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각자의 생활 직업과 또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었음을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기획관리실, 재무국 및 농수 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여덟 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92년도 예산결산에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에 힘입어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보다 생산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면서 800여건에 이르는 시민생활 관련 법령·제도를 시민 위주로 고치고 바로 잡았으며, 나아가 시민복지도 한 차원 높이는 등 성취와 보람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제2차년도를 맞는 금년에는 이러한 시정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땀과 정성을 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의 밝고 희망찬 서울의 미래를 열고,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정 능력을 키우는 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면한 경제 활력화의 촉진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혁신하고,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능과 구조도 재편성, 보강하여 21세기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개혁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과 불안을 깨끗이 제거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한 가운데 삶의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해의 추방, 맑은 물 공급,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등 10대 과제를 중점개혁 과제로 정하고 조기에 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11일 에는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서 현장개선 위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00년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600년을 계기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서울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이 면서,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21세기 선진 수도 건설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작년 12월 조상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 기획에서부터 투자와 예산, 조직, 법령,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점검·분석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 시정 전반의 개혁과 시민생활의 개혁 그리고 서울 600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능률 향상은 물론 용기를 샘솟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원과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저희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점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인사이동이 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정기획관 진영호, 기술심사관 장석효, 서울600년사업본부사업총괄 국장 옥유영, 생활개혁추진본부추진책임국장 최희주, 투자관리담당관 박용래, 서울600본사업본부사업2담당관 김상범, 생활개혁추진본부 기획조정담당관 최령, 평가홍보담당관 한길섭)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장정식 전 기술심사관은 도봉구청장으로, 그리고 김재석 전 기술심사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를 했고, 최영복 전 투자관리담당관은 문화과장으로 영전을 하였습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서울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서 서울시 5개 투자기관의 경영목표 그리고 경영평가, 예산편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시 직제개편과 투자기관의 경영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금번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인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의 직명이 93년 7월 16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각 정책기획관과 재정기획관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춰서 개정하게 되었고, 둘째, 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을 관계전문가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동 연구원의 소속 연구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셋째는 투자기관의 다음 해 경영목표는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차년도 예산과 밀접히 연관시키고, 목표설정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경영목표 확정 통보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에 근접시켜서 종전 8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실적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 투자기관에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익년 3월 20일에 제출한 후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경영실적 평가 완료시기를 종전 5월 2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는 투자기관의 차년도 예산안 제출시기는 매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었으나 93년 4월 10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 50조와 같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으로 변경하여 지방공기업법과 본 조례를 일치시켰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정 투자기관의 경영개선과 대시민 봉사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기관을 지원하고 또 지도 감독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무와 또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구의 위상 강화 및 합리적인 지역개발의 추진을 위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모두 6건의 사무를 자치구에 권한위임하는 것으로서 청소관련 사무가 1건이고, 도시계획 관련사무가 5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3건으로서 첫째,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추진을 통하여서 청소업무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능률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무는 사회복지시설 등 자치구 자율 추진이 필요한 3개 시설과 폭 12m 이하의 도로, 3,000㎡ 이하의 주차장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12개 시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며, 소규모시설의 결정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순민원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무는 지형 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여서 도시계획 업무의 신속,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무가 3건으로서 첫째,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무는 총 52개 도시계획시설 중 현행 전체위임된 것이 19개 시설, 부분위임된 것이 12개 시설이었던 것을 민원편익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하철 등 시장이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을 제외한 52개 시설 전체로 위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해서는 현행 13개 용도지역 중 10개 지역 52개 도시계획시설 중 전체위임된 것이 29개 시설이고, 부분위임된 것이 2개 시설이었던 것을 13개 용도지역 전체와 52개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의 신설 등 4개 시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수립하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를 최대한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관련사무의 위임범위 확대는 구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구단위 생활권 위주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임사무는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과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구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일선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목표 설정관련 일정을 예산편성시기와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 명칭을 93년 7월 16일 서울시 직제 개편에 따라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에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당연하고, 투자기관경영평가단을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운영 가능케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발전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시정개발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영목표 설정이 내년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목표 설정과 관련된 일정을 예산편성시기와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허가취소 그리고 영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와 도시계획의 입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의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관련사무 위임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청장의 도시계획 관련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자치구의 실질적인 독립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청소 체계 확립과 대행업체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감독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사무는 자치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상응한 인원 보강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을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조례 개정을 심의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5개 외청 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서울시라는 도시 경영을 하면서 행정력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외청 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정업무를 분담케 하고 있는데, 지금 외청 5개 공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매년 행정감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외청공사의 예산규모가 약 l조 8,0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이 8조 200억원에서 제외된 별개의 예산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8조와 1조 8,000억원, 9조 8,000원 10조 원이 서울시 예산규모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이 5개 외청 공사의 예산편성권이 서울시장에게만 있고 의회에 심의권이 없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외청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서울시 업무다 이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청 공사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것을 어떤 근거가 있어 그랬다면 그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예산심의……. 예결특위에 이것을 되돌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질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문제하고 이것이 직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사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는 아시다시피 투자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투자하고 또 감독하고 있는 기관인 2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보시면 그 후단에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의하여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을 당시였으니까, 이제 서울시정을 감시하는 지방자치의회가 발족된 이상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든 설립자가 서울시이고 이러니까 시정업무를 분담하는 외청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권이,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격이 1차적으로 자치단체 자체의 예산이냐 혹은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2차적인 사업이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에서 행정감사나 혹은 보고는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직접 하는 것은 다소 법리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네, 더 이상 이 문제는 지금 경영평가조례를 개정하는 본 안과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장시간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본위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 일리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년도,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결특위가 금년 9·10월이면 구성이 될 테니까 그 때 안에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니까 그 때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전문위원, 여기 도시계획 이 업무를 일선에 이양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복지 증진을 위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이런 업무개선인데, 이 문제를 도시정비위원회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의견 교환을 한번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어요. 집행부에다…….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구 단위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이관한 것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서로 심도 깊게 심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 조율된 결과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조상채 위원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큰 용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진작 실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 이런 업무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인원과 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권한 위임을 한 대신 인원과 또 그 예산을 반드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로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하면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는 본래의 업무 외에 행정쇄신뿐만 아니라 서울600년사업, 나아가서는 생활개혁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 점검해 가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로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전자계산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기획실의 업무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당일에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하루 전에 업무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었을 때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는 보고로서 끝나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저희들이 보고사항을 알고서 이해도 빠를 뿐만 아니라 또 의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우리 재경위원회에 24시간 전에는 좀 주실 수 없겠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계산소에서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청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청사 문제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길래 오늘 그 말씀이 나오시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상당히 저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또 새로운 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곧 뭐……. 제가 연구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느낀 사항인데, 전자계산소에서 혹시 우리 600년사업의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는 앞으로 늦어도 전일까지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보고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언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연말에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30%의 공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600본사업에 저희들이 맡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타임캡슐작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캡슐. 그 다음에 시민이 뽑아 추천한 품목중 600개를 선정하기 위한 전산처리한다든가 이러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직접 본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국소 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국소관 업무, 조례 개정 등 안건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재무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특별히 많은 염려를 하여 주신 체납시세 발생과 징수대책 그리고 예산결산에 따른 부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재무국소속 전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통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연말 인사이동에 의하여 이동된 재무국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산관리과장 권혁모) 계속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순서에 맞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회계법령과 관계조문을 일치시키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및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직무관련조문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용어의 정의 중에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제123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의 관련조문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및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10월 18일 처음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수준인 70%의 세액을 감면하였으나 90년 12월 31일 조례개정으로 40%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의 세액을 감면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30%로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1996년도부터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 환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하고자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검토 결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나,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세면제 혜택이 없어 고용자가 건축주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려고 하여도 건축주들이 분양을 기피하므로 건축주가 고용자에게 분양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분양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본 조례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93년 12월 28일자 개정되어 본 시세조례상의 용어를 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예를 들면 "마권세"가 "경주·마권 세"로, "중기"라는 단어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개정된 것 등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은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국제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왔으나 지난 9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제110조의4제2항제7호 내용을 개정하여 국제선에 취항하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우리 시 조례에서도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삼고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짚형자동거에대한자동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거세는 연세액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짚형자동차도 일반승용차에 포함되어 배기량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배기량별로 과세할 경우에 너무 많은 세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기량 3000cc의 짚형자동차는 연세액이 123만원이 되므로 현재 10만원 내는 것에 비교해 봤을 때 12.3배나 오르게 되므로 이를 조례에서 조정하여 종전세액의 5배 정도인 49만 5,000원으로 하는 등 배기량별로 세액을 조정하여 일시에 많은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내무부소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함에 따른 조례상 불필요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 대부에 있어서 우리 시 조례 제23조제5항에서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목적 즉, 목축,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의 경우만 해당되고, 대부료율 또는 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 기타 목적의 경우는 현행 조례상 요율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에는 산림법시행령을 원용하여야 하는 등 조례운용 체계상 혼란이 발생하므로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 모두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국유임야 특별회계법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으로 통합 중이고,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무부소관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조항 조례 제34조, 제35조, 제 36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의한 우리 시는 공유임야의 화부 또는 사용허가 대상토지는 없습니다만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의 납부 부담에는 변동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94시 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한강시민공원관리사무소 신축과 서울시립대의 외국객원교수 숙소인 아파트 매입 등 재산취득, 용도폐지된 토지 및 건물의 재산자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공공도서관에 무상 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35건으로 매입이 5건, 매각이 25건, 무상사용이 5건으로서, 이 중 토지가 185필지에 77만 9,000㎡이며, 건물이 16동에 1만 2,000㎡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3건에 9,373㎡, 건물 2건에 2,307㎡로서 경기·군포·산본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엘림복지타운 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와 구로구 시흥동 소재 구로부녀복지관에 사용 중인 사유지 및 경기도 용인군 묵리 소재 심신장애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립대의 외국초빙교수 생활거소용으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목통아파트 3동을 매입하고, 한강고수부지 내 뚝섬을 비롯해 6개소에 공원관리지구사무소 6동을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각대상 재산은 25필지 7,654.4㎡로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용, 공공용 행정목적에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으로서 14건에 1,646㎡이며, 내용은 종로구 창신동 소재 262㎡는 주택은행 주택조합에게, 노원구 하계동 소재 913㎡는 대진고교에게, 종로구 행촌제 소재 272㎡는 대신고교에게, 중랑구 면목동 소재 1,752㎡는 중랑등기소 신축 부지로 법원행정처에 각각 수의매각하고 강남구 역삼동 소재 681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는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락찰자가 없어 수의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무상사용 허가대상은 토지 2건에 76만 2,000㎡, 건물 3건에 9,216㎡로서, 이는 동성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공원내 건물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로, 구로구 구로5통 소재 시유건물을 도서관으로, 마포구 성산동 산 53의 1 외 63필지와 경기도 구이시 아천동 산 52의 3외 82필지를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로 계속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이며, 마포구 상암동 487의 19외 1필지를 마포구청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건물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신규로 무상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안번호 제925호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을 수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부칙 제2항이 개정 전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소위 규정을 알고 신고서 날짜를 적당히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을 하나마나한 내용이라는 중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명백한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정안 부칙 제1항 중 "199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고, 상정한 부칙 제2항 중 "취득하였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을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으로 수정토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12.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조희준 의원 발의) 재청이 있으므로 조희준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창신동 소재 260㎡, 29평, 주택은행 주택조합, 이것을 수의매각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지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좀 아는데,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성곽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으로 많이……. 공원으로는 실효성을 잃은 일제시대 때부터 지정된 공원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시장께서 와서 여기는 공원용지로 이미 실효성을 잃은 곳이다 이렇게 언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유력단체라고 보이는 곳에는 쉽게 매각해 주고, 그렇게 서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원용지로 곳곳에 묶어 놓고, 공원으로 쓸모를 잃은 그런 곳을 그냥 방치해 두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이 아직도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소위 우리가 관변단체로 불리우는 자유총연맹에게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느낍니다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면 이런 관변단체가 버젓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생이 야당 위원이라 이렇게 느끼는 바는 아닙니다. 형평에 어긋나게 무상으로 시유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어느 한 쪽에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더군다나 시청이나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이 되어 있지도 않고 협소하기 이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회단체에게 무상으로 공여해 준다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다수 주민들이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든가 또는 하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또 이런 것은 좀 근본적으로 이미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 아니라 며칠 전에 TV나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 공원용지를 많이 해제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데는 도로폭을 넓힘으로써 공원으로 쓸모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해서 한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삼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에서 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대부분이 작년 년말까지 용역들을 마쳐서 금년에 이제 이것이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대부분이 이렇게 이미 저소득층 이 밀집되어 있는, 실지로 공원으로서 관리할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가는 곳 은 일단은 해제하는 방향 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각 지역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런 것이 수년에 걸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가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드리면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곳을 먼저 찾아서 해 줘야지, 이것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행정 구습이라고 이렇게 질타를 받으시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가 말씀을 드리면 좀더 시급히 그곳을 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셔서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주무국장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정부가 보조를 해 줌으로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정부 예산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개 지원을 해 주는 뜻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법의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보면 정부의 관청을 무료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관변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94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우리가, 서울시가, 시민이 꼭 필요한 단체인가? 이 점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전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많은 부분 실패했지만 자유총연맹을 보더라도 대부분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의 중복일 따름입니다. 기껏해야 플래카드나 내 걸고. 지금은 이제 선거법이 달라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 위주로 선거에 앞장서고, 이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법령을 제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정흥진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건의사항을 냈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5·6만의 공무원들이 사무실이 비좁아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변단체에 예산까지 주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또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주면서. 이런 것은 정말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681의 43 외 6필지에 대해서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43 외 6필지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되고, 재공고를 몇 번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수의매각을 하는 것은 역시 어떠한 식으로 어디에다 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필지별로 서면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우선 수의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런 관변단체나 이런 데 매각을 하는 것인지, 매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수의계약도 그 공개입찰에 참여했다가, 예를 들면 가격이 맞지 않아서 류찰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응했을 때에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수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일반 공개입찰에 부쳤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수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짚차 공개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했고,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저희가 땅을 좀 팔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널리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자도 없고, 낙찰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땅 자체가 전혀 응찰을 해 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세 번이나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작년도 년말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응찰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저희가 수의로써 매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요, 다른 데 보게 되면 몇 평에 대진고교, 몇 평에 중랑등기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수도 나와 있지가 않고 외 6필지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리스트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답변해 올릴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도면까지 전부 지금 표시가 되어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말이지요, 이 자료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외 몇 필지 이렇게 어물어물 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의아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조위원님 앞에 '94시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유인물이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도면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수의매각을 하는 것도 입찰을 응시했던 사람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주가 되고 그래도 응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3인이라도 와서 그 땅 내가 사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로 팔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가격은…….

가격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준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조정문제인데요,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토지등급이나 건물과표 등급조정에 있어서 물론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가와 표준지가와의 차이가 너무 차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표준지가가 말하자면 100만원이면 시가가 80만원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과표가 100만원이면 시가가 또 12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가 들쑥날쑥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평균적으로 21.4%가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한다고 23.7%, 평균 21.4%인데, 이것이 공직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을는지 모르지만 어 디가 앉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도 너무한다. 세금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수준과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에 맞춰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자꾸만 올리게 되니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재산가치상승은 안 되는데다가 세금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은가봐요. 거기에 대한 요금의, 결국은 적은 일이지만 저항적인 반항심이랄까 그런 것이 시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저항세력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선 기준을 정해서 잘 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데 참 아주 부담스럽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어디 샘플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가나 간선도로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말이지요, 뭐 간선도로에는 별로 없겠지만 지선 같은 데 많습니다. 도로용지에다 집을 내다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샘플로 지적 측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난 다닐 적마다 그것을 많이 느껴요. 다니면 도로상에 보면 저것이 도로가 틀림없는 데 집이 도로에 보통 말하자면 4·50cm씩 나와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준공계가 떨어진 데가 있고 안 떨어진 곳도 있고 그래요, 그것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서울시 내가 그런 것이 상당수 있다고 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아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샘플로 한번 지적 측량을 하면 도로를 침범해서 집 지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침범해 지은 사람들은 그것은 지체없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노점상 같은 사람은 불가피하지만 도로법에 도로를 침범해서 포장을 치고 아주 버젓이 일하는……. 점용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측량을 해서 본보기로 말이지요……. 교통에 불편이 없다면 아주 사용료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공적으로.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다녀보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하는 대책으로도 그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느 시민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감을 갖지 않도록. 법은 만민이 평등하다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갖도록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얘기할 것은, 토지과표가 조정 후에 토지값이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집니까?

그것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이 적으니까 몇 푼 안 되지만 아마 집 좀 조금 크게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있는 사람 세금 더 내는 것은 좋지만, 정도껏 해야지 그것이 과하게 나가면 세액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보니까 농민들 위해서 농지세를 만든다, 무슨 세금을 만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 거든, 그런데다가 이것까지 자꾸만 올라봐요, 그럼 나중에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해서 시민으로부터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문제는 이 공시지가 결정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과표는 공시지가의 2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 지가의 문제인데, 공시지가가 최근에 현실가보다 높다 그런 얘기가 무척 많이 들립니다. 그 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이 8.2%가 지금 작년 전체평균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재작년미의 부동산가격으로, 그때 당시의 공시지 가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8.2 %이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땅값이 높았던 지역은. 그래서 연중에 땅값은 자꾸 변동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1년전 연말의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조정해 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가 땅값보다 비싸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 민원을 보면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여러 가지 토초세를 비롯해 서 최근에 부동산억제시책에 의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민원화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 역시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많이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 금 각 구단위의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 배려를 하도록 얘기는 해 놨습니다만, 그런 제도 적인 시차로 인한 애로, 이것은 좀 있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물이나 또는 도로를 하여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부과하는 것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도로에 나와 있는 데 이것을 사용료를 부과했더니 그것을 관에서 마치 인정을 받았다 쓰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권리금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며칠간 쓰더라도 며칠간의 사용료라도 받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집을 내지은 것은 많다고…….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가 하루에 돌아다니며 적발을 해도 아마 100건씩은 적발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이 적발한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에다 협의를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많아요, 다녀보면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채소경매장을 건립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것이 가락시장 만들 때 여러 군데 시장을 견학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 때 했지만 현실에 와 보면 좀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요새 바쁘기도 하지만 사장이나 담당하는 사원들이 말이지요, 간부가 해외 몇 군데 시장 견학을 한 번 갔다 와서 설계내용을 검토하는 지식도 향상되고, 현실에 국제화라고 그렇지만 국제화에 걸맞는 수도 서울의 도매시장 하나 짓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 견학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내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거기 앉아서.

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미리 감안해서 우선 설계 용역 받은 회사 자체에서 벌써 1차 실무진들이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하는 회사에서는 갔다 왔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아직까지 가보지 않아서 지금 3월 안으로 우리 직원, 실무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군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에 건설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도 가세요. 운영체계도 보고,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좋아요. 먼저 보고 와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설문제도 있고, 또 미국에서 듣는 바로는 UR에 따르는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회를 봐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거래금액이 약 1조 7,000억원, 금년도에는 약 1,400억원이 늘어난 약 1조 8,4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92년도 우리 재무경제제위원회에서 당시 가락동시장 적자요인이 뭐냐? 경영 개선방안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활동을 했을 때, 그 때 수치로는 92년도 당시에 유통되는 물량이 돈으로 환산해서 약 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수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근거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금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그 문제가 어째서 본궤도에 시장이 정착이 된 시점에서 그 당시의 수치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나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좀 갖는데 그것은 다음에 미루고, 오늘 25페이지에 달하는 김사장께서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23페이지 94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서 소위 앞으로 다가올 UR타결 관련해서 밀어닥칠 국내 농산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몇 가지 내 놓았는데, 아주 이것은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다른 것은 별로이고 진짜 23페이지에 제시해 놓은 이 추진사업은 지금까지 보지못한 정말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사의 제도시장으로서의 기능 플러스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봐야 되거든 요, 지금. 국제……. 여론이, 바람이, 물결이 그렇게 붊으로 해서 가락동시장에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질서 확립이 다 농수산물 보호대책 홍보 강화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 분석 대응 준비자료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잘만 추진을 하면 서울시민으로부터 진짜 우리 가락동 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칭찬 받는 그런 제도권 공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격려도 해 드릴 겸…….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청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상설반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