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요 가장 자료를 충실히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 전교생 청소년단체 가입 중심학교 운영이 저희가 예산 심의시에는 도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예, 도비가 중간에 예산 심의한 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서 천상 금년도에는 100만원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예산 할 적에 분명히 300만원으로.

그 후에 줄었습니다. 천상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2페이지 입니다. 94농촌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마을회관 건립하고 소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회관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위치와 사업지구 선정이 되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사업에 필요성이나 활용도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초평에서 의욕적으로 기탁자들이 기탁금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초평면에 금곡에 금한, 화산에 금오, 용산에 거령, 용기에 구암 4개 마을에서 올해 건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마을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자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지 인사들이 의욕적으로 기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군데중 4군데가 초평입니까

예.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회관 부락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부락 독지가가 찬조해서 하는 건데 군비도 한 4,800만원씩이나 투자하는 사업인데 활용가치면으로 보고서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옛날 70년도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마을 회관한 것 다 그냥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지 아무리 독지가가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도 활용가치가 없는 마을회관을 져서 뭐합니까? 경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없는데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활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또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면에서 보고드린대로 그대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서울올림픽 개최기념 6주년 달리기 기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올림픽 끝난지가 한 6년이 지났는데 이걸하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이것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매년 중앙에서 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이런 것은 기대효과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셔야지 그냥 중앙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도 예산심의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우리 모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데 대해 위로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분야에서 본군에는 7개읍면이 있는데 3개면에 대해서만 지금 재활용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읍면은 어떠한 이유이며 언제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151개 노인회에서 지금 고맙게도 폐품수집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해 보니까 많이 한데는 3만㎏ 이상하신 데도 있고 또 적게하신 데도 있습니다. 151개 93년도 실적에 의해서 우수 노인회에 그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엄동설한인데도 하고 계시는데 좀 바람막이라도 될 수 있게 간이 작업장을 설치해서 우수 노인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일원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활용 공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에서 어느 지침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각종 환경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군에서 이 업무를 떠맡느냐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분뇨처리시설은 군민이 바라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해서 본 군의회에서 개원 초기부터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하루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가 있습니다. 그 오니를 우리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운동이 이월, 덕산, 만승면 세군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주로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천 읍내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하고 있고 이월, 덕산, 만승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와 연계적으로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는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잘 운영되고 부녀회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본보기로 삼아서 자극을 주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상에서 3개면을 말씀드린 것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노인회 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27일 노인회지회 통계분에 따르면 폐품수집 실적은 54개 노인정에서 123,347㎏ 418만 6,680원이 수집 판매되었습니다. 청소 활용실적으로는 70개 노인정에서 2,232명이 활동하여 45,850㎏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회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각읍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에 가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작업장이라든지 더 좀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계과와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분뇨처리시에 정화 오니를 농업용 퇴비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7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직 공부가 미흡합니다. 더 좀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농업용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집하장은 재활용품?

재활용품 집하장은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일원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 재생공사에서는 사실상 공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동별로 가지고 있는건 제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거기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다가 업무가 넘어와서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러면 수거를 한 그 부락에 부녀회라든가 부락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농업용 퇴비라든가 이렇게 모으기 어려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취급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폐기물 자원재생공사에서 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주요업무인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단속 계획 또 군민에게 가장 혜택을 주고 있는 공설묘지 운영에 대한 보고 가 빠졌음을 지적드리면서 공설묘지 증설계획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료 인상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검토된 바 있는데 조례 개정 요청을 안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챙겨 보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례업소는 저희군 관내에 8개업소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성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월 1회씩의 순회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설묘지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안은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황 부문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장관리 734-1 현재 공설묘지입니다. 현재 공설 묘지를 보면 8,9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 가능기수는 1,310기 입니다. 거기에 대한 93년말 매장 기수가 868기를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장 가능기수는 442기 약 향후 4년정도면 매장 사용이 그때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 계획안을 사전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안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치를 그자리로 해서 인근 토지를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한 결과 그 규모가 2만 2,375평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중 군유지가 19필지에 2만 2,375평 사유지가 19필지에 4,539평이 거기에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산재해 있는 자유 분방하게 매장된 기수는 한100기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조사로 38필지를 93년도에 완료를 했고 조성가능 여부 심의를 관계 실과소에 지금 협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주간담회에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아직 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용료 인상요인이 작년에 모든 물가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사용료를 인상을 할려고 계획안을 잡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협의를 지금 요청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조례를 개정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노당을 신축 또는 수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군민들로 부터 요청을 각읍면을 통해서 집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신축 내지 보수 증축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집계된 사실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안에 대한 개소수와 지원 요청액은 총 16개소에 2억 8,6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목에요. 노인회 진천군지회 노인회, 읍면분회, 마을단위 노인회 이렇게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읍면분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군지회에서 읍면분회를 통해서 리동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분회분은 없는거죠?

저희들이 분회분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게 아니라 일단 군에 등록이 되어서 등록 허가가 난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단위 노인회 156개소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읍면 분회는 보면 운영비 보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읍면 분회를 군에다가 등록을 하면 똑같이 이 마을단위 노인회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분회가 따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분회가 있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준이면 등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 분회와 소재지 경노당이 겸해서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읍면은 이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회원수나 방의 넓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20명이상 또한 20㎡이상에 경노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노당이라야 등록이 됩니다. 기타 부대시설인 화장실이나 간단하게 노인 어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수정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도 건의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가 노인들이 있죠 그 재가 노인들 집을 년말에 한번 돌아보니까 전화는 다 가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 전화는 어디서 해준 겁니까?

전신전화국에서 무료로 해준 겁니다.

무료로요?

예.

그런데 다니면서 느낀건데 전화비도 본인들이 내지않고 통신공사에서 요금을 내주는 경우죠? 본인들은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본인들이 계속 내고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서도 얼마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도 통신공사에서 전화를 무료로 놔주고 전화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전에도 그런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한 재가 노인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동우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의 의원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여성회관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볼것 같으면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총 3건을 14회에 걸쳐서 510명에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교육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회관운영을 년중 77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중복이 되는 겁니다만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노인복지시설사업인 경노당 건립 계획에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읍면에서 지금 조사한 것이 2억 8,0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소화를 하실건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자리에 배석하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가지는 6페이지에 덕산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덕산 어린이집은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30년전 옛날 일본 왜정시대때 지은 건물 입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비나 눈이 오면 새갖고서 어린이를 보호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또한 교실도 부족해서 상당히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증축이나. 보수 이런 문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일수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호응자가 높은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교육 횟수나 일수는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관운영에 대한 년중 계획 770만원은 공공요금, 수도료, 전기료 기타 전기안전 대행료가 있습니다. 전기안전 대행료는 다중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그걸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임을 답변드리고요. 또 경노당건립계획에 대해서는 2억 8,6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원래 거액이라는 돈이 경노당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92년 93년 2년에 기해서 경노당 신축 내지 보수를 했습니다. 한 70동이상 했습니다. 거의 80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청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는 몇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드릴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덕산 어린이집 증축이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다소 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방이 2개있던 걸 3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소 비좁은 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건물이니만치 보수비를 아무리 들여도 보수한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으면 더욱 더 저도 좋고 덕산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좋은 시설이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도비 32.5%, 군비 32.5% 라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안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가능한 겁니까?

도비는 가능한건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은섭 의원

방금 논의된 바 있는 경노당 신축에 따른 예산은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의사일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당초 금년도 예산 경노당 신증축비에 1억이 계상된 것을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 삭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금전 복지과장께서 금년도 각읍면에서 요구되는 액수가 2억 7,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요구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께서도 그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1억가지고는 도저히 읍면에 마찰이 생기니 1억은 모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작년에도 2억을 가지고 경노당 신.증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으니 배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읍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말씀같아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안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명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승공단 조성사업에 말이예요. 현재 19만 6,000평에 입주업체가 12개업체라고 했는데 4개업체가 가동중이라고 했고요 그래 나머지 업체들은 벌써 지금 알고 있기로는 87년도부터 지금 올해가 1994년인데 일화 인삼이니 대농이니 아직 들어올라고 생각도 않고 있는 업체는 그냥 땅을 사놓고 공장을 한다고 해놓고 들어 오지도 않고 있어도 어떠한 진천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도 없는건지 또 현재 산업폐기물을 거기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완공되며 만승에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현재까지 리장들은 반대하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죽동이라고 댓골동네라고 금천 소물동네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반대 안하도록 어떠한 무마책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잘 아실테지만 청원 같은데 1개면에 수십억씩 들여서 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 안 하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어떠한 강구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개업체 즉 럭키 DC, 비락우유, 선일기계, 동서식품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건축중인 3개 업체는 태평양화학 하고 극동전선, 한국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는 이제 금년이나 내년이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겠으며 미착공업체 4개 업체도 현재 대농은 착공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화도 거기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논노하고 한독프라스틱인데 논노는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한독프라스틱도 잔금 관계로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빼놓으면 9개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1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에서 반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입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먼저 번에도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두군데를 선정했다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했는데 지금 지리적 여건을 봐서는 만승에서 거기 밖에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정해 가지고 도시과에 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경정과 용도지역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겠지만 타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반대하는 2개부락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최후에는 그 장소에 다가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폐수종말 처리장 폐수를 지금 야영장하는데도 못 먹고 있죠? 그건 앞으로 해결책이 있습니까, 2월까지 완공을 해서 가동한다는데?

예, 그것은 엊그저께 부군수님하고 만승을 가가지고 방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보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줄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공사를 우기도 닥쳐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할려고 사전에 방사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승공단 지나서 다리 넘어서 거기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침에 매일가는데 7시, 8시, 9시까지 동서식품 무슨 그쪽 대소공단에서도 복지아파트로 수도없는 차량이 계속 다녀가지고 거기 아파트만 720세대 중리 또 연리 모두해서 하여간 복잡합니다. 거기도 교통안전에 어떠한 그런걸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7페이지 입니다. 공장 유치현황에 있어 금년도에 허가건수가 327건이고 등록건수가 223건입니다. 그럼 100여건이 현재 등록되지 않고 또 이로인한 공장 신축이나 또 미관상 좋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한 100여건이 공장을 신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100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는 저희가 327건 허가를 냈습니다마는 등록된 것은 완전히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하는 업체를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장 허가이후로 신축하지 않은 업체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조치를 어떻게하실 계획인지 또 허가 취소는 가능한 건지?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만승공단과 대소지방공단 폐수관로 설치계획 변경과 본군 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진천읍며 내 일방통행로 지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폐수관로 변경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음성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성군에 저희가 1월 29일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정 2개소를 대체로다가 관정 2개소하고 저희군에서 1개소 그리고 덤핑 하는 것을 골자로 해가지고 음성에 협의 요청을 냈는데 아직 회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서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공문을 93년 12월 29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2월 3일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가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12일날 충북 지방경찰청으로 다가 진천 경찰서에서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일방통행을 고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설사업에 시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민원해결과 편입용지해결 관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사업이 원할히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서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합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심은 품었지만 합리적인 어떠한 사업에 선정이 있을 걸로 믿고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사업선정을 한 특히 건설과 소관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에 편중된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문제를 너무 거론하면 온당치 못한 발언같아 가지고 자제를 상당히 해왔고 새해벽두부터 서로 업무적인 좋지 않은 마찰이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자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격은 어떻게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출신지역인 백곡면 성대리에 가보면 구간이 약 4km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1원도 투자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중앙골프장에 피해를 입힌데 대한 그런 보상적인 차원에서 공정은 기술수준이 낮은 그러한 상태로 임시적으로 시공을 해서 지금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노폭은 구간구간에 버스 한대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챙겨주려니 하고 본의원은 일체 거기에 대한 거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대가 오늘 이것을 접하고 보니까 산산조각이 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지역적인 안배 또 그 시급성 또 수요자의 폭이 얼마나 크고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계획서를 대하면서 심사가 안좋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면서 질의는 마치는데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임의로 어떻게 지금 당장에 이러이러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뒤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닏ㅏ.

지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그 사업계획에 보면 그쪽으로는 사업 책정 결과에 도로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책정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변명같이 생각하셔도 좋은데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백곡면지구는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락구조사업 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도로가 법정도로가 군도하고 면도 농촌도로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도로 편중작업을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건설부에서부터요. 그래가지고 국도 지방도 승격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백곡면에도 많은 노선이 지금 말씀하신데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지역이 군도나 이런걸로 조정이 되어서 편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다음서부터는 그면에도 법정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할말은 많은데 관두겠어요. 포괄적인 것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성암천요?

예, 사석서부터 문백을 거쳐서 내려가는 곳.

예.

거기도 하상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집행부측에도 먼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책정을 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가을착수사업지구가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91년도서부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경지정리를 꼭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문백면 평산리지구 해마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고서 못한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곳이 책정이 될 수 있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에는 그 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천 하상작업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저희 직원이라든가 해당 계에 얘기를 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무슨 방제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도에 보조금이라도 따서 안되면 예산이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결과 확인해서요.

경지정리지역 군에서 책정이 되어서 보고는 돼있어도 도에서 또.

예정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됩니까?

예,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 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례로 해가지고서 승인을 올리면 별다른 지구가 뭐하지 않는 이상은 승인 올린대로 계획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백 구곡지구 37ha 봄 마무리 경지정리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길가에 하고 있는데 거기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예요 거기가요. 현재 그래서 오늘도 거기 각도에서 사업을 잘 한다고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찰을 다녀 갔습니다. 전 군내로서 농지계장이하 농조 직원들이 전부 시찰을 왔다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139ha 지금 현재 미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은 누가하시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구 선정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군비가 6,600만원이 미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건지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연계사업으로 하던 인산두촌 간이 작년도에 확장만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할 예산이 안들어가 있고 또한 국비부담에 군비부담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30%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중에도 전부 국비로만 책정되어 있고 군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30%에 대한 부담금이 추경에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선정사업은 저희가 각 해당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여건이라든가 참작해서 그래서 면에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 실태는 잘 알고 있는 걸로 읍면에 간주를 해서 그 읍면 대상지역을 저희가 년초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읍면 보고에 의해서 우리 지역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 판단을 해서 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비 추경 예산 확보는 저희가 이것이 가을 착수이기 때문에 당초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재정상 군비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건 추경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덕산 인산-두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빠졌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 인산간은 현재 4km정도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재정상 군비 30%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억정도와 그다음에 덕산 대소간 이라든가 타 저기에서 남는 것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면 포장은 확실한 것이고 잔액이 남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을 한 지역이라도 포장을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3억은 확정될 걸로 아주 확정적입니다.

군비 3억은 확정되더라도요. 3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면 인산 두촌간 본의원이 알기로는 4km 인데 1km에 최소한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6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다른 노선에서 남는 차액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입찰 차액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신규사업을 안할 것같으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음성군과 연결하는걸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여기서 감액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럼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139ha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죠, 경지정리사업.

예, 아직까지는

그럼 각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94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도 시급하지만 맑은 물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을 모법으로 근거를 두고 상수도관리규칙이나 음용수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1일 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는 검사 품목이 6개 품목 또 주간 검사도 6개 품목 또 월간 검사는 음용수 수질 기준에 대한 전품목인 38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이 기준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저희 진천군에는 1급수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군정보고를 위하여 노고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