 주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10일전에 지가산정특성조사표가 심의위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단위 심의평가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93년7월19일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이전에도 구성되어 있는 사항인지, 훈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훈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로 열람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열람하죠?

예.

그런데 열람을 해도 우리 구민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동단위로 열람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개별토지 추진 일정에 보면, 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인의 공무원이 차출되어서 전부 배치가 됐습니까?

국세청이요.

작년도에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배치는 금년도에 됐습니다.

지가조사요원 특별교육이라고 마지막 장에 있는데 대상이 지가요원이라고 하셨는데 45명이 누구입니까?

구, 동직원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채용한 사람이 26명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모르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업무는 알겠지만 세부적인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0분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갑영위원님께서 구세심의위원회 자격기준이 상부의 지시인가 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위촉기간을 심사숙고해서 정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은 동단위 소위원회 구성이 3명내지 5명으로 된 것은 적합하다 그래서 동장에게 교육을 심도있게 심사가 되도록 좀 해달라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기준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게 되면,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2. 한국감정원 직원 3. 감정평가사 4. 농협 또는 감사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이것은 개정되기 전의 조문입니다. 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 7.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마찬가지로 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동장의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선 주민에게 열람을 시키는데 20일간 열람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엽서는 보내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열람은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규정을 보게 되면, 시 군 구, 읍 면 동의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토지가격 열람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열람게시판에서 열람을 하고 의문이 있으신 분은 바로 와서 토지가격 열람부를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엽서는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엽서는 지가가 다 결정된 후에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김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 지가에 이의를 신청할 때에 어느 선까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어느 선까지 올리고 내리는가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 자문요령에 보게 되면, 지가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80%부터 120% 이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중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동에 지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동 지가평가 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건설부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기초적으로 지가담당공무원이 하고, 다음에 동지가심의위원회와 구의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전달한 사항은 거의 건설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가격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거의 지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동위원회, 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영신위원님께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의원과 협의하에 임명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고, 또 동의 지가 담당 지가심의위원회에서 10일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있는가, 주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구의원과 협의하는 것은 각기 영역의 한계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동의 지가심의위원을 위촉할 때에 그 동민의 대표되시는 구의원과 서로 상의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동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10일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또 10일간 심의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조사한 지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비준표, 지가표를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지가의 변동이 심하다거나 지역간이나 필지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때문에 10일간 검토하는데 크게 시간이 촉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네.

동대문구에서 1,095필지를 표준지로 건설부에서 했는데 그 표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가가 사실 4, 5년동안 거래가 안됐다든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0만필지 중에서 동대문구가 1,09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 선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건설부주관하에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 하나 선정해서 조사하는데 따른 경비가 4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준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건설부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표준지를 더 늘이거나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표준지를 선정할 때 나중에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해서 적정한 필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이 빠졌어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동단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국무총리 훈령 이전인가, 이후인가와 동단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단위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이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동단위 열람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 게시판에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열람부를 비치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동사무소에 들려서 자기 필지를 열람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동단위 심의위원 재 위촉시 동장에게 심도있게 인선해서 위촉하도록 국장님이 건의를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동단위 실무자가 지초자료를 조사해서 물론 건설부 초점에 기준을 둬서 조사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심의위원회에서 가액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동 자체에서 심의한 지가가 100% 수용이 되는 것인지?

거의 100% 수용이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현실에 가깝게 원만하게 그래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실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 수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만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것은 확실히 인정이 되고요. 다만, 건설부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건설부장관이 확인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법적효력, 확인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갑영위원과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시간에 하실 사항이고 신포균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토론적인...

예, 그러니까 검토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고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적인 대화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 2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방법은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우편으로 와 가지고 며칠까지 건의를 해라하는 졀정사항만 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뜻이 아무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위가, 민의가 제기돼서 많은 혼란을 갖고 왔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 기초부터 뭔가 확실해야만이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서 차차 법적으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21일간 기간은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동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이러 이러한 지가로 인해서 할 계획인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 한번 자기의 의향이 있으면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는 동단위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을 저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청구해도 될일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기준 공시지가가 결정되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에도 재 조사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정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편으로 하기는 제가 어렵게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반상회보 또 우리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일반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땅은 여기 있는데 소유주가 다른 데 있을 경우도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자기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두 번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한 번 있고, 다음에 결정돼서 개별통지가 가면 또 재조사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록 게시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받아 보고 바로 재조사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