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설날을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새해 들어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산청군 의회를 예방하여 상호우호 교류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또한 의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들은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8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장성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국위원입니다. 그 의사일정안 중에서 일정변경을 했으면 해서 발언합니다. 2월 23일, 24일, 25일 되어 있는 것을 24일 14시 1차 회의, 25일 휴회상임위원회 활동, 26일 10시에 제2차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몇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며칠날, 23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23일날은 수요일입니다.

23일이 수요일, 24일날 놀고, 25일날 금요일이네.

24일날은 몇 시에 하는데

25일이 26일로 늦춰진다 이말이네. 이게 이래 되구나 그래 해야 되지 그럼 그럼 24일 하고 25일 놀고 26일 날은 10시다 이것은 24일 날은 아침에 10시 그러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국위원의 수정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 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수정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회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의회개원 기념일에 주관하고 있는 의정봉사상시상의건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상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으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봉사상시상의건

의정봉사상시상의건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개원 과 의회운영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지역 일군을 발굴 시상, 의회 의정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원 3주년 기념행사시 시상합니다. 올해는 제3회가 되겠습니다. 상의 명칭은 의정봉사상, 대상인원은 6명입니다. 공무원 2명, 경찰 1명, 일반구민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은 1인당 메달 순금 한 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금정구의회 의원, 금정구청장, 금정경찰서장, 시상주관은 금정구의회, 기타는 기타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 등 제반사항은 의장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봉사상 시상계획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개원 과 의회운영에 힘쓰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지역일군을 발굴, 시상하여 의회 의정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개원 3주년 기념행사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부상지급, 수상 대상자를 각 계층에서 발굴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 시상의 수준을 높임에 있습니다. 시상개요는 상의 명칭은 의정봉사상이고, 시상시기는 1994년 4월 15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개원 3주년 일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공무원 2명, 경찰 1명, 일반구민 3명, 부상은 1인당 메달 순금 한 냥이 되겠습니다. 시상주관은 금정구의회, 시상명의는 금정구의회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 금정구의회의원·금정구청장·금정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자격은 공무원은 공무원 재직 년수 10년 이상인 순수경력자로서 우리 구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우리구의회 개청과 우리구 개청에 헌신한 자,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자,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기타 공직자로서의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공무원은 구청장으로부터 3배수 추천 받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찰공무원입니다. 경찰재직년수 10년 이상(순수경력)인 자로서 금정경찰서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지역 치안유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자, 기타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자, 경찰은 금정경찰서장으로부터 3배수 추천 받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구민입니다. 5년 이상 금정구에 거주한 주민등록된 자,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노력한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반대급구를 기대하지 않고 재산을 희사한자,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 운영,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안녕과 복리를 위해 헌신한자,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출하거나 재난시에 이웃에게 헌신한 자, 또는 의로운 일을 해낸 용감한 구민·효행구민, 지역발전과 애향정신 함양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추천서류는 공적조서 1부, 공적요약서 1부, 추천서 1부, 시상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명함판사진 1부, 추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은 '94년 2월 15일부터 '94년 3월 15일 한 달로 정했습니다. 교부 및 접수처는 의회사무국이고 접수방법은 직접 지참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위원장은 저희들이 이것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은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 9명, 부의장 , 선정 기준은 일반구민 전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구민, 공무원은 구산하 공무원과 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자랑스런 청렴한 공직자. 수상자 발표는 개별통지 및 의회게시판에 게시하고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의장 해놓고 이래 놨는데 좀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것은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장이 아니구요.

위원들이 안하지.

합니다.

심사위원장이 운영위원장 되면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부의장은

작년까지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님이 하시구요.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전원하고 의장 부의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 같이 했어요? 발언권을 줘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의장을 빼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이런데 와 가지고 심사위원이나 여기 관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양이 안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다 빼는 것으로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가지고 심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경찰공무원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경찰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3배수라 해 놨는데 3배수는 뭐예요.

경찰서에도 3명 올라오고 구청에도 3명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시킬 것 아이가.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토의해야 될 것은 전자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하고는 우리가 주던 연례가 있고 경찰은 금년에 처음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여기서 오늘 짚고.....

작년에 이야기 있어 가지고 조례로 안 만들었습니까? 조례가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 에 올라가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되나, 작년에도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임시회는 당장 안되고예,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 때 만들어 가지고 임시회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3월 달에 할 때 하니까 그래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합시다. 이때까지 없었는걸 할라하면 만들어야 되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공무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경찰공무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넣어 주는 것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욕 보는게 경찰인데 하나 넣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경찰공무원도 한 사람 포함시킨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경찰공무원하고 일반 구청공무원하고.

우리가 한 800명 되고

430명

되겠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같은 공무원인데 하나 주고 하고, 숫자적으로도 배가되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거지. 명분도 선다

두 명 줄려고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정봉사상시상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7월 19일 공원녹지과 신설로 인한 상임위원회 배정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 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고, 1993년 7월 19일 사회산업국의 공원녹지과 신설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조정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 소관사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총무사회위원회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정복지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공원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총무사회위원회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래 되어 있고, 개정을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국·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청소과·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안 을 보게 되면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공원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없었다 이말이네요.

예. 공원녹지과는 전에 지역경제과의 녹지계가 녹지계에서

지역경제과안에 녹지계가 있었다. 그러면 녹지계가 없어지고 공원녹지과가 새로 시설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직원이 그렇죠. 계가 과로 되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 안 합니까?

직원은 이미 정원에서 조정이 됐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 그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배정과를 보게되면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도시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보면 안으로서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주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도시산업위원회에 주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것입니다.

구에는 우리구와 비슷한데 해운대구나 사하구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이중으로 안 거치면 안됩니다. 3개 위원회지만 운영위원회는..... 사하구 같은데는 해운대구는 안 거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여기도 도시국만 딱 맡고 사회산업국은 총무사회로 넘겨버리지요. 두 가지 즉 말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크게 뭐할 게 없거든. 같이 넘겨버리면 도시국은 도시 분야만 딱 한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게 감사를 해 보니까 중복이 됐을 때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부서는 많은데 총무사회위원회는 너무 적었다. 그랬을 때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락을 싸가면서 밤샘을 하다시피 하는데 총무는 그런 일이 적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기에서 전부다 총무로 넘겼으면 좋겠지만 또 도시위원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면 공원녹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이거 두 과 큰 그게 있다고 말이지. 넘기면 총무에 두 가지 다 넘겨버리라고요 업무가 많고 적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많고 적고 그것은 이왕에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만들 것 같으면은 차후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에 2기 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중복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넘겨 버리지, 이것이 2개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이 더 많고 더 적고 할 게 뭐 있노.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각과 소관 업무를 배정할 때 당초에 순수한 도시위원회는 도시국만 하니까 너무 과가 적다 이래 가지고 그 때 배정될 때 그래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과와 녹지과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시산업위원회에 들어가는 업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원녹지과는 전부 사업이거든요. 또 지역경제과도 주로 공장하고 지역경제를 맞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도시산업위원회에는 놔 두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과 배정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균형도 맞고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가 오히려 낫고, 이왕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총무 소관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 과도 2개 다 넘겨버리세요. 넘겨 버리고 도시는 도시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중복 되가지고, 이게 2개과가 더 있다고 해 가지고 총무사회에서 일 좀더 신경쓰고 안쓰고 할 것은 별게 없다아이가. 안그래요. 괜히 구청에만 말이지 한 국에서 말이지 두 군데 세 군데를 거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왕 이것을 안 넘기고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를 안 넘기는 상태 같으면은 문제가 덜 되는데 넘기는 상태 같으면은 이 2개 과를 같이 다 넘겨 버리지 왜 중복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지.

예. 권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역시 균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볼 때 내가 집에서도 봤는데 안 넘길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그대로 놔놓고, 넘길 것 같으면 그것을 이것 저것 구분해 가지고 따지고 넘어갈 바에야 다같이 넘겨 버리지 왜 2개 과만 해 가지고 걸쳐 놓느냐 이거지.

있도록 합시다.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 아니가. 안 그래. 그래야 다음 2기 의회가 구성이 될 때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균형은 맞겠어요.

공원녹지과까지 그 쪽에 다 붙여줘 버리면 저쪽에는 너무 일 많이 한다.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왕 넘길 것 같으면은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총무사회에는 일이, 보건소 맞죠? 1개 실이 벌써 3개가 안 맡아집니까 총무과에서. 그러면 총무에 다 넘겨 버리고 2개 과도 다 넘겨 버리고 도시국만 만들어 가지고 있지 뭐할라고 이중 삼중으로 거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것을 이왕 개정할 것 같으면은 안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여기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아까 간사 말처럼 사하구 같은데 저런데 보면은 도시 것만 딱 가지고 있다 하니까 우리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자 이거지.

새로운 개정안을 어디서 제안한 것입니까?

간담회에서 얘기가 안됐습니까. 정차모위원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에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는게 맞다 그래서 낸 것입니다.

따지는게 아니고 2개 과가 더 있다고 일 더하고 더 없다고 해서 일 덜하고 할 것 아니잖아. 안 그래 지금 개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개정을 할 때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물론 일을 더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총무사회 관할이니까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도 총무로 넘겨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가 말이지. 안 그래. 따지고 보면은 넘겨 달라고 해 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도시에서는 그거 다 주고 나면은 끝에 남은 두 개 왜 안 넘겨줄라고 하겠어. 내가 도시산업위원이지만은 나는 넘겨 줄라고 하겠어. 안 그래. 균형을 잡아 줄려면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그러면 우리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총무에 한 번 보라고. 전부다 총무소관이지 도시국 해봤자 몇 개과가 있노, 건설과 건축과 밖에 더 있어. 따지고 보면은 2개과 밖에 더 있어요? 토지관리과 같은데 보면은 할게 뭐 있어요. 안 그래. 이런 균형을 잡아 줄 것 같으면은 바로 똑 같이 잡아줘야 되고 이 균형을 국별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넘겨 버리라 이것이죠.

이 문제들이 여기서 이야기 된 게 아니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위원들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합의점이 이루어진

내가 봤을 때 총무사회에서 하나 욕심부린 것 밖에 안됐다 하는 결과라 안 그래요.

건 아니죠.

그 균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 그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안 그러면은 왜 굳이 이것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은

공원녹지과 옛날에 지역경제과 안에 한 가지야 한 과에 있다가 계가 분산해 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것은 넣어 주는데, 그것 넣어 줄 것이 같으면은 이것을 왈가왈부 할 것도 없이 넘어갈 것 같으면 도시에는 도시만 넘겨주라 이거지. 넘겨주고 총무에는 총무소관에 다 넘겨주라 이거라.

이게 왜 만들어 졌냐하는 이야기라. 그러면 도시산업에서 하는 게 뭐있어. 도시산업에서 물론 예산 관계는 공사를 하니까 많다고 본다고, 예산관계는 총무사회보다 많다고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총무사회에서는 3개과 밖에 더 있어요? 할 것 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권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에 토론하고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