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명민
김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숩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장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19일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부도 발생과 관련된 건설공사현장과 실내수영장 등을 방문하여 제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1994년 1월 17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1월 25일 제출된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그리고 1월 28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31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시험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3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4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총 11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5일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가 회부되었기에 유인 배부 하였숩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광주직할시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무등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숩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덕남정수장 신설에 따른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남정수장 설치는 시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주거지역의 확장과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의 상수도시설용량인 1일 39만톤으로는 앞으로 1일 40만톤 이상의 급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지난 90년 5월 15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암댐에서 1일 44만 톤의 물을 끌어올리고자 덕남정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사업으로 1일 22만톤 정수시설 공정은 89%로서 금년 4월 1일에는 시험통수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본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험통수를 비롯한 방대한 정수장 시설의 관리가 현재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1월 10일자로 중앙에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중앙에서도 상수도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1월 27일자로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본부장 소속에 덕남정수사업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소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행암동 160번지, 현재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장으로는 덕남정수장, 본촌배수지, 송하배수지, 소촌배수지, 봉산배수지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소장 밑에 서무계, 정수계, 기전계, 공무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인력은 총 49명으로 인력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13명, 그리고 각종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11명, 토목과 건축시설 유지관리가 8명, 봉산배수지 등 각 산하에 있는 5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요원 6명과 그리고 전반적인 전산기기 운영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 5명,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인력 6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약 6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인력의 감축분위기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숩니다. 사실상 이 인원가지고도 이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인력수요가 있을 때에 팽창하기로 하고 이를 당초에 49명으로 축소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구운영을 위해서 만부득이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사업소장의 직급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덕남정수사업소의 업무는 전문지식을 요합니다. 그래서 덕남정수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만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직으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장 하면 물론 그 업무의 주 기능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만, 49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는데는 관리 기능이 또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직 또는 필요에 따라서 기술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기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있어서 계장 요원이라든지 6급 이하 직급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지금 토목기사 또는 화공, 기계, 전기, 환경, 건축, 또 기업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부조직의 기술적인 측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했기 때문에 소속 책임자인 소장은 복수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치는 하기로 그렇게 복수화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전번에 우리 내무부에서 기구 감축하면서도 과거에 관리자의 직급이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복수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이 다양해지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관리직은 과거의 단수직을 많이 복수화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의 기능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복수직화 했던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상수도본부 덕남정수장뿐만 아니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어린이대공원, 이런 곳도 보면 임업직하고 두 군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현재 행정직이 단수화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덕남정수장을 관할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소장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모르고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밑에 하부조직을 잘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덕남정수장 같은 데는 소장을 단수화해서 기술사무관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거에요.
채구
김채구위원
방금 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부장 직급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마치 기술직들은 그런 행정 능력이 없는 양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말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말이죠, 토목직이나 기술직보고 내무국장 하라면 못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기회를 주고 능력을 평가하셔야지 기술직은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오히려 시장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시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광주의 모든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자 투성이고 말썽이 많은 것이에요. 이제 때가 말이지요, 기술직도 직할시장도 해야 되고, 도지사도 기술직들이 앉음으로 해서……. 그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숩니다만, 이 안도 복수로 해서 올려야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혹시 오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기술직은 마치 인력관리에 능력이 없고 행정직만이 기술관리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직하고 기술직은 좀 다른 점이 행정직하고 기술직의 직렬 배분과 그 기능은 그대로 기술직은 전문적인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이 전문화 되어있는 직렬이고 일반행정직은 행정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관리 면에서의 하나의 다양한 업무를 관장할 있도록 그런 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기술직이건 행정직이건 간에, 물론 기술직도 행정직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행정직도 비록 행정직이지만 자기 전문 부서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기 술직에 대한 능력 면의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방대한 소위 50명 정도 규모의 대 인력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행정직이 해야 할 역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의 조직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또 일반행정 관리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라서 거기의 본 기능은 기술을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기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하부 조직에 이런 기술분야를 많이 배치했고, 그리고 엄격하게 보면 기술업무라고 하는 것은 하부조직에 우리의 일반적인 조직의 관행으로 봤을 때, 관행이라기 보다는 그 기능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기술은 바로 하부조직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관리자는 물론 전문기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만, 다양한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직렬이 많이 배분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망해서 복수화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단수로 행정직으로 한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행정 내지는 기술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방금 50명 정도의 조직의 관리는, 꼭 한 가닥을 어째 기술직들은 그런 조직관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들은 옛날 이야기이고 시대가 이렇게 산업화된 시대에는 오히려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이 더 필요하고 더 윗자리에 앉아야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기술직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참작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그러면 금년 7월 1일 22만톤 본 통수를 하므로 해서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95년 12월말까지 해서 2단계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사업에 대한 분야는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본부의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소요되는 인력 충원을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기존 공무원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모두 포함시키고 일부는 증원할 인력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인력입니다. 새로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 인력도 늘어나는…….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순 증원 모집하는 인원 숫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순 증원이 49명입니다.
태훈
조태훈위원
49명은 신규 모집하는 거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모집방법은 앞으로 본부장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능한 한 저희들이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은 특채, 그 다음에 신규로 해야할 것은 신규로, 그 다음에 기존 다른 부서에 있는 운영하는 기술을 가진 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흡수하는 이런 방안으로…….
봉훈
조봉훈위원
기계 확대와 증원에 따르는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기정예산에.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일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4월 임시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봉훈
조봉훈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문원호입니다. 저희 주암댐계통 건설부 1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총 최대용량으로 해서 44만 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수시설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금년 4월이면 1단계가 완료되고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기를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초부터 6월말까지 1개월 동안 물을 받아서 통수시험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통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2만 톤이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95년 말까지 해서 나머지 22만톤이 통수가 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인입 관로는 하나의 관을 통해서 44만 톤을 끌어 오는게 아니고…….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하나의 관으로 옵니다. 44만 톤으로 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44만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받는 시설, 정수시설이라든지 그 받는 시설을 저희들이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물이라는 것은 한번에 다 오면 44만 톤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목표연도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이 되어야지 44만 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3만톤 내지 5만톤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주암댐으로부터 가져오는 능력은 44만 톤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은 1단계로 22만톤으로 하고 연차별로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덕남정수장 현재 시설공정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현재 저희들 22만 톤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지금 시설도 다 들어와 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기계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아닙니다. 다 국산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기계가 우수할까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국산도 일부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전동을 해서 앞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외국산으로 했습니다, 국산은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덕남정수장 속에는 4개의 배수지, 본촌배수지, 송하배수지, 소촌ㆍ봉산배수지, 거기 사업장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 운영은 진즉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송ㆍ수 관로를 호스로 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4개 배수지 중에 2개 배수지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영숙
장영숙위원
어디 어디가 되었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소촌과 봉산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촌도 완료가 되었으나 그것은 관로, 물이 가는 상으로는 용연 계통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증산이 될 때 용연계통 물이 가기 때문에 그 관로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주암댐에서 오는 것이 안 가고 용연 것이 가나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저쪽그것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쪽 물이 생산이 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행 중인 게 이쪽 송암배수지인데 그 배수지까지의 관로를 2차 순환도로 상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순환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그 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백운동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지난번 1,000mm에서 900mm로 관을 묻어 놓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쪽으로는 다시 안 가겠네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아니, 갑니다. 그건 가야지 송정리 쪽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광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관로를 해야됩니다. 늦어질 뿐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소촌배수지는 현재 이번 7월달에 통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건 사용을 못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고 돈은 들여 가지고, 저번에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측면에서 안배를 해야하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에서 안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저희 자체의 수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차입 해 가지고 빌려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사고하는 공기적인 문제에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돈을 투자하는 투자 분배계획에 대해서 돈이 소요되는 데에 따라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정부에서 싼 5%짜리 돈을 주면서 그 돈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익입니다. 이자나 이런 측면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먼저 했으니까 사장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자를 생각하면 훨씬 이익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준공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준공은 날짜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 구간이라든가 순환도로가 완료된 다음에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완료는 아니고 땅만 사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들이 선 시공을 하게 되면 높이라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구조물이라든지 해서 땅 일부를 20억 정도 적자인, 저희들 사업에서 사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으면 2차 순환도로하고 같이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돈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태성
정태성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소촌배수지가 지어놓고 준공기간이 1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또 2차 순환도로도 앞으로 지금 요원해요. 99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매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더라도 공사착공은…….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바로 그때 시작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그때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더라도 한 2, 3년은 소촌 배수지를 썩혀버린단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썩혔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은 돈으로 따진다면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익이…….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데다 사용해도 될 것 아니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돈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정부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데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소촌배수지 말고 다른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배수지는 어느 높이, 위치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 위치가 없어요. 그 계통으로 가려면 그 계통 내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접배수방법이 있고 직접배수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이건 최근에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간접배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송수관로로 정수장에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만, 시내 제수변을 수백개를 잠궜습니다, 격일제를 할 경우도. 그런데 배수지 한 군데만 전송으로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잠궈져 버립니다. 그 구역은 이 안에서 막기 때문에 어느 구역 물이 안 나간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또 거기 위치에서 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틀려 버리면, 높이가 안 맞으면 불가능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물은 것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이자를 따져보고 하면 아무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해놓고 3년 동안 썩히면서 이자가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빌려온 이자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5%씩 이자는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토지 인상 거기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점점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오히려 땅값이 많은 폭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물론 계획을 잘 못했다고 하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차 순환도로가 시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연도별로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거기에 맞췄던 것이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용연정수장은 현재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62명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향후 덕남정수장이 완공되었을 경우 필요한 예상 인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현재 올라온 것은 49명인데 2단계 사업까지 완료했을 때에 필요한 인원 수는 예상 안 해봤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정수장을 해가지고 인원을 해줄 때는 t당 2명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만톤이기 때문에 88명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현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이려고 해서 이번에 1차 올렸던 60몇 명에서 자체적으로 49명으로 줄였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이 인력으로 2차까지 완공되었을 때도 할 수 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 인부임, 지금 여기는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허드렛일 할 수 있는 인부임하고, 지킬 수 있는 청경만은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그 인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특별하게 써야 할 것이고 청경은 다른 용연 계통에서 이쪽으로 10명 정도를 옮겨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인력운영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도 기능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라든지 청부라든지 이런 기능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 인부임이나 청경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관리인력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문 부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우리는 내무분과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 지역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화정동 주공아파트 일대에서 카본(carbon)결정체 이름이 뭐죠? 시커먼…….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안트라사이트였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안트라사이트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압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들 여과기 용연정수장 계통이 지금 그쪽의 물이 화정동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동에 가는 물은 용연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외곽도로로 해가지고 나온 그 관에서 나옵니다만, 저희들 정수장에 안트라사이트를 썼습니다. 그 여과제로써 일반적으로 여과제는 모래하고 조그마한 자갈하고 쓰는데 저희들 용연정수장에서는 안트라사이트를 썼습니다. 쓰게된 이점은 첫째, 초기에는 냄새라든지 유기물 같은 걸 상당히 잘 걸러내고, 그 다음에 유속을 빨리 해 줌으로 해서 생산량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과제보다는 거의 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생산능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썼습니다만, 거기 안에 여과 관이 있는데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록이 일부 개소에서 파괴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 속에 담겨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현재는 안트라사이트는 안 나오고 일부 가끔 검정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강관 속에 아스팔트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무엇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스팔트는 다행히 아니고 스케일이 끼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려면 세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큰 관, 900mm관을 세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관 할 수 있는 회사하고 절충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트라사이트는 현재 안 나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저희들이 개원 당시 용연정수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부시장님이 그 당시 본부장님이셨거든요. 그때 화정동 아파트 일대에서 안트라사이트 내지는 검정찌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항의를 했더니 그 지역이 관말지역이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러면 관말이나 관초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용수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일대 관을 재배치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새 관으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바꾼 적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바꾼다고 하신 게 아니라 갱생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원을 다 갱생을 했습니다. 화정동을 전부 갱생을 다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갱생공사는 또 뭡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갱생이라 하는 것은 관 자체는 완전히 반영구적입니다. 관 자체는 주철 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가 코팅이 안된 관이 옛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멘트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녹이 슬지 않는 관이 붙어 있는데 옛날에 그러한 조치가 안 되고 아스팔트만 살짝 묻혀 있는 그런 관이 있었습니다. 속에 그 관이 있음으로 해서 물에서 자꾸 물때가 묻어 가지고 차근차근 스케일이 끼지요. 그 스케일을 완전히 긁어내고 건조를 시킨 후에 에폭시라고 지금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일종의 페인트 종류인데 그건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액체입니다. 그것을 기계에 순간적으로 뿜어서 굳힙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스케일이 끼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전체를 다 해드렸고, 그 당시에 산업분과위원님들은 실제 화정동 시공하고 있는 현장까지 나오셔서 보시고 비교까지 다 해보셨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게 갱생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안트라사이트가 안 나오고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검정 것은 나온다는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일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환도로에 큰 관이 있습니다. 900mm 오는 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스팔트코팅이기 때문에 옛날 그런 것이 조금 끼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800mm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계통라인 원수관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900mm이기 때문에 현재 폴리티그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니까 그걸 자주 하는 것 같으면 가져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양이 있으니까 수입을 좀 해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물론 문 부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바로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될텐데 그간에 한 달이고, 하루고, 한 시간이고 간에 그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물론 저희들의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정확히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안트라사이트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는 즉각 했고 또 관말 지역이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관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묻어버린 제수변을 찾아내 가지고 통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이 양쪽으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 말에 대한 우려는 없어졌고, 다만 큰 관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쪽 방향으로 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저희들 자체에서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액션은 취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문 부장님! 제가 혼자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화정동 일대에 갱생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시기와 하는 방법 좀 이야기 해주시고, 안트라사이트가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같은 찌꺼기가 나온 이유와 언제부터는 안 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을 빨리 해 주실 수 있지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바로 하면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제가 지역에 가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본촌, 송하, 소촌, 봉산, 4개 배수지는 덕남정수장 산하에 있는 곳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배수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위치가 행암동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서구지역하고 광산구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배수지가 됩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북구지역까지 연결이 됩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관이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순환도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저쪽에 서구에서 광산구를 통해서 북구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지 않는 겁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이쪽에는 안 가구요. 다만 본촌 배수지는 동운육교 밑에서 바로 그 배수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용량이 39만톤으로 1일 40만톤 이상의 급수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이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현재 작년 하절기에 가장 많이 썼습니다. 하절기에 주로, 8월경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고지대만 문제였습니다. 저희들 사용량은 40만톤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고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대에 무인가압장을 다섯 군데 만들어 가지고 하절기에 무인가압으로 가압을 해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덕남계통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용량부족에 의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사례는 없었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없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오늘 안건하고 무관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94년도에 원효사지구에서 제4수원지로 인입되는 오ㆍ폐수 정화처리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작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관로로 해서 그 밑으로 빼서 공사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월달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원효사지구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는 완전히.......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완전히 빠집니다. 평상시에 나오는 관은 다 빠지구요. 다만 혹시 중간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고 할 경우에는 오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막아버립니다. 막아서 바로 내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부장님! 이 건하고는 무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증심사 가는 데 수원지가 하나 있지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2수원지가 있습니다. 아, 옛날 1수원지…….
채구
김채구위원
그 밑에 부락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 관을 묻어 가지고 바로 그 밑에 마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고 이쪽 밑에 천지가든이라고 있는 그 마을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저희들이 물을 이렇게 보내면 그 위쪽으로는 물이 안 가버립니다. 저희들이 물이 갈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연정수장 계통인데 용연정수장이나 지원정수장 높이가 있어요, 정수장의 높이가. 그 높이에서 관을 통해서 물이 올 때 그대로 똑같은 높이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한밤중 물을 전혀 쓰지 않을 경우에 물이 안 움직일 때는 똑같이 온다고 봅니다만, 움직이게 되면 손실이 생깁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더 적게 옵니다. 그 지역이 그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그때 가압기라도…….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가압을 하면 갑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게 해서 똑같이 고루 거기도 우리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시세, 지방세 모두 납부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가압기 설치라도 해서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조금 지대가 높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쪽 두암 지구에 있는 주공계통의 아파트도…….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높아서 못 간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그 위에 제1수원지인가 그 일대가 위락시설이 되고 호텔도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고 그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높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은 거기서 부담해서 뿜어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두암지구의 아파트도 저희들 배수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배수지보다 높습니다, 그 위치가.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관 시설 일체를 업자 부담으로 해서 한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것이 방금 제가 말한 부락까지 가려면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제가 계산은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제가 얼마라고…….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돈 없는 시민은 세금만 내고 시키는 대로 하지, 전혀 이 덕을 못 보겠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광주는 1등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3등 시민이 있겠구만, 세금도, 시세같은 것 징수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이 시를 위해서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없지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는 것은 현재 약 91% 정도…….
채구
김채구위원
하여튼 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확답할 위치가 아니라고 봐서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이나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위주로 우선주의로 시정이 펼쳐져야 우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격차간에 소외감을 안 받고 하는 것이지 말이 조금 헛 나갑니다만,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이권이 얽혀있는 사업들, 기부채납 사업들, 다 광주에서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무한정 혜택을 주면서, 또 줌으로 해서 피해 받는 사람은 없는 시민들이고 그런 시정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 등을 집니다. 그런 건 적극 건의를 해서라도 고루 혜택을 받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시면 본부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시에 예산 요구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기구표 제일 위에 관ㆍ부 소개, 관은 뭡니까? 관 1명.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본부장 밑에 있는 기술담당관을 말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관의 의미가 뭡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우리가 여기다가 난은 좁은데 기술담당관 이렇게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약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한문으로 “벼슬, 관”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요즘 문민정부시대에 말이지요, 관이라 하면, 제가 무식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료주의 시대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 권력을 가지고 내휘두를 때 사용하던 글자가 바로 이 “관”입니다. 문민정부시대에서 모름지기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어야 될텐데 지금도 과거의 권위주의시대 독재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 명령하던 시대, 그런 시대의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된 명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앞으로는 광주시만이라도 관이 시민들에게 주는 인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이런 표현하는 명사가 바꾸어져야 한다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조직의 명칭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런 등등의 명칭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 “관”을 붙이는 의미는 옛날부터 관치주의의 관념에서 빚어온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분야에 어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 자체로 이 직명을 바꿀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어째서 없어요?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당한 단어를 찾아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지 바꿀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안되잖아요. 시대에 적합한 단어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시에 보면 무슨 “지도 차”, 광주시 공무원들이 120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의식을 전환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지도한다는 식으로, 그건 의식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다른 지방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타 지방에서는 이럽니다, 인천시도 이럽니다, 대전시도 이럽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광주시 공무원들은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은 없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하는 대로 따라 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요. 자기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관님이 연구ㆍ검토하셔 가지고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부터…….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의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ㆍ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건이 표기하는, 이 “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의 생각이 안 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당한 안이 있다고 하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 같은 것은 다 전문성을 찾아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도 주고 잘 합니다, 전대ㆍ조대. 교육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들한테 의뢰하면 좋은 명사가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연구ㆍ검토 하십시오. “관” 그러면 이것이 일제 때 국민들한테 군림해 가지고 함부로 하던…….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여기에 표시된 “관”은 그런 의미로 표시한 관이 아닙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의미로 표시한 말이 아닌데 시민들이 받는 “관”, 조금 달라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물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본 안건하고 무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연구ㆍ검토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훈
조봉훈위원
상수도 문제, 우리 김채구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요. 증심사 지역 원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문제도 물론 우리 김채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심사 지구에 있는 각종 음식점들에서 사용하는 물, 이것이 전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무등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맑은 물 상태면 오히려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무등산은 토요일, 일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약수터에 물을 길러 다니시는 분들, 등산객들로 해가지고 공휴일 가릴 것 없이 평일에도 북적북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된 물이, 오ㆍ폐수인데 그 물을 증심사 지구 각종 업소에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대책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지구는 현재 저쪽 약사암 밑에 동구청에서 그건 간이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동구청에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관까지 다 묻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바로 증심사 지구는 그 다음에 아까 김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 거기도 지하수를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시설로 해서 먹였습니다. 양쪽 다 간이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물은 갈 수 없는 지역으로 간이상수도지역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수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지역까지 물을 다 보낸다면 40만 톤 가지고는 예전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역을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습니다. 광산지역도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기본계획이 서있고, 몇 년도에는 그래서 보급률을 몇 %로 하겠다는 것이 차근차근 있습니다. 결국은 99%까지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그때 되면 아마 그린벨트 저쪽 깊숙한 데, 너무 멀어서 못하는 곳 외에는 거의 다 갈 것으로 합니다만, 증심사지구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비용을 대고 저희들은 기술지원하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한번 김채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물을 먹고 있었냐면 바로 수원지 위에 막아져 있는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있을 때 지하수를 파 가지고 했는데 물 양이 점점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쓰니까 집도 새로 현대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증심사 지구가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가압장 이것 따로 하나, 저쪽 따로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 근방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보류해 두는 상태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그 보류를 한다는 것이 그 업체들이 다 들어섰을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업체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건 불공정하지요. 그 부락까지 앞으로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송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같이 할란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그 업체들의 부담으로 시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합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덕남정수장 표고가 얼마입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덕남정수장은 120원 정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부락…….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덕남하고 상관없고 거기는 용연계통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용연계통만 나오면, 그러면 앞으로 덕남정수장이 오더라도…….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오더라도 구역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접배수방법으로 저쪽 광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물론 연결은 합니다. 연결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서로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만, 구역 자체가 틀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연정수장 계통에서 온 것은 서구 쪽으로 일체 안 가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일체 안가는 게 아니고 방림동이나 이런 지역은 가지요. 일부 지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암동 지역에도 일부가 현재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수도관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각화지구 바로 옆에 있는 부락.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 바로 밑에는 현재 수도가 있지요? 있는데 배수수위가 떨어지면 물이 안 간다고 해 가지고 말씀…….
태성
정태성위원
허가를 안 해 주던데?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에서 옛날 주택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무등건설에서 짓고 있는 바로 아파트 거기는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자세한 곳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파트가 안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되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암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끝나더라도 2001년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은 지금…….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주암댐 건설부 2단계가 있습니다. 주암댐 2단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건설부하고 이미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 방안대로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건의서도 만들고 있고…….
태성
정태성위원
주암댐에서요? 옛날에 적성댐이라고, 전라북도…….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당겨질 예정입니다. 97년이면 거기도 착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적성댐이요?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가압기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까?
원호
문원호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땅 때문에 많이 듭니다. 특히 땅을 확보해야 되고 주거지역, 다시 말하면 물이 나오는 지역에다 가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과거에 저희들이 가압장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저희들 비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을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가압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이 공기업입니다. 지금 적자 낸 입장에서 기존 가압을 하지 않고도 갈 곳이 많이 있는데 가압할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넓히고 높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에서 하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는 지하수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락은. 제가 직접 지하수 팔 때 있었고 그 앞에 노후 호스를 철거를 할 때도 제가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소방서에 이야기 해가지고 수돗물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사업소 운영과 관리는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ㆍ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계속)
11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는 일선기관에 대폭 위임한다는 행정 쇄신 차원에서 시장의 업무인 사회진흥과 새마을금고분사무소설치승인권과 그리고 상정과에서 하고 있는 대형점 개설허가 및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물병원개설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승인권은 시장 권한으로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분소보다도 주된 새마을금고설립허가ㆍ취소 등 업무는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그 권한의 배분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새마을금고분소 사무소설치 승인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과에서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시장개설업무는 대부분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0㎡ 이상인 대형점 허가업무는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시장허가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일괄해서 모두 허가토록 시장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련한 건축허가도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이 매장허가를 할 때에 하부기관에 협의, 소위 말해서 용도문제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연, 불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일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병원개설업무도 현재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련한 동물약품도매상의 허가라든지 가축진료업무라든가, 또 가축방역업무 이런 등등의 지도ㆍ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의 모든 것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일선기관장의 권한을 확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현재 좀 모순성이 있는 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생활민원업무는 가능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여건 변화 대응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주 사무소의 설립인가업무와 관련된 분 사무소 설치 승인권과 - 도소매업진흥법상 대형점 허가는 시장이 그리고 건축허가는 구청장으로 이원화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 업무를 일원화하고 - 동물병원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가축전염병의 방역업무 능률을 향상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승인권 (사회진흥과) - 대형점 개설 허가 등에 관한 권한사항 (상정과) ― 허가ㆍ허가증교부ㆍ개업 등의 신고. 양도ㆍ양수관리,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동물병원에 관한 권한사항(농정과) ― 개설허가 취소, 개설 신고 수리 ― 휴ㆍ폐업신고, 업무보고 및 업무 감독 등 3. 검 토 의 견 - 광주직할시사무의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 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중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 승인은 새마을금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사무, 즉 금고 설립인가 및 취소, 금고의 합병, 분할승인, 정관변경의 인가, 금고에 대한 감독 및 명령, 보고서의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등 기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승인을 시장이 처리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업무와 병행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대형점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3조2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허가를 하고 있고 개설허가 시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있어서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권한위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등 가축방역업무 체계를 일원화할 뿐 아니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생업과 직결된 모든 생활민원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측과 동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측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 있는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물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된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시장이 갖고 있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대한 개정은 건의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위법을 거슬러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 2항에 개설 허가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이 하게 되어있는 “제13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코자 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조례룰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혹시 감사지적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955호 ’82년 12월 11일 개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의 4조에 보면 재위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 본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된 사무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업무는 시장의 고유 업무이지만 재위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적 근거 하에서는 재위임하는 것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그 재위임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대통령령 제10955호, 법 명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리고 그 이상의 모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있습니다. 법의 모법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이고 시행령으로는 방금 답변한 규정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 10955호가 이런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든가 제13조의 2항이라든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이런 법에 더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의 상위성 문제보다도 일단 그 법에 의해서 시장한테 부여되는 그 권한을 다시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하고 시행령으로써는 바로 방금 답변한 그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법적인 차원에서는 배치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 마당에 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각종 규제와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법 제 95조나 대통령령 10955호에 의해서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을 신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 위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됐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무부나 상위단체에 사전허락이나 사후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절차상.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내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인ㆍ허가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이 인ㆍ허가 업무를 구청장에게 넘겼을 때, 가령 이ㆍ미용업이라든가 또는 다방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구청에서 한번 허가를 내가지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서구청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고 업무 이전을 하게 됐을 때 다시 그쪽 구청에 가서 신규허가를 내야 되고 이렇게 다시 비용을 들여야 되고 하는 불편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런 경우는 일단 인ㆍ허가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더라도 하나의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방을 할 때는 소정의 면적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지구는 어느 지구여야 한다. 또 거기에 기타 등등 종업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 하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러나 단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그와 같이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서구를 간다고 했을 때에도 역시 서구의 장소가 아까의 기준에 부합이 되면 당연히 명의변경도 가능하고 다시 신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아마 명의변경,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아닙니다만,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봉훈
조봉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큰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 새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다시 등록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주시내에서 시장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면 동구에서 하건 서구에서 하건 불편이 없는데 동구에서 허가내 가지고 하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서구로 이사를 갔는데 서구에 가서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신규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이러한 불이익, 불편을 시민들이 당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점의 하나다. 이 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든지 아무튼 연구ㆍ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에서 허가를 맡을 때에 일정시설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맡다가 다른 데로 갈 때도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또 면적도 확보하고 해서 해야 되지, 만약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기왕에 동구에서 할 때는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서구로 갔을 때는 아무 데나 그 기준을 무시하고 그 규모 이하의 장소라든지 시설이 되지 않는 장소에까지도 권한에 연계해서 해버렸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똑같은 시설이나 조건을 갖춰도 다시 협회에 신규사업자 등록 비용이, 협회비라든가 이런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낼 때. 그런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가령 비디오라든가 이런 각종 인ㆍ허가 업무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 분야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안 하고 신고만 한다든가 이런 무슨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봉훈
조봉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오늘 시장 허가 권한 중에서 세 가지 업무입니까?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세 가지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시장 허가권한 중에서 행정쇄신차원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그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기왕에도 위임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임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위임조례에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조례 개정 없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이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장은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행정쇄신차원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선행정 보강, 그리고 민원편의 위주로 모든 불편한 사항은 제도적 개선을 해서라도 편익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쇄신의 기본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하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설치승인권은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본 회의석상에서 수정동의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아마. 아시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본소는 구청장이 인가를 하고 있는데 분소를 시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순된 것을 당초에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주면서 왜 그렇게 큰 모순을 범했어야 했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인데, 뒤늦게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는 모순이나 사무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소는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소보다도 상위에 있는 본소가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데 그 하위부서인 분소를 왜 시장이 하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사무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분소 설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금고뿐만 아니라 여타 신협이라든가 이런것들도 분소 설치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시장에게 남겨뒀던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 업무를 보고있는 주무과장의 얘기도 그것이 하나의 착오였고 다른 시ㆍ도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건 광주시가 그렇게 밝은 행정을 펴오면서 이렇게 큰 착오를 범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절대 착오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는 보여도 이걸 행정착오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분소 설치가 구청장에게 위임됐을 때 이것이 각 동 또는 반 이런 형식으로 난립이 되었을 때 금융질서의 파괴가 옵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의 엄청난 상호충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시점의 상황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의 주무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문제입니다만, 현재 주무과장이나 현재 저희들의 실무입장에서는 하나의 착오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뒤늦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자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음을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때 당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이 진정 사무착오였는가, 아니면 그때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위임을 하지 않았던가 하는 부분을 확인한 연후에 이 부분은 통과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저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분사무소 설치승인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는데는 저희들이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그렇게 된다손치더라도 시장이 분소 설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난립을 막고, 또 구청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해서 난립되게 방만하게 허가업무가 이뤄지고 하는 폐단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한이 구청장에게 간다고 해서 그 권한의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를 못하고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허가는 어떻게 되었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자에 따라서 그 허가의 기준을 달리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
전계량위원
허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것하고 시장이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여기 새마을금고 지역범위를 딱 정해 가지고 허가 해 줍니까? 처음에.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새마을금고가 공동유대가 있어요, 신협처럼.
삼래
박삼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삼래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동별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럼 분사무소를 설치하게되면 그 동내에서 분사무소를........
삼래
박삼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도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금고 당 1개 내지는 꼭 필요할 시는 2개 이내에서 분사무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2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냐고요?
삼래
박삼래사회진흥과장
예, 이내로.
그럼
그럼장영숙위원
지금 현재 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진흥과장
지금 ’92년도 12월말까지 해서 분사무소는 총 19개소입니다. 구청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구가 4개소, 서구가 7개소, 북구가 5개소, 광산구가 3개소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새마을금고는 그럼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삼래
박삼래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총 90개소입니다. 금고 수는.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이 새마을금고 분소의 허가사항이 시장이 가지고 있던 것을 왜 구태여 처음 제정 당시 어떠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명쾌한 해답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봉훈 위원께서 가령 동물 병원 같은 것을 구로 옮겼을 때 신고만 하는 걸로 말하자면 끝나야 되는데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충분한 보완책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올리든가 해서 전계량 위원의 유보안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이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료위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2시 14분
12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무등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의결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의 동의 발의로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ㆍ답변이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전번 회기 때 유보된 시점에서 말이죠, 무등산관리사무소장 직급만 직렬이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올리지 말고 기타 우치공원도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유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번에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만 올라오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단수직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기회에 바로 복수직화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마침 현재 내무부로부터 조직진단 지시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은 2월부터 5월 사이 입니다만,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할 때에 병행해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의 복수직화하는 문제.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얼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답변이 금년 5월말까지 진단을 끝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연구 검토가 안 됐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연구ㆍ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아직은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따라서 속기록에는 제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석을 향해) 시작하세요. (마세열 위원을 향해) 이해가 됐습니까?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여타 공원의 전반적인 검토는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조직진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합니다만, 1단계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중에 하고 완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시한으로 해서 내무부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게 잡더라도 5월까지는 가부판단이 나올 것이고 빨리 서둔다고 하면 3월까지 해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3월에서 5월 중에는 이 문제가 검토돼서 다시.........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환경녹지국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 환경녹지국 산하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해서 3개 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녹지과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아, 녹지과는 기술직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과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도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각종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건 이미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복수직화 됐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됐어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됐습니다. 전번에 기구 축소할 때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중외공원은?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중외공원은 명칭이 바뀌어졌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해 주셔서 어린이대공원이 중외공원으로 명칭 조례개정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칭 바뀌면서 그때 복수화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공원…….
세열
마세열위원
광주공원 안 되어 있죠? 우치 공원 안 되어 있죠? 거기 두 군데가. 앞으로 상무공원도 생기죠? 중앙공원도 생기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 아직 작업은 안 했습니다만, 상무공원은 지금 직제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은......
태성
정태성위원
아직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때 복수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 위원들은요, 가급적이면 기술직도 참여 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광주공원은 규모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말이죠, 행정직이 단수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치공원은 동물원이 아주 주된 대상인데 수의직이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무등산 지역은 자연임상관리와 조경 외에도 다중집합장소의 대 시민 질서계몽, 그리고 산장과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설치운영,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 등 다각적 관리 운영이 요하는 곳입니다. 전문적인 그 분야에는 전문가이나, 전문직이다 보니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는 소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포괄적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사료되며 소장의 인사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12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영복
전영복공보관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는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1984년 8월 8일 조례 제1313호로 공포한 조례로 6차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민 홍보 방안의 개발ㆍ조정 시행으로 시정시책과 대민봉사 활동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두게 되었으며, 그 구성은 위원장 등 12인 이내로 언론기관, 시교육위원회,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분기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개최토록 했으며 임기 2년의 상임위원(일반직 4급 7호봉 대우)을 두어 협의회운영을 돕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와 문민정부탄생 등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홍보기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함을 느껴왔으며,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함은 물론 ’93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태성 위원님께서 본 안을 폐지 검토 제안하신 사안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93년도 위촉 당시 위촉기한을 본 조례 폐지 시까지로 위촉하였음을 첨언하면서,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14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비규정 중근무지 내 출장여비가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에 맞게 ’93. 5. 20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여비조례 중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 상관없이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출장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비지급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계량 위원입니다. 근무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관할구역 내입니다. 직할시 광역 내.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비 균일하게 하루 1만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렇다면 일선 동사무소같은 동 직원은 매일처럼 출장을 가는데, 관내 말이지요? 동 직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해당이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초에 우리가 공무원들 여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범위 내에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원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일정금액이 여비로 책정이 되게 되는데 책정된 여비 중에 현재 가용액만을 가지고 그 월 내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내의 것을 다 여비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월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광주직할시 내의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경비예산이 월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선 액수를 개괄적으로 저희가 얼마다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각 실ㆍ과별로 출장이 많은 빈번한 과하고 적은 과하고 이렇게 해서 과마다 업무소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평균을 내서 연간소요액을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또는 동사무소마다 각 구청 사정에 따라서 여비규정이 책정된 액수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요. 특히 구청이나 본청은 그렇게 관내 출장이 방금 국장이 말씀하다시피 출장이 빈번한 과도 있을 것이고 월에 몇 번밖에 안 나가는 부서도 있겠지만 일선 동같은 데는 1개 동에 평균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여명은 관내에 매일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가령 제대로 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이 여비가 출장을 간다고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게 갈 때마다 다 줄 수 있는 요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해서 1인당 한 10만원에서 여비가 거의 책정이 되고요. 구청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 구청은 그보다 조금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청은 그보다 더 조금 적을 거구요.
채구
김채구위원
액수가 적은 건 좋은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수가 6천명인데요, 그러면 3천명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1인당 10만원, 월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확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출자의 의미와 또 여비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무지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 현지에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아니면 특정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는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서는 조금 하루하루 나가는 교통비용과 최소한의 식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이 책정기준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지금까지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 지역하고 우리 시 지역하고는 시가 매우 불리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내권에서도 버스비용을 우선 감안을 하고 교통편의가 아주 편리하다 잃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숙박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도의 경우에는 장거리 출장에 숙박까지도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비교적 도 지역과 달리 여비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앙부처의 경우는 또 각 시ㆍ도로 출장을 나오기 때문에 또 사정은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급에 따라서 출장여비도 그 품위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차등을 두었는데 이번 새로이 개정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그 구분을 폐지를 하고 출장, 교통비와 최소한의 식사비는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인 획일성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정하려고 하는데 다만 금년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월 12개월간의 예산을 안분해서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하루 나가서 출장비용 5천원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은 버스 타고 일일이 다니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급한 일의 경우에는 택시를 탄다든지 다른 편을 이용한다든지 해도 실비 보상적 성격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왔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일괄해서 현실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제2차적으로는 후생 복지 면에서도 조금 향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여비가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있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는 한은 별도로 조정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직원들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한다는 지원금으로 봐야겠구만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출장여비를 후생복지적 성격도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출장비 쓰고 또 식비 대고 공무수행 나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원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드러운 대민 관계 유지에서 혹시 찻집에라도 들어갈 때 민폐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보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근무지 내에 자기 개인의 용무로 나갈 때도, 예를 들어 계장님 어디 가셨냐고 하면 출장 나가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일 보러나가고도,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이 책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 1만원씩이면 한 3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예산확보가 그렇게 용이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변태 경리문제인데 이 사항은 좀 더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과 또 근무기강에 관한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저는 이 지급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비를 지급은 하되 조례에라도 어떠어떠한 출장 그런 것이 단서가 붙어야 하지 않겠어요? 총괄적으로 그냥 출장비 할 것이 아니라.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여비 규정에 출장사유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채구
김채구위원
동장 같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동에 도장 찍어놓고 관내 다방에 가서 지방유지들하고 희희닥거리고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동장인데 출장비 안 주겠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문제하고 이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여론 수집차라든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상관관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법 제정 취지에서는 조금 상이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비를 집행을 하되 어떠한 무엇이…….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당연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목적은 무엇 무엇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걸 변태 경리한다든지 또 부당 경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사정차원에서 공무원 기강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것은 예외입니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가운전수당을 받는 자, 이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출장여비집행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연초에 공무원여비가 책정 되어 가지고 월별로 안배해서 집행한다고 그랬지요?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렇다면 밤에, 예를 들어 업소 같은데 다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어때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거기도 똑같은 여비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출장 때도 그 출장시간과 출장목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현재 현행에 5급, 6급인데 여기는 시간 관계없이 했는데 개정안에는 말이에요. 5급 이하로만 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같습니다. 직급 구분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4급도 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맞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 현행법에는 5급, 6급 이하로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시장도 준다는 얘기겠구만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시장은 관내여비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부시장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부시장은 자기 차량이 자가운전수당을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자가운전수당을 받는다 해도 아까 공무상........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정보비, 판공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보비, 판공비가 없기 때문에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은 몇 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결국은 5급 이하라는 얘기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사실상 그렇게 적용이 되는 셈이지요.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동사무소의 일용직들이 가령 구청이나 본청에 채송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여비지급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5급 과장도 받는 사람이 있지요? 자가수당을 받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4급까지만 주고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4급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을 받는 사람은 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은 자가운전수당을 지정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4급은 또한 자가운전수당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지급을 받고 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도 안 주잖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안 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가운전수당이라는 것이 오너를 말씀하는 거지요? 자기가 손수 운전하는 것.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본청에도 우리 국장님들은 기사들이 모시고 다니는 그런 국장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 분들은 자가 운전수당 지급을 안 받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주제 이외의 이야기이니까 제가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피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잡아야지, 자가운전수당 받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재무국 소관의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건 시정질문 감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 6 항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93. 12. 31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및 시체 화장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 50,000원 이하의 수당을 개정 내용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한도액인 월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근무자들이 그 근무를 기피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현행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에 통합, 새로 장려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시체 화장장ㆍ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8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50,000원, 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은 현행대로 존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료업무수당만으로 특정되어 있는 현행조례의 제명을 앞으로는 조례의 내용에 장려수당이 추가되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명칭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 시의 경우 시립 화장장과 시립 납골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어 이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와 위생매립장이 개정조례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직 25명과 기능직 113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조례개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만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사무직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무직원도.
채구
김채구위원
사무직원은 적용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이 되어야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사업소에 분뇨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소가 아닙니다만, 분뇨 처리하는 시설에 있는데 분뇨 처리하는 시설 내에 사무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도 있습니다. 기술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내에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냄새는 고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런 장소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사무직과 기능직, 기술직을 구분할 하등의, 열악한 환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고 있구요. 또 대통령령에서도 그 취지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분뇨처리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분, 10분 정도도 못 있겠던데요. 그런걸 봤을 때 정말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5만원 이하 하던 것을 18만원, 20만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12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희망을 해서 근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좀더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은 윗분들은 가지시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서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그곳에 더 근무를 하겠습니다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대전직할시는 지금 얼마씩 하고 있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우리하고 각 시ㆍ도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 대전이나 대구 할 것 없이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뇨처리기관, 폐수처리기관 12만원, 15만원 이런 선으로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전직할시도요? 다른 시ㆍ도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정할 때는 중앙 부서에서 거의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균일하게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이가 나도 지역간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조정을 해서 형평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57%인가 밖에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ㆍ도는 더 많거든요. 재정자립도가 80%, 서울같은 데는 90몇%까지 나가는데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아요, 직할시 중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적용해버리고 그러면 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좀 더 긴축해서 절약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료는 예를 들어 타 시ㆍ도 비교표 같은 것은 조례 심의 이전에 미리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법규나 이런걸 검토ㆍ확인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했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 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시험수당을 일부 상향조정함으로써 제 수당과의 형평을 기하고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시험수당은 출제, 채점, 면접 및 실기, 문제 선정 심의, 편집, 감시관 수당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제수당은 1문제 당 2,200원으로 대부분의 출제위원은 위원 위촉을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과제입니다만, 그 일환책으로 미약하나마 2,300원으로 100원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의 중추가 될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고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시험출제요원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매 시험마다 성격은 조금 달리합니다. 관련학과의 교수, 또 사계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주로 출제위원으로 매 과목마다 채용코자 하는 그 직급에 따라서 수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학교수, 때로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아니면 일반 전문직 연구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시험출제위원으로 선정된 분들한테 그날 하루에 지급되는 수당이 2,200원이라고 하셨나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에 2,200원인데 추가되는 문제마다 또 100원씩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감시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공휴일에 공무원이 나가서 시험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이에요? 보통 오전에 끝납니까, 오후까지 합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평균해서 시험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시험도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험시간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행은 9천원인데 공휴일을 개정안에는 1천원 올려 가지고 1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일요일날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일당으로 생각해봐도 1만원으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우리가 공직자가 시험감독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 누가 나가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만, 또 공직자 아니면 누가 가서 시험감독을 정확하게 해줄 분들이 없고 해서 지금 정부기준에 의해서 9천원씩 하던 것 그나마 조금 더 재정여건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좀 나아졌다해서 1천원이라도 더 올려 드리려고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시ㆍ도도 똑같습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전국 균일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수당의 종류를 7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2%, 13%, 10%, 16%, 이렇게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몇 %씩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겠어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저희도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유형별로 구분을 해놓고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식 시험문제와 객관식 시험문제를 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또 면접시험과 일반출제문제는 또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량
전계량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애당초부터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 액수가. 인상은 똑같이 해야지요,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일괄해서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때그때 현실 적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수당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한 내역도 중앙이 전국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좀더 올릴 수 있으면서도 여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조금 어렵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버린다라고 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시에 꼭 12%, 13%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가 판단해서는 이렇게 오히려 인상률을 조잡하게 그냥 차별을 둬서 올리는 것보다는 다 똑같은 업무이고 또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액수가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중앙과 좀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자율성을 높이는 우리 자치시대에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직껏 우리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라고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시험 출제 수당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상향조정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재정여건이 좀 더 허락한다고 하면 2,300원 정도가 아니라 한 문제 당 적어도 머리 싸매고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 문제하나 당 최소한 1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앞으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올려드린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제정하게 된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짚형 자동차는 그 동안에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을 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이 짚차가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시에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현재보다는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게 되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은 물론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불균일 과세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한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 당 연 세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규는 지방세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등이 되겠으며,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짚형 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는 제대로 수행이 될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 안 이 유 - 짚형 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조정하고. -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최고 12배까지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불 균일 과세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별도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 당 연 세액으로 함. 3. 검 토 의 견 -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세 중 짚차의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제출한 조례 제정안으로, - 짚차에 대한 세율은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대상차량임을 고려하여 연간 10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일부 차량은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며, -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적용하여 짚형 자동차세를 불 균일 과세하기 위한 본 조례 안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일반승용차와 같이 과세를 올릴 경우에 세수 확보는 얼마나 될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짚형 자동차의 세액을 똑같이 균일하게 일시에 해버리면 연 10만원이 cc당으로 해서 약 12배가 일시에 인상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내수, 조세저항을 일정한 기간 동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 세액보다는 약 44%정도 인하를 해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짚차가 5,274대입니다. 등록된 대수가 총 차량 16만 1천대 중에서 5,274대인데…….
영숙
장영숙위원
우리 시의 갖고 있는 대수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시에 등록된 대수가.
태성
정태성위원
짚차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5,274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만원씩 한다면 연 자동차세가 5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조정안에 의해서 다시 불균일 과세를 했을 경우 약 20억 100만원의 세액이 들어와서 14억 7,400만원의 자동차세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만원보다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불균일과세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14억 7,400만원의 자동차세가 더 들어오고 만일 승용차의 경우처럼 똑같이 적용해 버리면 세액이 약 30억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이 약 23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에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과세해서는 조제 저항이라든지 내수,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44%정도 인하해서 일단 적용을 현실화하고 일정기간이 간 연후에 승용차와 같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44%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입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는 없습니다만, 일정한 주기가 지나가면 내무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이것은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직할시 동일하게 44% 적용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이 세액이…….
영숙
장영숙위원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연차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 조정을 일단 이렇게 과도운영을 하고 일정시점에 가면 완전 현실화시키자는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시한은 저희들이 예측은 안되죠.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100% 현실화가 된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짚차가 몇 cc부터 몇cc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짚차의 평균형은 2,300cc를 평균기준으로 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300이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2,300cc를 기준으로 보고 지금 짚차 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무쏘가 2,847cc이고, 갤로퍼가 2,476cc, 코란도가 2,200cc～2,498cc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란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록스타가 1,789cc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당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똑같은 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차량의 분포비율이라든지 cc당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비율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4%정도가 100%에서 좀 인하가 됐을 것이다…….
영숙
장영숙위원
더 비싼 차는 더 매긴다 그 말이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죠. cc높은 것은 더 올라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짚차 종류룰 하나 주십시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짚형자동차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개정케된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에게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 받아서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사업자에게 세액지원을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유지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3조 과세면제 제1항 단서중에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제외 규정을 삽입을 하고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제4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동법 제9조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 받아서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안 이 유 -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받아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사업자에게 세제지원(취득세ㆍ등록세)을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유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제3조 1항 중“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로 제외규정 삽입. -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조항 신설. 3. 검 토 의 견 -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접 및 불균일 과세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 제3조 과세면제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지방세 감면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 제4조 제4항에 고용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다른 용도에 규정함으로써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부칙이 있어요. 우리 준 자료에 보면 부칙 시행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개정된 안이 아니라 당초의 조례가 이렇게 한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한시 가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부칙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 요구한 문안은 이 안은 아닙니다. 당초의 조례에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시가 되고만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뇨, 이것은 개정이 안됐으니까 그대로 12월 31일 가기 전에 이 조례의 존치 이유가 명백하고 더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칙 조항을 다시 개정을 해야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지금 개정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적용을 하되 금년 12월 31일까지 동 조례안은 존치를 하고 우리가 개정된 내용도 이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말 가서 앞으로도 이 조례를 더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을 해서 부칙개정을 하면 되죠.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광주직할시는 없지 않아요? 없는데 앞으로 생길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것…….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니, 이게 왜 그런고 하니요.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고용주의 위탁을 받았거나 자기 근로자 임대주택이라든가 근로자주택으로 건립을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에게 사원주택으로 양도를 했을 때 그 때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제조업에 있는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에도 일익이 되고 제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단 시효기간인 5년 내에 이걸 다른 목적으로 일반분양을 했을 때는 당초에 면제했던 것을 추징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서 일반분양은 당연히 세금을 내지만 근로자의 임대주택이나 근로자 주택으로 양도를 했을 때 고용주한테 그때는 일단…….
영숙
장영숙위원
사택용 그런거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원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었을 때는 이런 사례가 나올 것이다, 다른 시처럼. 그래서 미리 장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이것이 금년 말까지 적용이 된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그래서 연말에 가서 다시 필요가 있을 때는 부칙 개정을 해서 존치를 시켜야죠.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 10항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룰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 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 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축소조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조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40/100”을 “30/100”으로 경감률을 축소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와 동법 제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안 이 유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5년도에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 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가 예상됨으로 -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 시 적용되는 감면률을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하고 토지 과표의 공시지가가 전환에 따른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축소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경감률 축소. 3. 검 토 의 견 -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시에 제출된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종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경감률을 축소하여, - 오는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 거래 분에 대한 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액 경감률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간 거래에서는 검인계약서를 이용을 했을 때 그 때 감면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줬는데 그걸 10% 올리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96년에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 율을 맞춰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 율이 얼마인고 하니 과표가 24.8%인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랬는데 ’96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그때 가서 이걸 없애버리면 일시에 부담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서 ’96년에 100%를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 20%되는데요, 작년에 2만 6천건 정도가 개인간 거래, 전체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검인계약서를 이용한 개인간 거래는 약 20%, 그래서 10%를 감면했을 때 약 31억 정도의 등록세와 취득세의 증가가 예상되죠, 10%를 감면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면 ’96년에 가서 30%, 100%에 맞춰지겠다,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그 차이가 났을 때는 얼마 정도 되겠던가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한 31억 8,100만원, 금년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95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니까 20%를 보고 아까 이 율을 적용을 했을 때는 10%를 혜택을 줄였으니까 그 부분이 31억 8,100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 증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올리고요. 그래서 ’96년에 가서 과표현실화 30%에 딱 맞춰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도 똑같은 이치인데 가뜩 눌러놨다가 일시에 현실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충격을 줄여가면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96년도에는 그러면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저희들의 대내적인 세정의 기본목표는 ’96년에 공시지가의 과표 현실화율을 100%로 맞춘다는 뜻은 현재 24.8%거든요.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가 그걸 100%로 맞추면 큰일나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 ’96년에 목표비율을 30%로 봅니다. 공시지가의 30%를 ’96년에 맞추는 것을 100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 현실화율에 맞춰보면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지금 미리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10%씩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인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증가고. 그럼 세수가 인심을 쓰는 척 하면서 10%를 더 걷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말로는 인심을 씁니다. 그렇지만 세 부담은 10%가 증가됩니다. 개인적 부담은.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개인 거래 중에서 세액의 10%를 더 내게 되죠. 40%를 감면할 것을 30%만 감면하면 되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렇죠. ‘96년도에는 공시지가와 과표를 맞춘다고 하면서 사실은 해마다 10%씩 부담을 더 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인심쓰고 충격을 줄인다고.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 제도가 왜 생겼는고 하니요. 부동산 거래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사인간의 거래도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쓰자하는 것은 토지거래의 기회를 포착을 해서 과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않고 있었거든요. 복덕방에서 자기들이 적당히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40%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했죠. 그러나 회사간의 거래나 다른 거래는 장부관계로 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고요.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럼 국장님, 공시지가를 토지과표하고 맞춰버리면 결국 일반사람들도 재산세나 이것을 공시지가에다 앞으로 토지과표에서 내는거니까 공시지가하고 맞춰버리면 엄청난 재산세가 증가되어 버리잖아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게 큰 것은 안 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우리의 과표는 얼마로 잡혀있는고 하니 24만 8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4만 8천원에 대한 비율 적용해서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과세를 하거든요, 100만원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24만 8천원을 ‘96년에 30만원까지 목표를 채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5.2%인상이 됐죠, 토지 과표.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목적으로는 공시지가 30%가 100% 계산한 것인데 결국 시민의 재산세나 세금도 검인계약은 놔두고 그건 땅을 팔고 사니까 그건 부자들이 내니까 놔두고요, 재산세도 과표가 올라가니까 결국 재산세도 이만큼 추가해서 부담하게 된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조금씩 올라가지요. 작년에 5.2%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24.8%가 30%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니까 24.8%이니까 내년, 내후년 해 가지고 30%로 맞춰지면 되거든요. 5.2%가 더 올라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조세부담은 조금 늘지만 현실적으로 세 부담은 안 가죠.
명민
김명민위원장
결국 시민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지금.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어차피 시민의 복지증진에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세금이. 그래서 이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55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개정케된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1월 11일 전국 임야 중 국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 계획함에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88년 2월 10일 내무부장관의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적이 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방만성의 폐습을 개선하여서 이를 보다 효율적인 업무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이번에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임야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관리 업무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93년 9월 28일 국무회의 시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법을 개정, 국유재산특별회계법으로 통합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 지시에 따라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ㆍ폐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 정비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5항의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산림법시행령 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조례상의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과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상과 산림법 상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의 임야 대부료는 1000분의 10, 또 산림법시행령 제 62조 1항을 보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경우는 1,000분의 50,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0분의 100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 개정안을 첨부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염동형전문위원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 체계와 공유임야의 사용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 1항을 준용 -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규정관계 조문 삭제. 3. 검 토 의 견 -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지난 88년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거 전국 임야 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체계에 있어서 본 조례안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시행령 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서는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산림법 상의 국유 임야와 동일하게 준용토록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이것이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요, 일반회계 과목 설정을 해 가지고 별도 운영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도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다, 해당이 없으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약 240만평이 있는데 공동묘지, 근린공원, 무등산 공원 그럽니다. 그걸 임대해 준 뒤로 전혀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정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전국 임야 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의 공유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지금 공유임야 면적이 240만평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240만평이면.......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나 그것이 공동묘지로 38만평, 그리고 근린공원 지역이 26만필, 무등산 공원에 176만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이 890만평인데요. 그 중에서 240만평이니까 약 30%가 못 되겠네요.
계량
전계량위원
몇 %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30%, 893만 7천평이 전체 공유재산이에요. 그 중에서 이게 240만평이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전국 평균을 웃돈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렇죠, 무등산이 있어서 그래요.
계량
전계량위원
아, 무등산 때문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26% 정도나 되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무등산이 공유림이 138만평이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176만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무등산이요? 176만평.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무등산에 들어간 것이 사찰림도 있고 그렇죠.
태성
정태성위원
개인소유도 많이 있잖아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개인소유도 있고 공유지가....
태성
정태성위원
그 무등산 공원내의 개인 사유림 속에서 무슨 개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겠다 할 때에는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무등산지구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시설지구 결정이 된 대로 개발을 해야죠.
태성
정태성위원
그랬을 때 현재 시에서 사야하는데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한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것이 무등산만은 아니죠.
태성
정태성위원
어떻든지 간에.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니까 저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무등산지구 개발을 2001년까지인가 얼마의 예산을 사업비를 민자를 유치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유림 갖고있는 사람들도 개발계획의 시설지구에 따라서 지정된 그 범위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죠, 공원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공유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무등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별로 뜻이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럼 무등산을 많이 개발해야겠네요, 앞으로.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그러나 무등산개발은 무등산지구의 개발계획이 이미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개발이 들어가줘야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증심사 지구 상가도 전부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원효사 지구도 똑같나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실은 원효사 지구도 다 내려와야 돼요.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명민
김명민위원장
자, 더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에는 집행부로부터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