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 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뀌어서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 니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였고, 예산안 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정말 분주한 시간들이었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 록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갑술년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 여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명실공히 정책결정의 중심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건 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의정사에 길이 빛날 의정활 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을 세계와 미래를 향한 개혁과 전진의 새로운 출발 점으로 삼고, 수도 서울을 정도600년에 어울리는 국제적 도시로 가꾸는데 모든 정성을 다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 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도로국장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고 있는 제6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건설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시 도로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여러 주요 시책사업 중에서도 당면 주요현안 문 제인 교통난 조기 완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시계간 연결도로 등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일 반도로망 확충과 병목지점,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한강교량, 고가 거도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리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 따라서 금년도 저희 시의 도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도로국이 추진해 나가야 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우리 서울시 업 무보고를 대통령께 하면서 획기적인 도로신설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동안 만성적인 민원을 유지해 왔던 강남구간의 동서를 잇는 축으로써의 도로가 시원하게 뚫릴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을 보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환영을 하고 더 더구나 이수역에서 봉천동으로 이어지는 터널구간은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로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편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아울러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9년 이 후에나 사실상 도로계획이 가능한 그런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국이나 서울시가 매스컴을 의식해서 한 건주의적으로 사실상 실현이 아주 요원한 것을 그런 어떤 장밋빛 계획만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닌가, 뚜렷한 투자재원의 대책도 없고, 그러 면서 99년 이후에 착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을 이렇게 한 건위주의로 발표된 것은 아 닌지 아주 심려스럽습니다. 이 투자재원의 확보문제 또 그 실천의지 이런 면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시고 요. 또 하나 곁들여서 이와 같은 중대한, 서울시 도로계획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대한 계획 이 의회와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한번도 그런 어떤 사전교감 없이 대통령께 먼저 직보되 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되는 이런 절차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 게 사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혀 론의조차 없다가 대통령께 먼저 보고를 하고 사후에 이 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도로국의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선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조언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 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한 건위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매스컴에 언론보도된 이후에 야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지적하 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성모병원 앞 입체교차로의 완공일자가 보고에 보면 94년 말로 되어 있 습니다. 지금 전혀 현장에서는 아무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94년 말에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지난번에 감사원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우리가 서울 전 구간이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 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막심한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건축자재라든지 건설자재의 최소한의 점용을 통 해서 최소한의 교통장애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인정받고 허가받은 면적 이상으 로 과대하게 현장에서 건설자재라든지 기타 공사용으로 점용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로국에서는 지하철 공사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께서 지금 이정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먼저 정보사 밑에 터널 뚫고 하는 이런 예산, 또 앞으로 지난 번 대통령 각하 오셨을 때 업무보고 했던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가 재원확보는 1년에 도로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대략 6,000억원이 저희가 매년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도 시고속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매년 약 3,000억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앞서 업무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내년도말을 피크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96 년까지 재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도시고속도로는 재원이 투자가 안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저희가 약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또 주요 도로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또 이정환 위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강남 내부순 환선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 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순서가 일단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국에서 먼저 현황을 놓고 대강 노선을 정해 줍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면 그 다음에 저희 도로국에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참 위원님이 시기적체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저희 가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소위 5만분의 1 지도면에 다가 표현된 이 노선이 과연 타당하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릴 지금 준비를 다 해 놓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지하철 지난 번 감사원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신문에, 언론에 발표됐습 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서울시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로국에서 사전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과다점용된 면적이 없는가, 또 현 장태에서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부 줄 여가지고 해 놓은 실적을 감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마치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지적한 것같이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런 조치를 다 끝낸 사항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성모병원 앞에 그 준공날짜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 이 이것 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강남성모병원은 92년말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작년 후반기에 설계가 1년 동안에 걸쳐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94년도까지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20억원을 확보해서 다 79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예산상에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실지는 약 완공되려면 95년도 6월까지 돼야지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94년도말까지 한다고…….

저희가 92년도에는 이렇게 예측했는데…….

아니, 상황이 바뀌었으면 금년도 보고에는 그것을 정정을 해서 해야지…….

네, 잘못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 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기 때문 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국장의 답변은 도시고속도로 예산을 제외하고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이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도로확장예산은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참 경천동지할 말씀을 스 스럼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고속도로예산을 제외한 일반도로건설 예산 지금 예정 기간을 휠씬 초과를 하면서 많은 교통체증을 빚고 있고,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건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군데 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 서 그런 도로건설 예산은 전부 제쳐놓고 투입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가 지금 도로를 소위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놓고 개설하지 못하는 도로 전체로 볼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하나는 본청에서 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인 22개구가 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담당해서 건설해야 할 도로, 미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 에 약 6,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약 3,000억원 정도는 대간선도로에 투입을 하고 있 고, 약 3,000억원 정도는 지금 병목현상을 해소한다거나 또 지역간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 렇게 해 나온 것을 저희가 기본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계속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까지의 예산이 전부 투입되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이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약 3,000억원 정도씩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앞으로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예산이 6,000억원이라는 것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민자건설이라든가 이 런 방향으로, 또 함께 아직은 제가 답변이 이릅니다만 지금 그런 것도 병행검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을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임 이해원 시장일 때 서울시에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서울이 금방 파 라다이스가 될 것처럼 서울시민을 기만했던 지하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전문 가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들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있어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결국은 서울시민의 혈세만 랑비했었습니다. 시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예산확보, 확실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예산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 도로건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벌 여 놓은 간선도로, 준간선도로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고속도로도 96년까지 완공된다고 장 담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수치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 북부간선이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분 명하게 완료되니까 그 예산 투입될 예산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도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그 타당성이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설득력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수치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세요, 답변대에 나가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제가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도시 지금 새로운 순환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5만분의 1 지도면 상에서의 노선과 또 앞으로 한다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앞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지, 거기서 지금 어디 얼마, 어디 얼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서울시에서 한건주의,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한 건주의식으로 보고해가지고 금방 서울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처럼 서울시민들을 기만하 지 마십시오.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지하도로 건설이 단적인 최근에 살아 있는 실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 22개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나 보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고만 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은 검토조차 않고 얼버 무리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시 행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고 보고하고 집행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국장께서 당 위원회에 앞서 보고할 타당성, 타당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 도 로가 사업우선순위나 여타 도로에 비해서 타당성이 가장 앞서는가, 이것을 설득력 있게 서 울시민과 또 서울시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도로건설에 투입해도 서울시 도로망, 서울시 도로통행속도, 도로율 이런 것이 제자리걸음 하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앞서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통행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기초조사가 전연 안 되어 있어요. 왜 이 지점이 병목 지점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통행량이 많을 것이다, 현재 통행량은 얼마가 될 것이다, 교차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남성모병원앞 문차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교차로, 입체교 차로 시설을 하려는 지점들의 통행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체교차로 시설을 언 제까지 준공을 해야 되겠다,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데나 해 주고 지역에 따라서 눈치보아가지고 해 주고 이런 식의 도로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는 서울시민들의 가장 관심이 깊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는 교통난 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로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2m이상의 도로 가 각 자치구간 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 관악, 중랑 이쪽 지역은 12m이상의 도로율이 약 7%에 불과합니다. 서초, 강남, 기타지역들은 13%, 14% 에 가깝습니다. 그쪽 지역만 특히 차량통행이 많고 그쪽 지역에만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만 세금 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지역 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아닙니다. 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YS문민시대에 지방자치시대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지금 매일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도로행정이 있어 야지 지역에 따라서 도로율이 이렇게 편차가 많아서야 어떻게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 니까? 도로국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균형발전, 이것 떠들어서 안 됩니다. 도로율 1% 증가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로건설이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서울시민에게 제시해서 납득을 받아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대통령께 보고한 그 도로개설, 본위원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도 그 도로개 설의 필요성을 몇 년전부터 관악구청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청원제 출까지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익히 알고 있었고,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문제에 있어서 다른 도로에 뒤처진다는 것이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제까지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국장께서는 항상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버무리며 두리뭉수리하게 답변해가지고 그 핵심 을 피한 답변으로써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변화 와 개혁의 시대, 개혁의 대상이고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중기계획의 기본방향에 보면 병목 교통정체 지점 의 개선입니다. 병목 교통정체 지점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기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병 목 교통정체 지점의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소요예산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 며, 또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곁들여서 수치 제시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 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위원님께서 참 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행정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방안 등이라든가 이 런 사항들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씀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 중에서 병목지점에 대한 이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 는 즉석답변보다 늘 조금 더 아까 지적도 해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수치 같 은 것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끝난 뒤에 답변자료가 준비되면 그때 답변해 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로율, 도로율 그러는데 도로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도로의 기준을 세우는가요? 도 로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릴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자료 보고 설명하겠습니 다.

그럽시다.

저희가 도로율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의 면적이 605㎢입니다. 이 중에서 소위 도시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시가화 가능면적을 약 370㎢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몇 %냐, 그 370㎢중에서 현재 도로가 몇 %가 되느냐 이것이 현재 도로율입니다. 그러니까 약 20%정도가 도로율입니다. 그러니 까 그만한 면적 1%를 올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몇 m 도로 관계없이 일반 샛길 도로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일단 6m정도 저희가…….

6m 이상의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율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4m까지도 포함됩니다만 최근에는 4m 도로는 자동 거가 통행이 어렵다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6m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9. 몇%라 는 것은 이미 정확히 말씀드리면 4m까지 다 포함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다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업무계획보고 같은 것을 보면 시공자는 전혀 명기가 안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공업체를 여기 공사 구간 구간 하는 데마다 시공업체를 명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도로의 43%인 약 3,200km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비켜나갈 수 없는 폭 6m 미만의 골목길, 그런 데는 도로로서 비상시 소방차 통행 은 물론 도로 본연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건축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에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는 기존도로 중심선에서 2m씩 물러나 폭 4m로만 되어도 신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주택가의 도로는 도로로서 구실을 못하 고 모든 차들이 큰 도로로 몰려나오고 있는데 교통체증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 축법을 개정해서 골목길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 지,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소방차라든지 화재가 났을 경우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을 좁은데다가 또 6m가 2m씩이 줄어들기 때문에 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 택가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주거위반이라고 해서 딱지를 계속 떼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면도로를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큰 도로에 차를 세워두니까 주거위반 딱지를 떼고 또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큰 도로의 교통이 침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건축법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12m 미만 도로가 전체 도로의 79.9%로 간선도로 용량이 부족해서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 을 합니다. 9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5,800억원의 건설사업비 중 도시고속도로에 3,000 억원을 투자하고, 간선도로 건설 및 확충에 2,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효율을 고려 해 본다면 지역적 간선도로 확충이 교통난 해소에 훨씬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런던 같은 대 도시도 우리나라같이 6차선, 8차선 도로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4차선 소도로로 되어 있 습니다. 이런데 우리 서울처럼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치 않고 있는데 이는 리면, 간선 도로가 잘 정비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로건설 및 확충에 대한 정책방향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는데 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교에 보면 동호대교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철교 의 색깔이 상당히 느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색깔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시민이 볼 적에 상당히 느낌이 찬 느낌을 주고 너무 새파랗게 칠하 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이 온화한 색깔이라든지 활발한 색깔 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해서 도색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건축허가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건축허가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택국에다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도로망 확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 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도로가 서울시의 도시의 발전이 최초부터 어떤 계획된 도 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자꾸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다 맞추어서 도로가 나 다 보니까 현황대로 도로가 되고 그래 가지고 소위 방사선이라는 모든 도로가 도심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도로를 격자형으로 펴 나가는 데다가 지금 주력을 두고 있습 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로를 적극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도로건설해 나가는데 당초 에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 즉 격자형으로 펴 나가면서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도 병행 검토하면서 지금 이것을 즉석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기회 있을 때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호대교의 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 선 이렇게 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1호선은 현재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2호선은 지금 풀색이지요.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3호선은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4호선은 청색 이와 같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 하는 승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이나 모든 시설들, 특히 교량에 대해서 같은 노선 의 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색을 칠할 때 좀 온화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제가 지하철공사에다가 통 보해서 칠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색보다는요, 지금 우리 계획도가 있는데 색깔을 저런 색이 오히 려 낫겠어요. 너무 그냥 초라하고 아주 누가 봐도 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도로문제 말씀했는데요, 일단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앞으로 정말 간록도로만큼은 주차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도저히 차 댈 수가 없고, 그런데다가 또 폭을 줄여 놓으니까 아주 주민들도 애로가 많고 이런 형편이니까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룡산구와 마포구 경계인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2거선을 주거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왕래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버스가 운 행을 못하겠다 해서 한때는 버스가 운행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대다 수 주민들이 갑자기 버스가 운행을 중지하니까 아주 굉장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 가뜩이나 좁은 2차 선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잇길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 하게 되다 보니까 운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지적하 는 것은 그 효창공원 주위에 2차선 도로의 주차장을 없애고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 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백의종 위원님께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포구와 효창동 사이에 현재도 도로가 차량이 다니기 좁은데, 거기에다가 또 차를 세워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국과 협조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 해가지고 저희도 조사결과를 받아 가지고 백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말이지요, 우리 지금 보도가 시멘트블록으로 돼 가 지고 차량들이 보도블록으로 올라가다 보면 깨지고 뒤틀리고 해서 상당히 흉하고 또 파손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보면 컬러플하게 투수콘이라고 그럽니까? 투수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압블록화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파손률, 마모율이 적고 미관도 훨씬 좋은데 그런 가격 대비 투수콘, 아스콘 또 고압벽돌, 시멘트블 록 여기 앞으로 자제하시겠다고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투수콘으로 이렇게 보도블록을 했을 때 ㎡당 단가의 가격비교가 어떤지, 큰 차이가 없다면 컬러플하게 그 보도도 점차 바꾸어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 비교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서울시가 보도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갈 것인지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즉석 답변이 안 된다면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라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늦게 와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무엇을 지적을 하셨는지 자세한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장님 말입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 사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코어공법에 의해서 용 량미달, 규격미달 같은 것,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라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맨홀에 대한 인상공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더 EPO공법이라든가 링공법에 있어서의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거론되었거나 또는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현재 돌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철강재로 내지는 철골 어떤 자재로 대체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항구적인 그런 시설물로서의 유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지금 지명이 틀렸어요. 지금 보면 시계도로 간의 고척동 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척동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도로에다 직접 내가 한번 전화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고척동이 아닙니다. 부천시 사업비부담으로 해서 서울시 시행, 부천시 사업비청구 중에 있다고 하는 시계와 고척동 간 폭 25m, 길이 1.8km 이것은 고척동이 아니라 신월동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명 명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 어요.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음부터,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좀 시정하기를 개인적으 로 전화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여범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덧씌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맨홀 인상공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유지 관리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맨홀작업 보수, 인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에 좋은 공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신 있게 어떤 것이 좋다 하지 못하 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자료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쭈어 봐 가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 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계석을 저희가 보거도 경계석, 도로 경계 석에 대해서 참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합니다만 참 저희도 어려운 것 중 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싸고 설치하기에 중량도 돌보다 무겁지 않은 것이 일반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시내를 다 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콘크리트 블록이 심지어 1년이 못 되어가지고 봄만 되 면 전부 얼어 터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질이 나쁘다, 두번째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조잡하게 시공한다, 또 세번째는 저 희가 1년에 눈이 오면 겨울철에 염화칼슘 이런 것이 1년에 한 20만대 이상을 도로에 뿌 립니다. 세 번, 네 번씩 뿌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조금 비쌉니다만 소위 화강석으로다가 대체 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이 비싼 것을 왜 쓰느냐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쓰다가 멈칫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서 다른 그러면 철강재나 질의해 이런 제품이 없느냐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런 문제가 한번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했던 사항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계석 문제만은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좋다, 좀 이런 것은 장려할만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솔직히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철강재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 지적해 주신 지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보니 까 일부는 신월동이라고 됐습니다만 아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못 고쳐진 부분에 대 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명만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리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계석이라든가 맨홀인상의 보수공사에 관한 문제는 좀더 과학적이고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시공자에 대한 불신 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법의 규격이 과연 이것이 규격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 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 실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감독기관청인 도로국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 면 밀한 감독, 철저한 어떤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는데서 이런 불신의 풍토가 감소되고 나아가서는 또 우리 예산이 투여된 것만큼의 그러한 수명이 보장될 수 있는 도로기능으로 써 또는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포함됐다는 점을 삼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교차로 지하거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폭이 16m고 길이 가 350m인데요, 전에 이것을 누차 제가 말씀했는데 공사가 9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50m로 그냥 할 것인지, 제가 수차 m를 350m가지고는 급경사가지기 때 문에 거기에 하수박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작업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이 길이를 더 넓힐 것인지, 이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이것을 세부 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 능한한 하수박스를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설계는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 연락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시행 부서는 원칙으로 저희 립장 같으면 설계한 부서에서 공사를 완벽히 해야 책임이 있고 하는 데 또 앞으로 지자제에서도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수박스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큰 공사고 한데 구청에서, 물론 구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이런 하수박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 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에 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건설본부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 하나를 조 금 어렵다고 사업 도중에 못하겠다고 본부로 넘기면 구청의 인력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 셔가지고 인력을 보강해서 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지자제로 가는데 건설국장이라든가 기 술직의 인력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도와 주셔야지 어렵다고 해서 전부 하다가 미루면 사업에 상당히 혼란성과 계속성과 또 부작용이 많이 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전에 영등포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건 설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종합건설본부에서 결론적으로 했 는데 이 문제도 잘못하면 거기 주민들이 침수피해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래요. 저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면 좋습니다.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좌우간 수해로 또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오후에.

그 답변은 최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받으시면 어 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과 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 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초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중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키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94년 1월 11일 우리 시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육교사용료는 12년전인 82년 6월 26일 개정된 이래 장기 간 조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현행 도로법 등 관계법규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인상코자 하지만 현재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560%가 급격 히 인상되기 때문에 육교사용이 문화 예술, 체육진흥, 정부시책 홍보 등 공익상 필요한 경 우 사용 허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상업광고와는 달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용 료의 1/2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언해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내에 육교가 약 2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육교, 도심에 있는 육교에 체육행사라든가, 정부행사라든가 이러한 홍보판을 붙이는 것을 저희가 허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 붙이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을 12년전에 정했던 연결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도로법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받을 때 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홍보하는 것들이 그러한 공공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 에 그 금액의 1/2정도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육교사용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1993년 12월 10일부터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으로 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육교 1개소당 기본사용료 2만 1,000원을 약 12년 만에 표시면 적 1㎡당 1일 300원의 1/2인 1㎡당 1일 150원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가 12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사용료 조정을 위한 본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은 충 분히 인정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 1 의 제3호 점용료산정기준 93년도 기준 ㎡당 1일 300원에 의거 22개 구청에 육교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육교 1회당 평균사용료가 11만 8,600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현재 부과징 수하고 있는 사용료 2만 1,000원과 비교 할 때 9만 7,600원, 약 560%의 추가인상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대폭적인 인상충격을 완화하고자 상위법에서 징수할 수 있 는 금액의 1/2인 육교 1개소당 5만 8,800원을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종전 2 만 1,000원보다 3만 7,800원, 약 280%가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육교사용허가는 동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 나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의 홍보, 체육 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의 홍보,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의 홍보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점과 12년 동안 인상이 동결되었던 금액에 대해 약 280%의 대폭적인 인상폭이 적정하고 바람직한 인상금액인지의 여부 및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서를 참작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고 생각됩니다. 다만 육교사용에 의한 홍보효과가 서울은 중심지와 변두리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큰 차 이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지역적 구분이 없는 정액제보다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징수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충실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육교사용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건의를 촉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 십니까?

위원장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내지는 또 관련기관 단체로부 터의 어떤 이에 따른 좋은 의견이나 또는 건의나 어떤 이의성의 의견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가 그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등징수할 수 있는 그 차등은 어느 기준에다 두는 것입니까?

먼저 여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도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고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입니까? 일간지에 예고되고 또는 게시에 예고되고, 시보에 예고 되고 거기에 어떤 적격한 것은 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차등징수할 수 있는 차등의 한계를……. 어떠어떠한 것을 차등을 두고 한 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차등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면 어떠냐,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도로법시행령도 바꿔야 되는 그런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은 인정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시민으로부터의 다른 의견이 없고 또 이의성의 어떤 제안이 없었다고 하면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데 일단 동의합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육교사용료를 받는 것 이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구청의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육교사용허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 관하는 행사의 홍보시 허가를 내준다 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할 때도 육교사용료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받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면제를 받는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국가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예술단체…….

아니,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구청.

그것도 면제입니다.

그것도 면제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다, 지하철공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면제입니까?

그것도 면제이고…….

그러면 실제 징수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언론기관, 또 무슨 예술단체, 또 이런 체육단체,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도 허가해 준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가 상업용 이 라든지 어떤 선전이라든지 이런 상업성을 띤 그런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육교사용허가를 받아서 년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되었었습니까?

작년에 한 5,100만원 정도입니다.

5,100만원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율이 개정되면 280% 정도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증가가 되면 저희가 예상을 약 1억 4,000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직접 허가해 주고 직접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구에서 받습니까?

네, 구에서 구청장이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육교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본위원이 제출한 청원을 심의하게 되어 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약수로는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간선도로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70년대에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그동안 도로개설이 지지부진하다 아직 준공이 까마득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관악구 하면 12m이상의 도로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하여 다른 서울의 평균 도로율에 훨씬 미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도로는 관악구뿐만 아니고 이웃 동작구의 지역발전 그리고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조기에 확장 개설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 조기에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관해서 지역주민과 또 본위원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께서 각계 요로에 진정도 하고 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도로국장님께서 그리고 서울시 도로국 관계공무원께서 이 도로개설의 조기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본 청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 조기완공요구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2번지의 36호 서정완으로 부터 최명진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약수로는 동성구 상도동에서 관악구 봉천동 간을 연결하는 연장 약 2,700m의 도로로서 1984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985년도에 도시계획지적 승인된 후 그간 가각정리사업 등에 5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투자금액이 극히 미흡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교통량의 우회분산 처리 를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집행부에 서도 본 관통도로 개설을 위해 93년 11월에 터널건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장 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단절되어 있는 봉천동지역과 상도동지역 주민의 상호교류증대 및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관악로의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동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필요 한 예산 835억원 중 동성지역의 가각정리사업 등으로 51억 5,000만원을 기 투자한 바 있 으며 94년도 예산에도 50억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도로 개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후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 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합 니다. 이 관악구는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율이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835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워낙 큰 사업이 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까지 속히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도 생 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추가해 말씀 올릴 것은 최명진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재개발지역내 도로 보상문제는 조합원들이 한 115명 정도가 자기들은 만일 이것을 일반도로로 개설할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이러 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 도로를 빨리 개 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이 청원 현장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청원요지서에 보면 지금 보상비가 약 1,070억원, 공사비가 130억원 그래서 약 1,20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 게 얘기를 했고, 방금 또 도로국장님 보고는 소요예산이 약 835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현재 이 12m로는 뚫려 있는 도로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지, 아니면 여기 또 터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된 것인지, 그 현황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현 장황이 어떤 것입 니까?

현장을 나가 조사했던 도로계획과장이…….

네, 도로계획과장 대신 답변하십시오.

먼저 금액에 작년에 1,200억원이라고 유인물에 있는 것은 최위원님 께서 작년 초에 본회의 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개략적으로 설계가 안 나온 장태에서 워낙 길이가 2,700m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치이고, 작년에 설계가 거의 확실하게 나왔 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거의 근접치에 가깝게 해서 한 것이 835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황은 저희가 도면으로 설명드린다면 이 약수로라는 것은 장승백이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때는 상도터널부터 들어가는 것이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터널부터 지나가면 그 상도 사거리에서 상도 사거리터널은 저 희가 공사를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도국민학교까지는 도로 약 760m는 확 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도국민학교부터 국사봉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국사봉을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780m는 지금 도로가 약 6m내지 8m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0m는 6m내지 8m를 20m로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사봉은 거기에 터널을 뚫어야 되고, 국사봉터널을 뚫게 되면 봉천동 재개발지역 나가는데 구암국 민학교에서부터 약 200m는 완전히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재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은천로까지는 확장 200m 해놓고 또 은천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또 490m는 현재 8m인데 그것을 20m로 확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에 780m는 현재 6m를 20m로 확장해야 되고, 또 국사봉은 터 널을 뚫어야 되고, 또 은천로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490m는 또 8m를 20m로 확장해야 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이제 터널공사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50 억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 검토했는데 이 양쪽 봉천동쪽에는 절대 진입로가 없고 터널공사 한다 하더라도, 또 이 동작구간 국사봉에 제가 가보고, 또 구청에서 토목계에 완전히 시켰습니다. 현재 구불구불한 8m, 10m가지고는 크레인이라든가 중장비가 도저히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게 또 이 보상비를 공사비로 한다는 문제는 많은 절차하고 예산전용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되고, 또 2개 구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일을 빨리 하려면 우선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 에 이 5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동작구 관내 거기 진입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보상을 하고, 이번에 만일 추경이 있거나 95년도 사업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내년도에 최소한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지금 좋은 방법 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저희도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동작구하고 관악구 2개 구청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것은 조기에 개통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계셔도 좋고, 국장님은 앉으신 대로 듣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결국은 여기에 첨부된 략도 도면을 보면 상당히 어떤 밀집주거지역을 중앙관 통하는 성격으로써 상당히 교통흡수력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로로 진입 되어야 할 모든 차량이 중간 경유지가 필요한 이런 차량을 흡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 서 판단을 해 주신 것이고, 주민들도 그러한 도로기능의 효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의를,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거론되어 있지 않았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산집행은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에 대한 이러한 도로계획에 대한 설계 정 도나 어떤 계획은 뭔가 그래도 마련되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격보다도 서울시 집행부의 어떤 도시행정에 대한 의지의 결과로써 도시계획발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이 그 동안에 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필요한 도로에 사전설계도 좀 가능하도록 의회가 생긴 다음에 그것이 폭 넓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사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거기에 또 설계가 따 라가는 이렇게 경직된 운영이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설계는 설계예산이 다 확보되어야지요. 기본계획은 그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필요치, 도로기능적 효과라든가, 또는 도시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기본계획의 틀은 마련되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 전반적으 로 봐서 지금 균형에 어긋나고 또는 필요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도로의 열악한 사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 점도 좀더 개선적이고 발전적이고, 이것 여기서 우리가 굳이 써야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국제화 도시, 세계화 도시, 태평양시대, 또는 통일조국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서 울시 도로행정에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가능한 도시계획행정이라는 것이 마련되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이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고, 집행부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수용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다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라면 또 빨리 조치해서 시민편선에 기여될 수 있는 도로확보가 되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약수로 확장공사 조기완공 요구에 관한 청원은 집행부 에서 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