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요 가장 자료를 충실히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 전교생 청소년단체 가입 중심학교 운영이 저희가 예산 심의시에는 도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예, 도비가 중간에 예산 심의한 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서 천상 금년도에는 100만원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예산 할 적에 분명히 300만원으로.

그 후에 줄었습니다. 천상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2페이지 입니다. 94농촌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마을회관 건립하고 소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위치와 사업지구 선정이 되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사업에 필요성이나 활용도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초평에서 의욕적으로 기탁자들이 기탁금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초평면에 금곡에 금한, 화산에 금오, 용산에 거령, 용기에 구암 4개 마을에서 올해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마을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자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지 인사들이 의욕적으로 기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군데중 4군데가 초평입니까

예.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회관 부락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부락 독지가가 찬조해서 하는 건데 군비도 한 4,800만원씩이나 투자하는 사업인데 활용가치면으로 보고서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옛날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마을 회관한 것 다 그냥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지 아무리 독지가가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도 활용가치가 없는 마을회관을 져서 뭐합니까? 경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없는데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활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또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면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대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서울올림픽 개최기념 6주년 달리기 기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올림픽 끝난지가 한 6년이 지났는데 이걸하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이것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매년 중앙에서 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이런 것은 기대효과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셔야지 그냥 중앙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심의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 예산부서인 기획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먼 기획실 5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보면 복지 재정에 중점을 두고 계층간 갈등해소, 저소득층 지원확대의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회과의 금년도 업무중 특히 저소득층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년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과연 이전 년도에 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얼마만큼 증가 확대되었는지를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은 장학금 지원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600만원 장학금 지원이 총액 600만원 그외 자녀학비지원이 1,191만 2,000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이것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주는건데 이것이 저희가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년도보다는 얼마만큼 더 늘어났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그 비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창수 의원님께 보고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환경보호과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보호과장 최동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는 속개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우리 모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데 대해 위로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분야에서 본군에는 7개읍면이 있는데 3개면에 대해서만 지금 재활용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읍면은 어떠한 이유이며 언제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151개 노인회에서 지금 고맙게도 폐품수집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해 보니까 많이 한데는 3만㎏ 이상하신 데도 있고 또 적게하신 데도 있습니다. 151개 93년도 실적에 의해서 우수 노인회에 그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엄동설한인데도 하고 계시는데 좀 바람막이라도 될 수 있게 간이 작업장을 설치해서 우수 노인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일원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활용 공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어느 지침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각종 환경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군에서 이 업무를 떠맡느냐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분뇨처리시설은 군민이 바라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해서 본 군의회에서 개원 초기부터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하루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가 있습니다. 그 오니를 우리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운동이 이월, 덕산, 만승면 세군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천 읍내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하고 있고 이월, 덕산, 만승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와 연계적으로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는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잘 운영되고 부녀회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본보기로 삼아서 자극을 주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상에서 3개면을 말씀드린 것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회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27일 노인회지회 통계분에 따르면 폐품수집 실적은 54개 노인정에서 123,347㎏ 418만 6,680원이 수집 판매되었습니다. 청소 활용실적으로는 70개 노인정에서 2,232명이 활동하여 45,850㎏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회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각읍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에 가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작업장이라든지 더 좀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계과와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분뇨처리시에 정화 오니를 농업용 퇴비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7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직 공부가 미흡합니다. 더 좀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농업용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집하장은 재활용품?

재활용품 집하장은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일원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 재생공사에서는 사실상 공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동별로 가지고 있는건 제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거기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다가 업무가 넘어와서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수거를 한 그 부락에 부녀회라든가 부락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농업용 퇴비라든가 이렇게 모으기 어려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취급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폐기물 자원재생공사에서 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판로의 적정화와 판매금액의 인상에 의한 적정 보상의 문제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재활용품이 철저한 분리수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 가격이 너무 낮다 너무 운반비에도 못 미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분리수집을 외면하는가 하면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각종 민간단체가 분리수집에 노력한 만큼 이를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리 수집을 적극 권장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활용품의 판매 경로와 군에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집에 대한 보상가격은 각 제품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를 시범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영동군의 경우는 이미 이를 도입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담의 형평화라는 차원에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꼭 실시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를 위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준비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어제 군수님 인사 말씀 중에서 미호천 변에 기름진 옥토로 진천이 살기좋은 생거진천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미호천변 위에 합수머리지점 위로다가 백곡천에서 흐르는 물 중간에 보면 진천읍에 2만여 넘는 인구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냥 막 흘러내려서 이 진천 읍내리 뚝방을 지나갈 적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코를 막고 다녀야 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진천에서 나오는 하수구에 다가 연계 시켜서 침전수로 되도록 저 아래까지 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판로 경위는 부락에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4월 1일 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재활용품 판매 경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는 군에서 상설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걸 집하장에 갖다가 완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인이든 또 아니면 기타 고물상이든 또한 자원 재생공사에다 팔든해서 적정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서 돌려 드리는 걸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고 그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는 지금 조금 상의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품명별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류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잠깐 과장님 그것 보다도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종량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종량제 실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동군같은 경우는 하고 있죠?

그 관계는 아까도 1월달에 발령이 나서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전담업무가 아니고 다른 지역경제과인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죠?

예.

그럼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미호천이 충청북도 하천중에서 제일 썩었다 하는 신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칠장천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보다도 진천에 생활폐수로 인한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로다가 건의해서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일체 이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지 않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다른 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미호천이 왜 어디 때문에 그렇게 충북지역 내에서도 제일 썩어가는 천으로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정 안되면 침전수라도 해서 하수구를 저아래 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각실과와 협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질오염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칠장천, 미호천 학생야영장과 여기는 특별지역으로 금년도에는 보통 년도보다는 더 강화해서 감시감독 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집행기관 측과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일찍 중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가정복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또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추진해왔던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비단 본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총각에 가정문제로 또한 사회문제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에 있는 것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군에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후계자 육성 등 제반 농가지원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농촌총각 결혼시켜주기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는 본의원이 직접 체험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나 사회단체, 국가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구상과 대책을 마련하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차제에 가정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군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시도했던 농촌총각결혼사업을 추진을 해본 결과 국내에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포처녀하고 1차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10쌍중에 7쌍을 저희들이 결혼식을 우리 나름대로는 성대하게 거행을 해서 올려 줬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환경이 다른 문제로 대두되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국내에서 이 농촌총각분들의 결혼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안정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촌 총각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와 함께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획같은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세우실 예정은?

지금 그것은 군 전체적인 차원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우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의회에 주보고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에 보면 경노당을 단지 노인 수용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노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적절한 강사를 위촉하여 스포츠, 문학,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경노당운영 프로그램이 마련 시행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그 밑에 보면 노인교육이라고 있는데 노인교육을 위한 과목지도 노인교육 대상과 참가 방법등 세부운영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경노당에 대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경노당은 일부분 노인들만 집단해서 모이는 휴양 시설 입니다. 노인분들이 집에서 즐기지 못하는 여가시설을 경노당에서 여가를 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56개소에 대한 교육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단교육은 노인회분회, 지회에서 노인대학 기타는 일반 교육을 통해서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마다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전달 교육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노인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같은데에서 무슨 대상자는 맨 노인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참가 방법 등등해서 말하자면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강사들도 노인 양반들로 해서 할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현대화 세계화 국제화 이렇게 떠드는데 노인들도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된 교육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노인 어른들께서도 무조건 공경만 받을라고 그럴께 아니라 노인회 자체적으로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래서 노인회에 드려가지고 교육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므로 이를 기피하거나 경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집에 맡겨놓고 그냥 아이들만 나뒀다가 과자 부스러기 먹고서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어린이집 운영면에서 상당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래 목적은 영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탁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탁아의 차원보다도 저희들이 교재의 보급이라든지 기타 보조를 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지금은 개발하고 수시로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병행해서 탁아를 떠나 교육도 질 높은 교육을 연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질의 어린이 보육 시설에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끝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이제 될텐데 9페이지요. 여성회관에서의 교육 내용이 여성의 부업화를 통해 경제적 소득으로 연계시킬 방안이 강구되어 있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 사항이고요. 예를 들자면 꽃꽂이, 수예, 공예 등 기술적 교육을 통해 가계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목적 자체가 여성의 기술교육 및 교양교육, 취미교육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까 합니다. 봉사부와 소비자보호부 시설관리부 세가지로 여성회관을 운영 계획을 당초에 도에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소득과 관련해서 가계 부업을 볼 수 있는 분야는 그건 년차적으로 여자들이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지 지금 단기 교육을 통해서 기술 가지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점은 계속해서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년차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 향상으로 질을 높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주요업무인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단속 계획 또 군민에게 가장 혜택을 주고 있는 공설묘지 운영에 대한 보고 가 빠졌음을 지적드리면서 공설묘지 증설계획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검토된 바 있는데 조례 개정 요청을 안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겨 보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례업소는 저희군 관내에 8개업소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성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월 1회씩의 순회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설묘지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안은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황 부문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장관리 734-1 현재 공설묘지입니다. 현재 공설 묘지를 보면 8,9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능기수는 1,310기 입니다. 거기에 대한 93년말 매장 기수가 868기를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장 가능기수는 442기 약 향후 4년정도면 매장 사용이 그때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 계획안을 사전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안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치를 그자리로 해서 인근 토지를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한 결과 그 규모가 2만 2,375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중 군유지가 19필지에 2만 2,375평 사유지가 19필지에 4,539평이 거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산재해 있는 자유 분방하게 매장된 기수는 한100기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조사로 38필지를 93년도에 완료를 했고 조성가능 여부 심의를 관계 실과소에 지금 협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주간담회에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아직 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용료 인상요인이 작년에 모든 물가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상을 할려고 계획안을 잡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협의를 지금 요청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조례를 개정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노당을 신축 또는 수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군민들로 부터 요청을 각읍면을 통해서 집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신축 내지 보수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집계된 사실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안에 대한 개소수와 지원 요청액은 총 16개소에 2억 8,6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목에요. 노인회 진천군지회 노인회, 읍면분회, 마을단위 노인회 이렇게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읍면분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군지회에서 읍면분회를 통해서 리동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분회분은 없는거죠?

저희들이 분회분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군에 등록이 되어서 등록 허가가 난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단위 노인회 156개소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읍면 분회는 보면 운영비 보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읍면 분회를 군에다가 등록을 하면 똑같이 이 마을단위 노인회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분회가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분회가 있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준이면 등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 분회와 소재지 경노당이 겸해서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읍면은 이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회원수나 방의 넓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상 또한 20㎡이상에 경노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노당이라야 등록이 됩니다. 기타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나 간단하게 노인 어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수정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건의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가 노인들이 있죠 그 재가 노인들 집을 년말에 한번 돌아보니까 전화는 다 가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 전화는 어디서 해준 겁니까?

전신전화국에서 무료로 해준 겁니다.

무료로요?

예.

그런데 다니면서 느낀건데 전화비도 본인들이 내지않고 통신공사에서 요금을 내주는 경우죠? 본인들은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본인들이 계속 내고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서도 얼마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도 통신공사에서 전화를 무료로 놔주고 전화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전에도 그런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한 재가 노인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동우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의 의원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가능한 겁니까?

도비는 가능한건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은섭 의원

방금 논의된 바 있는 경노당 신축에 따른 예산은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의사일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당초 금년도 예산 경노당 신증축비에 1억이 계상된 것을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삭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금전 복지과장께서 금년도 각읍면에서 요구되는 액수가 2억 7,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요구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1억가지고는 도저히 읍면에 마찰이 생기니 1억은 모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작년에도 2억을 가지고 경노당 신.증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으니 배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읍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말씀같아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안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승공단 조성사업에 말이예요. 현재 19만 6,000평에 입주업체가 12개업체라고 했는데 4개업체가 가동중이라고 했고요 그래 나머지 업체들은 벌써 지금 알고 있기로는 87년도부터 지금 올해가 1994년인데 일화 인삼이니 대농이니 아직 들어올라고 생각도 않고 있는 업체는 그냥 땅을 사놓고 공장을 한다고 해놓고 들어 오지도 않고 있어도 어떠한 진천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도 없는건지 또 현재 산업폐기물을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완공되며 만승에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현재까지 리장들은 반대하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죽동이라고 댓골동네라고 금천 소물동네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안하도록 어떠한 무마책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잘 아실테지만 청원 같은데 1개면에 수십억씩 들여서 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 안 하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어떠한 강구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개업체 즉 럭키 DC, 비락우유, 선일기계, 동서식품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건축중인 3개 업체는 태평양화학 하고 극동전선, 한국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는 이제 금년이나 내년이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겠으며 미착공업체 4개 업체도 현재 대농은 착공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화도 거기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논노하고 한독프라스틱인데 논노는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한독프라스틱도 잔금 관계로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빼놓으면 9개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1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에서 반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입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먼저 번에도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두군데를 선정했다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했는데 지금 지리적 여건을 봐서는 만승에서 거기 밖에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정해 가지고 도시과에 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경정과 용도지역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겠지만 타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대하는 2개부락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최후에는 그 장소에 다가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폐수종말 처리장 폐수를 지금 야영장하는데도 못 먹고 있죠? 그건 앞으로 해결책이 있습니까, 2월까지 완공을 해서 가동한다는데?

예, 그것은 엊그저께 부군수님하고 만승을 가가지고 방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보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줄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공사를 우기도 닥쳐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할려고 사전에 방사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승공단 지나서 다리 넘어서 거기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침에 매일가는데 7시, 8시, 9시까지 동서식품 무슨 그쪽 대소공단에서도 복지아파트로 수도없는 차량이 계속 다녀가지고 거기 아파트만 720세대 중리 또 연리 모두해서 하여간 복잡합니다. 거기도 교통안전에 어떠한 그런걸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7페이지 입니다. 공장 유치현황에 있어 금년도에 허가건수가 327건이고 등록건수가 223건입니다. 그럼 100여건이 현재 등록되지 않고 또 이로인한 공장 신축이나 또 미관상 좋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한 100여건이 공장을 신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100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는 저희가 327건 허가를 냈습니다마는 등록된 것은 완전히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하는 업체를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장 허가이후로 신축하지 않은 업체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조치를 어떻게하실 계획인지 또 허가 취소는 가능한 건지?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만승공단과 대소지방공단 폐수관로 설치계획 변경과 본군 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진천읍며 내 일방통행로 지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폐수관로 변경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음성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군에 저희가 1월 29일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정 2개소를 대체로다가 관정 2개소하고 저희군에서 1개소 그리고 덤핑 하는 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음성에 협의 요청을 냈는데 아직 회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서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공문을 93년 12월 29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2월 3일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가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12일날 충북 지방경찰청으로 다가 진천 경찰서에서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일방통행을 고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설사업에 시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민원해결과 편입용지해결 관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사업이 원할히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63.300㎥의 골재부존량을 금년에 모두 채취 매각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년부터 채취할 골재는 없다는 뜻인가요? 초평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량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두번째로 효과면에서 보면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침하로 농수 침수,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입니다. 세번째로 하천골재채취 허가 업체를 군내 업체로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여러번 요청한 바가 있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서두에서 오늘은 말씀하실 적에 대번 딱 못을 밖아가지고 공개 추첨을 하신다고 미리 쇄기를 밖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 5일시장이 진천군 관내에 5일장이 4천한 200평이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냄새가 나고 그래서 물이 잘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상정리 사업을 겸해서 진천교 밑에 그러니까 5일시장 생기는데 옆입니다. 하상정리 사업 겸해서 5일시장에 비가 오든지 눈이 요새 왔어도 질퍽 거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산업과에서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을 또 세웠습니다마는 그 노면이 말하자면 질은 관계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상정리사업을 해서 가까우니까 뚝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5일시장 거기다가 모래 자갈을 퍼주실 수 없나하는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골재 부존량이 6만 3,300㎥로 총부존량이 그건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사항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관내에 총 부존량이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우선적으로 퇴적물이 많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고 이런데서 현지조사 결과 제방에 유실 우려가 있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이 하상정리 작업으로 초평 중성지구를 예정지로 올려가지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도에서 부터 받아가지고 이건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초평 용정리에 1만 6,200㎥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모래가 쌓여가지고 유수량 부족으로 퇴적물이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상정리 차원에서 이것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태계파괴 관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주민 편의와 하천 보호측면에서 이것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때마다 김의원님께서 참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셔가지고 여러가지 많은 염려를 하셔서 여러번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같아서는 관내업자로 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얻고자 했느나 이 허가 신청자 자격이 일정 지역으로 특정업체로 제한에 관한 질의 사항도 있습니다. 골재 채취법 이 사항도 있고 회신내용도 골재 채취법령에서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건설부에서 이게 92년도 11월 18일자로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허가신청자격을 일정지역 등록업체로 제한에 관한 사항이 또 질의요지가 있어 가지고서 그게 회신 내용은 골재채취법에서는 허가신청자의 자격을 당해 시군 또는 구내에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역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는 여기서 관에서 이것이 관내업체로만 할려고 노력을 해봤고 사방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될 수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번 연구를 해봤으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하신 이 읍내리 5일장이 서있는 4,200평 시장부지에 대해서 하상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추경예산 확보시에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면 좀 더 협조해 주시면 즉시 저희가 측량설계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서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합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심은 품었지만 합리적인 어떠한 사업에 선정이 있을 걸로 믿고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사업선정을 한 특히 건설과 소관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에 편중된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문제를 너무 거론하면 온당치 못한 발언같아 가지고 자제를 상당히 해왔고 새해벽두부터 서로 업무적인 좋지 않은 마찰이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격은 어떻게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출신지역인 백곡면 성대리에 가보면 구간이 약 4km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1원도 투자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중앙골프장에 피해를 입힌데 대한 그런 보상적인 차원에서 공정은 기술수준이 낮은 그러한 상태로 임시적으로 시공을 해서 지금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노폭은 구간구간에 버스 한대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챙겨주려니 하고 본의원은 일체 거기에 대한 거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대가 오늘 이것을 접하고 보니까 산산조각이 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지역적인 안배 또 그 시급성 또 수요자의 폭이 얼마나 크고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계획서를 대하면서 심사가 안좋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면서 질의는 마치는데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임의로 어떻게 지금 당장에 이러이러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뒤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닏ㅏ.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그 사업계획에 보면 그쪽으로는 사업 책정 결과에 도로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책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변명같이 생각하셔도 좋은데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백곡면지구는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락구조사업 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도로가 법정도로가 군도하고 면도 농촌도로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도로 편중작업을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건설부에서부터요. 그래가지고 국도 지방도 승격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백곡면에도 많은 노선이 지금 말씀하신데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지역이 군도나 이런걸로 조정이 되어서 편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다음서부터는 그면에도 법정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할말은 많은데 관두겠어요. 포괄적인 것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성암천요?

예, 사석서부터 문백을 거쳐서 내려가는 곳.

예.

거기도 하상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집행부측에도 먼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책정을 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가을착수사업지구가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91년도서부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경지정리를 꼭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문백면 평산리지구 해마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고서 못한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곳이 책정이 될 수 있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에는 그 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천 하상작업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저희 직원이라든가 해당 계에 얘기를 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무슨 방제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도에 보조금이라도 따서 안되면 예산이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결과 확인해서요.

경지정리지역 군에서 책정이 되어서 보고는 돼있어도 도에서 또.

예정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됩니까?

예,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 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례로 해가지고서 승인을 올리면 별다른 지구가 뭐하지 않는 이상은 승인 올린대로 계획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백 구곡지구 37ha 봄 마무리 경지정리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길가에 하고 있는데 거기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예요 거기가요. 현재 그래서 오늘도 거기 각도에서 사업을 잘 한다고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찰을 다녀 갔습니다. 전 군내로서 농지계장이하 농조 직원들이 전부 시찰을 왔다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139ha 지금 현재 미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은 누가하시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 선정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군비가 6,600만원이 미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건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연계사업으로 하던 인산두촌 간이 작년도에 확장만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할 예산이 안들어가 있고 또한 국비부담에 군비부담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30%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중에도 전부 국비로만 책정되어 있고 군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30%에 대한 부담금이 추경에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선정사업은 저희가 각 해당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여건이라든가 참작해서 그래서 면에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 실태는 잘 알고 있는 걸로 읍면에 간주를 해서 그 읍면 대상지역을 저희가 년초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읍면 보고에 의해서 우리 지역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 판단을 해서 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비 추경 예산 확보는 저희가 이것이 가을 착수이기 때문에 당초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재정상 군비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건 추경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덕산 인산-두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빠졌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 인산간은 현재 4km정도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재정상 군비 30%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억정도와 그다음에 덕산 대소간 이라든가 타 저기에서 남는 것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면 포장은 확실한 것이고 잔액이 남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을 한 지역이라도 포장을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3억은 확정될 걸로 아주 확정적입니다.

군비 3억은 확정되더라도요. 3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면 인산 두촌간 본의원이 알기로는 4km 인데 1km에 최소한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6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다른 노선에서 남는 차액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입찰 차액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신규사업을 안할 것같으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음성군과 연결하는걸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여기서 감액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럼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139ha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죠, 경지정리사업.

예, 아직까지는

그럼 각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94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도 시급하지만 맑은 물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을 모법으로 근거를 두고 상수도관리규칙이나 음용수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1일 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는 검사 품목이 6개 품목 또 주간 검사도 6개 품목 또 월간 검사는 음용수 수질 기준에 대한 전품목인 3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이 기준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저희 진천군에는 1급수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군정보고를 위하여 노고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