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3일 김동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2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994년 2월8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4년 2월14일 94년도군정보고와 함안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4년 12월15일 김동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이상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마고속도로 칠서면 용성, 칠원면 유원 인터체인지 존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김동균 의원입니다. 군수및단체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수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2월 18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군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특성, 둘째 94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셋째 주요현안사업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특성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7만4백여명으로 마산, 창원권 인구 유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49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9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8.6%로 경남도 전체 시.군의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이점으로 인해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등, 2차 산업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수립, 공설운동장 건립, 도로개설 등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군정을 최대한 기울이면서 군민들이 장래에 대한 비젼과 희망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알뜰히 경영하는 것을 군정목표로 하여 일 중심으로의 관리운영 등 6가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 중심으로의 관리운영입니다. 앞으로 군정은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올바르게 일을 성취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평가의 기준을 두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간에 시간과 인력을 절감토록 노력하고 모든 공무원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정부와 유통 기능을 확대, 농업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밝은 일터 조성으로 인사운영을 공정히 하고 민원실 확장, 구내식장 운영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국제 경쟁과 소득경쟁의 첨병이라는 자각을 가지는 한편 민원인을 고객으로 맞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체질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해외훈련, M.T실시, 년가 확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일 흐름의 능률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고 문서를 감축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동시에 이룩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나쁜 폐습을 근본적으로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의사당 건립을 년내에 마무리하고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0만평의 택지공영개발, 16억원의 사리채취, 1만평의 잔디포를 조성하는 등 재정학충사업을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미래를 향한 지역발전 방향정립입니다. 최근의 함안은 4개의 농공단지와 대규모 칠서공단이 조성되어가고 있고, 또한 함안 지방공단 조성계획 등과 마산, 창원과 인접하며, 교통 사정이 좋아 소규모 공장 건립이 쇄도하는 등 역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지역발전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역권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함안의 장기 발전상을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군청 소재지인 가야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철도이설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시장을 이전하며 도시의 기본요소인 공설운동장, 버스터미널 등의 인지를 결정하고 진입로를 50m로 과감히 확장하는 등 도시 골격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칠원면 도시구획 정리사업, 대산, 칠서 도시개발 기본용역과 악양루와 아라공원을 역점의 문화 관광지로 조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도의 국도승격을 추진하는 등 도로체계 및 기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건설입니다. UR협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슬기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자동차보유가 증가하고 콤바인, 경운기 등 도로를 운행하는 농기계가 급증함으로서 농촌도로도 이제 통행에 애로가 있고, 또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촌락이 밀집하고 농기계 운행이 많은 들녘을 지나는 지방도와 군도의 경우 길어깨를 과감히 확장하여 농기계와 농민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농기계 시범 전용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진입로에 대형로를 대폭 설치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농촌도로를 단순한 통과도로 생활편의 시설로 보는 입장에서 발상을 전환해 그야말로 농촌 산업도로로 보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의 대표적인 지역명품은 수박, 단감, 곶감 등입니다. 명품 생산기반을 감사하고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새로운 명품개발을 위해 4천만원을 농협과 50%씩 공동 투자하여 우리 군의 명품인 수박을 가공 쥬스로 만드는 연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특색있는 지역산업 축제를 기획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부산시 금정구에 농산물 직판장을 열었는데 그 성과가 좋아 금년에 1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나아가 농산물 판매 전담회사 설립해 볼 계획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 등을 통해 특화하고 차별화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에 따른 비닐하우스 병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농촌질병 역학조사를 부산 백병원과 공동 추진하고 농기계 보관소를 건립하는 등 농민건강증진과 생활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맞추어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유리 온실과 저온저장고 사업을 확대하며, 농민 후계자 육성하는 등 영농구조 개선과 선도농민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입니다. 함안에는 현재 110만평의 칠서 지방 공단이 공정 69%를 보이며 추진되고 있고 123만평의 함안 지방공단 추진을 위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2개 공단조성이 완성되면 중부경남에 새로운 경제권력이 창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서 지방공단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의 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공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함안지방공단 조성은 91년 4월 상공부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었으며, 93년 11월에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절차적인 일을 전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 자금조달 등 본격적인 추진이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지사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함안은 영세공장의 난립으로 인해 공해, 화재 등 산업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협업화 단지 등 집단화사업에 군이 적극 나설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과 합동으로 소규모 공단을 만들어 나갈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동향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인 모임을 육성하며 지역경제 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내 판로개척과 상표등록 대행 등 지적소유권 시대에 대비한 각종 경제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평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낙동강 주변에 향토 음식촌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외소득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들을 공해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맑은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증설하며 각종 폐수원의 감시망을 구축하고 오염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천 대청결 운동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에도 쓰레기 문제가 점차 어려운 실정에 있어 쓰레기 수거를 3800가구에서 5200가구로 확대하겠으며, 특히 공장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므로 개별공장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을 군에 신고토록 하고 군이 신고한대로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추적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계획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바른 군정을 통한 생활계획 실천입니다. 군민이 편안해 하고 안심하는 가운데 가깝고 쉬운 것부터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고장 등 주민숙원사업 불편사항에 대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24시간 언제나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계획의 충실한 실천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는 의식과 형태를 습관화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추천하면서 군민의 자율참여 및 공감 분위기를 확산하며 공직자가 선봉에 서서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문화창달로 군민의식 향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의식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향토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스스로 굳게 다져 나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군민축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 축제인 아라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조화시키고 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 계기성 행사가 충실히 열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고분, 악양루 등 문화유산유산을 대대적으로 복원정비하고 경상도 무형문화제 13호인 화천농악 연수관을 칠북면에 건립하고 칠원향교 이방실 장군 유적 등도 정비함으로서 함안문화와 유적 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질서 지키기를 정착시키고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증진시키므로써 군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많지만 지면 관계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건립입니다. 현 함안 공설운동장은 협소하여 스텐드도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며, 그리고 우리 군은 군민회관이 없어 군의 문화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 건립은 함안 군민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이며 공설운동장 조기건설이 금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가야읍 도항리 3만평의 부지에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을 150억원의 사업비 투자하여 96년까지 완성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50억원 중 군이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등으로 95억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하나 55억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족액 55억원에 대해 군민성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5억원은 국도비 지원을 업무 보고시 건의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악양루 교량가설입니다. 국도 10호선은 칠서지방공단과 가야읍 주변을 잇고, 그리고 북부 법수면과 대산면을 연결하는 도로이나 악양루 주변 함안천에 길이 150m의 긴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교량이 건설되면 국도 10호선이 개통되고 그에 따라 악양루 관광개발이 추진되는 등 새로운 농촌소득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행거리와 시간도 단축하게 됩니다. 국도 10호선을 개통시키기 위해서는 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량가설에만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량가설비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입곡 군립공원 유원지 조성입니다. 입곡 군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마산, 창원과 30분 거리로 많은 상춘객이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 조성과 계획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유원지 조성은 체육시설, 가족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일 휴식, 휴양지로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조성에는 공공투자가 25억원이나 소요되고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려 합니다만, 군재정 형편으로는 진입도로 포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가야읍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함안-진동간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가야읍 시가지 통과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전후 주말에는 시가지 간설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상태입니다. 가야읍은 경남의 20개 읍중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읍으로 이로인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에는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에 도비로 설계를 마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여론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실정을 건의와 아울러 조기개설이 되도록 도와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야-중리간 교통운송 노선체계 개선입니다. 가야-중리간은 경남의 동맥인 남해고속도로, 지방도 1004호선, 경전선 철도가 함께 지나고 있으나 산능선이 가파르고 협곡이 있어서 급커브 비탈구간이 많아 항상 교통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 물동량의 증가로 지방도의 4차선 확장, 철도의 복선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가야-중리 구간에 대해서 교통 운송체계를 재검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남의 주 동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 주관으로 고속도로, 지방도 노선의 조정, 철도이설 등 근원적인 대책 강구해 주기를 건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 군민을 위시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알찬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