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 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사회 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서우 입니다. 사회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입니다. 보건 사회 부 94년도 생활보호 사업 지침에 따라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또는 불구폐질자로서 1인월 평균 소득 16만원 이하 소득자와 재산액 1,700만원 이하 가구를 추려내서 754 가구에 1,258명을 책정 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실직 기타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로 1인 월 평균 17만원 이하 소득자와 2,000만원 이하 재산소유 가구를 기준 2,910가구에 10,108명을 책정해서 총 3,664가구에 11,366명을 생활보호 자로 책정 관리 보호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민의 13%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부적합한 사람은 즉시 제조치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호자가 있을때는 수시로 책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는 최저 생활자에게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구호함으로써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거택보호자 754가구 1,258명에게 국비 7억6,819만7,000원 도비 9,602만4,000원 군비 9,602만5,000원 총 9억6,024만6,000원의 예산 으로 1인당 백미 월10㎏, 보리쌀 2.5㎏와 부식비 1인당 1가구주, 가구원 각각 820원 연료비 는 가구당 1일 540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270원을 추가해서 8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양곡은 읍면 차량으로 가정까지 수송하고 있고 부식비 현금은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했을때는 장례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 사업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과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891명으로 사업비는국비 2억4,920만8,000원 도비 3,115만1,000원 그리고 군비 역시 3,115만1,000원 총 3억1,151만원의 예산 으로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급지별로 구분 지원하며 지급 방법은 학부모 개인통장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자로서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효율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정 부의 재정 자금 2억2,600만원으로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 이상에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때는 1,500만원까지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담당공무 원으로 하여금 생업자금 융자 카드을 작 성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운영 실태와 원리금 상환 여부등을 파악 기록 유지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 사업 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생활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가 행상, 노점 및 이에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기타 생계자금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일부 보증금 일부등을 융자하고자 할때 가구당500만원이내 연리 5%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총 사업비 4,100만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절차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가 생활지도자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에 신청 을 하고 읍면장이 사업계획을 검토후 군에 신청 을 하게 되면 군수 가 임명 한 실무 심의 회 심의 를 거쳐 확정해서 융자 신청 자에게 가 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사후관리는 융자받은후 읍면에서 사후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분기 1회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융자금 회수는 37명에 원금 2,483만7,000원과 이자 242만2,000 원으로 해서 2,725만9,000원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학금을 조성해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보호 와 아울러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무부에서중점시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이상 군비로 당초 예산 에 확보해서 1억원이상 장학기금으로 확보케 해가 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자녀로 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92년3월 19일자로 제정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까지 조성 목표액인 8,000만원입니다. 만 금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된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 3,000만원을 11.5%인 3년 정기예 금으로 농협 영광군지부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2,000만원은 자금이 허용되는 대로 예금할 계획입니다. 92년도 1,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가 금년도에 발생합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 약 2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0만원 가지고 저소득 주민 자녀 약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특별한 기능이없어 생활이 어렵고 또는연령등의 사유로 취업에 애로가 있는 저 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 훈련사업을지원해서 자립기반 조성과 취업능력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생, 저소득층 주부, 고령자, 실업자,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국비 1억2,042만6,000원 80%입니다. 도비 1,028만8,000원 10%군비 1,028만8,000원 10%가 되겠습니다. 총 1억4,100만원으로 233명을 공공훈련원과 사설 훈련원에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훈련 기간 은 장기가 3개월부터 12개월 단기는 1주일부터 1개월간이며 이들에게 지원금은 수강료 6만5,000원부터 7만원 가계보조 수당 5만원부터 6만원 가족 수당 2만원 교통비 1만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해당 훈련 기간 온라인 구좌에송금하고 개인 지급액은 개인 온라인 구 좌에 입금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하여 심야. 퇴폐등 불법영업을 척결하고 건전 영업을 정착시키고자 관내 일반 음식점 458개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중 다방, 숙박소, 이용업소, 전자 유기장총 679개업소를 특별관리 하면서 93년도 와 같이 기편성 운영하고 있는 상설 기동단속반과 지역 순찰반으로 주 3∼4회 그 리고 연중 집중적으로 정기 또는 불시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변태영업, 퇴폐, 무허가 영업 행위등이 근절될때까 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관리 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군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생활계획 10대과제인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연결 추진 하겠으며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인 절임식품, 두부류, 식용유지,식용얼음, 식품가공 총 117개소를 관리하면서 제조 가공중 위해 물질 혼합과 비식용원료 사용 여부등을 강력한 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20개 지정식품인 햄외 19종과 방부제 사용식품인 과실주 10건을 불시 수거 전남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과다한 반찬 제공 관행 으로 자원의 낭 비와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및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식생활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일반 음 식점 458개소에 음식 유형별 구분 판매를권장하며 모범음식점을 현재 4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1회용품 안쓰기 중점대상인 나무젓가락, 종이물수건, 종 이컵, 스치로폼접시를 절대 사용하지 않 도록 하고 권장 대상인 수저, 젓가락 봉 지 안씌우기, 이쑤시개 식탁사용 자제등을 적극 권장해 자원절약 및 위생적인 식생활 제공과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 151개소 공동정호가 108개소 총 259개소에 대해서상반기 5월중에 하반기 9월중에 연2회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물소독에 있어서는 도비 208만2,000원과 군비 485만9,000원 총 691만1,000원으로 소독약 크로르칼키 2,700㎏을 구입 해서 연중 간이급수소나 공동정호에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시설 보수도 수원부족 및 노후시설 5개소에 도비 500만원 군비 1,500만원 주민 부담 500만원 총 2,500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무산 약수터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의료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보호법에 근거해서 보호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을 1종 1,988명과 2종 거택보호자가 1,258명이며 시설수용자127명, 국가유공자 596명, 기타 7명입니다 2종 보호대상자는 10,108명으로 총 12,096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진료비에 있어서는 국비 17억8,155만4,000원과 도비 4억4,538만원 총 22억2,6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입니다. 대불금 총액이 2,324만9,000원중 기간 미도래액이 491만원 기간 도래액이 1,833만9,000원으로써 이중 징수 가능자를 선별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겠으며 또한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중 지 처분을 하는등 대불금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215만6,000원과 도비 53만9,000원총 26만9,000원의 지원으로 의료보호 대 상자 장애인 205명에 대하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 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추진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법률 제 4493호로 91년 12월 31일자로 제정 시행령 제 13669호 대통령령 으로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94년부터 상.하반기별로 연 2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은 매년 12월말과 6월말 기준으로 본군에 등록 된 비사업용으로 경유를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상반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하반기분은 3월 16일부터 3월 30일 납기로 부과 되겠습니다. 93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 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유 6,443대중 영업용 358대, 자가용 6,015대, 관용 차 량이 70대로 부과대상은 이중 2,959 대가 되겠으며 비부과는 3,484대중 영업용은 96년 7월 1일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 선정방법은 기본 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로 산 출 되겠으며 짚차 훼미리 5인승으로 차령이 4년 배기량이 2300㏄와 1톤 화물차일 경우 단기별 부과금액 4,470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환경개선 부담금 은 도.군비가 아니 고 전액 환경오염 방지기금으로 납입 되 겠으며 100/10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의 교부가 되겠습니다. 본 환경개선 부담금 은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에 주민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반회보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본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공해로부터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케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기술지원 병행으로 업체 수수료 가 근원적인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대기 43. 수질 20. 소음진동 6. 대기. 수질소음. 진동 공통 허가업소가 14개소로 총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도단속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83개소 전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단속도 병행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의법조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93년도말 현재 관내 차량보유 대수가 6,433대입니다. 만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5∼7년이상 경과한 노후차량과 정비가 불량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630대를 연간 점검목표로 위반차량이 없도록 분기별로 1 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차량에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명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전읍면을 대상으로 미 화요원과 보유장비를 동원하여 하루 평균128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5년에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 주민 홍보는 물론 조례 제정 등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종량제란 현행쓰레기 수수료 는 배출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건물 면적이나 건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하여 반회보, 마을 앰프 방송 , 차량 앰프 방송 등을통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 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일제 정리하 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 시키겠 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주기적인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 여 인근 주민 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한편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및 매립시설 확충을 위하여 작년에 청소차를 배치한 대마. 법성면을 미화요원 6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영광. 대마. 불갑면 쓰레기 매립장 내에 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입로 확장 등 시설 투자를 하겠으며 특히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주 민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빠른 시일내에 확 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위생적인매립장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루평균 12 8t의 쓰레기를 발생 처리하고 있으나 최 초 발생원에서 부터 감량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대 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소각 시설을 이용한 소각처리로 발 생된 쓰레기의 40% 감량화 일환으로 마을단위 간이 소각시설 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나무젓가락, 1회용 물수건등을 사용 할수 있는 관내 식품접객 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 처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음식물 퇴비화용기 330조를 공급하여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여나가겠으며 캔 압축기 1대를 재활용품 수집 1대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별창고 1개소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이 전량 수집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영광 원자력 사원 아파트 단 지에 재활용품 수집 시범단지를 육성 함 으로써 주 민의 참여의식을 재고시킬 계획이며 각급 학생들을 통합 재활용품 수집 의날을 주 1회 지정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 장려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쓰레기의 자원화와 감량화로 근검절약의 생활화가 될수 있도록 주 민의 의식개혁에 기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의 적정처리 입니다. 정화시설 및 분뇨 관련 영업 현황으로 는 분뇨 정화조 및 오 수정 화 시설이 617 개소이며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4개소로 써 흡인식 차량 5대로 읍면을 순회 수거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 5,840여t을 수집 운반 처리할 계획이며 오수 및 분뇨정화조 617개소에 대해서는 년 1회 점검을 실시 하여 시설의 정상기능 유지 및 내부 청소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뇨 수거요금의 부당 요금 징수근절을 위하여 반회보, 읍면 게시판, 수 집 운반업체 종사자 교육실시와 분뇨수집운반업체를 수시 방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16개소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서 청결한 공중변소관리에도 주력하여 오수분뇨의 적정처리 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과 변소의 수세화율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입니다. 축산폐수 정화 시설 현황으로는 법규 제대상이 39개소이며 법규 제 미만이 280개 소로써 보고 서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 리 현황 3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제미만축산 농가 280개소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권장해 나감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 주 민의 불 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허가 추인 대상축산농가 33개소에 대하여도 유관 부서 와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지도점검의 만전을 기함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한 보고 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89년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는 영광읍 양평리 소재 분뇨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 35㎘의 시설로써 연 5,840여t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각종 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고장 및 사고 의 사전예방에 주 력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확충은 당초의 계획 으로 94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설용량을1일 35㎘에서 60㎘ 증설로 양여금 20억원전체를 지원받아 94년 부터 95년 2개년에걸쳐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4 년 1월달 환경처로 부터 양여금 9억6,600만원으로 교부세 재원 4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는 군비 1억1,000만원등 14억9,000만원으로 94년 당해년도 사업으로 변경 확정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하면 추가로 5억2,4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만 도와 환경처 내무 부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본도를 포함 타 시군의 분뇨처리 시설 증설사업 현지 견 학을 실시하여 동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 며 아울러 여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한다고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만 보고 와 같이 건물 크기 이런 곳에서나오는대로 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했는데 농촌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가지 읍단위와 어떤 한계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많이 자가소각을 해버리고 또 퇴비로 사용이 되고 해서 농촌쓰레기는 별문제가 아닌데 농촌이나 시가지나 전반에 걸쳐 이런 제도를 시행 한다면 응용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까지는 현행 폐기 물 수집 수 수료라 해가지고 우리군에는 영광. 백수.홍농. 법성. 군남. 염산 6개읍면이 폐기 물 수수료 를 상.하반기별로 부과하여 징 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면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물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일정율로 폐기 물 수집 수수료 를 부과를 해왔는데 9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동광양시가 군단위에서는 고흥군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효과가 있으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시를 하냐 종량제라는 것은 93년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양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쓰레기 봉지를 자치단체 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지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쓰레기 용지에 투기를 하게 되면 그것만 수거를 하고 그 봉지에 넣지 않는것은수집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에 따라서 봉지를 사가지 않은 사람은 양이 없을것 아니겠 습니까? 그러기때문에 봉지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종량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배출가스 정기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령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며 지금 작년도 까 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으며 몇 건이나 되고 그 관리대장은 비치를 해서 이를테면 보고 할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끝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연에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어떤 차 몇대를 단속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즉각 가서 매연이 나와서 안되 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말았는지 제 2 차로 확인해서 고쳐졌는지 확인했는지 그러한 관리를 했다면 그런 관리대장은 가 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3개 검문소에 단속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주로 휘발유를연료를 하는 차량이 아니고 경유를 연료 로 하는 차량 매연을 발생하게 하는 차량을 매연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40%나 40%가 넘은 곳에 한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40이상 넘은 것은 적 발이 되어가지고 정비 하고 그렇지 않으 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 년에 820대를 적발해가지고 실시해서 27 대분을 과태료 부과하고 보수를 한 것입 니다.

쓰레기장 문제 입니다. 설명을 말로 하시니까 언뜻 언뜻 넘어 가는데 수치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못하겠으나 우리가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복토를 해서 쓰레기를 덮어 놓고 냄새가 안나게 덮어 놓고 소독도 하고 그런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영광 쓰레기장에 가면 파리도 많고 냄새도 많 이 나서 거기를 못들어 갈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영광읍 신 하리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법성. 홍농읍에다 버 리다 지금 현재까지는 영광읍 제 2후보지를 물색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어렵겠습니다.

매립장은 어렵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를테면 지금까지 벌어진 장소는 완전하게 냄새도 안나고 위생적으로 해서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환경처에서도 영광읍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안버리고 있기 때문에지금 현재까지는 복토를 그런대로 해 왔 습니다. 환경처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덜되어 있는 복토도 하고 침출수 시설도 전부 해라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쓰레기장이 벌어져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른곳도 물색도 해 보고 다 른데로 가고 지금은 안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안쓰고 있으니까 결과가 지어졌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가볼때 정말 냄새도 안나고 소리도 안들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위생적으로잘 되어 있냐 이말입니다. 잘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라도

지금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확보 문제가 영 ]광읍은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삼스런 말씀입니다. 만 앞으로 지역간에 지역 이기주의가 나와가지고 여담입니다. 만 광주 직할시가 되고 그러면 광주 직할시 쓰레기를 다른 시군에서 받아 들일 것이냐 지역 이기주의가 팽창이 되면 시군간에경쟁이 날것 아니냐 지방화 시 대가 완전 히 될수록 이런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정 치적인 이유로 대두가 되더군요 어쨌던간에 그건 여담이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 과장이 쓰레기 매립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수 없고 지금 어디까지 와서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제 2 후보 지로 단주리를 임시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 들의 집단 반발이 안나오도록 민 원 해소를 먼저 해놓고 처리시설을 갖추 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부근에다 임시 적으로 결정 을 봐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을 장려한다고 하셨어요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거부반응이 생겨서 94년도는 시범 1개 도에 1개 시, 1개 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여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시단위에서 는 동광양시 군단위에서는 고흥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범적으로 한다음에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가정복지 업무와 부녀복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는 5월 8일 제 20회 어버이날과 경로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효행자 표창을 각읍면 별로 대상자를 선정 효자 효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로 구 분 시상할 계획입니다. 검소한 의례권장을 위해서 의례업소 대표자 교육을 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의례업소 단속은 예식장 11개소와 장 의사 7개소에 법정 가격 준수사항과 물품 강매행위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각종 단체를 통한 애경사시 화환 안보내기 홍보활동과각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무료로 예 식을 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는 먼저 노인 교통비 지급으로 년간 예산 액 2억1,100만원을 지원해서 65세 이상 전체노인 8,048명에게 1인당 월 310원권 12매를 지원하겠으며 노령 수당 은 생활보호 대상자 1,352명에게 예산 액 2억4,30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1만5,000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지회 지원 사업으로 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내용은 지회운영비 60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대상인원 851명으로 1차 진단 754명과 2차 진단 97 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영광 기독병원에서 진료차를 활용 읍면 순회 진단을 1차는 9월에 2차는 11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등록 된 74개소에 2,600 만원의 예산 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료비 연 10만원과 운영비 월 2만원씩을 지원 하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지정은 운영결과 우수 경 로당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읍면에 1개소씩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최우수상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군 모범 경로당으로지정 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 보내기 운 동은 목표 100명에게 65세 이상 시력이 감퇴한 영세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겠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관내 독지가나 안 경점의 협조를 얻어 추진 하겠습니다. 무자녀 무연고 노인생활 위문 사업은 대상 노인 206명에게 도비 보조금 206만 원의 예산 으로 대상자 생일이 속한 달에 위문을 하겠습니다. 또 영세노인 틀니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250만원을 투입해 서 무의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겠 습니다. 또 어려운 노인 보청기 보내기 사업은 9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개를 100만 원의 예산 으로 영세 노인 위주로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지원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룡양로원 현재 수용 인원은 47명과 종사자 6명이며 비룡요양원에 현재 수용 인원은 19명과 종사자 7명입니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계획으로는 양 로원에 연간 예산 액 8,900만원과 요양원에 9,9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 승인 은 125명에 대한 예산 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교호시설인 영산보아원에 수용인원 66 명과 종사자 11명으로 연간 예산 액 4억5,6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역은 운영비 8,900만원과 보호비 4,860만원, 교육훈련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비 2억9,000만원, 장비보강비가 1,490만원입니다 이 예산 액은 정원 100명에 대한 금액 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8개소에 아동수 746명이며 종사자가 84명으로 운영비가 4 억8,200만원과 급식비 1,000만원, 개보수비 4,840만원, 장비비 400만원 그래서 총5억4,488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 지원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은 48세 대 65명에게 연간 위로금 1,152만원과 보호비 1,344만9,000원을 지원 하겠으며 불우아동 결연사업으로는 군과 사회 복 지 법인인 한국 어린이 재단이 주관이 되어 시설보호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결 연하고 있으며 일반 결연 사업으로는 불 우노인과 저소득 모자세대등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명과 기관장 및 지역 사회 인사와 결연시켜서 지속적으로 지원이되도록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사업은 연간 600명을 대상으로 요보 호 아동과 가출아동, 소년소녀 가장등을 월별, 지역별로 상담계획을 수립해서 추 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 상담 사업으로는 우범지역을중점적으로 상담에 임할것이며 간이 상담소는 개설 상담소로 운영하고 년간 580 건의 상담으로 미혼모 예방은 물론 가출 부녀자를 방지해서 건전가정 육성과 여성의 사회복지 로 자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지도 사업은 먼저 마을단위 특색 사업으로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원 봉사자 연수교육을 연간 4회 실시하고일손이 부족한 시설과 지역 사회 에 봉사코자 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으 로 각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해서 청소년 선도 내지는 지역 사회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도 부녀자 교육을 통해서 육지와의 생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이웃사랑 실천으로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88세대 322명에게 연간 2,184만원을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은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 중.고등생 2명에게 63만6,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세대 간담회 를 통해서 가출세대를 예방하고 모자세대 결연사업을 통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 건전가정 육성에 보람을 찾도록 하겠으며 불우한 부녀 자를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모자 만남의 시 간을 운영하여 모와 자녀 관계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새로이 애정을 확인케 함으로써 대화를 통하여 소외감 해소와 삶의 의욕을 북돋아줄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 인으로 생활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결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10쌍을 목표로합동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며 농어촌 총 각 결혼 사업도 1쌍을 추진해서 동거부부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에 일 역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의원 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그 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윤 의원 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 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것 말고 가슴으로 느낀것이 있어서 따로 복지과에 들러서 의 논을 들릴렵니다. 그 문제는 업무 보고 할때 질의 한 내용의연장선으로 아시고 다음에 뵙기로 하고 우선 1페이지에 전통 예식의 보급확대 대단히 좋은 착안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문제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조금전에 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이를테면 제목을 들을때는 화려한데 조금 서운한 것은 구체적인 내 용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대상은 지역별로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 계층별로 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각 읍면에 복지 회관을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읍에 오셔가지고 예식장에서만 예식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통해서 예식을 올 릴때에는 반드시 신식 예식이 아니라 전 통적으로 재래식 혼례 방법을 도입해서 마당에서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각 여성단체나 주부대학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것은 본인들이 요구하고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울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 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지역에서 복지 회관이 아니고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어느큰 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혼례식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복안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더 질문 은 안드리고 듣는분들의 판단에맞기기로 하고 6페이지에 영산보아원에 상당 예산 이 많이 가네요 참 중요한 일인데 요사이 어린이들이 없거든요 농촌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를 못듣습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는 거기 수용하고 있 는 인원이 있는지

영산보아원은 어린이들하고 관계없고 영산보아원은 교호시설 입니다. 소년원에서 형을 받아가지고 1년내에 교호를 시켜서 사회복지 시킬 아동들에게위탁을 받은 아동입니다. 66명 정확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문과 함께 어린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제가 잘모르니까 주위에서 듣기는 그런 여론이 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 효자, 효부 시상에 관한것 대단히 좋은 일인데 지역에서도 상도 주고 하는데 파급이 잘 않되더라구요 제 생각같 으면 가정의 모델케이스 이를테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3 대가 사는데 현대 핵가족보다는 이런 좋은 점을 이렇게 알려서 그런미풍양속이 잘된 어느 지역 한 마을이라 도 선정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영광에서가정복지 사업으로 사실 가정이 편안해야아이들도 잘되고 잔소리 같습니다. 만 그런것을 여러가지로 장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터미널쪽 술집이 밀집된 지역

구체적으로 단속한다면 이를테 면 교호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상담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어떻게 엄밀하게 따 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한다면우리들이 타직업을 알선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집으로 귀가조치 하는 것은 별로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종사하면서 그집에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좋지만 만일 거기에서 윤락행위나 청객행위나 이런것 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같은것 사실 사회 과에서하는 일이거든요 불우부녀자 지원이 사회 과에서 하는 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의 불우한 부녀계층은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계시는 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 리고 사는 모자세 대가 생활을 하는데 정 말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럴때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한 학비지원 2명은 타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예를 들어서 영세 가정으로 책정된 아동은 사회 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농협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여타에서 받지 못하는 타법에 의해서 보 호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영세 자녀 입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영광군에 전부 2명뿐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관 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농 어촌 특산단지 육성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위탁영농 회사 설립, 기계 화 영농단 육성, 기계화 전업농 육성, 일반농가 기계구입 지원,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종합 농토 배양사업, 벼병충해 방제, 가을쌀 예 약판매제 추진,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 소득 선도농가 육성,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1군 1명품 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농어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선진 농업 기술 습득기회를 확대하여 자립농 기 반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농어민 후 계자 46명과 전업농어가 18명을 관리하고있으며 금년도 육성계획 인원은 아직 상 부에서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시달되는 즉시 농어촌 지도소를 통해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겠으며 아울러 사후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추 진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 출하기능 보강으로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전을 도모하고 규격포장재 지원으로 상품성 제고함은 물론이고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3,750만원 으로 개량저장고 1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7,100만원으로 딸기, 고추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여유 노동력과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외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 재 대마면등 목공예, 목자리, 인삼발등 9개단지를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는 자담을 포함한 3억2,100만원으로 신규단지 1개소와 기성단지 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신규단지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신청 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지정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한 자녀들에게 학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한 농어가 및 양축 농가의 실업계 고교재학생 및 입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 금년에 660명의 학생에 대해서 2억9,200만원의 학자금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설립 입니다. 일손 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 규모의 확대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92년과 93년도에 육성한 4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개소당 9,500만원씩 총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홍농. 대마. 법성면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비율은 보조가 50%, 융자가40%, 자담이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농업 기계의 공동이용에 의한 이용도 제고는 물론이고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농업생산자 조직의 생산, 가공, 유통활동등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기계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01개단의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대 규모 10개소, 소규모 3개소를 육성할 계 획인데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가 5,650 만원 소규모가 1,880만원으로 총 사업비 6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가족 노동을 기계화 농작업이 가능한 규모화된 농작으로 육성하고 수도작 뿐만아니라 전작, 원예, 특작분야에도 기계화전업농을 육성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92 년도와 93년에 육성한 54농가의 전업농을육성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농가당 2,200만원씩 총 22억8,200만원의 사업비 로 102농가를 기계화 전업농으로 육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가 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 계의 사업을 촉진하여 농업 경영개선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원 사업으로써 작년에우리군에서 1,131대의 농기계 구입비를 기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 5억2,300만원과 도비 1억5,700만원 군비 3억6,600만원등 총 10억4,700만원을 투자해가 지고 농기계 1,059대의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입니다. 지난해에는 보조 8,700만원 자담 5,800만원 총 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61 동의 공동육묘장을 설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56 동의 공동육 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부 지 1,000평에 퇴비장 500평규모의 건물과분쇄기, 발효시설, 포크레인등 필요장비를 갖춘 공동 퇴비제조장을 영광읍에 설 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증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력향상에 의한 농산물 고품질생산 공급으로 소비 수요를 확대하기 위 하여 석회질 비료 1,096t과 규산질 비료 1,754t등 총 2,850t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 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로 적기 방제를 기하고농약 덜쓰고 방제효과를 높이는 경제성 방제를 위하여 우리군의 총 식부면적 11,052㏊의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연면적 10만8,000㏊의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돌발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4,000만원 동력 방제기계 42대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등 병충해 방제에도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 입니다. 정부 수매의 능력 한계성의 보완과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금년에도 20㎏들이로 50만포를 예약을 받아가지고 대도시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참고로 작년에는 58만2,000포를 예약받아가지고 지난 1월말 현재까지 27만포를 기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질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33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백수읍 하사리에 양액 재배시설, 파이프 온실등 6.8㏊ 의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집하장등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재원 비율 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선도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여가지고 복합 영농 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고소 득, 고품질 과채류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수출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군비 3억1,300만원과 자담 2억8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900만원으로 58농가의 선 도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참고로 작년에도 5.9㏊에 59농가의 선도농가를 기 육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 상품 으로 육성하여 국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전국에서 우리도가 처음 시행 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보조 6,000만원, 자담4,000만원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관내묘량면에 참외를 특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20호이며 비 닐하우스 1.1㏊와 관정 2공을 추가 시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군 1명품 육성사업 입니다. 영광 굴비를 우리군의 전통 식품으로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서 117호의 어가로구성된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에 보조 2억 원 자담 1억원 총 3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1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축사를 위생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함은 물론이고농촌 노동력 부족을 대처하기 위하여 기 계화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보조 3,000만원, 융자 16억4,600만원 자담 6억4,600만원 총 23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9개소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개소 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여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입니다. 사료 작물 재배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보조 3,500만원과융자 2,800만원 자담 7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수수 수확기등 10여종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저와 동감입니다. 31농가의 참여농가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잠이 안올정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님께서도 어제 말씀 하신바가 있습니다. 만 이왕이면 선진지를 다녀왔으니까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일본에도 시설하기 전에 한번 다녀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 시설하기전에 더낳게 시설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윤 의원 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 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 물간안정 및 상 거래 질서 확립, 저축증대 추진, 도서 전화사업 추진, 원전지원 사업 추진, 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 서 확립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 상거래 질서확립 입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공공요금 의 안정적 조정을 위해서 물가인상 요인 발생을 억제하고 한자리수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6%이내 안정을 목표로 대중음 식점등 970개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64개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정하여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찰, 소 비자단체 합동 지도반을 편성해서 물가동향을 직속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한편 주 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등은 물가 동향 파악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 이며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등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인상 자제 협조 군수 서한문 발송 내지는 전단 배부등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참여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근검. 절약. 저축 실천으로써 건전생활유도와 저축증대 자력 성장기반을 조성해서 지역안정에 대하여 10% 소비절약 및 10%저축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금년도저축목표를 400억원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에 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 는 한편 공직자 용돈저축 확대와 저축 우수기관 및 우수학교를 지정 육성하여 가 급적 잘쓰고 편안하게 살려는 생활 풍토 개선으로 근검절약 저축의식을 재고취 시키고 저축증대로 지역잠재력을 개발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 전화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상낙월도와 안마도에착공하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송이도에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0억3,000만원으로그중 상낙월도와 안마도가 13억8,700만원송이도는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별 시설용량은 상낙월도와 안마 도는 250㎾ 발전기 3대로써 750㎾이며 송이도는 50㎾ 발전기 3대로 150㎾ 용량입 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한 상낙월도 및 안마도는 금년 4월 준공이며 현재 순조롭게 공 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송이도는 금년 하 반기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낙월도의 현재 공정은 85%이고 안마 도는 6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 기한 내 근실하게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편입 부지 이전등기와 수용가별 내선 공사도 조기 완 료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송이도 사업은 부지 선정과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즉시 발주토록 하겠으며 도서 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원전 지원사업은 95년도분 조기사용분 6억4,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1억1,000만원을 읍면별로는 백수읍이 2건에 3억4,200만원이며 홍농이 59건에 14억4,800만원, 법성면이 19건에 3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서 군과 읍면이 분담 추진토록 하여 사업비 2,000만원 및 보조사업 등 15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 하고 기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해당읍면에서 시행 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조사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골자재도 확보해서 조기착공토록 하고 있으며 건실한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서 농공단지는 입주 대상업체 20개 업체중에 가동업체가 5개 건축중인 업체가 6개업체이며 건축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8개업체 미 계약 된 업체가 1개업체에 이르고 있씁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 체를 조기입주 가동토록 해서 지역경제가활력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생산제품과 부족인력 알선등 입주업체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기업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 하는데 두고 미입주 업체인 14개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촉구 조기입주토록 하고입주 불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을 해제하는 방법등을 모색해서 유망기업을 모집할계획입니다. 한편 부지분양 대금 상환 징수에도 만 전을 기함은 물론 입주 기업의 생산제품 은 유관기관과 농협, 염업협동조합과 협 조해서 판매하고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취업알선 운영센타를 강화해서 자금 융자알선과 지역 주민 고용확대 증대에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에 137개 업체에 362개의 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 군내버스 및 택시요금거스름돈 내주기 정착과 자동차 관련시설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조성하고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찰 과 합동으로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분기별 운수업체 종사자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거스름돈 내주기 정착을 위해서는 군내버스 회사의 경우 소액의 회수권을 제작해서 10원권, 50원권, 100 원권을 제작 발행하여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대체 지급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크게효과는 없다고 보나 이렇게라도 해서 거 스름돈 지급에 정착이 되도록 많은 홍보 와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표지판 82개소를 정비하는 등 교통유도 시설관리도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애로점이 있었으나 단속이 미흡한점을 솔직히 이자리를 빌어 시인하면서 금년에도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건실 한 영업행위 정착과 이용승객을 친절히 모시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정류장 업체는 영광. 홍농. 염산. 법성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4,000여평으로 1일 이용 객수는 8,000명부터 9,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기본계획은 현재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는 매표 창구를 유리 칸막이를 없애고 은행 창구와 같이 승객과 대화할 수있도록 매표창구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정류장 노면, 대합실, 화장실등정류장 주변 주요환경도 아울러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 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표 창구를 은행 창구와 같이 개선하고 파손된 노면 정류 장은 포장 정 비토 록 하겠으며 특히 화장 실과 대합실, 환풍기, 문짝, 의자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시 출장 점검 확인해서 여객 터미널 이용 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만전을기해나가겠으며 화장실에는 소독약과 화 장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시 비치토록 하여 정류장 지도단속 점검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30) (14:00)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물무산 주변 환경 조림계획, 산림 병해충방지, 산불방지, 임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 8차년도 사업완수를 위하여 경제림 조성의 촉진과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지 대별로 적지적수 조림과 환경조림을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도 추진하게될 조림계획 면적 149㏊에 38만5,500본을 사업비 2억6,226만4,000원을 투자하여 영광군 식재 적기인 오는 3 월 10일부터 착수 3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여 활착율을 높이는 한편 기온이 건전 한 4월중에는 산림과 전직 원은 산불 예방활동에 전력투구하여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단계별 추진 세부실천 계획을수립하여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림 예정지 지정 작업은 80% 진도로써 늦어도 2월말까지는 추진이 완료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조림목을 손질 하여 기르고 가꾸는 육림관리 사업도 더 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림 주체별로 연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사업을 생활화 하여 우리가 의도한대로 임목생장이 촉진되어 우량목 생산과 아울러 산림자원 증식으로 공익적기능을 최대한 발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육림사업 945㏊에 3억2,797만5,000원을 투자하여 사업별로 실행 적기에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무산 주변산림 환경조림 계획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물무산은 영광읍 시가지에서 근교에 위치한 도시계획 구역 으로써 평소 많은 주민 들이 야외 휴식공간 으로 즐겨찾는 산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때 앞 으로 인구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 농공단지 산업화 현상에서 공기 수질 생활주변 이 크게 황폐되고 오염된 환경으로 직면 하게될 입장과 실정을 고려하여 장래에 물무산 산림자원이 주 민의 유일한 건강을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크게 늘것으로판단 예측되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할것을 전제로 우선 공원화 기반 조성단계로 연차별 환경조림계획 5개년 계획을 1994 년도 부터 1998년까지 25㏊에 2만8,000본사업비 2억7,100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어서 94년도가 제 1차년도 사업으로써 보조사업 6㏊, 군자체사업 1㏊해서 7㏊에 9,519본을 식재하는데 사업비 4,700만원 이 투자 되겠습니다. 물무산 환경조림을 추진하는데 계략적 인 구상으로써는 기존 임산을 살려가면서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될 임지는 휴양토수종 위주로 대목을 식재해가지고 보호수군락지를 조성하고 병해충 피해목과 불량활잡목을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꾀하는 한편 일부는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통치 경관 조성과 윤산자원 증식에서 보건휴양과 군 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군 산림에 발생하여 피해를 가하고있는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솔나방,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에 있어서는조기발견 적기방제에 목표를 두고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방제 시기를 포착하여 방제효과를 거두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피해면적 680㏊에 사업비 1억8,448만4,000원을 투자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 거 방제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군 산불발생의 유형은 선과 연접한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거의 전부임으로 금년도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취약지에 대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공동작업으로 실시해서 기 80%이상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 는 엄격히 통제하겠으며 산불 취약지 순 찰과 산불감시 초소 3개소에 고정배치해 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월동 기 영농 교육시에도 각 읍면별로 순회하 면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철저한 예방단속 대책을 강구했지만 예기치 않는 산 불이 발생시에는 군 기동타격대 60명을 비상 출동 진화토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 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화장비 확보계획으로 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복 외 4개종류를 1,050만원의 예산 을 들여가지고 구입 배부하여 산불진화 장비로 최대한 활용 하겠습니다. 이상 산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및 문제점으로는 유급 산불감시원 일 당 14,300원으로는 확보가 극히 어렵고 농촌 인력 동원이 곤란하여 초동진화에 문제점이 예상되며 논.밭두렁 소각범위가너무나 방대해서 감시활동이 미치지 못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유급 산불감시원 확보에 있어서는 금년도 대학에 진학하지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졸업생들을 대 상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감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산불 발견시 군.읍.면 기동타격대를 긴급출동 초동진화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산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과 임업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임업 경영을 합리적으로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임도 대상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묘량면 영양리로 연결하는 신설 임도 3㎞에 소요사업비 1억3,364만4,000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여 10월 이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행 사항으로는 94년도 1월 15일까지 1㎞에 대한 임도 사전 설계 측량이 완료되었고 오는 2월중에 2㎞에 대한 설 계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는 임도 편입 산주가 너무 영세해가지고 사업비 10%에 대한 자력부담이 어렵고 편입된 임도시설 면적에 대한 보상 요구와 토지승락 거부등으로 사업지연이 예상 됩니다. 만 이러한 문제점등을 앞으로 전액 부담하는 국 고지 원을 건의 토록 하겠으며 토지사용 승락 거부시에는 임도개설시 지가 상승요인을 설득해가지고 승락서를 받아서 문제점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계 획을 마치면서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높 아져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산림은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땅이요 우리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과 재난을 보장 해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에게 대기의 정화 수원의 함양,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기능등 연중 27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익적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산림이 병들면 국민이 병든다는 진리는우리의 생명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산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산림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 재산관리는 건설부 소관으로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7,951필지 1,429만3,000㎡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유지구거, 도로, 제방등 4,636필지 957만1,947㎡로 총 대상 1만2,587필지 2,386만5,000㎡로써 그중에서 81.3%에 해당하는 8,625필지 1,940만㎡는 등기완료 되었고 나머지 3,962필지 446만5,000㎡는 미등기 되 어 있으며 금년에 추진할 계획은 2,441필지를 관리청으로 지정토록 하고 1,272필 지는 국비 보조금 1,300만원으로 등기완료되도록 하겠으며 폐도로 용도폐지 및 하 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해주겠으며 무단 점사용자를 조사하고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정리 보존하여 국유재산 에 만전을 기 하겠니다. 다음 공유수면 및 하천관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백수. 홍농. 염산. 법성면등4개지역 읍면의 공유수면은 자원보존 및 불법행위 에 대한 사전개몽과 불법행위 발생시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 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준용 하천 22개소 156㎞를 전수 점검하여 정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불갑천등 하천 5개소와 백수 하사지구등 공유수면 5개소는 취약지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하천내에 수목 제거와 배수문 정비등 기성제방을 봄. 가을 2회에 걸쳐 일제 정비하겠으며 우심지역에는 명예 감시원 10명을 위촉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 발생 적발시는 원상복구는 물론 의법조치 하는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은 공 로 정비차원에서 안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군 민의 질서의식을제고시키고 법질서를 생활화 하도록 계몽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우심지역으로 영광읍 사거리에서 신도장간 200m 구간과 영광읍 파출소에서 중앙로간 600m구간에 대하여 기존의 사우회등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계몽하고 거리별로 구간별로 담당제를 지정 실시하고 순찰활동 강화는 물론 매월 1일, 11일, 21일일은 특별 정비의 날로 지정 지도계몽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수급 안정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골재량은 관수용으로 24만6,000㎥와 민수용으로 5만4,000㎥는 약 30만 ㎥가 필요한데 수급 가능량은염산 석산골재 8만㎥, 해사 2만㎥, 복평 경지정리 현장에서 약 5만㎥ 그리고 농조연화재에서 2만㎥등 17만㎥는 확보 수급 이 가능합니다. 부족량 약 13만㎥은 하천 골재는 고갈 되어서 매장량이 없으므로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육상 골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6개지역을 매장량과 법적채취 가능여부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상 골재로 채취 가능량에 대하여는 수요 시기를 감안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사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레미콘 공장등 8개소와 해사적치장 2개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철저하 게 실시하여 양 질의 골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위험지구 관리는 하 천 22개소, 저수지 198개소, 방조제 36개소등 총 26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 시하겠으며 해빙기 안전 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5개소, 방조제 3개소, 저수 지 2개소, 불갑면 가오 교량등 13개소는 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염산면 축동 지구 25동과 영광읍 덕호지구 6동등 가옥 31동에 대해서는 홍수시에 고립 예상지구 로 지정관리 하겠으며 수방자재는 P.P포 대 2만8,800매 말목 1,200본 묶음줄 235 타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는 학교 시설 8개소와 마을 회관 3개소등 11개소를 대피장소로 지정 하였으며 117개단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 하고 불갑천, 묘량천, 법성 진덕 산사태 위험지구와 옥실 방조제 , 백수 백암 방조제 염산 두우방파제등 위험지구 6개소의 정 비사업에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자하 여 우수기절에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 답 총면 적 1만2,252㏊중 대상면적이 81.2%에 해 당하는 9,950㏊중에서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6,491㏊가 시행 되면 경지정리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로 대마면 복평지구등 5개지구 324㏊는 국비 39억2,400만원 도 비 17억5,100만원, 군비 8억6,100만원등 총 65억3,600만원을 투입 금년 5월말까지완공할 예정으로 9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토공이 91%, 공작물 25%로써종합진도 57%이며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예정은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영광 덕호지구 134㏊와 백수 하사 지구 40㏊등 174㏊를 계획하고 있으며우리군에서는 법성 월산 90㏊, 홍농 월암83㏊, 대마 화평 72㏊, 영광 입석 47㏊, 군남 석암 38㏊, 법성 신장 90㏊, 대마 선산 30㏊, 군남 장혈 24㏊등 8개지구 474㏊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10개지구 648㏊를 금년 가을 착수하여 내년 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예정지구로 보고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지구가 확정되면 금년 가을에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사업 은 우리군 답 총면적 1만2,252㏊중에서 65.1%인 7,977㏊가 수리 안전답이며 나머 지 4,275㏊는 수리 불안전답과 천수답 입니다. 수리 시설물은 저수지 198개소와 양수장23개소 총 7,267개소이며 양수기 124대와송수호스 1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물은 3월까지 전수점검을 하고5월말까지 정비하여 만약의 경우 한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수지 보강등 개발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저수지 개보수 대상으로는 불갑 압수 제, 법성 복평제, 군남 대화제등 3개소는 전라남도에 보수대상 지구로 보고 하였으나 현재 예산 이 미확정 상태이며 염산 야월리 저수지 준설사업에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소형관정도 27공을 개발할 예정으로 도에 보고 한바 있고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40㏊를 시행 할 예 정으로 도에 보고 하였으나 현재 국비 예 산 미확정으로 예산 보조내시가 없는 실 정이며 추후에 예산 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 및 보수사업은 영광 농조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3개 소 연장 1만8,770m와 전라남도 관리 7개 소 9,736m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1 7개소 2만3,516m등 총 27개소 5만2,000여m에 대하여 구역 면적은 3,513㏊입니다. , 금년도에 개보수할 지구는 염산 옥실 방조제 200m에 국비 6,500만원, 군비 3,500만원등 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백수 백암 방조제 는 도비 1억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한 1억3,000만원으로 방조제 200m를 개보수할 예정이며 염산 한 아 방조제 는 100m구간에 군비 1,500만원 9을 투자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만 문제점으 로는 군비 부담금 이 7,500만원중 6,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앞으로 추경 예산 에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대상지역이 대마. 군서. 군남. 염산. 법성면등 5개면을 2000년도까지 시행 할 예정으로 1개면당 보조금 30억원, 융자금 30억원등 60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91년도에 착수 시행 한 대마면은 93년까 지 3개년간에 9개사업에 20억4,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대마면 송촌도로 확 포장 1,500m에 3억7,000만원, 대마면 복 지회관 신축 100평에 3억5,000만원, 성산 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7,000만원을 투자 50호의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겠으며 화 평리 지역에 배수시설 1,200m에 8,1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사업비 8,700만원중에 서 군비 1억3,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3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대 마면 지역은 금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총 소 요량 4,791등중에서 93년말까지 6억2,700 만원을 투자하여 3,536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억5,600만원과 군비 1억5,600만원등 3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1255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장난 등수를 수선할 수있는 전문 전기직 기술직원이 미확보되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기직 직원이 확보될수 있도록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은 우리군 군도 개노선 63.7㎞중에서 73%인 46.5㎞는 포장이 완료되었고 17.2㎞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금년에는 군도 3 호선 인 양덕∼두우선 4.4㎞에 9억5,2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서계속사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군도 1 호선 인 영광∼묘량선 3.7㎞는 작년까지 확장하였고 금년에 5억4,300만원으로 포장을 완료하겠으며 군도 2 호선 복평 대산선 2.3㎞도 작년까지 확장하였고금년에는 3억2,800만원으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 총 사업비 18억2,300만원중에서 군비 5억4,600만원이 미확보된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군 농어촌 도로 총 82개노선 299㎞중에서25%인 75㎞는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 224㎞는 미포장 도로입니다. 금년에는 백수 대전∼대신선 1.4㎞에 억3,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군서 송학∼매산선 1.3㎞에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확장한 구간을 금년에 포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법성면 용성∼월산선 1.8㎞구간에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까지 확장해 놓은 구간을 금년에 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총 8억5,000만원중 군비 2억5,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91개노선 363 ㎞에 대하여 그중 포장도로가 121㎞ 5개 노선 28㎞는 군비 700만원을 투자하여 파손부분 수선 및 보수와 차선도색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15개소를군비 600만원을 투자 정비 하겠습니다. 미포장도로 246㎞는 사리부설 하고 매 2개월마다 1회씩 노면정리 작업에 6,300 만원을 투자 정비 하겠으며 노후 교량으 로써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많은 법성면 신장교를 현재 교량폭 3m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 1,800만원을 투 자하여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개수 및 정비는 우리군하천 22개소 156㎞중 41.6%인 65㎞는 개 수 되었고 미개수 91㎞는 계속 정비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갑천 하류 유로직강 800m를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자 정비하겠고 묘량면 묘량천 위험구간 300m를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으로 우수기절에 정비하여 재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와 신하리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7만5,000평의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은 주택등 지장물 철 거 보상 을 현재 완료하여 단지정지와 기 반공사를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목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하고 환지계획에 대해서는오늘부터 3월 4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 를 실시한 후에 환지계획을 확정해서 도 지사 인가를 받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 고 7월부터 체비지 매각을 추진해서 건축공사도 하반기부터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 계획 정비입니다. 행정 구역 완화 차원에서 금년부터 국 토이용 계획 용도지역 10개지역을 5개지 역으로 조정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건설부에서 용도지역 지 정은 정비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토이용 계획 지적 투 영도를 3월말까지 완료하여 정확하고 신 속한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도시계획 입안 입니다. 염산면 봉남리와 상계리면 소재지에 현재 인구 3,2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이용 계획상 용도지역 이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택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입안 을 해서 주민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6월까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금년내에 도시계획 입안 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9억7,100만원의 예산 으로 주택개량 75동, 부엌욕실 개량 349동, 변소개량 838동, 공가정비 6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도에서 2월 14일자로 사업물량이 확정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월중에 확정해서 11 월 월동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도로, 하천등 비과세 대상 필지를 제외해서 17만1,000필지를 지가조사 대상으로하고 지금 조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 는 각종 과세 부과 자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 지역사정에 정통한인사들을 지사 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공시지가 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11일까지 지가 조사를 마치고 지가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동안 주 민의 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지가고시를 결정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과 시설확장 사업은 어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달에 자금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예산 에 계상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요금은 평균 t당 266원 으로 생산 원가에 비해서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의 상수도 채무액이 65억6,900만원 정도로 현재 재정 운영에 어려 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군 상수원 확장과 정수처리 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 가피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달에 상수도 인상계획을 검토해가지고 도에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대책 심의 와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만 이상 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받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영광군의 농업 입지 여건 지난해까지 사업성과와 반성 금년도소득사업 시설개선과 기술보급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여건은 기후여건이 최근40년동안에 평균온도가 12.7℃에서 13℃ 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과 오존층 파괴로 해서2000년도 농업을 보면 2100년도에는 평균온도가 4℃∼5℃가 올라갈거라고 합니다. 여기 13℃로 말씀 드린것은 우리 영광 군에서 단감을 어느지역에 심어도 얼지 않는다 그뜻입니다. 요즈음 고창 대산을 가다보니 양다래 심는 것을 대환영 합니다. 하는 프랑카드 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양다래를 심은 농가가 10여농가가 있는데 양다래가 수입개방 대응 작목으로 오히려 우리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 돈벌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지난해 10여농가가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정도록 기후 여건이 변해간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영광은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오 고 비가 많이옵니다. 대신에 전남의 평균 안개일수가 35일 연중 73일동안 안개가 끼는데 우리군은 안개끼는 날짜가 15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에는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여건, 관광여건 입니다. 의원 님들 잘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의원 님들 염려로 해서 또 여러가지로 직파재배는 도내에서 많은면적을 먼저 202㏊입니다. 만 먼저 손을대 서 농업시책이 갑자기 변합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7만정보 우리도에2만7,000정보 우리군에는 면적을 얼마큼 할 것이냐 해서 가장 많이 1,500정보로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1,500정보를 한농가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만 지난해 91년도 92년도 각읍면 지도자들을 각읍면별로 450명씩 호남작물 시험장에 2번 견학을 시키고 작년에 군비를 1,300만원을 들여서 시범포를 만들고 여러가지 해놓은 것이 시 책에 큰 도움이 아니겠느냐 농정시책이 변화가 많습니다. 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7만정보 95년도에 50%를 직파재배를 해라98년도에는 80%를 직파재배해라 천수답을빼고는 전부 직파재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수 잘했지 않았느냐 해서 그렇게 할렵니다. 다음 하우스 관계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지역적인 여건 옥당골로써 풍요한 농경지를 가졌음에도 하우스 농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와주셔서 아주 급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만 우리 하우스 면적을 빼 보면 현대화 하우스가 자동. 반자동해서 52동 대형 단동하우스 이것이 앞으로 이 번에 눈에도 22㎜파이프를 해서 딸기재배를 잘못해서 다 쓰러졌습니다. 만 대형 단 동은 48㎜짜리 42㎜짜리 파이프를 쓰면 폭이 14m이상 속에 트렉타가 들어갈수 있는 그런 대형 하우스를 완벽히 지울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 소형단동 재래식 950동 여기는 딸기를 해내고 나면 다뽑아 내버리고 다 시 모를 심기때문에 하우스 면적이 없어 져 버린것 같습니다. 만 연면적으로 보면 1,100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우스 면적이 금년 봄 까지해서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지도소 시설을 앞으로 대폭 넓은곳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만 앞으로 지도소는 농민이 보고 싶어하는 지도소 와 보고 싶어하는 지도소로 시설을 바 꿔야 합니다. 금년에도 도비에서 1억원 지원이 있다 고해서 이번 배정이 되었습니다. 만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순화온실, 가축진단실 이런것 실내 시설등 각종장비 앞으로 연구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외에도 수경재배 하우스, 관상어양어장, 망실하우스, 기본예찰답 등등 시설이있습니다. 앞으로 3,000평이상 6,000평 넓은 곳으로 옮겨서 여러가지 시설을 새로해서 농 업기술 센타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앙의 방침이니까 앞으로 그렇게끔 방침을 바꿔야 할것으로 알고 이번에 도비에 서 1억원을 배정해 준것도 제일먼저 배정을 받았습니만 도 농산분과 위원장 님 계 시고 위원 님들 계시고 해서 도 의원 님 덕분입니만 앞으로 지도소도 넓은곳으로 옮겨서 농민들이 보고 실천하는 과학영농 센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시설 개선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첫째,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과 확대보 급 이것은 앞으로 수입개방화 시대 경쟁 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되어 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면적은 현재 65㏊에서 86㏊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만 농민 이 많이 확대할수록 좋다고 봐집니다.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만 지은다고 해서 고급채소 좋은 농작물이 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늘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마토, 고추, 오이, 참외 같은 것을 주로 저희군의 소득작목으로 결정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우스 자동화 수경재배라 할지 채소의 새로운 기술보급 점적관수 이런것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김동현 의원 님 고생하시고 김연관 의원 님께서 고생하셔서 백수에33억원짜리 양액재배, PC온실 이것은 7㏊32농가가 21일부터 진흥원에서 2일간 교 육을 받습니다. 만 교육받고 오면 바로 착 수해서 현대화 시설로써는 전남이 가장먼저 들어 가겠습니다. 전남에 4개지구 입니다. 다른군에 못지않게 타읍면에도 파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도농가 금년도 사업, 작년도 추진사 업해서 선도농가 하우스 재배 1-2W형이라고해서 7m짜리를 3동씩 연동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광폭형이라고 해서 KS마크 자재가 42㎜내지 48㎜짜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14m내지 16m로 높이 가운데 기둥없이 지어서 눈이 많이 내려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과수품질 향상과 단경기 생산 입니다. 영광의 여건은 토질이 식질양토가 많고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오고 해서 과수 면적이 현저히 적습니다. 단감같은 것은 경상도에 비해서 전라남도 전체가 대한민국 단감을 경상남도하고전라남도 밖에 심을수가 없다 해서 전라 남도는 경상남도에 비해서 1/3밖에 안됩 니다. 우리 영광군은 단감 면적이 66㏊인데 이것은 다소 과장된 수치아니냐 그러는데실지로 과수원다운 과수원이 우리 영광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과수면적 단감. 포도. 사과. 대추는 워낙 수입이 많이 나는 것이고 매실. 떫은 감. 배 이런것은 권장 작목입니다. 우리군은 아주 여건이 좋은것이 900정 보라고 하는 야산개발 지역이 있고 7,000정보라고 하는 넓은 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원자력으로 인력을 뺏기고 나면 밭문제 해결이 굉장히 문제점입 니다. 그래서 밭에는 많은 과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16정보가 배정되서 각읍면별로 착수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재배, 경지정리 재배, 하우스 재배 우리 영광은 바람이 불어도 잘 안떨어지는 꼭지가 야문것 단감. 포도. 매실. 복숭아. 배하고 사과는 바람이 세 면 떨어지니까 잘 안떨어지는 걸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고 지금 포도 시설재배 하우스 재배는 전남에서 면적이 제일 많 습니다. 포도판매가 원자력이 있어서 높은값으 로 그렇게 잘팔릴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화훼 전업농가 육성 아직까지 기술이 미천하고 실천농가가 많지 않아서수출 작목이면서 소득작목으로 좋은 작목인데 많은 면적은 못했습니다. 만 화훼 면 적확대 기술보급, 전업농 육성, 화훼 동 우회 활성화를 이런것을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군비 사업인 선도농가 사업중에서 대마를 화훼단지로 만들까 해서 6농가1,000만원씩 보조금 2농가해서 작년에 만든 농가들하고 해서 10여농가는 같은 꽃 이라도 구근제 백합이라 할지 아이리스라할지 뿌리가 있는 것은 화단에서 한꺼번에 나와버리니까 과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중에서는 뿌리로 하는것 국화라할지 카네이셔. 안개꽃. 스타치스라 할지 이런것은 뿌리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합니다. 지금 카네이션 같은 것은 모종이 300원입니다. 여기 조직배양실에서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부담없이 할수 있는 그런 농사가 화훼농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백수에서 어떤분이 500평에다 백합 재배를 했습니다. 500평을 심는데 7만개를 사오는데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꽃을 7만개에서 5만개를 썼습니다. 한다발에 평균 5,000원부터 5,800원을 받았습니다. 5,000원에 5,000다발을 팔았다면 2,500만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꽃 종묘값이 1,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논이 100마지기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1,300만원의 꽃씨를 사올 여유가 있는 것이지 농민이 하우스 5,000만원에 짓고 1,300만원에 종묘를사오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세가 안맞아서 과잉되어 버렸다하면 지금 기술지도는 판매까지보기때문에 뿌리로 버는 사업이 안전하지않느냐 34년간 지도소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만 경험에 의해서 보고 말씀 올립니다. 네번째, 논이용 소득작목 지속적 확대는 논에다 여러가지 소득사업을 많이 하자 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고추, 논담배, 논딸기, 논감자, 논수박, 논참외등 해서 우리군에는704㏊나 면적이 많습니다. 정 부의 계획을 보면 2000년도 농업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논면적이 120만정보 입니다. 그런데 진행지역이 73만정보 입니다. 앞으로 현재 1인당 쌀을 1년에 91년도 말 통계를 보면 한사람앞에 크나 작으나 116㎏의 쌀을 먹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쌀을 7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쌀재배 논면적은70만정보 가지고만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논면적을 소득작목으로 바꿔야 한다해서 작년부터 전남 영광군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만 논에 고추심자 논 은 우리군은 고추가 전국의 3대 시장 에 들어가는 훌륭한 소득작목 입니다. 2,500정보에서 연소득이 300억원이 나오는 3번째 소득작목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밭에다 연작을 하면 계속 탄저병이 많이 나오고 병이 심하고 농약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논에다 해야 합니다. 논에다 하면 수량이 배로 나오고 많은 면적이 필요없고 또 거기에다 터널로 해서 비닐을 씌우면 수량이 더 많고 농약을한번 안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터널재배로 바꿔야 됩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서 전남에서 좋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고추 품종도 10번 12번딴 고추 품종에서 한꺼번에 따버리고 상당히 진흥청 시험장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한꺼번에 수확을 해버립니다. 만 앞으로 노동력 여건과 생산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추를 여러번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고추재배는 터널재배나 하우스 재배를 해서 풋고추도 따고 홍고추도 따고 홍고추에서 수지가 안맞으면 빠른 고추도 따고 그래서 연중 생산하는 고추재배 단지로써 우리군은 고추 가공공장도 있고 해서 고추가 수입이 됩니다. 만 정부 의 조정품종으로써 총 수요량의 2내지 3%만 수입을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고추재 배는 금년까지는 마음놓고 권장해도 중앙에서는 10%면적을 줄이라고 합니다. 만 앞 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을 이용해서 소득작목을 여러가지를 권장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우량 종묘 증식 보급 조직배양실을 만드는 것 은 전남에서 10년전부터 만들어서 각 시 군에 다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작년에야 조직배양실을 지어서 다른 군보다 떨어졌습니다. 만 조직배양실에서 우량묘를 싼값 으로 한꺼번에 증식을 해서 농가에 염가로 나눠주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를들면 하지감자가 있습니다. 이 하지감자 세포를 배양해서 작년 9월1일부터 9월 10일까지해서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꼭 콩만합니다. 한달간 순화온실에 들어가가지고 햇빛을 보이는등 해서 싹이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망사 하우스에씌우면 감자가 잘잘한 것이 여러게 붙습니다. 그러면 가을데 또 망사에 심어가지고 2차증식하고 3차증식에 농가로 나갑니다. 그것을 3년에 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하면 우리군에 현재심고 있는 면적이 300정보가 되는데 300 정보분의 종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지감자는 3년이 넘으면 수량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30%가 자동으로 감소되고 조직배양에서 만들면 이것은 30%이상 40%까지 수확이 증수된다 그런점에서 조직배양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꽃이라할지 조직배양 사업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씨감자, 딸기, 백합등 이런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축산기술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한우를 1만4,000 마리나 키우고 있고 젓소는 2,0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는 3만4,000마리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금년부터 수입개방에 의해서 한우는 47%밖에 자급이 않되고 나머지는 모자릅니다. 50%이상은 당연히 와야 되지만 수입개 방이 되서 값이 떨어질수록 벌써 농민들 이 젓소 키우는 농가가 문제점이 제기하 고 있습니다. 송아지 한마리에 얼마전에는 80만원이 었는데 지금 50만원으로 숫송아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젓소를 못키우겠다고 그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 수입개방에서 제일 불리하게 된것이 소라고 합니다. 2001년도부터는 미국에서 냉동안한 살 아있는 소가 들어온다면 대책이 없지 않 느냐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기술지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건의 하고 해서 대책을 마 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축산지도를 위해서 가축질병 상담소 임신진단, 유방염 검사, 기생 충검사 작년도에 978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건으로 늘려가지고 질병진단을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신이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 축산지도원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가지고 바로 공수의한테 연락해 가지고 공수의로해서 대처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유방염같은 것은 전라남도 평균 15%가 늘었는데 우리군은 22%가 지난해 364건을조사했더니 그렇게 걸린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통계를 봤을때는 안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벼농사 문제입니다. 벼농사 문제는 두가지가 수입개방 시대에 꼭 해야할 일인데 첫번째가 벼농사 생력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어떻게 맞추냐이고 양 질의 미를 어떻게 많은 농가가 좋은쌀을 만들어서 높은 값을 받느냐 이 두가지가 벼농사에서 수입개방 시대에 할 일 입니다. 첫째, 벼농사 생력재배를 위해서 건답 직파를 금년에는 작년보다 면적을 늘려서1,500정보 전체면적 14%를 하는데 전남에서 면적이 많습니다. 감사 하게도 군비를 2,500만원 시범단지를 재초제만 3번뿌릴수 있는 약을 3가지를 사준다면 170정보분은 살릴수가 있습니다. 170정보를 한개읍면에 4정보내지 5정보씩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보고 땅이 좋은 백수 하사리 같은 그런 해상충적토 같은 그런 모래땅에는 손으로 뿌려 버리든지 건답직파 기계로 하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한농가도 실패하는 농가가 없 습니다. 93년도 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 만 한사 람이 70마지기를 했는데 512㎏ 작년평균 우리군의 목표 수량이 448㎏인데 432㎏ 1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면 다수확은 안됩니다. 그런데 땅이 좋은 백수 하사리 같은곳 은 직파재배를 한사람이 70마지기를 전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수량이 512㎏나 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만 직파재배는 전국적으로 95년도에 50%를 하게 되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만 농 민들 영농교육을 해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 직파재배 입니다. 그래서 늘 교육하고 현지 답사하고 해 서 조심조심 해가면서 면적을 확대해 나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은 현재 동진벼가 67%재배 되어있습니다. 전라남도 평균 70%가 동진벼가 재배되 었습니다. 나락중에서는 제일 큰 나락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만금벼, 간척벼, 대야벼, 서해벼, 일품벼는 조금 큽니다. 만 신 운봉벼 다섯가지는 80㎝내외입니다. 직파재배를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직파재배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쓰러지 는 것하고 잡초나는것 두가지 인데 쌀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4% 재배했는데 금년에는 20% 2,500정보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는 시간이 늦어 생략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잘아시는 사항입 니다. 다음 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금년도 겨울 영농교육을 6,000명계획으로 해봤더니 농민이 오히려 실의에 빠져 있고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심난한 농촌에 어떻게 영농교육을 할것이냐 크게 걱 정했는데 모든 농민이 두주먹 불끈쥐고 무엇인가를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고 참여율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수입개방이 되어서 헤쳐나갈수 있다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백배해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같은것도 두사람이 차한대 가지고 1년에 100개마을 오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부속은 많이 있고 군비로 해서 지금도 1,000만원 이상의 부속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농기계 숫자가아주 많습니다. 4만4,000대인데 앞으로 농기계가 반값 시책에 의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 계속 주문 합니다. 뒤에 여러가지 작업기가 있는데 작업기를 뜯어 고치기가 어렵고 웬만한것은 수 선비를 가지면 새로 살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 공해 일본도 10년전에 농기 계 공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농기계공해가 왔지않느냐 헌농기계를 치울데가 없습니다. 농기계 대리 점하고 손잡고 농 민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학습단체 후계자라할지 농촌 지도자회 또는 각종 작목별로 하는 단체 이 4가지 단체가 291명이 있습니다. 만 앞으로 각종 농협, 축협, 행정 합해서 단체육성을 열심히 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서면으로 보고 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보고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