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4년도 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삼여와 협조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산업경제 및 청소환경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서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무한한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주신 그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회 정기회의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은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을 할 그런 발판을 닦은 한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15년간 사용을 해오던 란지도 매입지가 완전 폐쇄되고 그리고 안정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일반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이런 전환을 가져왔고, 또 상계동과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또 기대만큼 성과는 못 얻었습니다만 분리, 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다진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서울 청소행정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아울러 청원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금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정도600년과 아울러서 한국방문의 해로 여러 가지 저희들 청소분야에서도 추진돼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먼저 서울의 면모를 보다 깨끗하게 그리고 정돈된 모습으로 가꿔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편리하고, 그리고 쾌적한 그런 관광환경을 제공해서 세계도시로서의 성숙한 서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정책의 방향을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다시 쓰고, 나머지는 위생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삶의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 분야의 추진과 연계해서 재활용품 수집체계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금지 위반에 대한 종전의 단순한 행정지도 방식에서 이젠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어떤 면에는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도 실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더더욱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종량제에 대한 시범실시 등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임과 아울러서 재활용 추진에도 하나 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또 허심탄회한 지도편달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저희들 사업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 금년 사업의 중요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도 느낍니다만 청소행정이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인 그런 새로운 참신한 제도나 그런 시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작년 내용과 대동소이한 그런 면도 있다는 사항을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94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4주요업무추진계획 (뒤에 실음) 대개 금년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업무의 계획과 또 현실적으로 바로 당면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처음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해 나가는 데 아주 획기적인, 아, 그것이 아주 새로운 계획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그런 시책들이 별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만이라도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책을 도출해서 시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성실하게 이룩될 수 있도록 지난 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리상에 파란 쓰레기통이 요소요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두고 그 쓰레기함을 열어 봤더니 쓰레기가 혼합돼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봤더니 앞에다 '연탄재는 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고 가운데는 쓰레기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느 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쉼없이 며칠을 두고 지켜봤더니 분리수거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구청장한테 제가 어떻게 해서 저런 쓰레기통이 저렇게 나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집 앞에 놓여있는 가정집에서 놓는 쓰레기통하고 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놨습니다 해요. 그런데 시민들은 분리수거하지 말고, 연탄재만 넣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구청장 보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여기는 폐쓰레기만 버리십시오 하든지, 그런 문안을 넣어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모든 구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 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 그 옆에다가 바로 분리수거함을 놔 가지고 분리수거를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동만 놓고 봤을 적에는 분리수거하지 마십시오. 하고 구에서 그냥 통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그렇게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빨리 쓰레기함을 바꿔서, 분리수거함으로 바꾸든지, 바꿀 수가 없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되는 점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청정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리수거함, 그리고 분이의 정착문제 지금 이기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은 그런 나름대로 꽤 오래 한 1년간 죽 추진하면서 저희들 불만스럽습니다만 일부 정착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은 아직 아주 걸음마 단계에 지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9만여 개 보관함이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시민의식도 그렇고 저희들 행정력도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양자가 다 합해져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있게 분리배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도 하면서 우 리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리수거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조언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각 구에 지침이 시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지도 관리문제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시의원이 돼서 지난 행정감사 때까지 란지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만 누누이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검토해 봤더니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래 가지고 91년 11월부터 98년 가야 이 사업이 끝납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보존해서 놔두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8년이면 1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계획 이것만 하다가 8년이 흘러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는 것인지, 지금 침출수는 한강으로 흘러가서 오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이라고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설계해서 빨리 침출수도 흘러가지 않고 가스도 덜 나오게 하고 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이렇게 8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어느 모 당에서 누가 질의를 하니까 청소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관악구청장하고 저하고 앉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구청장 이야기는 물론 혼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실험해 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설계가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우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91년부터 98년까지 이것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것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1년 쉬었다, 1년 했다, 1년 쉬었다, 이것 안 됩니다. 침출수는 지금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빨리 설계해 가지고 빨리 실시해서 예산 얻어 가지고 빨리 실시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요. 20년 보존해 준다면서 8년이면 10년 가까운 세월 그것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위원장님 량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형사업들 대개 순서를 보면 우선 기본계획을 아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년 내지 반년 이상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지 않고는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95년까지는 이런 설계단계, 그러니까 기본계획으로부터 기본설계로부터 기본실시설계까지 이런 단계가 있고 95년부터 98년까지가 바로 사업의 시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3년간 시공을 해 가지고 마치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 이런 사항들 다른 우리 시민들로서나 우리 또 위원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받고 충고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그랬을 경우에 제일 급한 침출수 문제들이 바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 장태를 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시설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침출수가 적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사면에 저희들이 나오는 침출수는 모아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임시시설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게 부득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95년부터 98년까지는 시행을 하는 그래서 98년에 마치는, 그러면 8년간 동 안에 나오는 침출수나 공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시행에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계획 하나씩 하는데 1년, 1년, 또 1년 쉬고,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만 5년이 걸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8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 1년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또 기본설계 1년하고 또 1년 쉬었다가 실시설계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보고 관공서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는 얘기를 시민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절차를 밟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해서 좋은 난지도가 되도록 빨리 바꿔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음식물찌꺼기 사료 및 퇴비화 설비를 금년 1일 10톤 규모로 9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금년에 반영된 예산 5억원은 물론 95년에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투자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본 사업을 업무보고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쓰레기 사료화는 민간업체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음식물찌꺼기는 직접 운영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 예정인지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일환으로 패트병 재생처리공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민간업체인 삼양사와 계약체결한다고 했는데 삼양사와 계약체결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즉 시설 투자에 시에서 일부 투자가 될 계획인지, 5년간 수집물량 무상공급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본격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선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이 과제를 놓고 전문 교수들하고 여러 번 토론을 해봤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반반 그런 의견입니다. 일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다, 또 일부는 외국에도 하고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 생각은 일부 민간기업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윤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일부 몰고 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투자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똑같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자유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일부 이것을 민자로 해 보겠다 그런 일부 접촉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틀림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확실 한 사업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민간투자도 유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사하고 패트병은 지난 93년에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자본투자는 1전도 안 합니다. 완전히 삼양사 시설로 다하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나오는 패트병 전체를, 물량공급이 또 문제니까 다른 데 주지 않고 삼양사에 줘서 이것을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투자하는 사항은 이것을 공급하는 것뿐이지 시설에 투자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일부 현재 난지도에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서 왜 삼양사에만 이것을 주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패트병에 대한 재생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이것을 정하는 사항이 시하고 삼양사 직접 계약이 이야기된 사항이 아니고 패트병이나 이런 프라스틱을 하는 그런 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합에서 그러 면 삼양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1공구 123만평 4,700만톤이 매립이 된 후에 말이지요. 92년 6월부터 98년 6월이 지나게 되면 2공구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립지 주변주민 지원금으로 123억 4,900만원이 부담이 돼서 저희 서울시에서 80억 7,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2공구 처리시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독자적으로 시설할 수 없는지, 먼저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 복지문제는 좀 미흡하지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의 복지문제는 항상 소외되어 있는데 그 소외된 내용은 기능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역시 운전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 보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 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립지문제는 시설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운전원 복지문제는 청소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국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84년부터 경기도 지역에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극심한 반발로 겨우 합의를 봐 가지고 이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광역 쓰레기 개념으로 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반입시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감시원 활동상 문제라든지 주민이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오늘 또 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접 운영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이 설립된 조합을 해체를 하게 되는 문제와 또 조합 구성원이 저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천시와 경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천시하고 경기도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인천과 경기도는 사실 매립지에 대한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하기에는 의회에서 반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결국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반대하는데 매립지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서 과연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서울시 매립지를 아마 어려움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볼 때는 제반행정절차상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쓰레기 처리를 광역 개념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지역주민의 협조를 저희들이 받아 가면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이 계속해서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운전원 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청소거의 운전원이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그것처럼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기능직에 대한 보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해 가지 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기능직 중에서 딱 떼어 가지고 청소차 운전원만 별도로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어떤 복지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운전원이라 하더라도 일반 기능직 운전원에 비해서 청소차 운전원은 특별히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지금 평균 32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어떤 하계 휴양소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별로 일반 공무원들, 거기에 기능직이 포함돼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계휴양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런 케이스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고 청소차량 운전원만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관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저도 권 위원님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일부 타당성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매립지를 운영을 하면서 에리어를, 서울시 에리어, 혹은 경기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조성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지, 전혀 안 되겠는지 하는 문제는 한번 깊이 검토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원칙적인 방향은 조금 전에 조합에서 전체 3개 시·도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합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아까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원칙을 말씀하시면 어떤 대화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실지로 인천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그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긍정적인 분야로도 다시 생각해 문제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매립지를 가보니까 앞으로 정말로 서울시는 점점 더 어려워만 지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그렇게만 끌고 나가야만 되느냐 하는 저의 뜻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묻는 요지는 그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긍정적인 분야를 좀 찾아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닥쳐 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운전원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직접 저보다 더 많이 대화도 해 보셨고 하겠습니다만, 실제 그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분들이, 각 구청에서 차량이 많이 쉬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다른 기능직보다도 특히 어려운 특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조금하나마 우리가 복지대책도 좀 세워 줄 법도 한데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쓰레기는 대체로 3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립, 재활용, 소각 이 3가지인데 그 94년도에 이것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지 발생되는 것은 일일 1만 6,400톤으로 94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그 나온 것 중에서 20.1%인 일일 3,300톤은 재활용할 계획이고. 소각은 아직은 용량이 더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일 150톤 규모로 0.9%, 나머지는 일단 불가피하게 79%가 매립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래년이 가면서 소각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진국과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9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동경도에는 약 75%가 소각입니다. 그리고 약 25% 정도가 매립하는 방법인데 현재 선진국의 소각, 재활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기로는 최대의 재활용률이 쓰레기양의 40%,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40%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해서 현재 2001년까지 여기 38.1% 제시가 되어 있고 30% 재활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환경처의 경과보고도 적어도 2001년까지는 30%는 돼야 되겠다, 그러나 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40% 정도 된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최대 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의 범위를 4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의 경우도 현재 재활용률에 대한 사항을 거의 40% 정도를 한계선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각이 말이지요,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지금 들어가는데 외국에서는 소각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점점 줄이는 형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40%선으로 최대한 이용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21%인데 이것을 좀 올리고 소각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몇 군데 소각장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설하는 구마다 이것이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1년, 2년씩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까? 앞으로 10여 곳 이상해야 될 모양인데, 이것이 어디 위치를 주민하고 관계없는 데 이런 데를 잡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데다가 해 가지고 민원만 야기되고 1년씩, 2년씩 착공도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없애야 되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 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시의 소신이라 할까, 신념이라 할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추세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선진된 시설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그런 시설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복지후생시설로서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 우리가 반대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과 친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구나 하는 인식을 여기에서 한번 보여 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확실하게 이 시설이 편익시설이라는 인식이 되면 지금처럼 초창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하나하나 반대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이 정말로 협조되는 가운데 정말로 환영하는 가운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착공도 되고 추진도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시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정 시점에서 이 사항이 바꾸어져야 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가 가지 고 있는 소신과 신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중간에 바꿔야 될 그런 생각 이 아니고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하나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지금 바꾸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하고 부지선정을 할 적에 선정한 부지에다가 여유있는 평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 이것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 군데만 납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처음에 들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장기통 고가도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립장은 한 50%만 비용을 내겠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차량 전체가 서울시 것은 아니지만 청소차량의 대부분은 서울시의 청소차량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과감하게 경기도나 인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서울시가 이런 때는 좀 형된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좀 보는 방향을 다시 잡아서 말씀이죠, 100%를 낸다고 해도 좀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금 서울시지, 경기도나 인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포천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가 그 도로로 가지도 않고 있고요. 간다고 하면 의정부 정도인데 이렇다라고 볼 적에 우리가 돈 한 10억원 내지 15억원 가지고 구차하게 인천, 경기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장기동 고가도로는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좀 책임을 지고 투자해도 그렇게 욕을 먹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그런 쪽에서 한번 고민해 주 시고요. 두번째로 종량제에 따른 수거봉투가 한 230만 세대를 잡는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1,200만 매 또 는 1,200내지 1,400만매 정도가 쓰인다고 보는데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봉투, 물론 썩는 비닐을 쓸 것인지, 그냥 일반 비닐을 쓸 것인지 몰라도 썩는 비닐 같으면 장당 한 20원. 안 썩는 비닐 같으면 장당 한 6원 정도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생산을 해서 한 5원 먹힌다고 하더라도 1,200만매면 상당한 돈이 될 것이고 이 때 이 수거봉투를 환경처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민간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례를 들자면 지금 유한킴벌리같은 경우에도 그린켐페인이라고 그래서 켐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화장지도 만들어 내지만 개네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성용 생리패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 들여서 이것을 광고를 때려주면 되거든요. 봉투에 광고를 때려주고 수입인지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한 달에 그래도 1·2억원 정도는 서울시 재정을 세이빙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건축물폐재류 중간수집 운반업자들이 지금 35·6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금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장비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인원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땅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내부지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침보다는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지금 규정이나 조례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장비같은 경우는 산 경우도 있지만 땅의 경우는 대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1년이나 2년 지나서 그 요건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사실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화대를 했는데 땅주인이 내가 쓰겠다 이랬을 적에 업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형식론리로 보면 인가를 취소해야 되죠. 그런데 인가를 취소할 만한 서울시의 행정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 100% 예산 가지고 지금 다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물론 저희들 청소거가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만 밑에 가로질러서 다니는, 밑에 크로스되는 쪽의 차들은 사실 우리 서울시 청소거는 거의 안 다니면서 같이 크로스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인천하고, 저희들은 경기도는 거기에 참여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적어도 행정구역이 도시계획상으로 인천시가 자기들 그 도로 없어도 뚫어야 될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인천은 반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부천에서 오는 도로는 사실 서울시 차나 서울청소차는 한 대도 안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놓음으로 해서 편이해지고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고 경기도쪽은 사실 여기에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비률이 있으니까 비율적으로 부담했을 경우에 인천도 적게 부담하고 경기도도 적게 부담하니까 서울시로 하여금 더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협의를 하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가면서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문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슨 광고를 넣어 가지고 무슨 측정이 안되는 사항도 아니고 얼마든지 본연의 업무와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만약에 절감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생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건축폐자재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도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만약에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정기간 동안에 그 조건을 충족하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과감하게 취소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T/O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T/O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식만 가지면 이 요건에 맞추어 가지고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1년간 하던 사람들의 투자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바로 하는 것보다 일정기간 얼마를 두고 빨리 다른 데 화대를 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5년이나 10년 지나면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권내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녹지 같은 데 행위허가 받아서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점점 그 땅을 지주들이 사용하게 될거라 말이죠. 그러면 점점점 36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10개 업체, 2개, 한 10년이나 15년 지나면 땅이 없어져 버린다 말이죠. 이럴 때 그 때 가서 사실 200평으로 줄인다든지, 300평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허가를 맡으려고 했던 사람이 350평 있었는데 허가를 안 내주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좀 혼란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올 봄 정도는 한번 실태조사도 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가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규정이나 조례로 딱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세월이 바뀌면 그 때는 땅을 경기도에서 하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각 동네가 깨끗한 동네,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 건설을 위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와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최정식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를 대행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도 몇 군데 구청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간인과 청소사업을 하는 미화원과 용역업체 그리고 구청의 실무자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업체가 하는 쓰레기 수거는 조금 깨끗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역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맡기는 것이 구청 재정을 돕는 데,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또 3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쓰레기 예산을 보면 사실상 각 구청이 다 적자를 봐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용역업체들이 쉽게 달려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적자를 보는 것이 사실이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용역업체들이 이 쓰레기 수거사업에 어떻게 나설 경우 그때 어느 정도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때 확대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은 갑니다. 어쨌든 용역업체가 전 지역을 전담해서 하는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가로나 이런 데 하는 경우, 다리를, 대학가 일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용역업체가 우리 쓰레기 수거료가 인상되고 정부 또는 시의 재정보조가 더 있으면서 용역업체가 확대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3년도 쓰레기 발생률을 보니까 매립이 약 80.7%, 소각이 0.9%, 재활용이 18.4%입니다만, 저는 늘 평소에 쓰레기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매립이 앞으로 50%, 소각 20%, 재활용이 3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데 뒤에 2000년대까지 처리전망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제가 예측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쓰레기 분리수거액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30억원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때 재활용에 이 쓰레기 수거가 장소별로는 어떻게 나왔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무실이 많은 지역이 거의 7·80%를 차지하고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량은 10%도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30억원의 재활용, 소위 수익김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 청소사업본부에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아파트나 가정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량이 많아져 가지고 더욱 수입금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료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기를 이 대형쓰레기 폐기물을 신고를 한 것이 약 45%, 미신고 무단 투기가 약 55%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관악구 같은 데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무단투기가 한 7·80% 이상 됩니다. 동직원들도 그렇고 구청직원들도 고생을 해요. 이것도 정말 각 구청별로 더욱더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노력 하도록, 아마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더욱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 패트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4년까지 패트병 재처리공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삼양사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약 5년간 수집물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저도 의심나는 것이 이 패트병을 왜 대기업들이 공장설치를 기피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수집물량을 무상으로 주어야 할만한 그러한 기피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전윤구 위원께서 질문하다 가셨는데 사실상 우리 나라 아직 소각시설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0.9%도 아직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한 대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빨리 적어도 30%정도까지는 소각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일부 그런 의원들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도 종종 듣습니다. 더욱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은 더욱 모릅니다. 우리 나라 소각시설이 마치 선진외국과 같이 40%, 50%까지 된 양 왜 소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홍보를 해서 사실상 앞으로 2000년대까지 30%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청소사업본부에서 더욱더 PR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증진 내용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같은 것,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국내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제가 미화원들을 한 3개구를 찾아가서 당신 미화원에 있고 싶으냐 그렇지 않으면 목동, 동대문운동장, 소위 잠실종합체육관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소위 반공무원인 관리직이 있습니다. 일부 임시직입니까? 거기에 가고 싶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화원에 남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미화원 반장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많게는 약 600명의 미화원이 있고, 적게는 300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이 미화원들이 각 구청마다 한결같이, 저도 그저께도 또 만나봤습니다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미화원에 남고 싶다, 혜택은 많으나 왜 놀고먹는 반장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 반장들은 와서 여름 같은 경우는 출근부에 딱 도장 찍고 어디어디 지시하고 도시락 싸 가지고 관악산이나 또는 도봉산 이런 데 가서 놀고 있다가 오후에 3시쯤이면 돌아온답니다. 이런 반장들 때문에 미화원들이 위화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의 시민국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민국장 대답이 정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반장들을 야단을 치고 반장들의 어떤 권이행사를 약화시켜 놨다가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 반장 없어도 우리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장들은 놀고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까 권혁주 위원님이 지금 미화원들의 청소차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미화원들 압축기차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팁을 받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돈을 걷어 줍니다. 반장들이 반장별로 해서 20개 반장, 15개 반장이 있으면 그 분들이 돈을 걷어서 기사들에 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좀 있다는 사실, 제가 서울시장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시장에서도 미화원을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잘 다루기는 어렵다, 서로 갖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팁도 받아 먹고 살고, 저 팁도 받아먹고 사는데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나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좀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팁으로 조금, 살아가는 일부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양해를 합니다만 미화원들이 솔직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 위화감 이 깊이 골이 더 깊어간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영춘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소각 쓰레기 대행문제라든가, 또 재활용에 대한 활성화 문제, 그리고 패트병에 관한 문제, 그리고 쓰레기 반장 등에 관한 문제 중에서 지금 건설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사항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장문제는 저희들이 참 고심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선에 청소행정하고 있는 반장들 직접 불러 가지고 필요 있나, 없나 이것부터 확인하자 하니까 일선의 행정기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 필요 있다고 한다면 같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미화원들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을 더 쓰더라도 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또 직원과 청소원의 신분이 다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 점 오래 전부터 알면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2개동마다 하나씩 두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 문제도 또 직접 로조측하고도 집행부하고도 또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항을 알고 하여튼 건설적으로 하겠습니다. 패트병 문제는 우리 청소국장이 왜 삼양사에 맡기게 되었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국장입니다. 폐 패트병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계통류의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것들이 사실상 인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수지가 맞지를 않는다, 말하자면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녹여서 다시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새로운 신제품 원료를 사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처에서 어떤 대기업도 그런 데 좀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법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그래도 그 조합을 통해서 우선 삼양사 같은 큰 회사에서 우선 자기네들이 이 어려운 패트병이라도 처리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서 일차 서울시하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다 투자는 못해 줄망정 폐 패트병이라도 수집을 해서 무상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앞으로 환경처에서 국가단위에서 좀 대기업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어떤 것이 촉진이 된다고 그런다면 서울시가 무상으로 수거 공급하는 그런 자체도 안 해도,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 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라 하는 권고를 하는 공문이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받아보면 아주 직인까지 다 인쇄가 돼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직인을 빨갛게 인쇄해 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돌리는데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과잉활용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주 사례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면 이제 건축면적이 한 3·4층 되는 건물입니다만 작년에 준공이 돼서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건물이 요새 입주자가 없으니까 거의 비다시피 해서 별로, 일부는 쓰지만 별로 용량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정화조의 구조가 3단계로 나누어서 오물이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정화가 되고 다음 단계로 부화가 돼서 물은 흐르고 언제나 물은 가득 차고 이런 장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해서 별로 쓰지도 않은 것이니까 아직 오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퍼낼 만한 축적된 장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와 봤더니, 그러면 그 오니가 파낼 만한 오니가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이 분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니까 그건 전혀 모르고, 여하간 정화조 용량이 몇 만ℓ 되는 것인데 물은 가득 찼을 거라 이거예요. 자기네 차에 그것을 실어 올리면 물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ℓ로 오니까 몇 만ℓ값을 내야 됩니다. 수십만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치에 안 닿는다, 그러면 내가 관에게 한 번 더 여쭤 보고 그러고 다시 연락하마 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나 안 보나 내려올 것이 청소를 안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고 또 청소하라, 구청장 직인 찍힌 것이 하나의 공갈협박장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래된 정화조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잘 하고 있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직 정화조 찌꺼기가 쌓이려면 2·3년 쌓여야 그것이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물만 찼지요, 물은 언제든지 차니까. 물을 다 퍼서 몇 만ℓ 물 퍼내고 몇 십만원씩 받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행정은 그것이 시민들에게 과잉, 필요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하나 하고, 그리고 구청장의 직인까지 인쇄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은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만, 대개 규정상으로 일부 용량에 관계 없이 법규정이 1년에 한 번씩 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치는 실제 량은 거기에서 수거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인을 인쇄를 하는 사항은 행정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쇄해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시켜서 한 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글쎄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의 능률이나 공해를 방지하고 정화를 잘 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것이 구청장이 굉장히 욕을 먹어요. 공갈협박장을 직인도 인쇄해서 뻘겋게 하고 종이도 좋고, 내가 구체적으로 봤는데 법률 조문도 내가 륙법전서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하여간 그것 받아 보면 이맛살이 찡그려지고 공갈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듣기 싫으니까 쳐라 했더니 차가 하나 왔어요. 왔길래 차가 조그만 차가 하나 왔는데 와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크거든요. 아, 이것 작은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1년 내 여기 모은 정화조를 하나도 정화 안되고 그냥 모아 놨어도 이 차로 하나밖에 안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안 돼서 큰 차가 온다면 그 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서 따져 보니까, 작년에 준공한 것인데 물이 가득 찼을 것 아니에요, 3칸이니까. 그 3칸 뚜껑을 다 열어 놓고 다 뽑아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큰 차로 뽑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드느냐, 수십만원 들게 생겼어요, 수십만원. 그래서 그냥 내가 보냈지.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네, 그것을 조사를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한 번 사례로 해 가지고, 그리고 정화조를 칸별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과연……. 그러면 퍼내고 나서 며칠 아니면 물은 가득 차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치는데 그 물을 다 그 용량에다 포함시켜서 1당 얼마씩 징수 요금을 받아 간다고 하는 것은 리치에 안 맞아요.

네, 한 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도 넘었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서……. 정화조 문제 말이지요. 이것 꼭 참고를 해 주세요. 일선 구청에서 정화조 분뇨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만, 왜 기존 업자 하나만 가지고서 대형화시키지 않느냐, 시에서도 늘 청장회의석상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절대로 이 일선 구청에서 교체하지 않습니다. 또 더 늘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깊이 고리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구청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이제 개인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일 정량을 넘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것을 보통 오수정화조라고 보통 그럽니다. 이 정화조 분뇨 수거하는 업자들이 얼마만큼 이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응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갈협박장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와서 흥정을 합니다. 대략 90%가 여성이 집에 있게 마련입니다, 노인네들. 그러면 남자보다는 부녀분들은 돈의 가치를 더 깊이 압니다. 이것을 쳐가는 데 얼마요? 25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3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4층 건물 정도의 요즘 짓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보통 합니다. 그런 것은 량이 많다고 해서 보통 120만원, 150만원 부릅니다. 그러면 부녀자로서는 겁이 나지요. 그것을 어떻게 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흥정이 엮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를 해 갔다고 하는 영수의 도장을 찍어 주는 조건에 정화조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에 흥정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 차는 바로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시간도 벌고, 인건비도 벌고, 기름도 벌고, 거저 돈은 생기고, 이것이 일선 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권 갖는 그 업자가 경합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선 구청장은 새로운 사람을 민영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엮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연계 고리가 아주 깊습니다. 못 건드립니다. 이것은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에서 엄격한 개혁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구 같은 경우 거의 8·90%가 그대로 하수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22개 구청이 거의 같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는 구청에도 알기에는 15%도 수거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과정이 계속 련결되기 때문에 쳐지지 않습니다.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의하면 일선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력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못 다 친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인 즉, 그러한 비합리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비리와 부정이 엄청나게 싹이 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하셔서 각 구청장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방화 또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이고 또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조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저희들이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시켜보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사항이 되지 않는 사항 중 하나가 처리장에 가서 처리되는 것이 계산으로 나옵니다. 하루에 얼마가 어느 회사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이 처리장에서 컴퓨터로 딱딱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쳐 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곳에 버리지 않는 한 거기에 나온 숫자하고 회사에서 처리하는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비리를 가지고 얼마를 쳤는데 안 치고 친 것처럼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을 제가 여러 번, 저도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오고 난 후에 이런 누명은 벗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챙겨 보라는 충고로 받아 들여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사항도 아울러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이정규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1994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산업경제 분야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임초라서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산업경제 분야는 서울지역 경제의 활력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또 생활필수품의 수급과 안정적 공급, 노사관리, 물가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 분야가 계속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금년도의 저희 산업경제국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서울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코자 현재의 서울지역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자매도시와의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서울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연료, 농수축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관리에도 역점을 두어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청소연료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추진, 산업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한 직업훈련원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즉시 지적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분야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겠으며 또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2일에 신임발령을 받고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상공과장 허만섭, 노정과장 강평우)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전에 중요한 것 또는 새로운 것만을 보고를 하셨으면, 일일이 다 하지 아니하셔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고 다음에는 청소년직업훈련원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공업시험소의 주요업무 보고는 각 사업소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장입니다. 저희 훈련원은 작년도 정기회 행정감사 때 약 2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의 현황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훈련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점지도 방향에서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공업시험소 소장 윤석제입니다, 공업시험소의 93년 업무실적은 작년 12월 결산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업무실적을 생략하고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시험소 유인물 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성있는 답변과 솔직하고도 창의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김으로 조성된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93년 6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절감분 627억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금의 지원은 일반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과는 달리 자금조성에서부터 자금지원 용도에까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실적을 보면 627억원 중 58%인 365억원이 대출되었고, 잔액 262억원은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아 동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3년 10월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자금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까지 개정하였으며 더구나 이 자금의 조성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자금지원에서부터 지원대상의 확대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수용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상당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잔액 자금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자금은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유휴자금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량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업무파악을 제가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열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이제 오신 줄은 압니다만, 국장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한테 자꾸 미뤄서 답변을, 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하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과장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할 시간 여유를 드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주무과장님에게 이양을 시켜 주시면, 부드럽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의회쪽에서 육성자금의 기본목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조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그 지적하신 대로 대출자금이 전액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연사유를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구조개선자금은 구조개선 시설 기성고에 따라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 시설계약과 발주협의 또 설치계획시설 설계, 제작 또 시설 설치공장의 건축 그리고 보증기관과 보증협의 또 은행의 여러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과 은행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다소 늦어지게 됩니다. 융자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통보 받고, 또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승인을 하고, 또 대출실행을 하는 그런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시설 추진을 독려함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금액이 사실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벌써 해가 바뀌어 가지고 2월입니다. 2월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류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답변 못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활용하시겠습니까?

상공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5억이 80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개선자금은 각종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사업에 쓰여지는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이 은행의 어떤 융자절차라든지 또 이러한 각종 시설에 대한 설치 진도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67억원이 미집행된 장태에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일단 년도 폐쇄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여의치를 못하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자금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같이, 34억이 금년도에 구조개선자금으로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금년도 구조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28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미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전혀 파악 못 하시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건부 등록 및 무등록 공장 구제·정비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업무계획 내용 중에 구 제·정비 대상인 조건부 등록 및 무등록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제·정비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전조건부 대상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5페이지에 보니까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구제·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건부 등록과 무등록 공장의 구제·정비는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조건부 등록 공장과 무등록 공장 구제를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에서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 공장 구제를 위한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 공장 등록요령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록 대상은 90년과 91년에 이전조건 또는 개선조건으로 등록한 공장과 89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무등록 공장으로서 등록신청은 금년 2월 28일까지이고 재분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등록처분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등록신청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건축물 용도 또 용도지역,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정상등록 또한 개선조건부 등록, 이전조건부 등록, 이전명령 대상 공장으로 분류를 해서 등록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과 위법사항 개선실태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읽으시는 형태인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계획이 막연한 거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한 이전조건부 대상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요.

조건부 등록이 200㎡ 이상되는 공장이 저희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583군데이고, 그리고 200㎡ 미만이 1,626개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이 200㎡ 이상이 791개소로서 모두 등록대상은 4,000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을 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인상에 따라 새로운 미터기를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 6만대, 7만대 하냐고 물어 보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요금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최위원 얘기는 7만대를 한 번에 주행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몇 대만 샘플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것은 전수 검정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중 삼중 아니야, 그럼.

아니죠, 그 개별로다.

아니, 그러면 기능의 검정필을 해 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기능검정을 해서 내 보냈을 것 아니에요, 택시미터기를.

부속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착을 해서 바로 가서 검정을 또 한다?

아니죠, 기이 지금 현재 부착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가 요금 인상이 되니까 그 내부의 부속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업시험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검정을 거쳐서 검정된 택시미터기라면 1년 후에 주행검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6개 회사에서 7만대를 다 해야 되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의 그 수량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대수.

이기렬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산업경제국장께서 승진하셔서 영전하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산업경제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작년말로 2년 반 동 안에 산업경제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계셨던 분이 1년쯤 계셨으니까 뒤에 오신 네 분이 1년 반 계신 셈이 됩니다. 한 사람 당 3개월 반 정도, 약 100일 전후 해서 근무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두달 정도 있다가도 가셨습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과장들한테 미룬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 오래 계시면서 서울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되었다고 하니까 연료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인데 도시가스문제를 지상에서 보니까 94년도 품셈표를 만든 것으로 지금 제가 보았습니다. 품셈표가 되었으면 꼭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례감사 때도 품셈표를 만들기 전에 같이 상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품셈표가 기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 품셈표를 꼭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일주택 다세대 표준공사비 차감적용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세번째로 신청창구 일원화는 92년도부터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공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적극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네번째로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그랬는데 그 감독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썼을 줄 알아요. 우선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항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 금년도 표준품셈 작성이 되었으면 먼저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작성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그 결과 시에서 공무원만이 참여해서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 해서 불신이랄까, 거기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좀 의심이, 좀 리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내주말이면 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안이 나오는 대로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전에 위원님께 먼저 보고해서 최종 결정짓는 그 과정을 밟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나오는 대로 먼저 보고해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다세대 표준공사비차감, 물론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에 이것도 포함됩니다만, 아시다시피 표준공사비를 재작년부터 해 오면서 작년에도 한 번 더 자세하게 평형별로 표준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의 경우에 세입자의 경우에 아주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입자분, 소위 계량기 하나 추가하는데 대해서 49만 5,000원, 10m경우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공 도시가스 회사나 수탁공사의 경우가 있고, 수요자가 직접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에 시공회사와 계약과정에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악용한 경우가 나타났었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은 하나의 문자 그대로 표준, 스탠다드,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 개인적으로는 얼마 공사비를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비싼지, 싼지 전문적으로 설계도를 볼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10m 정도면 49만 5,000원, 단독주택 20평 경우에는 112만 2,000원,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자기가 소위 바가지요금은, 과다한 부담을 해서 억울함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시한 것인데, 이것을 그 동안에 도시가스회사라든가, 시공업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오용을 한 경우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면 좀 우리 나라의 식으로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낮추어 준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49만 5,000원을 다 받았고, 한 집 했으면 모르지만 두 집, 세 집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 부담을 조금 많이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구, 세 가구 이상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감하도록 바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표준공사비 여기에 이것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면 함께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말입니다. 단독은 112만 5,000원인데 셋방이나, 다세대나, 여러 세대 했을 때는 10m 기준으로 49만 5,000원인데 한 집에서 했을 때는 49만 5,000원을 받아도 되겠지만 두 집, 세 집, 여러 집 할 때에는 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표준품셈표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세번째, 신청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수탁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탁제도도 과거에 해 오던 것입니다만 작년말까지 점검해 본 결과 수탁률이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 집행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 또 일반시민에게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크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 공사를 수탁제도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수요자들이 부담할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기 이번에 공급규정에다 이것을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공급규정의 절차를 이달 말 내지 3월초까지는 최소한 여기에 다 반영해서 만들어서 함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기구와 인원까지 아무래도 전면 수탁제도가 되면 현재 인원으로 부족해서 회사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과거에 시공회사를 갖다가 하청이라든가 자기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악용, 활용했다 할까, 여기 정지홍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누차 지적한 부분도 되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물론이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다 포함시켜서 이 관내에 금년도에 어느 골목까지 들어가고, 어느 골목에는 다음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온 관내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라도 홍보를 해서 수탁제도가 일원화 100%되도록 금년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시공업체 감독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공업체의 감사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과거에도 해왔던 중에서 각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그 중에서 성실하고 우수한 품질을 수준 높게 한 과거에 우량업체들을 중심으로 등록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 한 가지, 해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고 불실시공이나 과거에 말썽을 일으켰던 공사를 하다 중간에 도망가거나 부도내거나 또 공사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말썽 일으킨 민원 일으킨 사례, 또 공급도 지연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모든 것을 도시가스회사가 자기 권역별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고, 또 그에 부수해서 동시에 지금 그 시공회사들이 도시가스회사와 우리 공급규정상으로 사전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들과 계약을 하고 먼저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도시가스관이 못 들어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시민을 불변하게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공회사들이 사전 협의했는데도 멋대로 한 경우에까지 사실상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작년 국회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상공자원부에 작년에 건의했는데 통과를 못해서 이번 국회 아니면 다음에는 상공자원부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그런 불법, 못된 짓 하는 시공회사들은 처벌을 하도록, 또 처벌내용도 상당히 높게 엄격하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행정력이 가능한 한 불법 또는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남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작년만 해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이 신정동이었는데 작년 연말로 공항동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94년도에 이것 저것 다 할 것처럼 지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언제쯤 하시렵니까, 그 말입니다. 신정동만 하더라도 고시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고시도 안 하고 몇 년을 이러더니 그냥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것 참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대답하기가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언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시렵니까, 그 말입니다. 둘째, 예산이 국비도 있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국장님 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시계획국장을 제가 만나서 그 일대에 상당한 도시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연말에는 거기가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실무과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천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도시계획과 유관되어서 이것을 같이 맞물려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 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제 결정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 금,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빠른 시간 안에 본래 금년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제가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은 국비로서 14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로만 계획을 하고 말로만 보고하는 입장에서 끝나지 말고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은 과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기열 위원님께서 국장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은 과장님들도 굉장히 인사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담당과장은 오시면 업무 파악 하는데 한두 달 걸릴 것이고,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보내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공과 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부상에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상당히 소방도로에는 이런 도로가 많은데 실제로는 현황도로이고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사도의 주인을 찾아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구청 산업과 연료계에 내면 연료계에서 그 지역 가스회사에 연락을 해 줘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끼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의 주인을 찾아냈을 경우에도 잘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일반적으로 사도의 주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묘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과장께서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이동에 있는 택시회사가 고의적인 부도를 냈습니다. 고의적이라기보다도 계속 거를 팔아먹다 보니까 지입차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사장이 너무 많고 이래서 아마 교통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영업권을 박탈당한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들이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두세달 분의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만 미룰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정과도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또 개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상시에 실제로 노동부도 그렇고 저희 노정과도 좀 그런, 노정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부의 경우에 보면 부도나기 전날까지 사용주 편들다가 부도내 버려요.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인 서울시에서만은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택시회사 지입차량 관계도 교통국과 협의해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요금을 좀 올려줬지만 올려줬다고 그래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입거량이 계속 늘어나요. 사주가 차를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노정과장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인 서비스요금을 6%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개를 관리하시겠다 이러셨는데 6%를 내는데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컨대 택시요금이 44개 품목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택시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일곱 번을 탄다 그러면 가중도를 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목욕은 한 달에 세 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발은 두 달에 한 번이면 1/2만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뽑으셔 가지고 6%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밥을 사먹는 것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점심을 사 먹는다 그러면 1/12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1/12인데 그것이 빈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6%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좀 수긍이 안 간다 이것이죠, 항상 정부와 일반시민과의 격차인데 정부에서는 소매물가지수는 4%이고, 도매물가지수는 0.5%밖에 안 올랐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25%를 느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 택시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택시들 요금 바뀌면서 상당히 횡포가 많습니다. 어떤 횡포가 있느냐 하면 합승을 못하게 해도 합승을 시키잖아요. 합승을 시키면 나중에 탄 사람은 앞에 탄 사람 것에서 빼줘야 되는데 안 빼 주고 안 뺀 상태에서 조견표를 봐 가지고 하니까 보통 한 2·300원을 더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합승을 한 사람이 타고 온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3,000원이 나왔다 그러고 3,000원에서 조견표 해 가지고 500원을 빼준다든지 이렇게 빼나봐요, 그래서 3·400원의 차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처럼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의 오름세는 6%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첫번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게 되는데 국장인 제가 소신과 또 명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제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괴로운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맡은 일에 오늘처럼 자신 없게 대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고백 삼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부족한 제가 앞으로 제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남아 있는 제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밀어 주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가일층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 소신은 물론 공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고 싶다고 있고, 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맡은 직책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년이라고 제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용서를 한다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능숙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저를 지켜 봐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원찮은 점이 있으시면 채찍을 하시되 좀 애정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소유 명의의 현황도로에 도시가스관을 설치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저도 구청에서 이런 사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 일도 있고, 또 어떤 나쁜 사람은 이 사도만을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황으로서는 개인의 사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사권을 공익이 아닌 차원에서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법리상의 어려움이 일단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 상식으로는. 그러나 이 문제를 최소한도 도시가스관을 어떻게 사도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 번 기회에 또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아주 제가 노력한 바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황에서는 뚜렷한 묘안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우이동의 택시회사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2·3개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노정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해태하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로사문제의 개입은 우리 일반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부가 그 노사문제를 중개조정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 조장행정을 맡은 입장에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변두리를 살피고 원격으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우리가 좀 찾아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회 사가 우이동 한 군데만 생기라는 법이 없고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입 문제라든지 또 노사간 어떤 갈등이라든지 지입문제의 미묘한 문제를 교통국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로사, 특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결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 지도에 있어서 지금 6%라고 하는 우리 억제선이 수긍이 안 가신다는…….

저, 국장님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결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위원님 의결정족수가 우리가 8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질의문답은 늦추기로 하고 우선 조례안 의결 2건을 먼저 상정해서 위원님의 정족수가 있을 때에 가부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신체상 링겔을 꽂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2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바쁘신 위원님은 일 보시게 하고 나머지는 위원 정족수가 5명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로 매듭을 짓느냐, 유보를 하고서 2개 조례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이것을 회의를 마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결하지요.

이영춘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종결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다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한 분 두 분 나가시니까 오늘로써 결정을 보자면 먼저 조례안부터 이것이 략식입니다만 역순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다음에 하고 다음이 뭐 내일 모레가 아니라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뒤에 급하신 분을 자유롭게 가시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남아서 이것을 회의를 마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의 건을 중단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지난 81년에 우리 시 관내 산업체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시책을 조사·연구·협의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 기능인력의 숙련도와 보유 장비의 종류, 정밀도 및 소비자 욕구 충족에 따라 기법을 개발 적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기술 사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공산품이 전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통시판되는 관계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지방정부마다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시는 제조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 공산품 품질관리도 시행돼야 한다고 사료되어 우리 시에서는 본 협의회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시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해 나가는데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쌀, 쇠고기, 달걀 등 30개 품목을 선정, 특별 관리하고 수급 조절은 물론 유통구조의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시책을 동원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료,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의 가격안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를 89년 5월 1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57건을 심의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위원회의 성격이 물가대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또는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자문기관임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시장이 승인, 고시하는 요금 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공공요금 중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물가와 관련된 공무원 7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7,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과장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대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의 제안배경과 제정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제정안 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할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물가대책의 총괄과 조정기능 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 보강하여 물가대책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시켜 물가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 조정기능과 물가안정 시책수립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기능이 있었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체육시설사용료 등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었고 종전에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에 기 여하는 기본법으로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하여금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의 총괄 및 조정은 동법 시행 이전에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하여 공공요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정부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까지 물가안정에 관련된 물가대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으로 지방물가대책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도 말까지 57건의 물가안정에 관련된 대책을 심의한 운영실적이 있었으나 제출된 동 조례제정안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내무부의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준칙에 따라 동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지금까지 운영하여 온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제3조제2항에서 물가대책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관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부담김의 조정 등은 본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개별사업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 요금의 변동 및 조정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 확정되어 지는 것이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요금결정 심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마을버스요금, 전세버스요금 등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한 가지 이견을 말씀드린다면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촉을 물가대책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인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물가안정대책은 모든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사항임은 물론 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위촉은 시장이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셔봐요. 전문위원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봐도 됩니까?

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 비교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이 할 일 아닙니까? 비교를 해 준 것이 이 보고서에 없어요.

그것은 처음에 제가…….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검토의견에 맨 앞에 해놨죠.

아니, 거기에 물가대책의 총괄조정은 동법 시행 이전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법에 의하여 공공요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그냥 이것은 설명한 것이지 비교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말만 다르지 지금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은 정부의 원칙적인 법령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것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의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 것이지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없는데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부착해 주신 것에 보면 임기가 옛날 것은 1년인데 이번 것은 2년으로 늘어났고, 시민생활국장이 있었는데 시민생활국이라는 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어야, 말하자면 조례도 일종의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지,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데 옛날에 있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틀린 것이 없어요. 목적과 기능에 있어 틀린 것이 없다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공공요금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조례하고…….

아니죠, 전문위원도 그것을 해줘야지요, 이것 붙이면 전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보고 비교를 하려면 전문위원 뭐 하려고 월급 줍니까?

임익근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또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비교해서 유인물로 못 내놓으신 것은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각자 위원들께서 알아서 리해할 수 있게끔만 보고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개인생활의 사정에 의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듣다가 중도에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저 위원의 개인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 보강하고자 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서울시 행정을 수행하는 데 그리고 물가대책을 하는데 이 명칭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연초부터 정부가 물가대책을 위해서 각종의 소위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물가 6%, 개인서비스요금 6% 수준을 지금 가격을 동결해 놓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어떻습니까? 각종물가가 30%내지 50%가 뛰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졸업 시즌인데 꽃다발 한 다발에 2,000원짜리가 오늘 8,000원, 1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끌어안는 물가대책위원회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안고 있는지, 공공요금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니까 내내 공공요금,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이것을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각종 물가가 상승하는 립장에서 서울시가 부담을 끌어안는 소위 물가대책 위원회로 광범위하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자장면, 설렁탕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야채류 50% 올랐습니다. 물론 냉해로 인해서 소위 생산지에서 지금 생산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왜 이 합리적인 물가를 포함한 모든 시민생활에 포함되는 물가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물가로 인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떠맡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정부물가대책위원회 있죠?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서울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조절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권한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명칭이 일단 서울시가 왜 이 어려운 물가문제를 떠안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그런 측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문제는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줄여서 해야겠습니다만 산업국장으로 일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물가문제를 말하자면 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물가와 유관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물가를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문제가 명칭에는 조금 아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는 물가관련의 규정이라든지, 개정에 관한 사항,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물가안정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또 물가관련 기관단체간에 협조에 관한 사항, 또 물가의 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시민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효과적으로 물론 비공식 회의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개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효과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 차원에서 물가문제를 서로 제휴하고 같이 노력하는 차원의 그런 일환이 되겠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가의 대책이나 권한과 기능이 있느냐고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단일심의하는 그 역할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가관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의 제3조제2항에 보면 우리 시민생활과 관계되는 물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항이 없어요. 이것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거든요. 일반 소비자물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사용료 등, 이러한 소위 범위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용료·수수료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왜 일반 시민까지 소위 소비자물가까지 포함시키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제3조 몇 항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넣든지요, 일반 서민들의 물가까지 대책을 논 한다는…….

저도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이영춘 위원님 질의를 끝내시고 하십시오.

그 요금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계획은 시장이 승인, 인가 및 신고 수리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시장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까, 택시요금 이런 것, 도시가스 같은 것이오. 그런데 일반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이 권한이 없다고요. 정부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아무 권한도 얻는 물가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앞으로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물가대책위원회와 정부의 물가대책위원회와 그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가대책에 대한 기능과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물가를 지도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그것을 원래는 개인서비스요금도 사실은 경제원칙으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어떤 계약성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감독을 안 하는 것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투자행정기관의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은 직접 시민의 어떤 점에서 보면 시민생활의 복지 내지는 안정과 직접 관계가 된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가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는 물가에 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물가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물가의 주변을 다스리는 것,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 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었으리라 믿고 다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능을 한 번 봅시다.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행정의 재량권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의 행정의 재량권을, 스스로 행정할 때는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회가 떡 생겨 가지고 2번 물가안정시책수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이 시장 고유의 행정의 재량권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컨트롤 받겠다.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자문을 받겠다. 1,2,3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행정의 재량권을 포기하는 그런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도덕군자같은 그런 서울시장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일정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을 풀어가는 것이고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계도에관한사항, 이것은 국민운동으로 하는 캠페인이에요. 밖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서울시가 이런 것까지 앞장서서 합니까? 그런 것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뒤에서 해야 될 캠페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로 묶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고건 시장 계실 적에 만들어 놓았던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잘 되어 있어요. 문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마치 뭐 또 한 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것이에요. 옛날 있던 것 잘 되어 있습니다. 임기 1년이 잘못되어 있으면 임기 2년으로 고치고, 12명이 적으면 15명으로 고치 고, 시민생활국장은 다른 국장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 만들었다고 물가가 대책이 잡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보류를 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영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으로 성입되었습니다.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동의안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이 없으므로 반대 동의안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장시간 진행을 보다 보니 위원님들은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도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잠깐 론의한 과정에서 제가 우선 이 보류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이 이의가 없으므로 재청 찬성까지 왔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정식 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일반 우리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어느 정도 가겠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공업시험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택시미터 검정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한데 대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소장님께서 과연 이러한 계량기 택시미터 이런 검증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답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이 있고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점검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기존 택시미터는 뭐뭐 부품이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부품을 교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체로 한다 하니 우리도 답답해서 아까 최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아니어도 좋고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택시미터가 부품이 뭐뭐 바뀌어서 대체 6만 내지 7만대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지 이 말씀을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우리꽃 상품화와 수출지도인데 제가 1970년도에 종합상사 간부사원으로 독일에 나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까지 우리 교민들이 트럭을 직접 몰고 가서 꽃을 사옵니다. 왕복시간 제가 알기로는 약 17시간 내지 18시간이었습니다. 한 다발에 1,000마르크면 5,000마르크까지 그렇게 비싸게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 독일에서는 이런 꽃단지가 없어서 네덜란드에서 거의 수입을 다 해 오면서 소위 수출을 통해서 어떤, 소위 수입을 확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여기 수출용 개발품목도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수출 한번 인근 일본같은 데 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을 했다면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료과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금년 신문에 보니까 이제까지 도시가스 설치비용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그 민원 가운데 배관설치비의 다과로 인해서 문제가 늘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배관비용을 주민부담이 아닌 5개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과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위 서울시 지도가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09만원 이라든지 그 가격에서 대체 10만원을 차지하는지, 20만원을 차지하는지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요. 어느 정도 배관비용을 주민부담 않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업훈련원 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직업훈련원 교사 80여 분을 모시고 북한 경기심체와 핵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 그 교사님들의 복장을 보니까 유니폼이 없던데 기술실습 가르치면서 그런 유니폼이 실제로 없는지, 없다면 유니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일체감이 있고 좋지 않느냐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수출꽃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라가 외국에 꽃 수출하는 것은 절화 중심이었습니다. 절화꽃 중에서도 카사브랑카하고 백합이 일본시장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훼 수출업자들이 전국치를 수집해서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서울 농민이 생산해서 수출한 실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가 조직배양을 해서 만든 것이 목포항구에 자생하는 나도풍란이라는 풍란이 아주 조직배양이 잘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향내도 좋고 화기도 깁 니다. 일본 사람들 취향에 맞게 아주 꽃도 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 바이어에게 이미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델란드에서 세계화훼박람회 할 때 이것을 저희가 보냈는데 대단히 반응은 좋았는데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쪽 현지에다 그것을 놓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 화훼전시회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분재가 출품이 되어서 사우디 쪽 돈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샘플로 내놓은 것이 전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재에 대한 것이 앞으로 계속 수출이 되고, 그 분재목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런 분재목도 수출 가능성이 이번에 타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을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재라는 것은 흙을 붙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돌멩이 하나 법으로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수출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요새는 흙을 붙이지 않고 인조석에다가도 부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뿌리만 이끼에다 싸서 나가 가지고 그 나라 국가에서 흙을 넣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 분화류도 수출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애들에게 나도풍란 샘플을 보냈는데 바이어가 우리 사무실로 아직 연락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서울에 와서 나도풍란을, 소스는 우리가 줬는데 다른 업자가 와서 일부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정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이 나도풍란이 수출 길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수요자부담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물론 가스관 배관공사에 대해서는100% 공급회사가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민이 당해년도에 배관계획이 없는 곳에서 주민이 수요가가 직접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난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재비 정도를 지원하니까 그 자재비가 20%에서 30%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7·80%를 주민이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소위 공급관 공사와 가정관 공사가 있는데 공급관에 대해서는 지선도로 즉 골목길까지 100%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전액 부담하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전면 폐지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인 경우에 자부담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철저히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경우에도 또 100m 거리 내에 30가구 이상 있는 경우까지도 도시가스회사가 그것을 전부 부담하도록 여기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부터는 수요가 부담은 일체 없도록, 가정 일반주택가에 말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번 예산에 통과된 시 기금을 그쪽으로 충분히 할애해 가지고 그것으로 그 기김을 융자를 해 줘서 주택가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결되도록, 그래 서 일체 수요가 부담은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직업훈련원장입니다. 지난 년말에 이영춘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주셔서 북한 핵문제와 최근에 북한동향에 관한 강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직원들은 학생교양, 시사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 날은 저희가 이위원님 교양강의듣는 날이고 해서 비교적 복장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희 근무복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 물어보겠는데요, 농수산물 직판시장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남현동에 있는 방배경찰서가 9월이면 전부 철수됩니다, 새로 건축되는 관악경찰서가 관악으로 들어오고 현재 관악경찰서쪽으로 방배경찰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약 1,000평이 시유지이고, 지금 여기에 농수산물 직판센터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무성한데다가 위치적으로 볼 때 서초, 방배, 동작, 관악, 과천까지 따져볼 때 약 250만명이 이 직판장을 이용할 것이고 주민의 엄청난 변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가능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남현동이고 관악 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과천까지 포함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가능한 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들을 때는 금년에 계획이 있을 듯 했는데 우선 추진 중인 것이 91년, 95년 사이에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만 가능한 광범위한 이 지역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도 농수산부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 시의원이 얘기해서 좀 뭔가, 저희 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듯 하면 또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좋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먼저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다가 우리 직판시장 건설하라고 한 번 건의는 했습니다. 했더니 사실 그 부지가 시장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비싸 가지고 농·수·축협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구매해서 구매해서 직판시장 건설하기가 예산상 어렵다, 지금 농협에서는 저희 서울시 관내에 수퍼라든가 대형매장을 44개소 개설하고 있고, 또 각 지역에 단위농협에서도 51개소가 자매결연 또는 단독으로 해서 상설매장은 사실상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개소가 지금 서울시 관내에 농협에 관한 상설매장이 있었는데, 농협에서 창동 주말농업시장에다가 금년에 직판시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시장부지를 서울시 소유로 하고 건물만 자기들이 짓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 관내에 있는 체비지라든가 직판시장 건입할 부지를 물색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농협에 제시한 곳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목표가 15개소가 되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농·수·축협 에서 자금상 서울시 땅을 매입해서 건설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달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싼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그 방배경찰서 부지는 시장용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시유지로 해 가지고 한번 직판시장 건설하는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의원들이 얘 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분이 안 좋네요. 국회의원이 시장을 만났는가 봐요. 그 런데 아, 검토대상이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사가 돼서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은 못 하는 것을 이영춘 위원이 해냈다고 하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님, 1분만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