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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2-19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순서는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영환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송영환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기 전에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도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양주열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주택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와 개혁의 2차년도인 94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자유치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모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내 전역에 걸친 소방도로에 대한 금년도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소방도로 개설요?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업무 중에서 구청에서 시공할 7건 98억원이 기 결정고시되어 있는 소방도로에 한해서 보상비의 2분의 1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하는 지구에 한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이 93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 어느 구, 어디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대략 7개 노선에 9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다시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추경관계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98억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착공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소방도로를 그 지역 주민들은 필요해서 해달라 그러는 건데 지금 가격의 2분의 1이라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둔 2분의 1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가격에 대한 2분의 1이냐 아니면 표준지가라든지 이런 것의 2분의 1이냐 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그런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주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일을 추진을 해야될 입장인데 현 시가는 100만원도 가고 200만원도 가는데 300만원도 가고. 표준지가를 때려가지고 거기도 안 되게 해버리고 하다보니까 응낙을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라든지 공시지가가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그 보다도 더 낮춰버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일을 하겠다는 가식적인 계획에 불과해 버리고 일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원성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300만원 짜리를 50만원 정도라 해 놓고 그것 응하지 않으니까 안 해준다 그러면 일하지 마라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보상의 기준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치를 나누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깊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법의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실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논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가사에게 용역을 준다할까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평가를 내는 것이 참 편리한 방법이더라구요. 알아보니까 평가사들이 조사를 현장은 와 보지도 않고 도면상으로 표준지가 얼마고, 공시지가 얼마다 이렇게 해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주인이 그 사람만 찾으러 가면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자기 개인 업무라는 식이에요. 아마 언젠가는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해야 할 것이다 하고 나는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웃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조사도 안 해보고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게 하고, 현실입니다. 그걸 몇 번 봤는데 광주시내에 말하자면 광주시내의 도심지역이랄까 제2순환도로 만드는 근교 정도, 말하자면 문흥지구 옆에. 지금 문흥지구는 다 도심지가 되어 버렸는데 평당에 4만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가니까 원성이 안 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책정을 해줬는데 같이 붙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턱없이 낮춰가지고 불공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돼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도개공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불신이 떨어지느냐 하면 시청이나 시장한테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개인, 어느 과장, 어느 국장한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몰아 세워서 거기다가 욕합니다. 아주 나쁜놈이다 그러고 시청을 불신하고. 이렇게 불신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원성이 일단 생기면 고위공무원, 누구라고는 말은 않겠습니다. 시청의 고위공무원들도 그걸 보고는 본인도 깜짝 놀래고 이건 너무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서 불신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로 관계요. 시설투자 희망자가 금호 1개 회사인데, 1개 회사뿐인데도 그대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1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금호건설로 투자희망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보고되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희망자를 결정을 했으니까 업무시행자로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요구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업무시행자 지정을 해줘야죠. 투자 희망자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고 업무희망자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절차상 진행과정을 봐서는 그러한 과정도 밟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너무나 전문적인 견지에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례가 소위 모노폴리(monopoly), 단독 희망자로써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될 때 너무나 독주하는 만행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경쟁자가 있을 때와 혼자 한 회사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 폐습 이런 관계도 참고를 안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하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인데 다만 민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를 해서 교통의 원활과 교통을 분산시키고 위급할 때 대피시설로 이용하는 지하도로 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투자 희망자를 공모를 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응모를 해주면 서로 구간을 나누어서 할 수 도 있고 아까 정담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기업가가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데 돈을 다시 창출해 내는 방법을 뭐냐면 양쪽은 지하상가거든요. 지하상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한 대금으로 투자비를 회수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지하도로는 과거에 쭉 경험이 있었던 대전의 영진건설이라든가 서울의 두산건설이라든가 서울의 한양, 코오롱, 삼성, 광주의 금강, 현대, 광주고속, 대우, 남양건설, 건영, 쌍용, 이와 같은 데에서 업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다해 줬지만 자기들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응모를 않고 주식회사 금호건설만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례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금남지하도로 공사를 처음부터 해서 제가 거의 완공을 하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만, 민자유치를 할 때에 분양을 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면 분양 받는 사람, 즉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는 그건 말하자면 A, B, C에 속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한 가격을 줘가지고 정당한 구조물을 만들도록 철저하게 감찰을 해서 영구적인 영조물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직할시 막 되어가지고 금남지하도로 할 때만해도 그 당시 김양배 시장님께서 우리가 직할시 되어 가지고 광주시민들에게 내 놓을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대하다할까 하는 공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그것 할 때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금남지하도를 다니면서 몇 군데를 보면 좀 이 대목은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통행하고 거기에서 쉬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담진 위원님의 깊으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가격으로 건실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간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금남지하상가 이 관계를 관여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여론이 많이 거론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하고도 들을 수 있고 혹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그전에 섭섭한 이런 감이 그것이 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거의 모든 이런 것을 한 전례로 삼아 철저히 조치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영산강하상정비 이게 지금 166만 3,000㎡ 이 대금을 대개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나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것은 170억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감리비 관계로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합의를 못 본 일이 있는데 한ㆍ중 관계하고 감리비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우리 시비로 예산에 계상했을 당시는 사업시행자인 한중에서 1억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4억 9,6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4억 8,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허가청인 이리청에다가 현행법상 50억원이 초과되는 공사는 여하한 이유가 있더라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부터. 그래서 93년도 그와 같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의도 있었고 시민들의 시각도 있고 당사자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로 하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 4억 8,900만원이 계상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리청에서 국비로 감리비를 계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로 부담을 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직후에 허가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총 감리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면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만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전망이 그렇게 밖에 말씀을…….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허가청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좀 시일이 있고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중에서 그대로, 지금대로 고집을 했을 때는 시로써는 어떻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시로써는 시장님이 결심하실 사항입니다만, 주무국장의 의견으로써는 그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만약 한중에서 고집을 부렸을 때 다시 추경에 감리비를 더 올리실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한중에서 안 한다면 추경에서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 문제는 말하자면 한중에서 부담을 해도 어차피 골재채취량이 늘어납니다. 한중 회사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업 자체가 골재 채취 매각대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보상비고 무엇이고. 그러니까 시비로 계상을 하나 골재채취량을 늘리는거나 똑같은 것인데 아무튼 현 시점에서 양을 안 늘리고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비관리청 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익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정된 시간에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첫 단추가 분명히 잘못 채워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11페이지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덕남정수장 도로개설인데 지난 번 저희 예산에서 광주대학 입구쪽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안 위원님! 이 문제는요. 우리가 총 31건 중에서 우리 본청에서 3건이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입구에서 화순 경계, 말하자면 도곡온천까지 가는 길을 개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들어있어요. 좀 있다 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소방도로 개설 맨 마지막에 수혜자 부담안건 해가지고 「포괄」이렇게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7건 98억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내에서 소방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겠는데 사실 돈 관계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보상가격의 2분의 1로 매도를 하겠다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93년도에 김두원 신경외과 옆골목을 뚫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하자. 원칙은 7건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것이 3건도 될 수가 있고 11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보상비의 2분의 1로 매도하겠다는 주민의 여망지구에 한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현황에 하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에서 개수가 있고 미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개수를 한다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개수는 하천마다 하천개수기본계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광주천을 위시해서 지금 수해상급 지구인 대촌출장소 관내의 대촌천, 본량면은 본량천, 이렇게 몇몇 하천만, 황룡강, 영산강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는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천구역내에서 구역유량이 결정이 되면 최대 시유량이 얼마고 일유량이 얼마고 해서 홍수가 났을 때 몇 ㎜의 물이 유과를 하는데, 흘러내려 오는데 이 하천으로 유과를 완전하게 시키려면 제방폭은 몇 m로 해야되고, 또 제방 높이를 몇 m로 해야 되겠다고 말하자면 기본계획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도인데 그와 같이 기본계획도에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천을 위시해서 직할하천, 영산강, 황룡강, 이런 데도 다 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대촌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도에 의해서 규모있게 하천 제방을 축근을 하고 중간에다가 낙차봉을 설치를 하고 취수보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개수되어 있는 데고, 말하자면 계획은 되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자연상태대로 있는 것은 미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의 연장시점과 종점까지 거리의 연장에 대해서 개수되어 있는 연장의 백분비가 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할하천이라는 것은 정부 직할하천이죠? 중앙정부.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직할하천은 하천법상 우리 시에는 영산강하고 황룡강입니다. 황룡강도 본량면 있는 데까지만 황룡강이에요. 직할하천입니다. 같은 황룡강이라도 장성댐 위로해서 북면까지 가면 준용하천입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은 모든 하천은 국유시설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설부 장관이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국도, 지방도 나누듯이 국도나 직할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유특관리하기 때문에 공사나 모든 걸 다하고 있고, 다만 국도나 직할하천은 유특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나 직할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총체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그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뭐냐면 직할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도 아니지만 지방하천법을 준용하는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족보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랑 구자, 구 아버지뻘 되는 것이 준용하천이고 준용하천의 아버지뻘 되는 것이 지방하천이고, 그 위에 직할하천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95년도부터 하천환경정화를 위해서 소하천까지도 정비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관내 소하천부터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준용하천이 35개이고 소하천은 개수가 안 나왔는데…….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분류된 것 있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천정비계획도 있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정비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40개 중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천 같은 것은 왜정시대에 했고, 내가 일부 건설국장, 직할시 되어 가지고 해 놔서 왜정시대 것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구간중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옛날 왜정시대에 된 것이 있고 안돼서 86년, 87년도에 내가 했어요, 광주천 기본계획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방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천입니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원래 준용하천이죠, 서방천은. 그런데 거의 복개를 해 버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에는 극락강이나 극락천은 없습니다. 극락강이 광주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극락강, 극락강 저 하도에서 그랬어요. 하천법상 결정고시 되어있는 것은 광주천입니다. 극락강이나 극락천은 없습니다. 극락천은 있었는데 내가 건설국장 할 때 차관사업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 시설을 해서 복개를 했어요. 동계천하고. 그때 하천을 없애 버렸어요. 그것 차관사업을 할 때 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구역은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없애버렸어요. 백운동 로터리에서 화정동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가는 것이 극락천입니다. 그 극락천이 아시아공장에서 광주천하고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락천이고 영산강에서 올라와서 극락천 제1지류로 합류해가지고 중심천로 올라가는 것이 광주천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습관대로 뭣도 모르고 극락강, 극락강 그러는데 극락강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준용하천입니다. 광주시 지방하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직할하천은…….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직할하천은 영산강하고 황룡강하고. 그런데 황룡강도 본량면, 임곡다리 미처 못 가서 조금 밑에 내려와서 거기까지만 직할하천입니다. 그 위에 지방하천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 한가지, 지금 산동교 있죠? 저희 지역 민원인데 산동교 위까지는 제방을 잘 쌓았는데 그 다음부터 중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이 시내 지적도에는 그것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국토관리청에는 그것이 하천 부지로 그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국토관리청에도 하천부지로 그어져 있으면 될텐데 왜 누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것이 호남고속도로입니다. 밑이 옛날 국도, 운암동에서 올라간 국도가 있고 지금은 그 밑으로 크게 다리를 놨어요. 크게 다리를 놓은 데가 이 다리인데 그 밑에서 옛날 동운동 취수장을 하다가 광주시가 동복댐을 먹으면서 그걸 연초제조창에다 팔았어요. 지금은 연초제조창에서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때 뭔가 소각장 만든다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여기 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상대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하천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가 지적도상 하천으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제방이 쌓아져야 됩니다. 제방이 쌓아져야 하천으로 떨어져요. 이 안의 것도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는 극락천이 되고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사유하천이 되구요, 지목이. 여기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공사를 하는 우선 순위가 뭐냐면 첫째, 홍수위가 제내측, 토지측에 얼마만큼 범람을 하느냐 하는 우리가 수위 관측을 합니다. 최고 홍수시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하천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수해를 받은 면적이 100원 수해를 봤는데 하천제방을 하려고 보니까 200원이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시공순위가.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겁니다만, 현재 그러한 이론으로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할하천에 영산강하고, 황룡강하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3개인데 직할하천이 3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2개인데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 제 기억으로는 2개뿐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2개에요, 3개에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하천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지방하천하고 뒤바뀐건가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광주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천하고 또 하나 지방하천이 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룡강이 본량, 임곡 바로 밑에까지는 직할하천이고 그 위는 지방하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황룡강 위까지는 이것을 3대로 하면 나머지는 준용하천 아니면 소하천이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35개가 준용하천이고 하천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니까 위가 3개고 2개고 그러니까 5개만 제하면 나머지는 준용하천에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직할하천이 두 개면 지방하천이 3개가 되어야겠네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아니 2개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연계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광주천은 직할하천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잖아요? 우수하고 오수하고. 그런데 서방하천 같은 이런 데는 분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동계천도 오수 분리를 못했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안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하자면 언젠가는 분류를 해야할 입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개수를 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삶의 질을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활환경의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물을 많이 써 나가는데 물을 많이 씀으로써 오수가 점점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스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를 끼치는 가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덴가스도 나올 수가 있고 메탄가스도 나올 수가 있고 각종 가스들이 악취가 나는데 H2S라든지 NH4라든지 이런 각종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스들이 인체에 많은 해를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개를 하다보니까 햇빛을 못보고 공기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다보니까 자정 작용도 안 되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하천속까지 썩어버리고 지하수까지 썩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언젠가는 점점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개선해 나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 서방천도 보면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오수와 우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보니까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낮은 지역은 이왕에 안 된 것하고 자꾸 흘려 보내는 경향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 문흥지구도 지금 3분의 2 정도는 분리시키지 않고 바로 서방천으로 흘려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돈은 누구 돈이냐면 도개공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처 장관 협의사항이에요. 그런데 봐줘 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시설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펌핑을 해서라도 저쪽 용봉천 분류 하천쪽으로 흘려보내서 분류시키도록 해줘야지 낮으니까 곤란하고 돈 많이 드니까 곤란하다고 봐주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점점 그쪽 하천은 더 나빠진다 이거에요. 이 다음에 언젠가는 새로 어떤 공법이,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복개된 상태에서라도 관을 묻든지 어쩌든지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분류해 나가야 될텐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수관계하고 연계해서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분류단계를 넣도록 이렇게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 현재보다는 절대로 한치라도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보다도 1자가됐든지 10자가 됐든지 개선하면 개선하는 만큼 좋아져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왕에 그리된 것하고 자꾸 나빠지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그리고 아까 직할하천 옆에 놔두고 기억을 못했는데 지석천이 직할하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석천은 어디에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드들강으로 내려가는 쪽…….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정부 직할하천이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광주직할시 일부가, 우안은 직할시 관내고 좌안은 나주 삼포관내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3개 나와 있는 것은…….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아니죠. 지방하천은 2개죠. 광주천하고 황룡강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수도 공사계획에서 94년도 것이 9,000m로 나와 있는데 용지 매입 관계는, 용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30만톤? 일일 30만톤 증설하는 것이 96년도까지는 계획이 됐죠?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은 몇 %나 됐습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지금 현재로는 15%정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96년도까지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차질은 안 생기고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억원 중에서 239억원이 예산확보가 막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막연하다, 예산상?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그 다음 단계가 20만톤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만톤 이상을 처리를 못하고 방조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현재 우리가 44만 8천톤 생산이 됩니다. 현재 처리 시설량은 30만톤인데 소장님 계십니다만, 소장님 참 고생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33만톤까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만 8천톤이고. 여러 위원님들 조금 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제 제가 처리장이라든가 사업소에 모시고 다니면서 애로 이야기를 한 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송대 같은 데도 6만톤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22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22억원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바늘귀만한 희망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평동공업단지가 생기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것을 좀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재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지금 낙동강은 엄청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걸 하나의 어떤 빙자랄까? 어떤 계기로 삼아서 엄청난 재원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우리가 볼 때 낙동강 문제는 떼를 쓴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영산강하고 낙동강하고 비료하면 영산강이 더 썩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낙동강은 터져놓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영산강도 목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할텐데. 그런데 지금 영산강은 공업용수로도 못쓰잖아요. 공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로 수질이 낮아져서 3급수도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웬만하면 덮어서 쉬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전부 공무원쪽이라든지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검사해 놓고도 덮어놓고 자료 제출 안 해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방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달라 그러면 덮었어요. 자료를 제출해 준 것도 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공문으로 노골적으로. 허가받지 않고는 자료를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고. 내가 회의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공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돈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일을 못하느니 틀 것 터버리고 같이, 저쪽에서 2,000억원을 확보했다면 우리도 200억원이라도 확보하고 300억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타야겠다는 거에요. 그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면에서 테크니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염두에 둬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돈을 가져와야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도하고 협의해서 웬만하면 영산강문제 한 번 크게 터뜨려 버려야지 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장기 안목을 보고 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고안을 해서 일을 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김용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도 수차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2월 3일이라고 소장은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4일로 기억이 나는데 감상현 의원이 영산강오염특별조사단장으로 오셔 가지고 그 때에 국회 의원 세 분 오셔가지고 우리 광주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심지어 물까지 다 떠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때 후농하시는 말씀이 방금 김용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낙동강이, 꼭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신이 이것은 총대를 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정치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것이 언론에서 두드려 주고,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개설도로내 사유지 매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패소 토지매입 대상이 327필지 해 가지고 평당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 도로 때문에 재판이 붙었으며 패소는 몇 건이 됐는지 대강 아십니까?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소방도로개설 포괄 말입니다. 저희 지역은 제가 설득하고 있는데 전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을 경우 그런 경우는 감안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조건 50%를 양보하는데 조건을 두시지 말고 온 가옥이 다 들어가는 경우와 3분의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정말 장기미집행 이것이 도로 개설이 되도록 실제 현장을 가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하고 50%는 제가 보기에도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집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영환

송영환건설주택국장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 뵙고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19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도시국장으로 재임하다가 토목건설부장으로 부임한 주옥균 부장입니다. 다음은 시 본청 도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시험실장으로 승진한 정중대 실장입니다. 다음은 동구청 도시국장을 하시다가 도로관리소 소장으로 부임한 김영환 소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본부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곽현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결산,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셨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을 본부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방대한 양의 일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셨습니다. 의문난 점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이라는 타이틀이 나온,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사집행 범위를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시공하도록 감독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공사집행 범위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누어 놓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나누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공사장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공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하도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30%까지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차원한계를 분명하게 가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해놓은 그 원칙을 달라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포장도로유지관리 완벽에서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우선 시행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서 완벽한 자료로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종적으로 도색을 할 때 도색의 두께라고 할까요? 농도,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하도록 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 소파를 보수한다든지 특히 일부를 파서 ―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 나중에 그것을 복구하는, 그것이 복구하는 상태가 너무 조잡합니다. 말하자면 차가 가면 통통 뛰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는 고쳐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기술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낮게 해 가지고 다져진 뒤에 다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평평하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원칙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조잡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 경계도로 확장공사가 총 연장이 4,220m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총 연장이 4,220m인데 위에는 2,060m만 금년에 하겠다 그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도동고개 저 뒤에는 전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남은 구간을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었구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최근에 엊그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료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관계자료를 보내 주라, 그러면 남은 구간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이번에 도동고개까지는 지금 4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명년 4월달까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년 4월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5년 4월달까지.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95년 4월달이라도 끝낼 수 있도록 저쪽에 독촉을 해서, 그래야만 내년도 5ㆍ18이라든지 그 후에 추석이라든지 교통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빨리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그 외에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관된 것, 공동묘지하고 연관된 것, 연관이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19페이지에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58%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공정말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2차 회의할 때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에 현재 8만 6천평이 전체 조성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1차가 2만 6천평을 했고요. 2차 공사가 정화수 이송관로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8만 6천평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8만 6,636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차에 얼마 했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1차에서 2만 6,465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만 6천평이 거기에 매립장 면적과 처리장 면적, 그리고 진입도로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진입도로 같은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만 6,456평이라면 아직도 6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매립할 수 있는 면적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에리어, 쓰레기 들어간…….
용길

김용길위원

6만평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넓혀 버리려고…….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쓰레기가 들어가서 지금 매립하는 것만 2만 6,465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매립장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덜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립장 전체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덜 끝났습니다. 그 위에로 2단계, 3단계를 해야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주IㆍC에서 각화동까지가 언제까지 끝나지요? 500m~600m된 것.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609m입니다. 609m가 금년 7월까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월에 끝나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산유원지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금년 시공을 언제부터 합니까?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사업비가 60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까지 하려면 606억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222억원만 지금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두암동 택지개발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별로 구간 구간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차량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자꾸 해줘야지 문흥지구라든지 일곡지구라든지 입주가 바로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 교통이 좀 뚫리지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금년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그러니까 그 구간 중에서 중간 중간에 해야되니까 어떻든 각화4거리에서 산장입구까지는 공사가 부분적이나마 시행이 된다고 봐야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 언제 시공하게 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3월말쯤이나 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월말이요? 시공 시작은, 그 구간 시작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 구간 시작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요. 입찰이 3월말쯤이나 되지 않겠냐 봐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착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로 해 갖고 계약자 선정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마무리는 지금 중간 중간으로 하신다 그 말이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해서 연결이 안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결되도록 이렇게 머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면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공사감독체계를 강화하시겠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모든 극락천 덮개공사 같은 데도 하도급을 줬는데 그래도 늘 가서 감독하시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문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의 가옥이 이렇게 벽에 금이 가지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쪽에 그런데다가 이렇게 차집관거가 대문절반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등등해서 주민들이 참 애로가 많았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공사하는 중에 벽면이 이렇게 균열이 간다거나 집이 흔들리는 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안전기계가 지금 건설본부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없고 시공회사에서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암반 같은 것을 그쪽에다 확실하게 지지를 해 놓고 파일을 박는 그런 기계가 전국적으로 3대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서울에만 있다고 그럽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도 저쪽에 명년에 체전 때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H형 강관을, H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때려 밖으면 진동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박으면서도 기계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박으면 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한대로 주민피해를 극소화하시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아주 민감하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설본부측에서 나오신 분들도 여하튼 벽면을 암반 같이 지지하고 그리고 파일을 박도록 하는 기계가 3대가 있는데 그것을 광주로 가져와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공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을는지, 해주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지금 천변우로 도지사 공관 앞 공사가 원래보다 예산이 덜 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상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상 조금 여유있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격이 나온 것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예상가격을 너무나 높이셨구만요. 그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했어요. 그때는 87억원 그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69억 9,700만원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70억원 예산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7억원이 착오가 났구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옛날에 농촌진흥원 입구에서 도지사 공관 앞까지, 정문 있는 데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는 유보를 해 놓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좁고 거기는 40m…….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성례

안성례위원

이왕에 공사하면서 그것은 해주셔야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래요? 계획 있습니까? 절름발이식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 입구가 좀 좁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 선형에 맞추어서 보상은 새로 해야 할 데는 40m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진흥원에서 도지사 공관 앞 정문까지 그 노폭에 맞추어서 20m만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반이 낮은데다가 공사를 20m만 해 놓고 나면 나머지 20m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40m 공사를 동시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인데 그 40m 오다가 20m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계속 공사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구암3거리까지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광주대학 앞에 진입로는 추경에…….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거기까지요? 정문 앞쪽까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거기서 더 지나서까지도 가능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0억원을 넘겨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랬었습니까? 우리가 그 때 삭감했다 어쨌다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삭감을 했는데 10억원을 덕남정수장까지 공사를 하기로 하고 위에 것만 삭감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위에 것만 삭감했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감독을 하시려면 맨 나중에 21페이지 보면 건설자재품질시험 강화 내지는 기술 이런 문제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새 아파트관계 부실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골치를 앓고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실 준비 관계가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갖춰져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이제 건설공사가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재를 지금 기동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이동식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재래식으로 이렇게 채취해 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동식 차량에다가 아주 아스팔트 채취기를 직접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등 건설 자재를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감독 공무원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예를 들면 벽돌을 수십차에 수백차에 하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샘플로 아무거나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강도 시험을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세요, 대개?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휴대용강도시험기기 1대당 한 200만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공무원들에게 적어도 한……. 하여간 그런 적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일 선행해야 될 문제가 그야말로 완벽한 공사, 이것 공사를 혹은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중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에서 전부가 계산이 안 된 것으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이것은 93년도에 체전 때문에 많이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때 많이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장 덧씌우기도 약 14억원 정도 예산으로 1만 4천m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서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포장도로, 소파보수 여기만 8,000만원 서 있고, 또 차선도색도 1억 2,000만원이 서 있고, 그래서 2억원의 예산만 지금 서 있습니다, 합계.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본부에서 계획하신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 소요되십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 포장 덧씌우기 14억원, 이것도 확보를 해야되겠고, 그리고 차선도색도 4억 8,000만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어서 우선 당초 우리 시 예산 재정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되더라도 일시에 연간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또 일부 확보하고 2차 추경이 있게되는 경우에 그 때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기존 도로에 대한 관리문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나날이 늘어나는 차 수의 모든 덧씌우기라든가, 소파가 조금 등한히 되면 더 크게 망가질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 점으로 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다면 반영해 보셔서 우리 전 시민의 안녕이니까 이것을 좀 이해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2차 순환도로나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를 새로이 포장을 딱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포장한 그 상태가 평균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또 덧씌우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도로개설을 일단 했을 때 적어도 8년은 그대로 괜찮다랄지 그런……. (방청석에서 “3년~5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다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 똑같습니까? (방청석에서 답변 - 청취불능) 이제 이렇게 시험실도 갖추고 그랬으니까 좀더 완벽한 자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덧씌우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입니까, 그러면?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보통 3년~5년, 왜냐하면 아스팔트의 기름, 그것이 증발해 버린다거나 그러면…….
성례

안성례위원

5년은 가야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퍼실퍼실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모가 되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빠진 것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니까 오치굴다리에서 우산 주공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650m네요, 폭이 20m이고. 이것이 시 공사입니까, 20m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공사는 아니구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바로 시행을 하겠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보상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상만 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면 뚫을 공사는 못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용길

김용길위원

650m면 짧은 거리니까 추경에 한 번 예산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에 시공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뚫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짧은 거리니까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