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개최된 제1차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성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경태 의원을 간사로 선출,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같은날 개최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고문 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는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2월 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2월 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2월 16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화장장시설 근무자, 분뇨처리업무 시설 근무자, 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설 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개정 지급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나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가장 취약한 근무조건과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근무를 기피하는 화장장시설 등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가계지원책의 일환으로 월 5만원씩 균일 지급하던 것을 시설별로 구분, 상향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별 장려수당 지급기준은 화장장시설 근무자 월 20만원, 분뇨처리업무 시설 근무자 월 18만원, 하수·폐수·쓰레기처리 시설 근무자 월 15만원으로서 다소 때늦은감이 있다 하겠으나 동시설 근무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다소나마 제고시키는 뜻에서 장려수당을 신설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게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성기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2월 12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2월 14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 공포되어 국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도의 점용료 및 그 대상을 조정코자 하는 것임.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도로를 점요코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되 그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자 및 그 비율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사항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어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의 내용중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전주의 경우 종전보다 전주 1개당 100원이 인상되었으며, 송전탑 등은 요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로 상향조정되었고, 공중전화에 대한 부분은 신설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일정 요율을 적용하던 내용을 그 대상도 세분화하고 대상별 단가를 명시하므로써 민원인의 의혹을 해소코자 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이 무리가 없고 시민에게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답변은 별지에 붙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2일동안 전 시민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동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4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 3건도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과 지혜를 모으는 등 매우 생산적인 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해 못지않게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보다 수준높은 연구와 협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지난 폭설로 인하여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불순한 일기속에서 회의기간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