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8 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폐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 26일, 27일 양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은 물론, 우리 위원 모두가 팔당상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청 및 경기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보다 깨끗한 원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물 공급은 즉흥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며 백년대계로 국민 모두의 참여속에 상수원 오염방지대책과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고 영구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관심사안이며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서로 합심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수돗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인식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등 3건과 1994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94년도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9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1월 26일 임시회의시 낙동강원수수질파동과 관련 서울 수돗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와 취수장 등 현장방문은 물론, 1월 31일 우리 본부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발대식에 참석을 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상수도행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돗물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소 여유를 가지고 신축성있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질적인 문제가 가장 큰 과제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해 드리기 위해 먼저 수질개선에 최우선을 두어 상수도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물 생산을 위해서는 좋은 원수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팔당호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생활하수, 공장·축산폐수 등 처리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오염물질 방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감시기능의 강화와 한강수중보에서의 물갈이 실시, 원수수질감시장치를 24시간 운영하여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양질의 원수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수시설개선을 위해서 정수시설을 현대화하고 원수, 정수, 공급 계통별로 체계적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노후관개량, 물탱크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낡은 옥내배관의 개량, 가정의 물탱크 청소 등은 수요가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업계, 수도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수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혁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서 시민, 시민단체, 학생, 언론기관 참여하에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공개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식시켜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대민봉사를 위해 과거와 같은 안이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 해결해 주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상수도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을 목표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탐지를 정확히 실시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경쟁력을 통한 기술개발로 수도계량기 정밀도 향상과 생산원가를 줄여 나가는 노력과 함께 절수운동,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알뜰하게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00여 상수도 공무원이 인화단결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금진배, 총무부장 임성수, 업무부장 고완기, 시설부장 박종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전기택, 중부수도사업소장 양창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도용, 동부수도사업소장 송종권, 성북수도사업소장 김태상, 북부수도사업소장 임병택, 은평수도사업소장 최종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리종록,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성달,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완일, 강동수도사업소장 이후직, 광암정수사업소장 황한균, 암사정수사업소장 김복동, 구의정수사업소장 서재석, 뚝도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최명준,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보환, 선유정수사업소장 김영걸, 신월정수사업소장 송용찬, 수도자재사업소장 한복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답변이 96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97년까지 1급수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식으로서는 수질이 점점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좋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의 법령이나 제도 또는 현재의 행정지도 행위로써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별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떠한 사안이 묘수라도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북한강, 남한강 상류에 원천적으로 원수를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개량사업이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닥타일관을 상수도본부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KS마크를 획득한 P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값이 1/2정도의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순연되고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국별로 사업을 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잠실수중보를 준설하겠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5월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죽 해 왔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가오는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때 지나가면 또 미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왜 그렇게 미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서 대충은 이해를 하지만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위원들 질의내용 중 시장이 답변하기를 수질기준 37개항을 세계 기준치 90여개로 확대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본부장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서울시 수돗물이 세계 기준치에 웃도는 수돗물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세계에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 80여 개, 50여 개 그 해당하는 시험을 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에 개화산 궁산에다가 배수지를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책정을 하고, 또 현지실사도 해보고 해서 그 후에 그것이 보유된 장태로 제2배수지를 확보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 얘기가 없고, 또 금년도 계획보고된 바도 없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쪽 지역 발전으로 하여금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어 가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타지역에도 자꾸 건설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는 배수지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누수를 지금 우리 상수도 체계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우선 돈인데 지금도 인상 된 수도요금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인상시켜준 요금을 적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누수라도 먼저 줄여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어떠한 대안이 없다, 수도관 교체를 당초에 이것이 루수가 40%에서 관을 갈면 누수가 없어지겠다 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해서 1만 2,000여 km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누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여 km를 갈았는데도 계속해서 누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도수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 루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호 위원님.

답변을 듣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김 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그렇고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한 것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저도 현장을 수원지에도 가봤습니다만 답답한 것은 지금 금년도에 관말지역 수도꼭지를 우리가 시민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또 하루에 2·30개 지역을 검사하고, 또 TV에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더불어서 볼 적에는 수돗물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 보고에는 수질음용수 수질기준을 37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음용수 제고에 있어서는 조금도 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항상 우리 위원들 간에 이 업무보고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지 주민들이 믿고 과연 수질이 이만큼, 경상도 낙동강과 같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가 매도되는 입장에서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무언가 이번에 보여주는 그러한 대책과 실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발표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 을 확신을 갖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본부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동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 3년간 업무보고를 죽 받을 때마다 거의 같은 업무보고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이제 관말지역의 수질검사를 수시로 차량을 가지고 매일 하시다시피 하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먼저 비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먼저 얘기는 한번도 못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의회를 견제하면서 모든 것을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같이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언론에 비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한강이 이제 물갈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질저하시에도 BOD를 1.9ppm으로 유지를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갈수기에도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계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잠실의 수중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수중보가 먼젓번에는 서울시에서 물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비치고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고, 그 동안에 죽 조사해 본 결과로는 수중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지금 같은 즉 이제 한쪽에서만, 성동구 쪽에 한쪽에서만 수문을 열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물갈이식 가지고는 통합취수장쪽의 물갈이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잠실수중보를 수문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냥 그때그때 물갈이만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중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 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각 지 역의 노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서울시 여러 지역에서는 소출수지역, 물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주민과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상당히 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실지 2층에서 틀어보면 안 나오는데 수압계만 가져 와 가지고 재본다 말이에요, 재면 이것이 아, 이 정도 올라오는데 왜 안 나오냐 말이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이 어떤 기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지 틀어서 물이 나오는, 주민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어떤 통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수도관 배치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배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치도에 되어 있는 80mm나 100mm관이 지하에 묻힌 관하고 똑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상수도본부장님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고, 오늘도 보고에서 가정인입관을 교체한다고 본부장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인입관은 어느 지역에서부터 교체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교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실무적인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상수도본부장이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 하는 것이 상 수도행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안정된 급수체제에서 매년 17만톤의 급수수요 증가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안정된 급수를 리행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17만톤의 급수요인이 최근 5년간에도 과연 이와 같은 급수 증가요인이 있었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7만톤 급수수요 증가요인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무엇 무엇이 되어 있어 가지고 되느냐, 계속사업은 과연 합당한 사업인가, 이것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의 계속사업이 적당하고,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아까 대형배수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급수체계가 환장형 체계화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정된 급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수장이랄지 배수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배수지가 수도 서울시민에게 안정급수하는데 어느 정도 량이 적정한 양이냐,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94만 톤에서 173만톤 이것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었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 배수지 설치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압이 낮은 것, 또 중간에 배수관이랄지 송수관이 파손되어서 안정급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급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의 몇 가지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연 3,158억원 이만한 큰 돈을 들여서 지금 환장형급수체계가 되어 있고, 정수장이랄지 모든 시설이 안정급수에 충분한데 과연 대형배수지를 건설할 이유가 뭐냐. 예를 들자면 갈수기를 대비해서 대형배수지를 만드는 것인지, 또는 우리 나라에 기본적으로 물 량이 적어 가지고 그것을 비축하는 의미인 것인지, 나는 대형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계속사업은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억제한다 하는 그러한 기본방향에 불부합하는 사업의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배수지에 대한 문제를 적정한 배수지의 한도가 몇 만톤이냐, 또 서울시내 지형으로 보아서 적정한 배수지 자리가 과연 어디 어디에서 몇 개소 정도면 되겠다 하는 기본체계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여야간사가 합의하에 박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잠시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96년도까지 1급수로 원본을 올리겠다 하는 그 답변에 문의를 했는데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별단의 조치없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강, 남한강의 원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낙동강 오염사태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원수수질 문제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원수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환경처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타진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의 의견에 의하면 환경처에 기이 아주 강력한 수질감시합동기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 저희 보건환경국장이 멤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실수중보에서 팔당호까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홍릉천이라든지 왕숙천이라든지 그 상류에 있는 모든 지천에서 하수를 직접 잠실수중보 아래로 뽑기 위해서 9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런 방법에 의하고 이쪽 하남시는 기왕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남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저희 탄천에다가 하수처리량을 늘리면서 하남시에서 탄천까지 하수를 끌어다가 거기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이제 계획단계, 설치단계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6년도까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조차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그 오염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1급수 수준까지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팔당호 상류지역에는 남한강수질개혁위원회하고 북한강수질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각각 그 위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이행을 한다면 1급수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팔당호 수질기준이 1.2ppm입니다. 그래서 0.2ppm만 개선을 하면 1급수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에 지금 BOD기준 수질수준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2ppm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찌 그렇게 개선이 되었느냐 했더니 저위에 최근에 그런 낙동강 사태 이후에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이런 각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말까지는 1급수로 올리는데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의욕적인 이런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만요, 그 답변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경안천 갔을 적 에 경기도민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시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주민들은 서울놈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번거로움을 겪어야 되고, 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색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마시지 않고 문제는 일부의 경기도민들도 마시지만 하류사람들이 마시는데 그 분들은 상류에 살기 때문에 그냥 관심없이 버리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어떠한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이야기만 하셨는데 한강원수를 보전하는데는 별단의 대책이 결코 이것 바람직스럽다, 우리가 정수를 아무리 공을 들여서 한다손 치더라도 원수가 나쁠 때에는 그것은 경비도 배증되는 것이고 좋을 턱이 없습니다, 원료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데까지도 지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관리청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립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만 요점 풀이해서 말씀 해 주세요.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학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오염원은 오염시킨 사람의 책임이지 수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건 예를 들면 구라파 같은 경우에도 라인강 같은 강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고, 캐나다에도 미국과의 국경에 강이 있고, 또 5대호에도 각각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이 내가 오염을 시키더라도 상대방이 수혜받는 사람이 취수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기본철학이 틀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서 경기도에 환경오염시설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긍을 하지만 그 돈이 잘 쓰여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민이나 강원도 도민이나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방류하는 경우에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이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기는 합니다만 협정된 것은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또 그들이 각성해서 국토를 청정하게 지킨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염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석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도와 충청북도 부분은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남한강 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북한강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가 전부 코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바로 잡겠는데요. 김석판 동료위원님께서 광주 갔을 때 광주군수 얘 기가 아니고 경기도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민들이 그랬다고 그랬지,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본부장님이나 관계 부장님이나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두번째로 김석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관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왜 서울시는 맑은 물 공급에 가장 좋은…….

본부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타일관을 고집을 하느냐, P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값이 1/2 수준인데 왜 P관을 안 쓰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송·배수관에 있어서 철관을 쓰느냐, 석유화학제품관을 쓰느냐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저희 나라에서도 오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개발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P관 등 그 석유화학제품의 인공관은 사실은 직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음관에 있어서는 아직 기술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장태입니다. 즉 곡관이라든지, 이렇게 꾸부러진 관이라든지, 이음매라든지, 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일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일 재질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온도차이에 따라서 그 신축성의 차이에 의해서 루수가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쓰는 것이지, 만일에 이 관이 닥타일관보다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값인데 안 쓸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수한 직관만 가지고 특허청에 특허를 얻어서 이것이 특허를 받았으니 써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가 이런 말을 믿고 일부 이 관을 깔았다가 전부 다시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어느 시기에나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서울시 사업이 제약이 없이 순연이 된다, 미루어지고 있다. 94 년도 하반기에 수중보의 준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수국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수국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답변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내용 중에 수질의 37개 항목을 9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 하는 언급이 있었는데 왜 본부장은 오늘 그런 언급이 없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37개 항목밖에 안했으면 90개 항목을 하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처의 기준에 어떻게 우리 물이 맑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37개 항목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환경처에서 하는 조사항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환경처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91개 항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연세대학 공해연구소에 저희가 계속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던 결과 오늘 현재까지 이 54개 항목을 포함해서 91개 항목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우리 지금 물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처의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개화산에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을 하다가 보류를 하고, 금년에도 계획이 없다,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설치되면서 아파트에 세대당 3톤의 저수조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저수량이 상당한 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과 관계된 관개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을 개량을 했는데 루수가 없어지겠다고 그랬는데 루수가 별로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 또 도수가 많지 않느냐, 루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입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유수율이 59.6%이었습니다. 작년도 말에는 62%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의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2.4%라는 것은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를 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한 결과는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계량기가 미감지하는 부분이 한 8%에서 1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계량기를 들여다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한 8%이상의 감지율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70%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수는 아니고 각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쓰는 량이 상당한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험이 끝나면 이 문제와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누수율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이렇게 보시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수돗물을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과, 이것을 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국회 보사위에서 네 분 의원님이 광암정수사업소를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죽 과정을 지켜보시고 "이제는 나도 집에 가서 물을 그냥 마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회를 끝나고 나오는 데 그때 오셨던 박주천 의원님이 따라오셔서 저를 붙들고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망신했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망신했습니까?" "내 국회에 가서 이제 물 그냥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왔나' 이러면서 굉장히 핀잔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아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본회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똑 같습니다. 저도 그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단답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시간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저희 언행을, 제가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직을 제2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저희가 하는 말을 믿게 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위원님과 함께 협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 답변에 대한 단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본부장이나 나나. 그래서 지금 우리 수자원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협력을 해서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구민들을 정수장에 직접 견학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인물에 몇 회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마음을 먹고 견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석판 위원님께서 할 적에 보고에서 팔당물이 1.2ppm인데 0.2ppm줄이는 것은 남한강과 북한강에 수질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팔당 갔을 적에 호소연구소에 가서도 제가 서울환경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작년도의 신문에도 보면 팔당호 밑에 퇴적토 쌓이는 것이 10m이상 된다고…….

그것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이…….

이것이 해마다 얼마 정도씩 쌓이는 것인지 그 데이터를 알려주시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발표되지 않은 립장에서 0.2ppm 된다는 것은 거기에 쌓이는 것하고, 그것을 준설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작년도에도 그것을 하면 우리 한강이 물에 뜨기 때문에 여기에도 취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근본적인 것을 방치해 놓고서 어떻게 앞으로 0.2ppm이 된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매년 쌓이는 팔당호의 퇴적토를 해결하지 않고 방법을 말씀 안하고서는 이것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와 서울과 유대 관계를 갖기로, 체제를 갖기로 되어 있고, 또 환경처에서 모든 것을 다 수질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쌓이는 것은 지금까지 대안이 없는데 이것을 확실한 대안을 주민들이, 또 본위원들이 설득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제남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 에 거기서 통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년간 업무보고가 중복되고 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관말지역에 검사를 하면 언론기관에 먼저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하는 일이 없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업무가 대개 류사성이 있는 것은 저희 사업이 단년도예산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건설사업이 다년간 건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하다 보면 약간 지루한 감도 있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세년년 같은 달인 것 같아도 우리 력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업무보고와 금년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는 느낍니다. 저희도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보고를 할 경우엔 관말지역의 검사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왜 언론에 먼저 가느냐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감출 리유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감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점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보고 때는 신문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또 저희가 그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보고에 첨가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알미늄문제라든지. 작년에 김상종 교수의 세균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상류에 납분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되고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절차는 저희가 한 고민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과정설명을 해서 위원님과 우리 수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서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강 물갈이 수질저하시 1.9ppm을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갈수기에 가능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수기 이외에는 이 이상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2ppm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리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ppm이 넘으면 팔당호에서 수문을 좀 더 열어가지고 최대한 발전용량 정도로 방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가 잘못되었다, 수중보를 고치지 않고는 취수장 쪽 물갈이 가지고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남쪽에 있는 취수장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수중보 전량을 가동수중보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다 북쪽과 같이 5개 수문을 만들도록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까지 이 용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남쪽 수문 설치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문을 먼젓번에 1월인가 저희들 상임위원회 답변하실 적에 남쪽에 가동보 만들기 위한 수중보 문을 제작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다르시네요?

안 달라요.

아니, 그 당시에는 갑문을 막는다고 했거든.

아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계시면 하수국 하실 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자료사항이 노후관개량을 해서 수질과 수압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소출수가 있고, 물이 잘 안 나오고 수압이 얕은 데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망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좀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선진국형 도시관리는 원단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에 10만평의 대지 위에 1만 세대가 산다 한다면 그 1만세대에 4명씩 해서 4만명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만명이 한 사람당 얼마를 쓰기 때문에 얼마의 관이 필요하다해서 원단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이 간다면 그 기준내에서 하고 만일에 거기서 추가로 인구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원 정수지부터 관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 도관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 배관을 해야 되는 그런 원단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형편이 어떠냐 하면 우리 나라에 특히 서울시의 도시형성 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 문 안에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인구가 집중하니까 자꾸 그때 그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하수도, 도로, 하여튼 모든 사회간접자본이 원단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도로에 약 85mm 관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200세대가 물을 가지고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를 헐고 한 세대가 살던 집에다가 9세대 내지 12세대가 사는 다세대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입관은 키울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해라, 건축허가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그 단위지역에 대한 수요는 늘고, 인입관의 관경은 고정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추가로 관을 매설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만 당시 그 런 마찰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관망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배관망에서 큰 관은 거의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적은 관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세번째 주의 금요일에 이 소배관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이런 주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어도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제 설계도면이 실지 묻힌 것하고 맞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지역에 100mm관이 묻혔는데 충분히 가구수에 비해서 먹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내배관이 13mm라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깊게 파 보았습니다, 이것을. 팠더니 50mm가 묻혀 있어요. 도면상에는 100mm예요. 이것을 묻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엉뚱한 것 자꾸만 길게 설명을 하시는 데 그래서 문제는 도면하고 그 땅에 묻힌 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분명히 관이 몇 mm가 묻혔는데 물이 왜 안 나오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앞으로 소출수지역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러면 안 맞으면 앞으로 그 지역의 관공사라든지, 지역의 가구수에 물을 공급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은 100mm와 50mm의 차액량, 그것에 따른 관을 추가로 매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일이 저희가 행정불신으로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구체적으로 최근에 묻은 관이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묻은 관이 그렇게 잘못 표현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배관을 해서 출수불량을 해소하도록 지금 저희가 외부에다 얘기하기도 수도 량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괜찮다고 그러면 수압이 얕은 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것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지역을 전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렇게 설계도면하고 실지 현장이 잘못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원칙이 예외에 의한 관리를 합니다. 정상적인 예를 들면 100mm 관이 묻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0mm의 물이 나와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까지 지금 터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00mm 관이 묻혀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는 출수가 잘 될 텐데 안 나온다 하는 그런 불출수 지역 이런 지역을 례외지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 외에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기는 어렵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세부계획을 해서 조사계획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저희가 그러냐면 실지 하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 보았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싸움을 했어요. 분명히 몇 mm가 묻혔다고 그래서 파 보았더니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또 나쁘게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했다, 또 더 나쁘게 보면 업자가 속인 것이다, 이렇기도 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것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관말에도 불출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전임 본부장 당시에 가정 인입관 교체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느냐, 했으면 얼마 정도 했느냐 이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개량한 중에서 가정인입관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2,32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수질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수율이 올라가고 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구제남 위원님께서…….

거기서 제 질문 중에 누수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아주 안일하게 그냥 2.5가 줄었으니까 더 이상 괜찮다, 누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루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답변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84년부터 10년간 노후관 개량을 계속 추진해서 유수율은 상당히 향상이 된 것은 그 실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완전히 내식 성관으로 교체해서 누수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13mm, 40mm, 50mm 수도계량기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불감률로 인해서 8%에서 10% 정도가 불감이 된다는 그런 임시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루수는 아니고, 불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비상용 물탱크에 기존의 볼탑을 신규로 개발된 센서용 전극봉으로 교체하고 구역별로, 지역별로 유량계를 금년에 완전히 설치해서 사업소별로 공급량과 조정량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그 사업소장이 책임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부정급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정급수 발본의 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물론 루수는 아니지만 소방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녹지대 물준다든지 하는 그런 공공용수도 저희가 전부 조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현저히 올리도록 하겠고, 누수탐지반을 상설운영해서 유수율이 낮은 가압지역과 그러니까 가압지역은 아무래도 압이 높으니까 누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가 작년도보다 저희가 금년 한 해에 2.4% 정도의 유수율을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유수율을 올리고 루수를 줄여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80년도에 일본 동경도의 누수율 방지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동경도도 올림픽 하기 전에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1%의 루수율을 줄이는데 8,000억엔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저희가 본 일이 있습니다. 루수율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점을 지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3.5시간, 5.6시간 이렇게 저수시간을 늘려나간다고 했는데 저수가 오래되면 탁도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자동감시장치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원수자동감시장치와 정수자동장치 이런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약품투입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과는 김형규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소위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지는 지금 건설부의 시설기준에는 8시간에서 12시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문헌은 없습니다만 지금 파이의 중심구역은 사흘분의 저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발전하면 정수장보다는 배수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산악이 많고 구릉이 많은 이런 지형하에서는 직접 가압을 함으로써 생기는 로스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저는 지금 5·6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요금인상을 해서 재원이 생기면 지역 지역마다 저희가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거기서 자연유하를 해서 먹어야 그래야 수질도 좋아지고 수압도 균등수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을 무슨 문제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수돗물의 수요곡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밤에는 수요가 없고 낮에는 수요가 많아요, 낙타등처럼 이런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시간에 생산된 물을 여기다가 넣었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에 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19만톤의 생산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일에 600만톤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1,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 취수자동장치하고 수질자동약품투입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씩 보신 것으로 알았는데 한번 시간이 계시면 모시고 가서 이것을 현장에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가 착수정에 떨어지면 거기서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서 실험실에 오고 그 자동장치에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자동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페놀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올 경우에 자동적으로 경보장치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물은 안 쓰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 장치에 의해서 소위 불순물은 저희가 해독성 물질은 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약품투입기가 어떻게 해서 수질문제와 관계되느냐,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마 현장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원수가 들어오면 투입하는 것이 응집제입니다. 물속에 들어 있는 미세자를 뭉쳐 가지고 떨어뜨려서 물을 맑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7초 이내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완전 섞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수질에 따라서 량에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빨리 투입되고 투입되자마자 완전히 섞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하면 사람이 이것을 조정할 경우에 혹시라도 균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오니토 퇴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제남 위원님께서 13mm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듣기에 11mm정도의 슬러지가 밑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환경처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교수님들로부터 제가 자세히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처에서 자료를 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흡입식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빨아서 올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일을 하면서 그 호가 넓고, 또 퇴적토가 많이 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약한다는 방법으로 그 자재를 모래를 파면서 같이 흡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중간에 방법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방법이 바뀌면서 학계에서 언론계에서 그렇게 골재를 채취하고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흙탕물이 일어날 뿐이지, 거기에 있던 슬러지는 빨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반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환경처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일에 관여했던 법학자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서 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가 아는 정보는 그 정도입니다.

그 문제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80몇 년도에서부터 그랬지요?

88년도입니다.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습니다.

88년도부터 93년도 그 사이에 17만톤?

평균이 24만톤이고 88년도에는 40만톤, 89년도에 31만톤, 90년도에는 38만톤, 91년도에는 16만 9,000톤, 92년에는 5만톤, 93년도에는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잠정적인 그런 계산적 개념에 의해서 추정된 증가요인이라고 봐지고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난 해 7월에 와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결산에 의하면 7억 3,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누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계산하에서 급수수요 증가요인으로 잡지 말고 그것을 계산한다면 연간 약 20만톤 증수 효과가 생깁니다, 루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에 여분이 있는 우리 급수량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염려스럽지만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재산장태에서 저는 강북정수장 것처럼 대형 200만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의 재정갭이랄지, 현재의 급수수요 증가요인이랄지 이런 장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런 것이 과잉투자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재정에 적자요인이 더욱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염려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참고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배수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배수지 용량이 600만톤이라면 우리가 생산효과는 1,200만톤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이 그런 배수의 생산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더욱 강북정수장 200만톤 시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축소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배수지 저수량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자연유하식 급수방법을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최대공약수적인 재정합리화에 기할 수 있겠는가, 또 경영합리화에 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정말 판단해서 이렇게 재정이 허덕이는 판국에 기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위원께서 중요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자본부장 소임이 뭔지 그리고 여기가 의회라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내가 듣기에 답답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양질의 생명수를 공급하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본부장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장사하는데 사업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돈 남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들여서 신규사업이라도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슨 이권사업마냥 신규투자사업을 억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식수댐을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하자면 획기적인 대안으로써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이 수돗물이 나쁘다고 해서 마시지를 않고 연간 수천억원을 들여서 생수를 사 마시고 있는 판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김형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3,158억원의 투자계획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장문구 위원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질의 수돗물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북의 200만톤이나 환장선이 최적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치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최적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수지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의욕은 갖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강북정수장 200만톤 계획은 우리로서는 안심이 되는 이런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부에서 저희 강북정수장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승인을 하면서 제일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 수량입니다. 지금은 한강에서 우리가 충분한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톤의 승인을 우선 받아놓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적정한 정수지 부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강가에다가 그런 정수지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전임 본부장이나, 또 우리 간부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합리적인 선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공급의 원량에 말이지요, 쇼 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신규사업억제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01년까지의 230만 톤 생산계획이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이전에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재정의 마련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점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본위원이 지방의회가 탄생한 후에 우리 비인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2년 반 동안 활동하는 중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김의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을 향후의 미봉책이 아닌 대혁신을 하는, 또한 원대하게 백년대계의 어떤 꿈이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실 것인지, 아니면 세 분이 다 바뀌면서 미봉책으로 나왔던 그런 행정을 펴 나가실 것인지 하는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떤 선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이런 수도정책을 꼭 이루기 위해 서 제가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또는 부시장으로 가시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자리 나면 또 후딱 가버리시면 그만이지요.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고 가실 것을 제가 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1급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영국의 테임즈 강이 맑아지기까지가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당위성을 제가 해서 저도 공부를 요새 무척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와서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833년에 테임즈 강에 연어가 없어졌다가 1974년에 물이 맑아진 다음에 연어가 다시 올라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영국사람들이 100여년 동안 부단히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굴곡이 많았습니다. 지금 낙동강 사건으로 인해서 팔당호 이쪽에 상류가 조금 스케일하고 있어요. 덜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물이 맑아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는데,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것이 또 터집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생명을 같이하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담수면적 비례 유역면적이 20배가 넘으면 댐의 관리가 불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당호가 얼마냐면 무려 650배나 됩니다. 이것 관리가 되겠습니까? 물 맑아질 것 같습니까? 1급수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투자하려는, 팔당호에 3,000몇 백억 투자한다는 것 가지고는 현장유지도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언제, 낙동강 이 아니라 한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1급수지요. 결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늦지 않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0년 전에만 해도 수질관계의 간접자원에 정부가 투자를 해 주었다면 오늘에 와서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발전정책이 우선이고, 또 수량이 우선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대한 정책을, 대안을, 기반을 마련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 분이 이미 다 여기를 거쳐 갔습니다. 전부가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또한 이 수도정책은 원수로부터 과학적인 정수방법, 또 가정까지 급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맑게 급수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제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이 물공부하면 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본적인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정신부터, 생각부터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장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부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을 다 하셔서 결과에 답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유수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노후관교체 업무계획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실을 막는 길이 뭐냐 하는 것도 가장 수도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36% 이상이 누수되는 것이, 거의 200만톤 가까이 되는 것이 다 루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부감이라든가, 또는 유수라든가, 지금 연지대 주는 것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쓰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강력하게 정말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루수가 없도록 경영하는 우리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차제에 본부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수율 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기구를 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2000년대까지 과연 몇 % 우리가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정말 철저한 계획 하에서 한 번 움직여 보자.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예산이라도 말입니다,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철저한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왕숙천 등 하수차단관로 설치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아까 987억원의 예산 이 소요된다 그런 것인데, 이 전체예산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이런 발상은 또 미봉책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절대 이렇다고 해서 맑아질 수가 없어요. 1급수 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것 투자해 보아야 또 헛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이 발언한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중보도 제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가동보해 가지고 그것이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준설해 가지고 물이 맑아질 것 같습니까? 50억원 지금 투자해서 준설하는 것도 결코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하수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미봉책이에요. 눈 감고 아웅이에요. 두고 보세요, 맑아질 수 있나. 지금 BOD, COD, 용존산소량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야말로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준설 후에 과연 나아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안 가서,몇 달 안 가서 그 만큼 오염물질이 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봉책이 아닌 원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자 그런 뜻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기구라도 만들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인사말씀에서 아주 제가 공감합니다. 이것은 정말 학계나 우리 수도사업본부나 의회나 정말 시민들이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년대계의 우리가 상수도정책을 밀고 나가느냐 하는 이런 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요, 본위원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네번째 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보고 한 것이 정말 우리 나라 모양 이런 상수도정책을 안 합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로, 상수원의 철저한 관리서부터 정말 우리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관리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 보니까요, 상수도 관리가 거기도 완전히 민가가 살지 않는 곳이라도 뉴욕 경찰관이 거기에 가서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뽑은 뉴욕 당국에서는요, 소수민족은 절대 안 보낸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수민족이 가서 독약이라도 한번 뿌렸다 하게 되면 전체가 문제기 때문에 아주 토박이들, 뉴욕 토박이들을 거기에 보낸 답니다. 이런 정도로 정책을 하는데 아, 우리가 팔당호에 지금 담수 비례한 유역면적이 600배나 넘는 그런 면적을 면서기, 군서기가 관리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장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우리 서울시민에 게 희망을 주는……. 아무리 지금 떠드는 국제화니, 개방화니 장밋빛 소용 없습니다. 한 컵 의 우리가 마음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국제수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이 좋다고 합니다.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이것이 뭔가 안개에 쌓여 있고, 또 지금 9개 정수장에서 나오는 상수도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시설도 같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지금 광암정수장 가서 자꾸 갖다 보이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노량진정수장 갖다 보여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뭐뭐는 개선점이 어떻고, 수도요금 올려도 반대 안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지금 좋다 좋다라고 해서 광암정수장만 가서 딥다 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좋다고 해 놓으면 예산이 안 됩니다.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신문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낙차고에서 비눗물 나오는 데가?

탄천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공사를 한다는데 이 발상도 본위원은 아주 잘 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품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은폐하려고 하면 이것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발전이 돼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도정책은 원대한 백년대계의 희망을 갖도록 이런 정책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구하고, 또 루수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아까 김형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래서 저희 의회 생긴 후에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까지가 3,200억원 투자했고, 금년 에 609억원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억원 올리는 것도 제가 이 서류를 다 내던졌었습니다. 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것 하는 사업에 20억원 더 주는 것이 뭣이 아까워 가지고 당신들 이것을 반대하느냐, 그래서 서류를 다 뒤집어엎고 제가 나가니까 다시 저거해서 그 20억원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마음을 탁 터놓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누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우선 수량 급급했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라도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돼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팔당도 지금 슬러지가 11m쌓였다는데 원래 댐 만들어질 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해발 9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문이 확 열렸을 때 플래싱될 텐데 그것을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한전이나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이 있어야 금같은 돈인데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것을 쏟아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말하자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상수원 전용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식으로. 저것은 계속적으로 다시 어떠한 또 다른 물이 왔을 때에 다시 정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백년대계로 우리가 한강을 맑게 하려면 이런 방법은 채택할 수 있으되, 지금 벌컥 뒤집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중김속이라든가 인화질소가 저기하면 우리 수돗물은 더 걱정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조사한 것을 제대로 발표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이것 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계에서 시계까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류에까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역사공부를 해 보니까 테임즈 강도 소위 런던 테임즈 강 주변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맑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똑같이 해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만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역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비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참고로 할 것은 테임즈 강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140년이 걸렸다는 점과 저희도 이제 이렇게 꾸준히 우리 박위원님 같은 분들이 자꾸 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루수방지 관계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부저희 공사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 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수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짐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유역이 20배 이상 되면 관리가 불가능한데 팔당호의 620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은 아주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무슨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수자원 이용 면에서 아마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우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조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문헌을 접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제가 청소본부장 할 때도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중에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문위원으로 하고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독일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조국에 기여하는 기회도 주고 해서 앞으로 편지를 보내서 전부 자문도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복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파이럿플랜트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강북수원지 건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 있는 시설, 또 지금 새롭게 강북수원지에다 건설한다면 값싼 땅에다가 현대화된 시설을 해서 좀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는 것이고, 또 노후된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재원 마련도 되고 그래서 순환식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도 정말 원대한 계획으로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은 취수장이 팔당호 밑에다 꼽았다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돌이켜 볼 때 몇 년 안에 후회할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멀리 보고 200만톤이든, 200만톤이 적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강북에 거의 200만톤이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강남에 200만톤 해서 우리가 루수방지를 해서 유수율만 높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 300만톤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는 근원적으로 향상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설명하시는데 지도 없습니까?

네, 지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4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상수도시설물 보호 그리고 시민편익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안별 제안설명은 김진배 차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배 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기존의 상수도시설손괴원인자부담처리지침을 보완하여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수도시설의 보호와 상수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실태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체신 등 지하시설 확충과 지하철 및 각종 공사시 손괴로 인하여 92년 1,483건에 4억 8,991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93년에 1,982건에 7억 7,183만 2,000원을 징수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범위와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수도관리자와 손괴자 등 수도관리 이외의 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타 시설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복구와 배상한계와 수도시설에 인접한 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의 범위는 수도시설의 원장복구비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누수량이나 원장복구를 위하여 퇴수되는 관 내부의 수돗물과 단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차에 적재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과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도로결빙에 필요한 방지비, 원상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와 단수지역의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손괴자 등 수도관리 외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손괴시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수도관리자가 원장복구토록 하였으며, 수도시설 이외의 공사를 하는 자는 직접 손괴를 하지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시에도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즉시 현장출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증거확보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타 시설물 재산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장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일반적 수도시설 관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피해배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수도시설에 인접한 타 시설물의 설치한계에 대하여는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관리자는 이를 이설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관리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제정안을 승인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냐. 다음에는 관계법령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2페이지에 관계법령을 수도법 제53조, 3페이지에 수도법 제54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지방세법 제58조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그리고 7페이지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제35조 이와 같은 관계법규사항을 10페이지까지 보고 올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게서는 제안설명에서 손괴자의 부담금 징수 실태를 보고했고, 또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부담금의 범위와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손괴자 수도관리외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수도관리자의 의무 그리고 13페이지 기록된 내용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토보고 할 적에는 14페이지에 첫째, 시설보호 주체의 미설정 사항이 있었고, 용어해설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2조제1항 그리고 제2조제3항 그리고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용 범위 그리고 유인물 15페이지에 신고의무자 관리책임 주체의 미설정 그리고 이의 신청 방법의 미제정 그리고 시행일자, 조례에서 시행일자는 94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일은 2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거기에는 조항별 검토의견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성을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먼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 그랬는데 수도시설손괴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다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보자면 수도시설의 손괴의 원인행위가 과연 무엇이냐, 지괴의 형태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조례안에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 해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2조 정의에서 다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의의 조항으로서는 입법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원인자부담금에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 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시설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속하는 유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더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는 원인자의 행위, 원인행위는 무엇이냐. 손괴행위는 어떠한 형태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조문으로써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법 기술상. 우선 저는 그것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 또 계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수도문화가 벌써 70년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원인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김형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했는데 이 원인자하고 손괴자하고 좀 조문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시행해 온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시행을 해왔고, 갑자기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 명칭에 대해서 김형규 위원님하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것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는 우리 행정내부지침으로서 해왔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을 해 가지고 조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설을 요구할 때는 지하철공사를 한다든지, 통신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에 대해서, 좀 옮겨 주시요 그러면 옮겨 주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옮기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는 얘기이고, 또 공사를 하다가 파일 박다가 깼다 말씀이에요, 그 깬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우이의 손해가 없고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 손괴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조례명칭도 길어졌고 이름이 이상해 졌습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게 고쳐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원인자및손괴자에대한부담금징수조례안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설원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인데 그 인근 B라고 하는 지역에 다른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흘러서 가라앉았다.

그것은 손괴자에 속합니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원인을 제공 했거든요. 그것은 인과관계만 증명할 수 있으면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손괴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관을 깨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깊이 팜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탈수현상이 생겨서 수도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루수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손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설의 원인자 명칭을 적당 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전원인자 및 손괴자 하고서 여기까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설원인자하고 손괴자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하는 조례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1조, 제2조 지금 이것이 제17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 그 행위의 유형을 따로 조문화하고 손괴의 유형화를 따로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러면 소위 열거주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열거를 해놓으면 열거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례시를 해야 되는데 예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승인을 일괄 표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해서 물의는 있지요.

시민에 대해서 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라는 것은 수도법에 이렇게 불확실한 표현을 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조례에서 고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 계세요,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 A라는 사람이 수도관을 옮기자고 서면상으로 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돈을 받고 그것을 이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위자는 상수도본부가 된다 말이야.

수도관을 옳긴 것은 행위자 저희가 되지만 원인자는 옮겨달라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옮겨달라고 해서…….

가만있어 봐요. 그 법률상 저 사람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행위 하는 쪽은 이쪽 집행부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수도시설에 대한 공사를 우리 민간인이 아무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한다든지 상수도시설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설을 했을 때.

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큰 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그리고 저희가 이설을 요구한다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김진배 대부분 지하철공사하는데 또 하수도 박스공사 하는데 수도파이프가 저촉이 되니까 이설해 달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혹시 남의 대지를 거쳐서 가는…….

김진배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물어주어야지요.

그것은 원인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설을 요구하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이 수도파이프를 이쪽으로 옮겨다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할 리유가 없지요, 자기 땅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땅을 사든지 옮겨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저희가 저희 땅에다가 저희 관을 묻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말이죠, 헌법도 아주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법을 따로 만들 때에는 지금 타이틀서부터 그렇고, 그 행위 자체 법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일을 여기다가 명시해서 조문으로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장황이 아닌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법률상 명문 시켜야 될 그 조항이 이상하네.

그런데 이 사항은 입법사항임에 틀림이 없고, 수도법에 조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선의자에게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선의자에게도.

선의자에게도 물리는 것이지요, 이설은 거의가 선의지요, 악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손괴의 경우에도 오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되어 있는 이 장태가 여기에 손괴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손괴자 부담금을 묻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손괴가 일어났을 때고, 또 하나는 이설에 그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상 상수도시설을 옮겨야 될 때, 그 때에 옮겨는 주지만 비용은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을 판다든지 하수도를…….

옮겨는 누가 줍니까?

저희가 주지요. 돈은 저희가 받고 그것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목부터가 지금 틀리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안도 역시 집행부의 조례제목을 인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가 성급하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각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전반기 때 제가 속해 있던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를 손을 대고 만들었습니다. 이 때는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법률자문도 구하고 상위법도 대조를 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본회의에 깔려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번째 보는데, 우선 이 안을 봐 가지고 상위법과 대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회기 때 각자 검토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을 긴급동의의 말씀드립니다.

김석판 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구제남 위원님 제안설명을 전부 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지금 변경안이 나왔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긴급동의가 지금 재청을 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5분만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말씀 주문하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송달이 되어서 검토하고 나와야지, 본회의장에다 일반 위원들하고 똑같이 깔아 놓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졸속하게,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목을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양해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재청자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성환 위원님.

저는 구제남 위원님의 조례수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용면에서나 지금 수도시설의 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안, 내용면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네.

같으니까 이것을 조례규정으로써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는 구제남 위원님의 조례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류보하는 것으로 합시다.

설명을 간단하게 차장이 대리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은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독업무 중 일부를 비영이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감독기능을 보강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공사 관련 부서와 부서의 업무실태를 말씀드리면 부서업무의 대부분을 지역담당제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담당자는 담당지역의 출수민원을 조사하고, 공급계통 수질관리라든가, 급수민원 공사라든가, 배급수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순찰, 루수복구 순찰확인, 배급수관망도 정리. 동절기 및 하절기 급수대책 추진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수도배급수관 감독업무 위탁내용을 정하였고, 수탁 자의 의무와 보고 및 검사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해지사유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급수관 감독업무 위탁내용은 공사가 설계도면 등 계약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현장확인과 사용자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와 기타 공사장 안전 관리와 시공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항을 이행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해지사유는 수탁자가 의무 및 조사, 검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거나 위탁조건을 원반 또는 업무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한 사유발생시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제정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안번호 96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내용이 충분치 못함으로 류보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로 유보 동의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도 성략하고, 그렇게 할까요.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장문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재청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4년도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6건으로 토지가 76필지에 14만 8,659㎡로써 취득이 7건, 처분이 9건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정수장이 96년부터 일 50만톤씩 연차적으로 통수하게 됨에 따라 강북지역인 노원, 도봉, 은평, 서대문, 종로, 마포구 지역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필요한 수압조절용 조압수조 건설부지를 확보코자 하며 종로,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구 지역의 출수불량지역 해소 및 단수 없는 균등급수를 위한 북악터널배수지, 연희배수지, 공릉배수지 건설 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수도자재사업소의 현 청사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수도용 자재의 보관, 관리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92년 10월 17일 수도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성동구 성수1가통 685 일대 3만 1,016㎡를 확보 이전코자 하며, 구의정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지대 관말지역의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량이 부족한 가압장과 배수지 부지를 확장, 안정적인 급수공급 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부용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수도자재사업소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중구 흥인동 131번지 소재 현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8,341㎡와 현재 활용되지 않는 구가압장 또는 소배수지 부지로써 계속 수도용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8필지 1,334.6㎡이며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제출한 94년도 재산관리계획 이미 위원님께서 은밀히 심도있게 검토하여 승인해 주신 94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써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요청된 시유재산관리계획 등의 그 안건에 있어서는 취득이 7건 4만 2,042평, 처분이 9건 2,926평으로 94년도 예산편성심의시 승인사항으로 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매입할 재산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94시유재산관리계획의 요약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매각할 자산의 검토의견사항도 10페이지, 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사항에 대한 지적의 도면과 공사개요와 시가와 공시지가와 그 중요사항은 13페이지에서 맨 끝까지 전부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본위원이 이 건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유재산을 팔고 사유재산을 사들여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은 경쟁입찰에 부쳐서 비싸게 팔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땅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사들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싸게 사들여서 시민에게 조금 이라도 유익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지역의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계외 급수승인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16-7번지 외 106필지 수출공단 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장 6개소 합계 31개소에 대하여 1일 440톤의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계외 지역인 광명시 철산동에 상수도공급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급수를 요청한 지역은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시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사실상 서울의 생활권에 속하고 있으며, 안양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의 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조정이 되지 못하는 지역으로써, 급수실태를 살펴보면 공단지역의 25개소 공장은 수출공단지구 내에 속하여 공단에서 공업용수를 자체정수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상수도에 비하여 수질이 낮아 공단근로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공단에서 상수도로 전환공급 계획을 추진하여 서울시 지역은 공단 수요가들이 공사비를 부담, 상수도 공급배관을 설치 공급받고 있으나 본 지역은 시계외 지역으로써 아직까지 상수도 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측에서 자체정수하여 공급하던 음용수 공급은 93년 10월자 중단하고 공업용수만을 공급함으로써 음용수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광명시에서 급수할 경우에 안양천 너머 급수지역까지 별도 배관 2,180m를 하여야 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장래 행정구역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많은 국가예산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서울시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급수공급에 따른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비부담 및 수도요금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명시에 급수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계의 경계에 수도계량기 5개소와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시계까지의 연결공사 150m만을 광명시에서 공사비를 징수를 받아 우리 시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량기 이후의 도로상 배관공사와 수요가 인입관 부설공사는 광명시에서 자체부담으로 공사시행관리하도록 이미 사전 행정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본 급수와 관련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경계지역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합동점검 후 일괄 고지하여 광명시로부터 징수받게 되며 수도요금은 서울시 가정요금이 아닌 총괄원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요금징수에 대해서도 사전 광명시와는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본 시계외 급수 건에 대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고 수도요금의 징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광명시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충실히 리행하는 조건으로 시계외 급수를 시행코저 합니다. 한국수출 근로자 및 기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급수되는 음용수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수출역군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검토상의 핵심만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시계 외 지역까지 서울시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실태를 보면 공단지역의 25개소 공장은 수출공단지구 내에 있는 공단에서 공업용수를 자체 정수 사용하여 왔으나 상수도에 비하여 수질이 낮아 공단 근로자들의 불만이 계속 되어서 본 상수도 공급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본 급수를 위해서 광명시에서 급수할 경우 안양천 너머 급수지역까지 배관이 약 2,180m로, 그래서 예산이 약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장래 행정구역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국가예산의 중복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광명시에서 상수도 공급요청은 타당성이 있고, 동 공사비는 광명시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기존 배관을 최대한 이용하고, 배관이 안 되어 있는 150m 구간의 공사와 시계경계지역 요금관리를 위한 5개소의 주계량기 설치비를 납부받아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광명시에서 전액 부담 배관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급수 민원을 해결하여 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철산동 시계 외 급수동의안의 정수공급 협약요약에 의하면 1일급수량은 약 440톤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증가요인이 발생할 때 그 처리방안은,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 5페이지, 6페이지에 설명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없는지, 수도요금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은, 그 해소방안을 6페이지, 7페이지에 기록으로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지금 서울시민 약 1,500세대가 미급수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년말에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애절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강동구에 가래여울마을이라고 있지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강변에 있는 자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가에 살면서도 몇 십년 동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물 나누어 먹는 것은 좋지만, 지금 1일 450톤을 한계해서 주겠다 했는데 향후에 4,500톤이 필요할 것인지 이것도 나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마치 행정구역을 재편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미리 물을 주겠다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공업용수를 음용수로 바꾸어서 그렇게 먹어왔다고 그러는데, 보고서에 아까 보니까 작년 10월말로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사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설명한 것하고 당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김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집행부측에서는 서울시에 아무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같이 되었는데요. 저희 서울시 부담은 없고 경계 지점에다가 미터를 해서 이쪽에 지역 내 배관은 광명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미터를 넣어 가지고 저희 상수도요금 평균가격의 10%를 가산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고요, 김석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 하일동 문제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별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오랜 숙원사항이고, 또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데 왜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면 광명시에서 관을 묻어놓고 나중에 개편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오는 관을 또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원칙적으로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안양천을 직관하면서 자연적인 경계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1,500가구를 공급 안 한다 하는 것은 외딴마을이나 이런데 수도공급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많은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1,500 가구가, 강동구 하일동처럼 특별한 가구는 몇 가구가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제가 강동구 살아서 잘 아는데요. 가래여울마을은 왜 안 되느냐 하면 하천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숫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서울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제가 상정을 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전부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을 이웃동네와 똑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 찬동을 하면서, 총괄원가에 또 우리 서울시의 물을 주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원가 이상을 받는다니까 하자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 철산동 시계외급수동의안에 있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서로 협약한 것이 1일 급수량을 440톤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내라고 정한다면요, 앞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점을…….

증가요인이 발생하면요, 그 때 합리적인 협약을 해서, 또 합리적인 이유로 증가가 되면 그 범위 내에 추가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제남 위원님.

급수단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총지원가의 10%를 가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 총 재산과 총 부채에 대한 등등 부과된 사유가 상당한데 과연 총 원가의 10%만 받아서 이것이 상당하겠느냐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김성환위원께서 만일에 1일 440톤으로 해서 증가요인이 생길 때는 본부장께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의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계, 지금 얘기하는 철산동 116-7 번지 외 106필지에 대한 공급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동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장수적으로 보면 31개 공장, 총 예상된 급수물량은 1일 440톤이라고 하는 한정된 내용에 의해서 동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더 앞으로 증가될 그런 전망하에서, 또 잠정해서 그 때가서 새로운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서울시의 수자원을 가지고 점점 경기도 일원에 조금씩 조금씩 확대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안양천의 수계정리상 어쩔 수 없는 이 시계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연코 이번에 이러한 것이 동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가 된다고 하는 예상이 있을 때 조정해서 공급하겠다, 또 이런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버려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에서 공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보고가 됐지요?

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네,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면 정수공급협약안 내용에 보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고 광명시에서 공사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이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 주려면 시설 분담금하고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설분담금만 받고 공사비는 그쪽 광명시에서 그 업체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공사비는 정액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공사비는 약 8,000만원 정도 받고, 공사 실지 소요비용은 한 2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정수장이나 송수관의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먹는 분담금적 성격, 즉 가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받고, 공사비는 광명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이하게 한 것이고요. 두번째, 추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중에 추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정 추가 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신다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공장이 완전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주세요. 지금 집행부측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집행부 임의대로 앞으로 줄이고 늘리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440톤을 공급하고, 이상 더 필요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조건부 승인이죠?

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은 다른 특별한 의견은 440톤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수정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국민과 서울특별시민에게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있어 국민보건 향상과 음용수 수준에 맞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업무에 최선의 행정대책과 맑은 물 공급의 책임 임무완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최근 낙동강 오염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은 상수원 오염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수도권 1,800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오염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안으로 수질기준 항목 확대, 행정구역 중심의 5대강 관리에서 수계별 물관리 운영, 상수원 관이의 일원화, 환경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항목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수질기준 강화, 수계별 물관리 뿐만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지역개발 계획으로 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수원관이의 일원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 기구를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부처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맑은 물 공급 계획을 정책화해야 할 것입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이지만 이 때문에 산업 경제, 지역개발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이러한 규제적 방안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50여년 전부터 시설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전용댐 건설과 같은 보다 전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국가 경쟁력시대와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절실한 이 때에 수돗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우리가 강력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박인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박인호 위원님께서 대정부건의안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 찬동합니다. 하나 본 건의안의 활자가 잘못됐다든지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은 철자법이나 문구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건의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이 되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께서 제출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대로.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사비를 들여서 맑은 물 공급을 천백만 시민에게 하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이런 훌륭한 대정부건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