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으로 배정수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므로 여당간사인 본위원이 당분간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은데 대해 무척 고맙고, 또 그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선진국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려 영원히 2등 국민으로 남을 것인지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며, 국가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은 무엇보다 시대를 앞서가 는 자세로 행정편의주의, 권위주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94년 1월에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가장 시정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정책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회 정기회에서 우리 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고도의 정책판단으로 설립을 승인해 주신 제2기 지하철운영을 담당할 도시철도공사의 대중교통난 해소 역할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운행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25.6%에 불과하고 있는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높으신 식견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굽은 곳을 바로 펴고, 막힌 곳을 뚫어서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시설이 완비되어 쾌적한 교통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교통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또 교통국장의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8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91년도에 내무부 준칙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타도는 다 지시가 되어서 타도에서는 91년도에 이미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무부에서 그 공문 내려온 것이 다 다른 데는 가고 서울시만 도착 안 되었다, 이것이 이해가 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결과가 내무부에 갔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때 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총리실 밑에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가 우리 서울시한테 이러한 지시라든지, 시달을 해 주는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럴 듯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집행기관에 공문을 안 준다, 이것 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시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는 물론 현 국장께서는 교통국장으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타도에서는 이미 9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은 알고 있었나요?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

글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런 것은 알았어야 되는 데……. 많은 업자들한테 가산금을 물리고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가산금 부과한 액수는 얼마인가요?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는 안 나와요?

연도별로도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그 조례가 내무부하고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에 의해서 가산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는 그 조례 자체가 잘못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가 소송이라도 제기한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데 나는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힘없는 것이 시민들이라고 볼 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꼭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만이 해 결해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근성을 나는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러면 가산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의당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사업주들이 승소할 때만 돌려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산금을 받은 것은 전연 위법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 송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대항은 해야지요.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소송에 걸리면 이긴다고 봐요?

일단 대항을 해야 됩니다.

타시ㆍ도에서는 91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없지요.

이것이 오늘 개정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가산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한 이 법에 의해서 매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량해 좀 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박하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법의 위임입니다.

법의 위임사항인데, 법의 공포는 말이지요, 물론 통고를 해서 알려주는 방 법, 조금 전에 여기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각 시ㆍ도별로 조례개정,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라는 말이지요, 일괄적인 통보를 했고, 또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각종 법률개정에 따른 공고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몰랐다면 말이지, 서울시에 있으나마나거든. 어떻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을 서울시만 몰랐다,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정보를 못 받았다, 이것은 이유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솔직히 서울시에서 과실 행위는 과실행위로 시인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위원이 물으셨는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유권해석이, 또 제 자 신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법도 상식인데, 제 상식으로 봐서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조례를 어떻게 서울시 단독으로 합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탄생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탄생이 되지.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수긍이 가겠는 데, 서울시는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가 아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법률의 공포절차는 통보도 통보지만 말이지요,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시민에 대한 부과행위를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의 상당부분은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84년 11월에 교통부에서 이러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준칙에 의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준칙이 잘못되었으니 조례를 개정해 라 하는 그런 타시ㆍ도로부터 질의가 있었을 때 그 질의에 의해서 뭔가 잘못 준칙이 내려 줬으면 내무부뿐만 아니라 서울시한테도 교통부가 지시가 있었어야 됩니다. 없었다 이런 얘 기입니다.

좋아요.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비유해서 묻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교 통국장, 교통부 산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행법률을 서울시에서 몰랐다면 말이지요, 서울시는 로봇이지 뭡니까? 독립정부는 아니잖아 요?

여하튼 서울시에서 조례를 잘못 제정이 되었다고 볼 때 여하튼 서울시의 책 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91년도부터 바뀌었으면 그때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뀌었는데 일부러 안 따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몰랐습니다. 교통부로부터 우리한테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바꾸어라 다시, 지시가 없었고…….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교통국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의 교통국장이 누구인데 지금……. 알고도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가, 저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의 특수성 때문에 운수사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산금을 우리는 계속 받자하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얘기가 논리가 안 맞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가산금을 받아 요? 자, 여기에 볼까요. 주민의 권이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개정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는 가산금 정도는 위임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분명히 내용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것 갖고 교통 국장하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되었지요?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의 가산금을 징수했는데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 을 업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업자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소송에서 패할 때에는 돌려준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한 시민들이 꼭 소송을 해야 만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때서야 돌려주고, 그렇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떼어먹는 식의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바꾸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가 이 조례를 합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거두어 드린 가산금을 우리가 자의 로 돌려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장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비된 것이 있으면. 93년도 11월 15일 교통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또 그 후에 받은 회신 이것을 지금 주시고, 지금 조례 제3조제2항에 별지 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별지 3호 서식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관병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년도에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10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가산금의 연도별 건수와 액수를 밝혀 주실 수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밝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운수사업자가 부당하게 징수당한 가산금을 반환해 달라 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고요. 그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이 조례가 살아 있는 한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선량하게 납기 내에 내는 사람과, 선량하게 납기 내에 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벌칙규정을 주는 것은 세법상 전반적 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운수사업법에만 이런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례를 안 고치고 우리는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냥 개인 혼자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상위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모든 상위법에서 해석이 잘못 되었다 라고 해석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어떤, 만약에 불당하게 징수한 가산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대처를 하겠다 하는 말씀 을 하시는데 아직도 잘못된 것을 느끼지를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가산금을 받으신 것이 잘못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 이 조례가 위법판결을 받은 사항 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ㆍ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고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 에…….

국장님께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이란 말씀을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잘못되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맞추기 위해서 우리 서울특별시만 안 따라도 되는데 다른 타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제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4,300만의 형평을 고려해 서 다 만드는 법인데 서울특별시만 이것을 부응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석이 나왔으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기를 하고 청구를 했을 때는 스스로 그냥 반환해 주시는 것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장한 주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운수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인정하시 려고 생각 안 하시고 가산금을 반환을 하는 것은, 그냥 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고치기 전까지는.

아니, 오법이 아니죠.

과거 조례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성립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가산금 을 받아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타시ㆍ도하고 균형도 안 맞고 모순이 된다해서 지 금 고치려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법 해석자가 되셔야 되는데 잘못 계신 것 같아요. 악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악법이 아니고, 지금 이 법은 잘못됐다고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해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실상 국장님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잘된 것을 따라주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대로 가산금을 받은 것은 당연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업자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부적인 행위가 이루어질까봐 두려워서 사 실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 해석이 이렇게 됐다면 스스로 소 송을 하기 전에 납부한 가산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한번, 그것이 국장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는데, 법이 우선 기준을 두었을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한 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라면 서울시 같은 이런 교통이 어려 운 지역에 있는 운수사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제때 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 김을 물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제도가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시ㆍ도가 91년부터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 지, 이 조례 자체가 위법 불당하다 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을 못하죠. 어떻게 또 돈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꾸 말대답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행 조례를…….

교통국장님한테 맡겨라,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무리 업자들이 거기다 더 보태서 오덕업자라고 해서 위반을 하고, 실제 돈을 제 날짜에 납부를 못한다 해서 정말 정부입장에서 받아들이는데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잘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좋겠지만 못 내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때 상황이 좀 입장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제 날짜에 못 내는 업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모든 세금체계가 납기 내 안 냈을 때는 10%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대로 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가산금 규정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도 그렇게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지금 고쳐나가자는 것이지, l0%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관례적으로 봐서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처를 하고, 수긍 안하고, 전혀 잘못 된 가산금을 인정 않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끝맺지 못한 것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서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단규 위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서울시가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준용 해 온 것에 대해서 일부위원들께서 그것을 자꾸 론난을 제기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성실하게 과징금을 납부한 그런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고의적으로나 또는 형편이 모자라서 과징금을 내지 못했던 그런 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다시 내준다 하는 것도 그것이 어떤 뜻에서는 좋을지 모릅니다만 선량한 업자를 결론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표결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한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피차에 교통국장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 때는 즉흥적인 그와 같은 기분상의 답변이나, 또 속임수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질의답변을 할 때 서로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부에서 그 개정조례준칙안을 각 시ㆍ도에 시달한 것은 91년도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국장께서 제가 질의할 때 서울시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이 안 왔고 각 도만 내려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서울특별시행정부조례법률안은 5월 31일자로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 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무총리실 그 날짜는 제가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공문이 안 왔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와 같은 얘기는 즉흥적인 답변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때까지 우리가 내무부 산하로 안 들 어간 줄로 지금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지적은 맞으십니다.

이런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와 같이 얼버무려 넘어가서 그럴듯한 답변을 한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버려야 돼요. 말 이 돼요, 그것이? 5월 31일에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공문을 못 받았다, 차라리 공문 못 받았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럴듯하게 두루뭉실 넘기려든다든지 하는 그 방법이 싫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위원 보충발언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간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이경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시간, 날짜, 년도에 따라서 과연 우 리 황 교통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챙기지 못했다, 아까 얘기한 국무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과정이 혹시 있나, 또 맞는 가 이런 것도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담당국장께서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제출한 이런 보고서에 따른 증빙은, 자료는 분명히 준비를 해 가지 고 와야 됩니다. 지금 93년 1월 15일 교통부에 질의를 한 그 질의서를 봐야겠다. 무엇을 질의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그런데 아직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타 회신, 이런 것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우리 가 질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법적 조항을 잘 몰라서 질의한다든가 그 질의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질의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읽어줘봐요, 황국장.

금년 11월 3일, 발송은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제목이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징수에 관한 질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제3항 단서에 도지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체 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징수 추진경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는 84년 11월 19일 교통부의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법규위반 차량의 과징금 미납자 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가산금제로 전환함에 따른 가산금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위 조례안을 마련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승인을 받아 85년 2월 28일 제정시행. 나. 질의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시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제3항 단서규정의 지방세법의 례라 함은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절차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는 부가. 을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의 례라 함은 납기 내에 과징금 납부의 독려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체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체납 가산금 부과 가능. 우리가 갑설, 을설을 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의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제3항 단서규정의 지방세법의 례라 함 은 부과와 징수절차만을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는 부가한 것으로 갑설이 타당함,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줘요.

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이 그랬습니까? 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가져온 거예요.

가져 왔으면 즉각 전달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것을 표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관계국장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 과정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 동안에 해 온 것이 불법적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명제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그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작년 몇 월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했습니까?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하다, 불법이란 얘기가 아니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시에서 법 조례안 자체를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에다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법이 합당하고 옳았다고 하면 뭐하려고 개정하려 합니까, 그대 로 시행하면 되지. 감사원에서 지적당하니까 할 수 없이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는 이것이 합당하고 옳았다고 했을 때는 아, 그대로 감사원에다가 답변서를 내든가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옳았다 하는 것도 제3 자의 위치에서 외부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적할 때 아,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성이 뭡니까? 아니, 시에서 지금 다 과징금 징수하고, 지금 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국장께서 다 옳았다고 몇 번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러 옳은 것을 가지고 이 법 자체 조례안을 지금 우리한테 개정하려고 그럽니까? 나 그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옳았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 안 당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조례안 개정을 우리 교통위원회에다가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안 했더라면 사실 우리가 타시ㆍ 도하고 이렇게 서로 틀리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나 마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다 옳고, 그 시행이 법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례안 자체도 지금 올렸다는 그 자 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교통국장께서 아까 답변에 다 하시는 조례안 가산금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우리시에서 조금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옳았다고 나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교통국장께서는 계속 법이니, 국무총리실 안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했다고, 그렇게 옳았다고만 하면서 뭐하려고 이 조례안을 올렸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올려야지요.

제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심기를 좀 건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왜 교통 국장께서는 끝까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하고, 지금 조례안 올린 것도 불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조례안 자체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 가 안 됩니다, 우리 과징금 징수관계랄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사실 저부터도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꼭 다 옳고 그런 것을 갖다가 조례안 개정을 우리 교통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 이유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들께 이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교통국장께서도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 그렇게 안을 상정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하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하영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의 답변 속에서 징수자체는 정당하다. 본위원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오법도 법이라고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정당하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 왔는데 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세부담이 불당하게 강요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밝혀 주세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든지, 또 넷째는 이 자체는 말이지요, 법률운영을 오용을 한 처사입니다. 이것을 선용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악용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몰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기 전에는 내무부나 교통부로부터 이것을 개정해라 하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 것은 틀림 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 법이나 조례가 잘못된 것이더라도 살아있는 한 그 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돌려주거나 반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조례의 운영이 말이지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인 악용 이라고 보는데요. 그로 해서 발생된 시민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됐는데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됐던 것이라고 시인 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꾸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세 김, 모든 것이 제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붙는 것이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산금 붙이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오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는 그 요지가 말이지요, 아주 반듯하게 하지를 못하고 구불구불하게 답변하는데 왜 그러냐. 이 법 자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미 모법 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몰랐다, 통보를 못 받았다. 물론 모를 수도 있고, 통보가 잘못되는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절차는 직접 서 면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법률제정 모든 것은 법제처에서 모든 언론 또는 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몰랐느냐? 지금 현존하는 국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누군가의 무사안일, 또는 더 가혹한 얘기로 하면 직무유기적 행위를 했다 그럴까 이 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황 국장 책임져라 이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불당 행위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잘 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 의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잘 못하는 것을 질타도 해 보고, 고치도록 하고 이것이 의회인데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선명 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책임자 입장에서 과거 그 당시 고의적으로 이것을 알았는데 도 모르는 체 했는지, 어떠했는지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고, 추후에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의와 답변은 선명하게 확실한 결론이 나와야지, 적당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상임위 개최의 의의도 없고, 의회존립의 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분명한 사의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긴급동의하겠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산만합니다.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에서 답변할 적에는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하고 보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제2기 지하철 통합운영요 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 (보고) 서울특별시제2기지하철 통합운영요구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기 지하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 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분리운영 의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이야기 안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것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지하철에서는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시민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왕 별도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고, 별도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정관 승인까지 지금 다 받아놓고 바로 출발전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은 말이지요, 이미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시기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은 폐기, 반송처리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식으로 폐기, 반송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작년 12 월 22일 제11회 정기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의결하였고, 1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교통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에서 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 로 공포까지 되어 청원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2기 지하철통합운영요구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국소관94년도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교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교통여건 속에서도 언론이나 시민으로부터 다소나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매 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서울600년, 한국방문의 해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이며, 대중교통요금 인상, 생활개혁 차원에서 교통분야 개선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시민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진일보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차, 버스ㆍ택시운행질서확립, 친절운동전개 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함으로써 지난해보다도 가시화되고 있는 교통문화정착이 금년에는 보다 눈에 띠게 개선되도륵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된 모든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어렵게 확보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교통문제 에 대한 좋은 충고와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교통국 간부를 포함 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하는 분야가 있으면 꾸지람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교통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저희들이 진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뿐이라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만이 저희 교통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비빌 언덕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교통국에 부임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관리사업소장 전장하) 그 다음에 김근배 교통기획과장은 국무총리실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하고 나갔는데 다음 기회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원세훈 교통관리사업 소장은 강남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요사업계획이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인데 주요업무계획하고 이 두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은 생활개혁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통국 94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교통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다 되어갑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 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시설 이용증진과 교통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가용 출ㆍ퇴근 시민이 자기 차를 버리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해 왔는데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제 기능을 못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 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도로를 이용하는 육상교통은 정시 출발도착이 현재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직행좌석버스가 아무리 편하고 정류장이 적다고 하더라도 길이 막혀 버리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장거리여행이 아닌 다음에야 출ㆍ퇴근시 이 용하는 수송수단은 안락성이나 쾌적성보다는 정시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행좌석버스 운행은 반드시 버스전용차선제가 더욱 폭넓게, 또 강력한 단속 속에 서만 제 기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행좌석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일반 승용거보다 빨리가고, 그 다음에 안락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활개혁과제에 있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거선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0개 노선 59km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5개 노선을 추가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8개 노선을 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늘어나는 것이 13개 노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 운영하는 것 해 가지고 23개 노선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는가 하면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모 든 노선버스의 통행속도가 현재보다 10%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 고질적인 택시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불법운행을 하던 사업자에게 물리던 300만원의 과징금을 운전사에게도 부과하는 자 동거운수사업법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서울시에서는 적용 가능한지, 또한 기존사업자에게 물리던 300만원 의 과징금도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았고 택시회사는 과징금이 무서워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나 과징금이 아니라 택시운영에 있어서 승객이 너무 택시가 타기 힘들고 오랫동안 불법운행에 젖어 있다 보니까 불법운행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불법택시운전사에게 동일금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고 해도 막상 피해를 입은 승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옥상옥의 사문화된 법이 될 것인데 괜히 과징금만 높 여 불법에 대한 면역성만 키워줄 것인데 법이 개정 공포된 후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300만 원 물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것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현재 홀딩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징금을 안 물리고 그 버릇을 고칠 수만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요금을 올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친절운동 그리고 시민의 권리찾기운동을 동시에 좀 벌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말썽 많았던 제2기 지하철운영을 맡을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공포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분리운영을 반대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 이제 이미 의결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서울시나 우리 의회가 별도로 운영주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어떻게 하면 살려 나가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새로 만든 도시철도 공사가 기존 지하철공사보다 운영이나 서비스 면에서 나은 점이 없거나, 또 연대하여 파업 하거나 하면 우리 의원들은 물론 서울시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교통국장은 역사에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이상 힘을 합쳐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쇄신, 로사문제. 서비스개선 등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기 지하철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매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집중 이 되어야지만 2기 지하철도 제대로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작년에 이 조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보다도 경영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량경영체제로 해서 지 금 조직설계를 하고 있는데 역수도 많고 km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장 같은 것이 6ㆍ7개역에 1명씩, 그 다음에 기관사와 차장을 2명 태우는 것을 1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의 전문경영인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포진을 해서 그 야말로 참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새로운 조직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민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낮은 임김, 교통체증, 당국의 단속, 회사로부터의 압력 등 힘든 것이 하나, 둘 아니지만 우리를 끝내 절망시킨 것은 모든 문제를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여론입니다. 자식들조차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 할 만큼 사회의 평판은 인색합니다 라고 절규하면서 자살한 김모씨의 유서내용입니다. 자살한 택시기사 김모씨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간 것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며, 지금도 문제시되고 있는 사납금, 도급제도, 지입제와 같은 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약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국의 무책임한 소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납금 문제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폭운전, 불친절운전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한 사납금 부담 때문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월급을 받고 있는 기사들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가끔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저는 택시기사만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가면서 요금을 현실화 해 주어 가지고 그야말로 생계수준이 되는 월급을 받고 여유 있게 시민을 모 실 수 있는 그러한 택시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몫이 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간접적인 노력을 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택시기사나 시민의 친절운동, 그리고 친절운동도 결국은 항상 승객의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자기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도 결코 격려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자 하는 그런 표어가 곧 택시에 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기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앞으로 2기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면,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가면 요금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지고 좀더 좋아지는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모범택시를 제외한 중ㆍ소형 택시 요금이 21.1% 인상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논하기 전에 본위원은 요금인상 후의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금체제에 맞는 미터기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6개월 후 쯤이 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요금인상 첫날부터 조견표의 부신으로 승객과 마찰이 잦아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준비도 없이 요금인상부터 한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점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노조 측과 마찰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요금인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미터기를 교체하는 것이 6개월 정도나 걸리는 그런 사전준비 없이 요금만 인상 을 먼저 시켰다는 사회일각의 비난여론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결정한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뭔가 사전절차가 조금 생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지적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되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신문 보도 난 것을 지금 확인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조견표를 가지고 요금을 지금 환산해서 내 고, 미터기가 완전히 교체될 때 시간거리병산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조견표 이외의 요금을 더 달라하는 것은 아마 금지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지금 교통부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납금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로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 대고 얼마 받아라 하는 식으로 권위있게 결정을 해 줄 수 없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회사의 경영개선 목적도 있지만 우 리 택시기사들의 복지문제도 개선해 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 몫의 상당한 부 분이 기사들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정책 중에 그래도 성공한 것은 모범택시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 며, 점차 모범택시제도가 정착이 되자 처음에는 참여를 기피한 법인택시가 모범택시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개인택시는 이에 반대하여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택시가 이렇게 정착된 이유는 합승하지 않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친절하고 깨끗하여 승객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그나마 오랫동안의 운전경험을 지닌 양질의 기사가 모범택시를 몰 고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택시가 모범택시에 뛰어들 경우 완전월급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데, 따라서 법인택시가 모범택시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교통국장의 견해 는 어떠한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번 모범택시를 신규로 내줄 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모범택시를 면허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었는데 다만 법인택시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금 오세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월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로사 간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월급의 여러 가지 양태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는 이렇고, 어떤 회사는 이렇고 다 각양각색인데 택시회사마다 월급제를 하나 의 완전한, 똑같은 그런 틀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월급제 형태가 실현되지 않으면 소위 기사들이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유 있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합승을 하고, 그 다음에 골라 태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택시한테 요구한 것은 소위 사납금을 채 우는 현재와 같은 이런 방식의 기사들 체제하에서는 모범택시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를 들면 며칠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어느 정도 월급이 보장되는 소위 월급제 형태의 그런 사원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을 못 시 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를 줌에 있어서 법인 너는 안 되고, 개인 너만 된다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한테 앞으로 모범택시가 배정이 되면 다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만, 다만 그야말로 모범이라는 글자에 어울리는 그런 택시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가 미리 사전에 고쳐야 될 행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영업을 하는 그 런 회사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적어도 모범택시 운전대를 잡는 회사택시 기사들은 방금 말한 사납금에 구애를 받아서 불법운행, 무질서운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에 그 정도 잡는 사람만이라도 결국 사원화해서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 취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모범택시와 개인택시가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분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마찰, 분규를 일부 언론에서 신경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야 자기들끼리 모범택시 나누어주는 사람한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마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의 정신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요건만 갖추면 다 대상이 되어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가 지고 줘서는 안 된다, 줘야 된다 하고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 하면 누구든지 똑같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저희 서울시 입장입니다.

차후에 사회화가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서울시 교통국장께 화살 이 집중되는데,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물론 자기 이해관계상 자기한테 부리하게 정책이 시행이 되면 교통국장 을 원망하고, 서울시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조 건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모범택시를 배정받은 것 때문에 화살이 온다면 그 화살은 저희들이 받아낼 각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정부 발표대로 21.1% 인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실제 택시를 타고 주행을 해 본 결과 40% 정도 요금인상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두 번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대, 여러 장소에서 다발적인 시험결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발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km 900원에서 1,000원, 주행요금이 381m당 100원에 서 279m당 1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나 문제는 시속 15km 이하로 운행시 적용되는 시간 거리병산제를 기본인 상호병산제에서 동시병산제로 변경할 경우 장거리 주행시 요금인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TV를 본 시민 대다수는 너무나 상세하게 반부 실험한 결과 택시요금 인상폭이 40% 정도로 확신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발표 21.1%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통계수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황 국장께서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신문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있었는데 실제로 21.1%, 그러 나 실제로는 40%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확실히 미터기를 완전히 교체하고 난 후에 실제로 운행을 거리마다 해 보지 않고는, 그 다음에 운행을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 보 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거리가 중간에 많이 막히면 요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을 해 보기 전에는 이것이 40% 올랐다, 30% 올랐다 하는 얘기를 속단해서 지금 이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행을 해 보아야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21.1%가 현재는 올랐는데 실제로 미터기 요금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장거리나 그 다음에 정체구간을 통과할 때는 이 % 수보다는 확실히 더 오른 % 수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아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시간거리개별 병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15km 미만으로 운행할 때에는 거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미터기가 바뀌는 것은 15km 미만 속도로 가더라도 앞으로 거리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터기가 좀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완전히 교체가 되고, 시험이 끝나면 그 때 가면 아마 언론도 실제로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을 판별해 주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험도 안 해 보고 이런 중요 한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교통국장께서는 택시를 타고 시내주행도 해 보고, 실제 인상을 앞두고 km수랄지, 신호등이랄지, 정체되는 것을 좀 계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요금의 결정권이 7월 1일에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결정권이 교통부장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차를 타고, 예를 들면 미터기도 새로 바뀐 미터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해 볼 기구도 없고, 저희들은 정책결정을 그냥 수용만 했을 뿐이지 실제 로 저희들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점을 교통부나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습니까, 많이 인상이 되었을 때? 서울시는 더구나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번 중앙정부에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을 공문화이랄지 구두로라도 가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미리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문제는 상당히 비밀리에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발표나서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5일 이후에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아서 건의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요금이 사실은 40%다, 30%다 그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언론이 나 TV, 신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작년에 택시요금 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택시요금이 버스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하철 요금하고 비교해서 전연 인상폭이 적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4ㆍ5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이 싸다 보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애도 택시 타는 것을 겁을 안 내고 타고,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도 택시 타는 것을 겁을 안 내고 막 타고, 서너 명만 어울려서 타면 오히려 버스 타는 값으로 택시를 탈수도 있고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택시라는 정책이 옛 날에는 택시 타기가 어려우면 증차를 자꾸 해 주어서 타기 쉽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7만대 이상 택시가 더 넘어가면 서울시가 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넘어갈 수가 없고, 이제 부터 택시정책은 요금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급한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 나 택시를 타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택시의 고급화정 책입니다. 그러려면 천상 요금으로써 이것을 통제해 주고, 그야말로 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한테 사실 부담이 가 는 문제지만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는 있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21.1% 같으면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40% 같으면 피해가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 도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택시의 고급화 정책으로 가는 길목 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런 과정을 좀 겪어서 고급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인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작년에 인상을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것이 4ㆍ50%의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근거자료랄지, 언론이나 TV 같은데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 본위원 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가, 앞으로 시에서는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조금 그래도 시 교통국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좋으신 충고 말씀이신데요, 작년 문민정부 출범이 2월 25일이었기 때문 에 그 이후에 문민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인 그런 난관을 돌파하자 하는 뜻에서 로사분규도 자제하고, 물가 올리는 것도 억제하고, 임김 올리는 것도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작년에 못 올라갔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택시요금 이런 것이 물가하고 과연 연계가 되는 것이냐, 연계가 안 된다는 견해 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요금 이런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받던 요금에서 분리시켜서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 지하철 같은 것도 지금 원가의 67% 하다가 지 금 73%인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지하철 적자가 1,500억원 정도 되죠?

1년에 1,50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야지만 원가가 되는데, 지금 70원으로 시민들이 타고 다니니까 30원씩 예를 들면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이 물가하고 과연 바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된다고 감정적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택시다, 버스다, 지하철이다 모든 요금을 통제해 왔는데 안 된다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에 관계 없이 현실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7월 1일부터 넘어오는 것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택시 탈 사람은 택시 타고, 버스 탈 사람은 버스타고, 버스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타는 것 이니까 물가하고 깊이 관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양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택시요금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나서 합승이랄지, 친절한 기사들의 서비스랄지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런 사업계획을 입안하면서도 과연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구호만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만 올리고 친절은 어디 갔느냐, 서비스는 항상 실종이 되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친절해 지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친절하도록 만들고, 서비스가 올라가도록 우리 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인상 시기인 2월 15일자와 맞춰서 전면적인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친절운동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스티커가 나옵니다만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자하는 그런 내용의 스티커가 택시 뒤 창문에 다 붙습니다, 붙고. 아침에 일 시작하기 위해서 임무교대할 때 서서 마주서서 일본처럼,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 텔레비전에서 가끔 봅니다만 사원들도 인사할 줄 몰라서 인사시키는 것 아닌데 고급사원들, 인력들을 서로 마주보고 인사시키고 웃도록 만들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근무 전에 서로 마주 앉아서 손님이 들어오실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을 입만 열도록 해 주면 인사하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같은 이웃인데 그 몇 초 동안 올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먼저 이웃인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을 꺼내면 그 순간부터 친구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만나면 서로 인사가 교환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뚝뚝해서 먼저 입을 열 줄 모르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금인상하고 병행해서 친절하게 하자, 친절운동도 같이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봐야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인상된 만큼 서울시민이 택시나 대중교통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만큼 대접을 받게 주무국장 께서 머리를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가 93년 7월 미까지 면허대수가 42개 업체에 1,729 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성수기에는 협정요금을 추가해서 주어도 사실은 차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제도개선을 건의 했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 8월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현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키로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등록제로 변경하지 않은 그 이유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등록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됐을 때 신문에 한번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래서 일단 보도는 됐는데, 생각 있는 사람이면 신문에 안 났더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만 신고제로 하는 대신에 조건은 조금 옛날보다 격상이 됐습니다. 자본금 규정이 옛날에는 4억원인데 5억원으로 되었고, 최저자본금이. 그 다음에 최저 면허대수가 20대에서 30대로 되고 이런 것이 조금 조건이 올라간 것은 올라갔습니다.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이와 관계되는 업을 하고자 하는 분 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시민에게 잘 주지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홍보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또 지금 발표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토록 많이 얘기한 것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를 것입니다. 한번쯤 차제에 말이죠, 변경된 그러한 규정을 프린트를 해서 삼고하기 위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말에 그때 보내 드린 자료에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그럼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기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말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5만 800대로 전년에 비해서 18만 8,291대 가 늘어나 한 해 동안의 자동차증가률이 12.05%로 하루 평균 516대가 늘어난 실정인데 이 것이 맞죠?

맞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서울은 자동차로 인하여 마비상태가 오리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적정 수용능력은 몇 대이며, 늘어만 나는 자동차를 어떻게 수용할 것 이며,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조금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를 가지고 시내를 운행을 할 때 일정한 km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차를 버리는 운행속도가 있답니다. 속도가 12km에 못 미치면 걸어가는 것보다도 차 타는 것이 더 귀찮다 해서 그때부터 차를 포기하거나, 차를 안 사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가 외국 선진국에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떤가 하면요, 내가 언론인들 보고도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 승용차문화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낮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 가면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못 보던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나와도 주차료 비싸고, 시내 나오니까 버스만 대접을 하고 승용차는 옳게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점점 부이하고 하니까 거를 아예 아침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까지 부인이 태워다 주고 차는 들어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굉장 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시의 간부들 보아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면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 자본주의국가에서 돈 있어서 차를 사는 것을 대책을 가지고 막을 수는 없고요, 자율조정 자정작용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차가 점점 많아지면 선진 여러 나라들의 주말자가용, 예를 들면 세금이 훨씬 싸서 주말만 이용했을 때는 자동차세를 아주 대폭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 지 또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돼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km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5km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km가 되면 그래도 차는 타고 갈 것입니다, 5km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모르지만. 걷는 것 보다 차가 더 느리면 그것은 다 걸어 다니겠죠. 지금 우리 국장 말씀은 무책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감 소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께서는 다니는 차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나와서 주차하는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정 수용능력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의 전문가이시니까.

적정 수용능력은 몇 대다 하는 것이 연구기관에서 용역된 결과도 없고 해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도시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차가 몇 대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는 316만 대인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데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 서울시에 알맞은 차 숫자가 얼마냐 이것은 좀 어렵고, 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일본이나 영국의 런던 등 세계 선진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하고 땅 넓이도 비슷하고, 차량 대수는 우리보다 많고,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데도 거기는 차가 소통이 잘 되는 데 서울은 왜 이렇게 잘 안 빠지고 좀 어려우냐, 이 문제는 교통문화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 설 자리에 서고 갈 자리에 가고 해야지 그런 것이 커버가 되지, 그 문화가 엉망진창 이면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차가 안 빠진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문화를 빨리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주거문제는 우리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까지 주간 주거수요의 수지균형 목표를 80%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간 주차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요면적이 35만 대가 필요하다 하면 그 80% 수준까지는 주차장을 확 보한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는 97년까지 85%를 수지균형 목표로 삼아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확장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소멸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증명이라든가, 자동차세 인상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서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방법을 연구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동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 수요관리 종합대책으로 해 가지고 도심에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가용 아니고 버스나 이런 것으로 출ㆍ퇴근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3인 이하가 터널을 지나올 때는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요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은 대책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