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7일, 18일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하는 장려수당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바있어 본특수업무부서 즉 하수.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지급규정토록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본 조례중 제4조를 신설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별지 제4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선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그 별지 내용은 유인물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시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의 특별 또는 임용시험 및 각종자격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수당 시험감독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아직 지급규정이 없어 지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험사무 종사자들의 시험수당지급기준을 마련코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지 시험기준표를 참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험기준표는 경기도에서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을 시군에 시달되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사항이니만치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 표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업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지급액은 5만원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가격은 18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예시한 내용과 또 장려수당 지급 분포에는 20만원, 18만원으로 지급액을 예시해 놓은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만약에 예시한 내용으로 지급이 된다면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도 지장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수업무부서를 선호할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9급 1호봉에서 5급까지 현재 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1호봉은 32만7천원, 8급 37만3천원, 7급 42만1천원, 6급 47만5천원, 5급 58만1천원인데 본봉에 비해서 20만원 내지 18만원이 지급 된다면 본봉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하향조정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특수업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지급대상 직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또 1년에 그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놓고 저희 집행부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첫번째 문제는 특수업무라하면 좀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분뇨. 하수. 청소업무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기준을 5만원부터 20만원으로 내무부에 저희시의 입장을 분뇨하고 하수하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저희가 예를 살펴봤는데 거의가 하수따로 분뇨따라 청소따로 되어 있는 사업소가 따로 되어 있는것이 대다수 인근시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격무부서 또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분들은 우리 예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최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중에 여기 예시는 하나의 지침상의 예시는 18만원, 15만원, 12만원 이 예시는 지급수당을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한계만 정해놓고 이런 범위내에서 하면 좋겠다 저희가 타시군의 예를 보면 20만원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최고 단위로 주는데가 한 다섯군데 정도는 최고 단위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일업무로 사업소가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는 하수하고 종말하고 한데 합쳐서 했을 경우 참 어려운 고충이 많을것이고 또한 지금 김용문 의원께서 다른 직원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달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 수당이 많아서 선호할지 모르지만 기존시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하위직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하위직들이 기능직들로 현재 승인되어 있는것이 34명에 20만원씩하면 연간 한 6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이 기피현상이 오고 있다. 그사람이 이건 좀 공식석상에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장기간 근무를 하면 개인들 몸에서 인내 냄새까지 풍기기 때문에 그 지역 근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온다 이런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본결과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 물론 예산하고 결부 될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상당히 최고의 20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례상 하향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그러한 특수격무부서 특수업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더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9급 1호봉에서 5급까지 본봉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8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본봉이 37만원인데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일하고 고생스럽고 더러운일 안하는 이런 시점에서 장려수당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의원님들이 적정수준을 정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의원 생각은 20만원 내지 18만원은 본봉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하향조정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아래로 하향조정선을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느냐....

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1안, 2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최상한선이 20만원, 18만원, 2안으로 18만원, 15만원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도 넉넉해서가 아니지만 예산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무부서, 특수부서근무에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20만원, 18만원 정했고 그래서 2안으로 20만원, 18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금현재 다시 20만원, 18만원 2안은 18만원, 15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 보충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그 격무부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시는 분뇨.하수의 복합적인 사업소에서 하는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를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서는 좀 충분한 수당을 줬으면 하는것이 저희들 의견이었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공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2안으로 18만원, 15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어쩔수 없이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수당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맡다보면 과연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그 일을 기피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과연 언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사람들이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근무장소에다가 계속 돈 15만원을 더주든 20만원을 더준다고 해서 근무를 기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입장은 그 사람들이 일정한 근무기간을 둘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예우를 해준다고 해서 그지역의 특수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해서 그지역의 근무기간을 무한정 놔둘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상 타공무원에 비해서 수당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때 환경오염, 특히 지금 상수원 이라든가 바다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특수업무라는 것이 그 근무조건이 상당히 취약하고 사실 기피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수당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돈을 타는 액수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경보전의 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미래의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성실한 자세로써 그 중요한 환경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게 할 수 있는것도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그 업무를 많이 맡아본 환경보호과장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웅 의원 질의에 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사업소로 승격되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떠났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 환경사업소 지금 현재 있는 환경사업소에 나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교류가 안되어있는 입장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데 봉급도 적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진정기미가 있습니다만 떠나려고 하는 기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분뇨처리장에 근무하거나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목욕을 해도 냄새가 나더라구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수도권 매립지역에 근무하는 같은 동료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11시에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추리닝을 입고 나왔더라구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꾸만 맡아보니까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구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우리의 동료직원들에게는 그 수당이 고하를 막론해서 그래도 이정도의 수당은 줘서 그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같은 상황이라면 억만금을 준다고해도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좀더 폭넓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만은 앞으로 시흥시가 타시보다 부자시가 될겁니다. 2천년도에 가면 부자시가 될테니 그때를 바라봐서라도 이 수당만은 그래도 많이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동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길을 터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분들이 20만원 18만원주고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부서가 열악한건 저도 압니다. 뭐 식사할 데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공무원인데 본봉에서 한사람이 20만원 더 받는다면 기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우려되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라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34명 정원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13명이고 나머지 21명이 전부 기능직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중에 관리계장 차석들이 행정직으로 행정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순환보직으로 본청하고 반드시 교류가 돼야 될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장님부터 기계직이기 때문에 본청에 기계직사무관도 여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물론 소장이 계신데 안된 얘기지만 현재 시흥시에는 교류할 장소가 없고 그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하위직, 기능직,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하고의 형평성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평성을 고려할때 거의 하위직의 봉급에 가까운 수당을 준다고 할 경우에 나도 가야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오히려 안가려고 하는 그사람들은 거의 항구적이라는 얘기는 모순되겠지만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예산에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네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혁근 의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는데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조건의 열악, 이것은 역시 악취나 이러한 상당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데도 그만한 상응되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아까 말씀한대로 하수처리장 업무가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물론 우리가 상수원은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에 상당히 중요시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 상응하는 수당을 줌으로써 그사람들이 근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쪽에 낙동강이 수질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전부 사람들이 비고, 몇명이 없었다는둥 이런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방지가 되고 업무의 중요성을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부분 직원들이 기능직입니다. 화공직에서 수질공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전기 기계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봤을때 일반행정 지방공무원은 원하는 사람은 순환근무제로 시켜줘도 이 수당만은 근무조건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또 장차 기능직들이 한때 우리가 지금도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 대부분 다 그런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또 흔한 기능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때 우리 시흥시의 지방재정은 열악하지만 이것이 대승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통과를 제안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흥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지방세법이 법률 제4611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흥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세 징수방법을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종전 구법에서는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시세조례도 법령에 맞춰서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것이고 또 사용하는 용어중에 "중기"가 "건설기계"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나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사항을 저희 시세조례중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분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승용차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되어 있는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정되어있으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무거운 조세부담과 이에 따른 내수기반의 위축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것을 방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짚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짚형자동차의 불균일과세를 정하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는데 그것은 조례내용에 정한 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례가 제정 공포될 경우에 혜택을 보는 자동차는 금년 1월 31일 현재 저희 관내 짚형 68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80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차종이겠습니다만, 훼미리, 코란도, 갤로퍼, 록스타 4종의 차종으로써 대부분의 차종이 2184cc에서부터 2972cc짜리까지가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2498cc 코란도 짚형 기준으로 했을때 종전에는 연간 10만원 1/4분기마다 2만5천원씩 자동차세를 부담했었으나 법이 개정된대로라면 최고62만5천원을 연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세상승 효과가 6.25배가량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대로라면 42만4,660원 연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아량을 베푸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발언 요청)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의사진행중에는 좀 원칙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요. 본건에 대해서 지금 짚형 자동차가 영업용 1000cc가 10원이면 비영업용은 110원 입니다. 이게 1000% 이상의 비싼 세율이고 또 아까 제안설명 할때는 레저형이 많다고 그러지만 자가용이라도 개인 사업상 짚형차를 타야만 산길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가야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세금을 조례로 정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종전에 cc별로 연간 세액이 얼마였었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비교해서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30일까지 시행되던 법령에 따르면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으로 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비영업용인 경우에 1000cc이하 짜리가 220원으로 상승된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안에서는 이것을 반감해 가지고 cc당 110원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고되고 있는 짚형자동차는 대체적으로 2000cc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0cc 이하는 앞으로 나와야 될 차량이고 현재까지 시판되고 있는 차량은 1000cc 짜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라면 cc당 140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그럼 지금 말씀이예요 지금 4000cc를 기준하면 과거에 12만원을 1000cc이상 짚형은 다 균일로 93년도까지는 과세했다 이것 아닙니까?

10만원

10만원이요? 연간 그러면 이것이 비업무용은 4000cc의 경우 여기 제안 된것은 cc당 200원하면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800%가 올라갑니다. 800% 올리는 세금이 어디있어 요새 무슨 깜짝놀랄일 생겼나 이게무슨 전시체제로 들어갔나 이런것이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항상 세금 부과기준을 우리나라 관료에서 말이지 100%, 200% 올리는 것을 눈감고 떡먹듯해요. 조세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국에서는 수상이 다 자리를 내놓은거예요. 그것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세 같은것을 제안하다가 말이죠 900%를 올리는 이런 세금제도를 갖다가 우리 의회더러 결의하라면 이것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제안할때 충분한 비교표나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안건을 제안해줘야지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토론이지만 난 이 문제를 제고해 가지고 재조정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짚형 세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이윤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짚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도, 기름값좀 적게들고 또 튼튼하다고 할까 세금싸고 뭐 이래서 선호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는 그래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4000cc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엄청난 고급차입니다. 지금 2000cc에 저희가 생각을 하면 연간 60만원 돈이 되는건데 2000cc에 소나타 같은것, 지금 이런걸 따지면 60만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4000cc짜리가 여태까지 돈 10만원 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한겁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봤을때에 이분들이 짚프형을 선택할때에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멋으로 하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튼튼하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기름값 싸게 먹히고 또 세금싸고 여러가지 각도로봐서 선호를 했는데 거기에 호응을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한꺼번에 800% 좀 너무한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까지는 이걸 세금을 올려서 받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애당초가 잘못된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출고할때 이런것 저런것 감안안하고 팔아 먹기 위한 어떠한 정책으로만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전부 그리고 선호하니까 이래서는 또 안되겠다 싶어서 고급승용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것 같은데 여기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까 어느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800%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기분을 가질지 모르지만 5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철 , 김용권 두의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해주십시요.

먼저 이윤철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정코자하는 조례는 감면 조례입니다. 당초 법에서 비싸게 받겠다고 정해있는 법령 사항을 시민 부담을 우리가 좀 감해 주자고 해서 반으로 50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윤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시민들이 시가 올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법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감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같이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이혁근 의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코란도 짚형인 경우에 2,498cc짜리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구법에서는 연간 10만원씩을 받아들였는데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되면 연간 41만2,176원이 돼서 약 4.1, 4.2배 정도가 오르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코란도 2,498cc급 자동차 값으로 따지면 소나타 정도 값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나타가 분기당 한 15만원 정도가는걸로 봤을때 한 60만원 갑니다. 그러면 소나타에 비해서 한 67%의 수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시에서 이 세금을 이만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중에서 저희가 조례로써 감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니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으로 주민세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특별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지 또 10% 감액에 대한것이 조례안중에 어디 명시가 되는건지 그걸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 방법에는 아까 한종수 의원 말씀하신대로 법인세를 낸 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납부해야 될 세액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다만 30일내에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경우는 20%의 가산세를 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특별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라고 하는것은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급여를 주고 있는 기업주가 그 종업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국세 쪽에서는 "원천징수"라고 그러고 우리는 "특별징수"는 낱말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할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7.5%를 특별징수를 해서 저희시에 납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의해 가지고 불균일 과세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애시당초 법을 만들때 이걸 잘못된 것을 갖다가 다시 그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불균일과세조례라는것을 만들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세금을 4.8배 300%를 더 낸다면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물론 얘기하는 제안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는 50% 우리가 감면해 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부담자하고 얘기를 해보시자구요. 그러면 10만원 하던걸 48만원 낼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존의 정책이 그랬든 기준을 망가뜨리고 중앙정부에서 잘못된걸 불균일과세를 우리더러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더 세액을 낮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또 우리의회의 권한이며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때는 우리는 물론 전국적인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뭘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우리가 할수있어야 되는데 세무과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제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도 미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국 형평이라는 형평성의 문제를 저희는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자치단체,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일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개회일자에 맞춰서 동시에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혁근 의원님께서 4.8배 인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조세형평상 지금 갤로퍼 2,972cc짜리가 46만원 정도라면 한1.5짜리 일반승용차와 거의 맞먹는 세 부담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972cc 정도의 짚형자동차라면 상당히 고급형자동차고 지금 한 1,800만원정도 가는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태까지 혜택을 봐왔던 것이지 혜택을 봐왔던 상태에서 급격히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4배라는 것에 대한 저항도 물론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점을 깊이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말씀은 좀 의원님이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결했으면 하는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학진 의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제안설명도 쭉 들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요인으로 보기 이전에 지금까지 혜택을 봐왔던 것으로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볼때 원안을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이 표결을 하는데 찬성을 먼저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의사진행 규칙상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대부터 표결을 먼저하고 찬성자를 거수하는 것이 의사 진행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분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지방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등을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2월31일자로 관련법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해서 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즉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사용료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으로다가 구성을 하고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종전에 시흥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