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94년도 새해 인사회를 통해 대부분 위원님들을 뵈었습니다만 공식 위원회 활동으로는 오늘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로 대과 없이 일을 마무리 지은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그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도 지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 을 더욱 열심히 살펴서 굽은 곳은 바로 펴고, 막힌 곳은 뚫어서 시민이 밝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충만된 기쁨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종로구 구기, 평창동일대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결정 외 2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2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철도변경결정 외 5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보고및수정결의안(권광택 의원 외 2인 발의)

도시계획과장 강창구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시장회의 공무 관계로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용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입니다. 사례를 두 가지를 이렇게 뒷면에 보면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현재 신세계백화점을 사례로 다시 들어서 지금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도 본 위원에게 신세계백화점,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사례를 정확히 뽑아서 본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서울시 사례와 건설부의 사례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이러한 사례를 신세계백화점을 드는 예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뽑아서 본인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는 94년 2월 15일 도시정비위원회 간담회시 서울시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 결과 본건에 문제점이 많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권광택위원, 신용길위원, 이문광위원의 발의와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제안이 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광택위원이 나오셔서 결의문을 제안한 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발의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 공고되었을 시 이 법개정으로 인한 수도도지역에 과밀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개정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밀부담금제도 립법화 반대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한 일이 있었고, 본위원은 제67회 림시회 본회의장에서 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어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물론 의장단에서 정부책임자를 직접 심방하여 부담금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여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관계부처에서는 93년 10월 22일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기를 과밀부담금제도 추진은 첫째, 법규정 사항은 귀 시와 합의된 대로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둘째, 부과대상 규모,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감률 등은 94년 3월까지 귀 시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서울시와는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립법예고한 것입니다. 또 립법예고된 시행령의 내용은 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 부담금부과는 수도권지역 중 서울지역에만 부과하고, 다시 말해서 서울지역만 국한시킨 것입니다. 또 부과대상건축물은 판매용은 1만 5,000㎡ 이상, 업무용은 2만 5,000㎡ 이상으로 하되 말도 안 되는 기초공제를 5,000㎡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밀부담금 중 30%를 감액하고, 이것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도심재개발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부과를 하면서 기껏 30%를 감액한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총량규제제도를 새로 실시하여 건설부는 매년 공장, 학교 등을 총량심사하여 허용 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수도권지역의 과밀 억제권 권역에는 16개 시가 있는데 서울시만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특정지역 1개만을 부과하는 법령개정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세제부담이 많은 서울시민에게 또다른 부담을 추가하려 한 것이고, 둘째, 부과대상 건축물의 규모적용과 기초공제에 있어서도 미부과 건물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이 제도가 시행될 시 소규모 건축물만 짓는 추세가 되어 기형적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이며, 셋째, 도심재개발 건축물에는 현재에도 공공시설을 건축주가 시설하게 되어 있어 건축비의 25%에 해당한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이 침체 중에 있는데 여기에 비록 30%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 또 7% 이상이 가산하게 되어 도심지재개발사업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넷째, 총량규제에 의한 공장 등을 매년심의 규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총량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개정에 예고된 부담금 부과대상과 총량규제는 서울시 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라고 확신하여 이 문제점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 수정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우이의 결의가 정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권광택위원의 보고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이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년 업무보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먼젓번에 다했거든. 김종원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순서는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사일정이 94년도 첫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나와서 분명히 신년인사를 하고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우선 위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왔어요?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8시 40분에 간부 들과 함께 버스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10시를 예상했기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 니다. 8시 40분에 버스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10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0분 전인데 미리 와 있어야 되지 않아 요?

신년도 업무보고는 작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94년도 업무보고인데…….

그러면 어떻게 10시까지 기다릴까요?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듣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시까지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10시까지 정회했다가 도시개발공사사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써 시작을 할까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 택지개발과 서민 주택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장 이하 전 사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이사 변영진, 연구실장 정인홍)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시간도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위원님.

최상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비에서 국고지원 및 기금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국고지원과 기금융자는 어떻게 다른지, 또 국고 여기 지원이 얼마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일 경우에 정부에서 85%를 그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7평짜리, 11평짜리, 12평짜리를 지을 때 국가에서 85%를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5%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돈이 국고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분양아파트를 들어갈 적에 시민들에게 1,2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정부에서 싼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지원금은 환수를 안 하는 것이죠? 환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국고지원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서울시가 받아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건축비에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이득이 되고 그 재산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다 따로따로 해야죠. 융자금액을 따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수되는 금액하고, 빚을 갚는 것하고 빚 아닌 것하고 같이 여기에 현황을 넣으면 안 돼죠.

네,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성질이 전혀 틀리는데. 융자금하고 지원금하고는 성질이 전혀 틀리잖아요.

국고보조, 아까 그것은 앞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1,589억원이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1,421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방화1지구하고 2지구인데 여기에 94년 6월, 4월 이렇게 단지조성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착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전부 93년도에 된 것입니까?

방화1지구 이런 것이요?

1지구하고 2지구가.

91년도에 됐습니다.

91년도에 했죠. 이것 주택건설회사가 방화1지구, 2지구, 3지구,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완공이 94년 6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착공을 언제 했어요?

그것도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1년 택지조성도 하기 전에 같이 동시에 아파트 건설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죠?

네, 택지조성을 하면서 아파트 공사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파트내 하수관 같은 것, 택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관을 묻기 때문에 성토한 땅에다 하수도를 묻기 때문에 땅이 앞으로 침하됨에 따라서 하수관리 이완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100%다 성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그렇지요, 체토가 있고 성토가 있지요.

체토가 있고 성토가 다 있지요. 그래서 체토나 성토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런 데는 하수도 공사하면서 건축이 바로 들어가고, 그 외에 성토라든지 할 때는 성토를 한 연후에 아파트 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뒤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획정이사업을 하면 말이죠. 그 땅이 2년은 되어야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완전히 침하가 되어 가지고 땅이 굳은 다음에 공사를 하라 해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막바로 같이 하게 되면 아무리 하수관을 묻어 놓았다 하더라도 땅이 침하되면 하수관리 이완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생깁니다. 그러면 루수가 되지요. 루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하수 오염됩니다. 공해유발을 하지요. 또 하수도가 제대로 흐르지도 않을 것이고, 왜 울퉁불퉁 해 지니까. 여기에 대한 방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개발이사가 이야기 하세요.

개발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하수도 시설을 해 놓고 토지의 침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건설하고 또 하수도의 주관을, 메인파이프를 묻는 공사하고는 별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하수시설은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소위 분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하수도의 메인파이프는 도로에 소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공도가 되겠습니다. 공도상에다가 매설을 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하수는, 주로 하수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는 기존에 묻혀져 있는 분류식 하수관에다가 나중에 아파트 건설이 어지간히 된 후에 그때 이렇게 묻게 되기 때문에 침하문제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렇게 매설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택지조성을 할 적에 우선 주도로부터 먼저 공사를 합니까?

네, 도로부터 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공사를 하다 보면 성토해야 할 지역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도로가 높고 상대적으로 택지가 얕은 경우, 물론 성토해서 택지가 완전히 공사완료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도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일반적으로 성토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지요?

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성토구간에는 택지에 성토를 먼저 하고, 도로부분에는 도로에 노반재를 한 90cm 정도를 환토나 양화의 토사로 잘해서 그렇게 도로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각종 하수도나 상수도,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을 매설하고, 도로를 기층재를 넣어 가지고 도로조성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가 상당하게 올라간 후에 거기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메인 하수관에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도로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아파트 신축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일반하수관을 매설해서 도로에 있는 메인 하수관 하고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말이죠, 도로를 미리 해놓으면 도로가 대형거 다니다 부서진다 해서 도로 안 만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이 도로공사를 해 놓으면 중차량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층재를 먼저 한다든지 해서 표층같은 것은 나중에 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하수도의 침하문제로 인한 어떤 연결부분에 어떠한 하자문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환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신 도로포장의 파손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미리 기층재를 먼저하고 차량을 통과시킨 연후에 나중에 도로를 완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이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도로를 공사하면서 기층까지는 하고 포장은 추후에 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 같은데 기층재만 해 놓고 그 위에 중형차량이 다닐 것 같으면 도로가 또 침하가 됩니다. 물론 로링을 다 해서 다져 놓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로링을 했다 해서 도로가 전혀 침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장태에서 기층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이럼으로써 물이 새 들어감으로 해서 지반이 또 침하됩니다. 그 침하되는 장태에서 중차량 이 다니니까 또 침하가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메인 하수관을 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곡이 오고, 또 우리가 도로에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관, 전화, 전기, 옥외 노선이 다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러한 별도의 그것을 만들지 말고 공동하수구로 해서 콘크리트를 함으로써 그것이 아무리 어떤 중량이 오더라도 그 변화 없이 충분히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가지고 대형차량이 다닌다 해도 그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우리 도로가 공동구가 되어야 됩니다만 새로운 도로를 파헤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신설하는 단지 내 도로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동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택지조성할 적에 그런 공동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는 공동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구를 하면 주로 한전에서 하는 고압선이라든지 체신시설, 상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는 통신부라든지 여기에서 공동투자를 해서 할 적에만 공동구가 가능한데, 거기에도 가스관은 공동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스의 루수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주관부처에서 공동구 시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염려하시는 도로의 중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하수도의 파손 같은 것을 우려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는 보통 3m 50cm내지 5m의 면적에 해당하는 양측에 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하매설물은 주로 보도상에다가 매설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의 중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송수관리라든지 또는 하수도 중에서도 주된 우수관 이것을 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은 도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러한 것이 시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고, 그러나 특히 매립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지반의 심하로 인한 각종시설물의 파손같은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유의를 해서 그것을 대비를 한 그런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수익자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화나 전기 같은 것은 공동구를 설치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전이고 전기통신공사에서 이용할 적에 금액을 부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파고 묻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 놓으면 그것이 침하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고 또 그래서 안전사고도 나고 하는데 공동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기가 들어온다거나 전화가 들어온다고 할 적에 거기에서 돈들 받고 사용하게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선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을 부담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사용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는 공도상에 매설하게 되어 있고…….

공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시 재산의 도로예요.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어도 도로에 건축자재를 갖다 놓아도 도로점용료라 해서 돈을 냅니다. 한시적으로 해도 돈을 내는데 그 영구히 쓰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니, 안 되지요. 그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하면 한전에서 돈을 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전주 세우는 데도 다 돈 내지 않습니까, 지금. 돈 다 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에 전주 세우는 것도 돈 다 내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은 도로점용료의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투자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익자부담원칙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도로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장태에서 파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아예 도로공사할 적에 해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요? 수익자부담이면 수익자에게 그만큼 여기서 돈을 절감시켜 주는데 이의 할 사람이 없지요,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장태에서 다시 굴착해가지고, 또 요즘 굴착하려고 해도 굴착허가를 맡아야 돼요. 또 굴착복구비 내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가는데 왜 그런 것 하느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개발이사가 택지개발에 책임을 지고있는 분이라면 은밀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종전에 하던 그런 방법대로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해 나간다 하시지 마시고, 좀더 새 로운 개혁차원에서 무언가는 개선해야 되겠다,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공사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입주자에게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는 어떤 연구방법을 하셔 가지고 현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입주자들에게 단 1원 이라도 싸게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중에 너희들이 입주 하는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자 부분이나…….

최주하 개발이사님 말이죠, 시간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법에 의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영에 차질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강명수위원 말씀하세요.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수익금의 개념을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지원기금에 대해서 약 3,01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얼핏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들으면 마치 어떤 우리 자산에 대한 이런 지원에 가까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국고지원 내지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은 결국 주택은행을 통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결국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윤이 싼 기금으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융자받는 것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공공임대같은 경우에는 정부재정을 50%지원해 주고, 기금으로 해서 20%해 주고 나머지를 자체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고 그 다음에 기금이 나올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전과 다른 것이 거치기간 10년에 이자 3%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하되 연리가 7.5%부터 9.5% 이렇게 유형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재정이라는 것은 전부 국고보조로 들어오는 것이고 국민주택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 금융지원이라는 것이 이자만 쌌다 뿐이지 원금과 이자는 결국은 환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수되고, 그 다음 두번째는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적은 평삭 아파트를 지을 때 국고보조가 오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주택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위탁받아 하는 것이지 그만큼 투자된 돈이 거기에서 환수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이제 제가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은행융자는 결국 원금과 이자는 입주자들이 어떤 형태든 갚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주택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그것을 지어줘야 할 사업인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서 짓고, 그 지원받은 만큼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냥 투자되어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 개념을 제가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목동임대아파트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호 주장이 달라서 지금 어떤 법정에 소송되어 있는 것들이 분야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아파트 분양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된 것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마찰이 있어서 소송제기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형별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93년도에 지금 소송되어 있는, 계류 중인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 유형별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질문은 정회한 뒤에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동의안(강명수의원 발의)

그러면 강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발의로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28조에 감독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내무부장관도 또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중앙의 업무가 지방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지방공사의 자산 어떤 투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례개정 없이도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74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업무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화를 주장하면서 지방의원 손으로 조례를 그 지방화에 역행하는 그러한 조항을 저희들 손으로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현재 시청에서 내무부에 공기업법 개정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항만 수정을 해서 다른 부분은 상정, 통과시키는데 수정안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수정안 내용은 제28조 감독 제1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두번째는 과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29조도 우리 현재 조례상정된 것에서 과거 내용대로 보고 및 검사에서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인데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내무부장관과 시장, 내무부장관이 삽입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장관 이것을 빼버리고 종전대로 그대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강명수위원 말씀에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강명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명수위원이 발의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모법의 조문 오류로 된 사항을 정정하고,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문 개정 수가 14개인데 그 중 1개 조문은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4개는 모법 조문 적용 정정에 관한 사항이고, 9개 조문이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2조 본문 중 신축건축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분명히 해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했고, 두번째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사업지구 내 권리 변동 신고를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신고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전면 철거가 수반되는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지구 내 국·공유지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각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있어서 건축법 적용의 특례로 규정한 모법의 제9조 규정과 현행조례규정 해석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등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배제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자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주거난 설비기준을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매각규모를 신축건축물일 경우에는 165㎡ 이하로 해서 주거용 건축물과 형평을 유지시켰고, 국·공유지는 개선계획 수립 후 건축 허가하기 전까지 매수토록 하고, 매각대금 결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명문화해서 업무처리와 방법을 자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데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이 93년 8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과, 그간 조례 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시민편의 및 건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번째로 11층 미만이라도 연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축가능구역을 시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지 실정에 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의 단란주점의 건축허용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도록 허용토록 그렇게 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관람집회 시설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전시시설인 경우 대지가 접한 도로폭에 관계없이 허용함으로써 시민변의를 도모하고, 공개공지 설치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 산정은 옥내 공개 공지는 설치면적의 1/2만을 산정하고 법정 조경면적은 건축기준을 완화받는 면적으로는 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어서 시민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건축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저 있습니다.

신용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길위원입니다. 주택국장 말이죠, 현재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전보다 완화되었다고 보는 조항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완화된 부분도 있거니와 오히려 강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화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건축심의하는 것에는 11층 이상으로서 1만㎡ 이상 이렇게를 시에서 심의를 하고도, 지금 11층 미만인 것은 구에서 심의를 하는데 미관지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아닌 데는 심의조차 받지를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층 미만이라도 3만㎡ 이상이면 좀 큰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는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더…….

글쎄, 주요골자 가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화된 것으로 봐야지요?

네.

그 외에는 다 완화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이 가항을 이렇게 11층 미만이라도 연면적 3만㎡ 이상일 경우에 구 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시장으로 건축심의를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화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떠한 즉, 주택국장이 이것 만들어낸 가항의 글자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아닌 데는 아예 심의조차 구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9,000평 이상짜리가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10층 짜리 9,000평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문가들의 아무래도 건축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허가신청이 되니까 구에서는 그냥 바로 허가가 담당자 검토로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큰 건물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건물이면 좀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심의를 자치단체장에게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구조례를 개정하도록요?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조례에 미관지구 이런 것 하는데 22개 구를 전부다 개정을 해야 되고 또 3만㎡ 이상 정도면 큰 건물이니까 시에서 같은 차원으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종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길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조례중개정조안의 원안 통과 부분의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종원위원의 동의에 찬성함과 저희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시장이 제출한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8.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저희가 매년 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케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서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를 저희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금년 내에 이 9건이 받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구역 내의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 특히나 국유지 무상양여 같은 것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빨리 해서 재무부에 다 제출하면 저희 사업시행에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법률에 따라서 시장이 수입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갖추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유재산으로서 94년도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고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국·공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공공화대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 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강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보면 여기 내용은 재개발 것인데 우리 서울시 전체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그것은 재무국에서 하고요.

재무국에서 따로 절차를 밟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국에서는 재개발에 속하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 들어오실 때가지 잠깐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족수가 안되지요.

네.

우리 허영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성북지역에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동소문동지역에 재개발구역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지금 소위 세입자의 특별 분양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씀이에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 들어오실 시간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은 과거에 89년 4월 30일까지는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방 한 칸 분양권을 재개발조합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89년 4월말까지요. 그런데 89년 5월 1일부터는 바로 이 동소문 구역의 세입자들이 워낙 구역이 크다 보니까 어떤 그 동소문구역의 세입자 측에서 그런 방 한 칸 분양권이라는 것이 이제 남의 분양권 하나를 자기가 사든가, 자기가 받은 것을 남에게 팔아야만 제일 작은 아파트 한 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안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이제 제도를 임대아파트 제도로 저희가 전환을 했는데요, 동소문구역은 그 당시에 처음 적용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방 한 칸 분양권을 희망한 세입자는 그것으로 발급을 했고, 임대아파트를 희망한 세입자는 방 한 칸 분양권을 발급 안 하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시행을 한 구역입니다, 동소문구역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소문구역 365가구는 그 당시에 이제 임대아파트를 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건립한 숫자를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서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그러면 돈암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돈암지역은 방 한 칸 분양권으로 나간 지역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고…….

여기하고, 그 이전에 시행된 구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94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소현위원입니다 이 목동임대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청원문제는 지난 회기에도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요, 기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현재 남부지원에 아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관계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것 같아서 이 청원은 저희들이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보류가 아니고 말이지요, 청원법에 보면 소송계류 중인 내용은 청원에서 다루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류가 아니고 청원인에게 반려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이 보류가 아니고 저희들은 수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다시 돌려…….

보류가 아니고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조소현위원 말씀은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수용 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장태에서 의결을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할 뿐더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와 같이 의결정족수 모자라는 장황에서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건을 다음 월요일 도시계획국 심의를 할 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선위원님, 정인섭위원이 가신 것이 아니고요, 기사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니까요, 이것은 오늘 이것으로 끝내시지요.

그렇다면 정인섭위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회의진행을 하지 마셔야지요.

추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권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그대로 하시고,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인데 여기 목록 모두 13개항 보면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관계에 대한 것이 모두 9건입니까, 9건이에요?

13건입니다.

13건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 풍치지구해제라는 것 있죠?

이것도 서울시장이 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결정된 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분에 대한 것 설명을 듣고 의결에 대한 것은 정족수가 차고 난 뒤에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현재까지는 정인섭위원이 계셨는데 지금 급한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섭위원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