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망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요구되는 갑술년을 맞아서 늘 시민과 함께 하시고 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과 변화의 기반을 닦고 금융실명제 등 경제계 정의실현의 기초를 마련하여 많은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창업의욕이 되살아나는 등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바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 결과 더불어 무한 경쟁시대 도입을 강요하는 세계화·정보화에 숨가쁜 변혁이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의 발전과 문화창달을 선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다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과 제도의 미흡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선구자약인 봉사활동은 대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제도 가 보완되고 또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일반 안건처리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 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시립대학교업무계획보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입대학교 관계공무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 갑술년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를 계기로 이철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과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봉사와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심은 물론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속에서 많은 충고와 질책, 그리고 격려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서울시민의 대학교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정도60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서울시에서 거시적으로 펼치는 서울 새로운 탄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에 관한 국내외 사료탐사를 비롯하여 시민교육, 시민문화대학의 운영, 각종의 세미나개최, 특히 서울학국제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힘쓸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교수 학생의 장단기 학생연수의 실시 및 서울시와의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북경연합대학 등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술정보교류 및 연구활동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국면 속에서 국제화에 발맞춰 국가경쟁력 제고에 관건이 되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교육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은 강의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면학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대학원의 사회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위 도시정책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및 경영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희 대학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아껴주시고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고와 지도, 그리고 물심양면의 협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량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 기획실장 최양수 교수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대학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입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도 했고 또 업무보고도 1차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는 그러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손복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94학년도도 대학의 수준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충분한 사업내용이라든가 또는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입학졸업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4학년도 입학생에 대한 서울학생 대 지방학생의 비률 숫자를 좀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립대학의 입학전형내용, 타 대학과 좀 비교를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고 입학전형내용을 물론 수학능력시험에 어느 정도 한계 커트라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대학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본고사도 부활할 용의는 없는가 이 관계하고, 또 장학금 지급하는 장학혜택 등 시장장학금, 총장장학금, 시비장학금, 복지장학금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만 장학생의 35.6% 약 14억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시장이나 시비 복지장학금은 물론 이것도 자꾸 지방화 시대에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장학혜택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기숙사도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기숙사 보유 대학이 과연 몇 군데가 있으며, 또 서울시립대학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몇 동에 몇 명이 기숙할 수 있고 또 기숙사 입소조건은 어떻게 지금 삼고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 때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무처장입니다. 손위원님의 질문하신 가운데 교무처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작년도 입학시험은 수학능력시험 60%, 내신성적 40%를 토대로 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총 1,480명이 모집정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대학의 복수지원 문제로 인해서 저희 대학의 합격자 가운데 타 대학에 복수합격된 학생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 150여 명을 5차에 걸쳐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5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1,475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소재 학생이 41.2%정도가 되었고요, 인천시가 3.65%, 경기도 8.65% 해서 수도권 전체 로 따지면 5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 중에 41.2% 가 되겠고, 수도권이 53.5% 정도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입학생들의 수학능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학능력시험이 160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수학능력시험을 본 70여만 명에서 한 3.1%에 해당됩니다, 전국으로 본다면. 그리고 145점 이상은 약 8.7%정도 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145점 이상이 약 80%가 됩니다. 총 인원 합격인원의 약 80% 이상이 145점 이상이 되겠고, 따라서 전국과 비교해 본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입학한 학생들의 140점 이상이 8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능력시험으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의 입학전형은 본고사를 저희 대학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 내신 세 가지를 합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내신성적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40% 이상을 반영하라 하기 때문에 아마 40% 정도를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고사와 수학능력시험을 합해서 60%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고사의 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는 국어와 영어를 보기로 했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와 수학Ⅱ를 본고사 과목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교무처사항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장학금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보고말씀에 다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재학생 35.6%로서 14억여 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복지장학금 지급계획으로서 88명, 7,200여 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고교졸업자 중에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위주로 해서 시장복지장학금을 확대하기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출신 학생에 대한 혜택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업료 면제라든지 입학금 면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학생 기숙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교육시설의 필수 구성 부분으로서 기숙사는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비록 서울시립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본질적인 시설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대학 중에서 서울권에서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이 대표적으로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려대학이나 건국대학 그리고 서강대학 등등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의 기숙사 시설여건에는 휠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대학교로서는 이화여대하고 서울여대, 덕성여대와 같은 대학들이 학생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일지 라도 서울시뿐만 아니고 수도권일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규모하고…….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장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2,000여 평으로 수용능력으로는 한 43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원래 금년도부터 이것이 실시년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서울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개년에 걸쳐서 주요시설로서는 몰론 숙소, 식당, 욕실, 도서실,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의 기숙사 시설은 현재 방학이 되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 2개월에 걸쳐서는 대학본부가 입시 출제를 위해서나 기타 세미나시설로서, 그리고 집단 교육을 열흘간 1주일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짓도록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11월 29일자 제33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수수료와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공개전형 응시수수료가 각각 1만원과 2만원이 되었고, 10원권이 사용용도가 없어졌으므로 수입증지의 종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0원권을 폐지하고 1만원권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대조표 별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는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육법시행령은 93년 11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는 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법시행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93년 11월 13일 대통령령 14004호로 개정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제8항제2호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 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이 94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새로운 모습과 기풍으로 선진국을 향한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특히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로써 서울 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바르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의 실천과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을 신장하여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인간중심 교육개혁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청은 밀려오는 개방화의 높은 파고와 국제화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면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실리향상,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과 자율적 창조적인 학교경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참뜻을 살려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교육전반에 반영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교육으로서 우리 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그리고 배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본회의에서는 역점업무별로 저희 교육청의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중점과제별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중점적인 사항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는 시간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손복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와 또 그 외에 업무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했던 안이 오늘 이 유인물로 되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그 때 했던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고자 이렇게 기획실장께서 나오셨는데 상당한 시간소요가 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그냥 하고 이 업무보고서는 다 기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들께서 그 동안에 궁금했던 것, 의문 났던 것, 또 우리가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질의 토의로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손복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만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숫자가 몇 개 학교나 되는지, 또 금년에 2부제 수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수,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하고, 94년도 학교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난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난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난방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는지, 또, 듣자 하니까 도시가스 난방 말고 전기로 하는 그런 난방방법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로 하면 예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에 보면 육성회나 녹색어머니회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94년도 올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금년도에 보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관계에 있어서 자기집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먼 거이의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 대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소상하게, 이것은 또 앞으로 몇 년 후에나 그렇지 않고 해소가 될 계획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2부제 수업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제 수업 학교는 현재 지난 해에 470학급이 있었는데 거기서 212학급이 해소가 되고 현재 금년도 258학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96년까지 완전히 이것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가장 과대·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이 면목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학교도 과대학교이고 또 학생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 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96년까지는 일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몇 개 학급…….

금년에 지금 남는 것이 258학급이 남습니다.

금년도, 94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를 갖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개교하는 국민학교가 지금 16개가 예정입니다. 16개 국민학교를 개교하고 교실 을 증축을 해서 해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학급이나 줄어듭니까?

금년에 남는 것이 258학급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래년도 가면 상당수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난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난방시설 형태부터 말씀드리면, 총 1,094학교 중 사립학교 339개교를 포함한 학교입니다만 자체 보일러시설 학교가 51개교이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 이용학교가 23개교이고, 도시가스 등 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742개교 그리고 탄류 등 재래식 난방시설 학교가 25.6%인 280개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탄류 등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재래식 난방시설을 89년부터 꾸준히 개선하여 도시 가스 난방시설 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93년에는 1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12개교의 난방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74.4%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시설 난방시설 개선 사업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 미개선 280개교의 학교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설치조건과 지역난방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인입선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학교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기난방은 저희들이 이것은 심야 전기난방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몇 개 학교 즉, 북부교육청 관내에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하나를 시범적으로 심야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교실까지요.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다만,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학교에는 시설비는 더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더 들어가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전력요금이 싸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결과를 봐 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방말입니다. 도시가스 난방하는데 학교 자체 내에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자체예산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 나갈 때 말이에요.

네, 다 나갑니다.

그런데 학교담까지 도시가스 배관하는 것, 그것이 보통 보면 한 50m에서 200m, 300m까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까지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예산 만들어서 배관 묻어줘 봐야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 안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천상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학생들 호주머니 털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관계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가스 시설비는 학교규모와 학교운동장의 넓이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공립학교의 경우 최고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2억원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바운더리가 너무 커 가지고 말이죠. 또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한 4·5,000만원에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다만 학교앞까지 인입선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우리가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는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의는 잘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면 그것은 불과 돈으로 따지니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런 선인데 2억원씩 들어가면서 어차피 해 줄 바에야 협의 안 되는 지역에는 어떻게 지원 안 됩니까?

그것은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그 관계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죠, 하나도?

그런데 그 학교 앞까지 끌어들인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학교가 도시 가스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 앞에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간 돈을 만들 구멍이 없으니까 학부형들 이렇게 서로 하는데……. 요즘에는 또 돈도 못 걷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학교육성회와 녹색어머니회, 그 이외 학부모로부터 조직되어 있는 그런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육성회나 어머니회는 종전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육성회나 어머니회가 종전에는 학교를 돕는 것이 교육내용에 대한 도움보다는 돈을 거두어서 학교에다가 도와주는 그런 모임으로 종전에 활동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교육을 학부형들로부터 김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동안 비판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는 학부형들이 공교육비로 내놓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학부형들에게 이제 육성회나 어머니회를 통해서 학교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일체 지양을 하고 이제 교육내용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동참을 하고 학 교를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런 임의 단체를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육성회나 어머니회 측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려면 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돈을 거두지도 못하게 하고 가져오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일부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은 못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학부형들에게 음성적으로 받는 그러한 김전 약인 혜택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장 때문에 부형들이 학교에 가자면 흡사 무슨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학부형들이 그런 방향으로 인식을 고쳐서 좀더 학 교의 교육내용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돈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회가 활성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육성회단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육성회를 위해서. 돈을 못 걷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부금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최소한도의 회비는 학교육성회비에서 공식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회비라든지, 다과비 같은 것은 육성회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원거리 배정이 되어서 통학에 불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 학년도부터는 종전에 국민학교 학군을 22개 학군이었습니다. 행정구청별로. 22개 학군을 좀더 근거리 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46개 학군으로 아주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미 22개 학군을 46개 학군으로 아주 세분화시켰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분포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 주택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학교가 택지가 마련이 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가 고르게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학생들이 멀게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학교 군을 더 세분화해서 원거리 통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군 내에서는 전학이 안 됩니까?

학군 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거리가 먼 곳은 전·입학을 허 용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안 해도 돼요?

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사학특수학교보다는 시설이 좋고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특수학교에 교육을 열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공입특수학교는 구로구 소재 정진 학교 1개소밖에 없는 관계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소외 계층에 있는 장애자들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공립특수학교의 입학비율과 장애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교육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아 수용을 위한 시설확충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16개 학교 중 지금 공입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특수학교를 내발산동 쪽에 하나 신설하려고 지금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특수아 진학사항을 볼 것 같으면 현재 학급수는 344학급이 되겠습니다. 모집정원은 1,370명, 지원자는 1,421명, 그 다음에 입학자는 1,154명, 그 다음에 탈락자가 약 267명으로 저희들이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화 추세와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가려고 하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학급당 편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학급당 인원을 18명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 있게 지금 학교에다 저희들이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한번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살 수 있는 졸속행정이라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육성회비를 폐지한다고 해 놓고 또 몇 달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타당하겠지만 그러한 하나의 행정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그것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 교육청에 시달하고 또 그것을 언론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비난과 지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도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교육부에서 구두로 폐지철회를 비추었다 하는 그런 식의 표명밖에 없습니다, 표명.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서울시민의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고 소상한 그러한 하나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상에 자세함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국민학교가 총 499개이고, 학생수가 한 97만명이 되는데 연간 육성회비로 들어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또 육성회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94년도 예산안에 육성회재정 지원부족으로 인한 그런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등 그런 투자관리 경상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이며, 만약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제대로 영달이 된다면 육성회비를 계속 존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안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미 반영된 교부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면서, 이번 언론보도에 나타난 그러한 시민들로부터의 졸속행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는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위한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나 간담회 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회나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육성회가 폐지되었으니까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의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은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임의대로 하며 만약에 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육성회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육성회비 징수는 사실상 의무교육을 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이 작년에 육성회비를 폐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부의 시책 방안으로 천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이렇게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그 회비는 교원들의 연구비로 지급되고 있고 또 학교마다 육성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학교에 직원이 한 사람씩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비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약 6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임명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4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10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폐지된다고 할 때에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재원 염출이 그 동안 교육부 당국에서 경제기획원과 상당한 절충을 했습니다만 재원 염출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성회는 폐지한다는 이러한 시책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재원 염출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폐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지금 육성회비 직원 이것을 현재 결원 부서에 있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육성회의 직원을 임용을 못하도록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직을 임용할 때는 육성회비 직원을 우선 임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 지원을 줄여가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약 1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이 아니면 내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거기에 내용 그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육성회 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다 시달되었죠?

네, 이것은 폐지한다는 저희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공문으로 시 달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교육부에 한 시책 천명으로 이것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인 식이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그러한 내용 은 이미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미반영된 교부금이 있습니까?

미반영된 교부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준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느냐.

지금 육성회비 폐지로 인한 어떤 교부금이 추가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양여금, 교부금 이것이 당초에 내시보다도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843억원이 저희들이 세입 결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세입 결손으로 인정 처리가 아마 되어 있습니다.

843억원이요?

네, 육성회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843억원이 저희들 교부금, 양여금이 줄었던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 지난 언론보도 때 육성회비를 폐지한다고 해 놨는데. 물론 고지서가 나갑니다만 학부모들한테 어떠한 경위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지탄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바른 교육관을 위한 학문모 교육계획이 교육청에서 수입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학교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아까 최항락 위원님께서 학교 육성회나 어머니회가 도대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질의와 일맥상통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갖다 주면 돕는 것이다 이렇게 종전에 인식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돈을 학교에다 김전적인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한 대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면 의례껏 우리 자식은 잘 봐 줄 것 아니냐 그런 인식으로 계속 학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학부형의 도움을 받고 또 학부형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비난도 받았고 또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금학년도에 올바른 교육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내 자식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바른 교육관을 학부형들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이 주가 된 학부모 교육이 내용이고, 또 학교가 이제는 공교육비로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런 사교육비 내지 음성적인 김전인 도움으로서는 학교가 도저히 정상화될 수가 없다 하는 판단하에서 돈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학부모나 또 지역사회의 유지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학교를 좀 도와 달라, 예를 들면 학교가 교육내용을 좀더 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기가 있다든지 또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보다도 더 좋은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지 하는 등등의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도움을 해야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것으로 저희가 금학년도에 학부모 교육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이 지금 초·중등 합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지를 또 초빙을 해서 학교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의원님이나 또 다른 유지를 통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러 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형이 학교에다 돈을 내고 내자식 잘 봐 달라, 또 우리 애들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을 학부형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자문위원회는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고쳐서 이 자문위원회에 삼여가 되는 분들이 그 학교에 지금 봉직하고 있는 선생님도 참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유지,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여기 학교별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여가 되어서 학교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업무보고를 하고 물론 행정감사의 결과를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여기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업무보고시에 그것을 질문하신 본인에게도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알도록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갈 경우에 궁금증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억하지 못할 때는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공무원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또 그것을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시킨 것인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미 100평 정도는 구입을 했다, 진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업무보고에 서면으로 인쇄화 되어서 나와 주셨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