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2-18

회의 전체 보기 583턴

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4년 2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ㆍ중외ㆍ송정공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서구 상무1동 96번지 광명하이츠타운 관리소장 안찬술씨로부터 시내버스연장 요구진정 등 4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되었고, 3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아파트관련민원 피해구제 요구청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입주자와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순서는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본부, 교통관광국, 지하철기획단, 도시계획국 순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일삼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지난 1월 3일자로 부임한 지역경제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항상 저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렬 첨단기지지원담당관입니다. 정광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일 상정과장입니다. 오영록 공업과장입니다. 이만형 농정과장입니다. 손덕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 김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정일삼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6개국 소관을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부득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한 10분내로 질의를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소관을 보고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근교 농촌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광주 농촌지역은 광산구 그리고 북구쪽인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사했었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사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정밀조사를 마친 다음에 재해지침에 의한 지원대책과 시 자체 대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금명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실겁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우리가 조사를 일단 했는데 정밀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마친 다음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리고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용지분양가에 대해서. 최근에 공단용지 분양가를 정부에서 지금 인하를 좀 했지요? 그런데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용지는 인하를 했다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분양가가 높습니다. 제일 높고 보니까 많이는 2배까지도 높은데 과연 사회간접시설기반이 빈약한 광주에 과연 기업체들이 여기에 입주를 할 것인가 참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라든지 또는 세제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용지분양이 56만원에서 50만 8천원으로 정부에서 일응 인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별로 없고 다만 여기 35페이지에서 이야기한 112만 2천평중에서 산업시설 공장용지가 51만 1천평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 61만 1천평입니다. 이 112만 2천평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서남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서남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을 현재 건설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 서남관리공단에서 첨단시설만 관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연구시설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남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하고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이것만 아마 관리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 지방단위에서도 금융지원이나 세제특혜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도 조례로써 어차피 그것을 해야거든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지방단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남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수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작년 10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래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몇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광주의 첨단이라든가 평동에 유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하나도 없어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동안 거기에 사무실이 유치가 되어 있었지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15개월간 유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적이 없고 미미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폐쇄를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아마 전부 폐쇄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타 시ㆍ도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한 업체도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고 신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96년부터 다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한 5년 정도, 아니 5년도 넘었지요. 지금 묶여가지고 생활상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편입된 자연부락은 예를 들어서 집을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분양가는 높고 입주업체도 한 군데도 안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할텐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3공구중에서 금년 2월에 2공구, 3공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6개 공구 중에서 지금 2개 공구는 2월에 발주를 하고 1개 공구만 10월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산업시설에서는 공단이 들어갈 자리가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는데 첨단단지 내에서 자꾸 유치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남관리공단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거기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 유치기획단이 만들어져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토개공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는 힘들어해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법까지 바꿔서라도 인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매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건의했던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건의를 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라구요. 토개공에서도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인하하려고 합니다. 인하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건의를 서면으로 한 것은 제가 오기전이고 제가 와서는 서면 건의를 안 했는데 구두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절충을 해보고 해도 안돼서 저쪽 토개공이나 서남공단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달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떤 확실한 그 쪽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건의하고 왔다갔다하는데 저쪽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전부 해버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앉아서 그것만 보고 알고 있어요. 정식 서면으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이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 버리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오늘 끝을 못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해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빨리 끝낼께요. 자료를 받아봐야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첨단관리하는 계가 있잖아요. 담당관 계시지요? 그러면 그 일 안 하셨어요? 서남권개발이라든가 토개공에서…….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전에 건의한 것이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해야지 구두적으로 건의해서 되겠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서면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내드릴께요, 서면으로 한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겠는데 건의할 때 분명히 토개공이라든가 서남권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자료를 갖다가 정확히 해서 토개공과 연계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기 입주업체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입주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4페이지 농업기반 봐주세요. 거기 93년도 8월에 업무보고한 것은 농업인구가 1만 6,563가구, 또 6만 3,46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농업 가구가 근 2천여 가구가 줄어졌어요. 인구도 근 8천명이상 줄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92년말 통계고요. 지금 여기 올라간 것은 93년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년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줄어진 것입니다, 통계정보에 의해서. 지난번에는 92년말이고 이번에 이것은 93년말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보고 받아 보면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각각 다 작년하고 틀리게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국제시장 진출확대 여기에서 작년 8월달에 미국 샌안토니오시티 여기는 우리하고 특별한 뜻이 없어서 취소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샌안토니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무역주재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3월중에 협의를 한번해서 그 결과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때도 제가 명백히 관계관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샌안토니오시는 우리 광주시보다도 못하다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잡아서 모든 수출진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연구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샌안토니오시가 멕시코 NAFTA협약이 되었는데 멕시코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시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 지역전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에는 샌안토니오시와 우리 시하고 특별한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취소를 한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점 이해를 하시고 참작하여 주세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도시가스안정공급추진 거기 94년 1월에 78만 8천으로 수요를 이렇게 보고 95년 1월에도 78만 8천, 물론 위에 55만, 46만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1년후에 똑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가능한 것인지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최대 공급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78만 8천㎥다 그러면 지금 한 몇 년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중대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드리는 것이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계인데 이것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때 모든 건물 입주자들의 계약서를 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광주시의 임대가격이 저렴해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실무자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소장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한국감정원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야합니다. 감정해서 평가액이 나오면 그 평가액 대 임대율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관리조례에 보면 공시지가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공시지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감정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가 거기에가 없으면 직접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매일 같이 밤이나 아침에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40평, 50평 소위 다방이고 식당이고 이것을 지으면서 불과 1년에 3, 4백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했다는 것은 이것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금년에 상당히 좀…….

담진

정담진위원

증가는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 모든 것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불량 열사용 기자재 유통방지 해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매달입니까, 1년에 몇 번입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분기별로. 그럼 1년에 4번입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으로써 안전합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수시 문제가 있는 데에는 아무 때라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수시 단속을…….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 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수시 점검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오히려 수시점검이 더 효과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시점검에서 발견이 안 된 것이라도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시내에서 비상 양곡을 비축을 하고 있지요? 대개 몇 개월분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습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기름이나 양곡은 비치하지 않습니까? 비상양곡은 대개 광주시민이 석달분을 먹는달지 두달분이랄지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비상대비에 대한 것은 비상대책과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농민후계자대회 개최해가지고 94년 10월에 하시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그런 내용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앞두고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농민후계자대회 개최하는 것은 작년까지 이렇게 후계자대회를 개최했더라도 이 계획은 금년 10월이기 때문에 아까 가급적이면 회의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가 현재 재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하고 앞으로 현 시대적으로 자꾸 변해가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이 좀 다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공구협회는 설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양동에 있는 공구상회들이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양동시장도 들어가고 또 중흥 2동이 이쪽에 있습니다. 중흥2동하고 저쪽 충수동 거기에 있는 모든 공구상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풍암동으로 이전하기로…….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현재 자금도 조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준비단계에 있군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의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광주시내에 우리 시와 관련 있는 고발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구청하고 동에 하나씩 있고 민간단체로써는 네 군데가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각 동에 하나씩 네 군데에 있고…….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전부 10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이나 동에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 네 군데가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YWCA, 소비자보호단체 등 네 군데가 저희들하고 연계되어서 추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그런 민간단체들 약간씩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YWCA만.

성례

안성례위원

YWCA만. YMCA는 아니구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YWCA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시장감시모니터 활동을 작년에 참고로 한 성과적인 그런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서면자료로.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리고 소비자 문화의식정착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참고로 지난번에 자석요,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소규모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정방문을 통해서 암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다양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중앙의 소비자보호센터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고발한 실태는 다 나와 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내 고향 저축 추진에서 금년에 50억원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보면 120억원이나 나와 있어요. 그럼 금년에 170억원이나 나오는가. 8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보면 내고향 저축 추진에는 50억원이에요. 금년 목표조성액이. 그런데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서는 내 고향 저축 자금이…….(청취불능)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말이 안 돼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금년에 50억원정도 조성을 하면 작년에…….

순길

정순길위원

작년에 남을 때 60억원 남았어요. 이것 남은 것하고 하면 60억원 더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직원에게) 60몇억원인가 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92년에 융자해 준 것 일부 들어오고 작년에 남은 것하고 금년에 50억원을 하면 약 한 120억원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이율이 낮아가지고 해약하겠다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 행정이 편의하고 안일한 행정…….(청취불능) 실감이 안 날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축이 증대 안 되고 그러면, 언론에서 보기에는 해약사태가 오래간다고 지금 나와있어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지금 해약을 일부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2년 만기 도래한 것은 금년 7월에 해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학자저축에 대한 것을 좀 증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증대를 하고 우리 시비도…….

순길

정순길위원

말도 하지 않고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어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요. 협의도 하지 않고 할란다 해가지고 협의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것이 뭡니까? 협의를 했달지 성립했다든지 이래야지 이것 앞으로 해볼란다. 이것이 뭐에요. 내년이면 내년…….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아니요. 교육청하고는 이미 저 오기전인 작년 연말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순길

정순길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요. 할란다 해가지고 무슨 내년 일정을 보고 한 거에요. 금년 것을 한 거에요, 지금? 할란다 하면 95년 것이지 이것이……. 지금 수출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에요. 서남아시아 나가는데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15개 업체 나간다는데 15개 업체 어떤 업체가 나가는가 5월달 안에는 다 서있어야 돼요. 이것도 한 번 해 주시고 중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달에 15개 업체 나갈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실적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 데이터 하나 주십시오.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나가서 시비만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획 있게 운영하셔야지 무조건 이럴 것이다 하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협의 우리 쌀 사주기 운동에 6억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째 농협에다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는지. 이 쌀 사주는 것도 팔도에서 다 사주는 거에요. 말하자면 산지 가격보다 8%를 더 주고 정부수매가의 85% 사가지고, 이것 도와준 것이 8% 더 도와준 것이지요. 이 엄청난 돈을…….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쌀 사주는 것은 농협시지회의 돈으로 사주게 되고 저희들이 6억원이라는 것은 조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원 조작비를, 시에서 양곡도정공장설립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줘야지 어찌 농협에다가 줍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해서 지금 도정공장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 줘야지 어째 농협에다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금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살리자 하면서…….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농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순길

정순길위원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어째 농협에다가 자꾸 배려를 하느냐, 농협중앙으로 올라가는 자금이에요. 그럼 아까 같이 이 지역 기업을 살리려면 아까 양곡도정공장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으면서 자금지원도 해줘야 하고 그래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중앙으로 그것이 안 갑니다. 단협에서…….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자리를 바꿔 앉으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하셔야지 기록이 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우리 쌀 사주기 운동 이 관계는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자금을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사 들여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비는 돈 6억원만 조작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전체 쌀을 구입하는 자금은 시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협에서 실질적으로 단협자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서울이나 이런 소비자에게 직접 쌀로 가공해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체 보관료나 또는 상ㆍ하차비 이런 조작비를 저희들이 준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에도 해 본 결과, 과거에 2개년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농협에서는 쌀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공해서 이 쪽에다 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쪽 지역에 광주연합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고 무등미곡종합처리장이 있고 여기 광주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줘서 가공을 하면 모든 이득금이 광주에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농협에 주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에요. 가공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여기에서 보관하지 다른 데로 조작은 안 됩니다. 여기서 가공하지요. 여기에 가공공장이 있으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여기 농협창고나 이런 데서 보관을 하게 되고…….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광주시 농협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관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는 그런 처리장이 있느냐구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직영공장은 없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협직영공장은 없지만…….

순길

정순길위원

광주시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광주시에서 가공을 하지요. 그래서 전부 쌀로 내고 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자금이 다른 데로 간다 이거에요. 가공, 유통 자금이. 그 돈이 어차피 광주시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6억원이라는 돈이.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안 그러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말 안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데가 대촌농협인데 93년도에는 대촌농협에서만 했습니다. 대촌농협에 가공공장이 있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대촌농협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러지요. 그래서 서울로 쌀을 팔아서…….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조작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지만 쌀은 나가겠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쌀은 나가야겠지요. 가공이고 뭣하는 것이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혀 안 나갑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운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작하고 가공하는 것을 우리 시내에서 하지 다른 데에서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절대 나가지 않아야겠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예. 전혀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물을랍니다. 지금 내년 7월에 처리장을 시공할란다고 했는 데 금년 6월에 처리허가 신청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계획이 다 짜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기를 어디다가 한다 등등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현장. 그래야 금년 6월에 허가신청을 낸다는 안건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실적 좀 이야기 해주세요.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3월말까지 그런 사항을 민간업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내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사업선정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만 공고를 해서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냐, 어떤 것을 하냐하는 것을 각 국이나 연관된 데에 협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말씀이 옳은데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어 3월말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3월말까지 안 들어 왔을 때는 이것 또 필요 없는 계획이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공모해 가지고 민자 유치가 안 되면 다시 또 공모를 해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환경녹지국과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실테고 그 협의한 실적을 주시라 이겁니다.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그건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었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누가 민자유치라도 해야겠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안되고 도시계획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돼요.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개 국이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추진했을 때에는 민자유치도 쉽게 되어 버릴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에서만 나타난다고 딱 냈을 때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러니까 안돼,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니까 안돼 하면 누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한 기본계획이 합의된 것이 있으면 주라 이거에요. 실적을.

일삼

정일삼지역경제국장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공모안은 합의를 받았습니다. 공모안은 합의를 받았는데 도시계획국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지요, 공단안이니까. 다만 환경녹지국이 중요합니다. 거기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공모안은 합의를 받았고, 일단 공모했을 때 그것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세심히 조사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주워진 범위내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첨단기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분양가를 가능하면 낮춰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해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가스 안전공급과 사고예방관리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포장에서 환경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포장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 경쟁성이 있는 광주 특산품을 개발해서 연구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UR대책에서는 식량무기화 우려의 대책, 장마와 홍수기에 홍수예방차원에서의 우리 쌀 생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세심히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차후에 서면보고라도 전 위원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한 뒤에 바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년도 저희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94년도에 본 산건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조치결과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기 보고드린 바 있는 일반현황과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은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의 명령이 계시니까 그것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입개방에 대한 이런 문제, 작년 93년도 감사 때도 소위 유류작물을 대체해서 양질미 또는 양질과수, 화훼, 소채, 또 질이 좋은 한우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너무나 방대한 일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중에 계시는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 근교농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선채소 생산위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류작목은 점차 줄여가고 신선채소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엽채류, 과채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엽채류는 쑥갓, 상추같은 것, 또 과채류는 토마토, 딸기 같은 것입니다만, 그런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저공해 고품질로써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 결과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서면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능력 있는 농촌여성교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생활과학기술교육을 400명을 시켰는데 생활개선부 과제연구를 또 240명을 시켰다. 아주 흥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사회를 보면 여성들이 어린애들 키우는데 옷이랄지 그런 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집안을 가꾸는 홈패션 그런 것을 전부 외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요새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천은 좋은데 유행이 지나서 폐기하는 어른들의 옷이 많은데 그것을 고쳐서 집에서 어린애들이 아주 활발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편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그런 방법, 또 홈패션도 간단하게 천만 사면 굉장히 쌉니다. 부가가치를 해서 굉장히 비쌌는데 그런 것을 재봉틀을 갖춰가지고 홈패션으로써 가정을 꾸미고 가꾸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성들을 선발해서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확산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재봉틀 같은 것을 사줬다 이 말씀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집갈 때 필수품으로 재봉틀을 가지고 갔는데 요새는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점차 재봉틀을 갖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슬기로운 가정관리능력향상지도 해가지고 76호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정관리 보면 가계부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가계부기록부터 해서 생활문화도 동선이 짧게 이를테면 부엌에서부터의 부녀자들의 활동, 주부들의 활동을 짧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좋은 말씀인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마을 단위로 소위 저장고 같은 것이 꼭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특용작물하고 여러 가지로 농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장고?

춘범

이춘범위원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례

안성례위원

저온창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상 저온창고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정별로는 없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마을 단위. 그것을 작목별로…….

성례

안성례위원

두 마을을 합친달지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가정관리면보다도 꽃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매매하면서 바로 단지 또는 과채류 같은 것을 생산해서 작목별로 저장했다가 파는, 조절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단지별로, 작목별로 저장고를 지금 행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예산에서 농정과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육성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층이 농촌에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비 후계자가 92년도에는 255명이나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후계자 선발에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과 더불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금년에는 농어촌개발보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후계자를 선발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소는 너무나도 언론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639명이라고 하는 정말 농촌후계자들이 이와 같이 아주 큰 혁명과 깊은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살리기를 하고 있다 한다랄지 해서 어영부영하는 도시의 청소년들이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까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광주에 모든 언론매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관계는 전라남도가 아무래도 다양하고 많고 위주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문이나 TV방송에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소수의 정예부대를 배출함으로 해서 대단히 사회적으로 파급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범사업 중에서 지금 고품질 우량품종 종자를 이렇게 시범단지를 5개소에 10㏊를 했다는데 여기 토양이 맞습니까? 이것을 재배하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토양이 어느 토양이나 맞습니다만, 토양개량도 하고 거기에 적지에 적품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사전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정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한 노동이 투여되는 것인데 애써서 해가지고 헛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정순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농업포장 실습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포장요?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한달지 하는 실습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후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실습지가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확보를 어차피 할 것인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확보는 우선 저희들이 후계자들이나 독농가들에게 그 포장을 임대하고 또는…….

순길

정순길위원

임대가 아니라 지도하려면 확보를 해야할 문제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활보를 해야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제일 끝에 현안과제로 내놨습니다만…….

순길

정순길위원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 있으면 의지가 어떻게 있는가 보려고 그러는거예요. 어떻게 참고하실려는가 의회에서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을 92년도 말부터 그때 저희들 지도소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를 확대해서 이설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토지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해보니까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당국에 제출했더니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 할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니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되어서 지금 내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느냐 이거에요. 2년동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다든지 복안을 내 놓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요청한 재원을 안 준다든지 무슨…….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현재 장기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요청을 시에다가 몇 번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계속 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몇 번했는가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2년부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의욕은 넘쳐가지고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까 여성에게 재봉틀을 사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볼 때 교육인구가 1만명이 넘어요. 농촌인구가 전체 5만명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텐데 그럼 말귀나 알아듣는 사람들을 전부다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1만명이 넘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중복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 농가가 이렇습니다. 이상적으로 전업농 위주로 나갑니다만, 한 개 작목만 가진 농가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쌀을 전부하면서 그 다음에 시설 원예도 하고 또 축산도 하고 또 특용작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은 무엇이다 하고 적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거에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버섯재배라면 버섯재배에다가 치중을 해야할텐데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러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교육하고, 일반농민교육은 다 작목별로 새로운 정보를 주입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전문교육은 또 별도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농업인력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깊이 들어가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산발적으로 시켜가지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전부 합한 것의 인원이 그것이고, 전문교육은 정예교육을 시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코스라든지 6개월이면 6개월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시켜야지 그냥 하루 와서 들어라하고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여자들도 재봉틀 배우려면 딱 하루 해가지고 배우겠어요? 3개월이나 2개월 배워야 재봉틀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디자인도 해서 맞게 작품도 만들어내지 하루 가르쳐 가지고 되겠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1만명으로 해놨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전체…….

순길

정순길위원

전체로 한다면 이 교육을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3천명, 3,200명, 500명, 530명, 600명, 840명 했는데 교육자체도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끔 해주려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전문이 된다 이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하루나 이렇게 시켜놓고 “당신 해 보시오” 하면 하겠어요? 못 하지요. 투자를 해주려면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게끔 해주라는 것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버섯하면 누구하고 찾아갈 정도로 육성을 해야 상품이 나오더라도 누가 생산자다 하면 믿고 살 정도로 그렇게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방법으로 나눠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근교농업은 신선채소다 해서 엽채류, 과채류 시설을많이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이 쌀을 어떻게 양질도 좋고 무공해로서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유기농법의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급을 많이 해야되겠다.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이 쌀을 생산했기 때문에 또 이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로도 개척을 해줘야 되고 또 농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실 줄 제가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이라도 수립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쌀은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급은 해야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급은 이를테면 쌀은 자급을…….

춘범

이춘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쌀은 자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첫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심다가 그 다음에 상자 기계육모하다가 40, 35일 모 안 합니까? 그러다가 8일～10일 모를 키워서 어린 모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모를 심는 문제가 아니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그 방법개선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직파로 들어가거든요. 직파로 들어가는데 쌀에 대한 무공해식품 그것은 이 생산비 절감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 생산비 생각 안 하고 양질미 위주로 무공해 쌀을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토옥이랄지 발효비료랄지 하는 퇴비위주로 하는, 퇴비라고 우리는 속칭합니다만, 사실은 유기농법하면 토옥과 발효비료를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듭니다, 기술도 들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하는 농가도 있고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우리 지도소에서 그러한 계획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일면 그렇게도 수립해서 지도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영농후계자라든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독농가…….

춘범

이춘범위원

보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보급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서 생산된 쌀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그 생산된 쌀은 고질입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고질이라도 다 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지도소에서 많은 보급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개척도 하고 판로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기술 방법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양질미, 즉 무공해 쌀로서 또 생산하는 이 양면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순길

정순길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랍니다. 아까 공동퇴비장 설치를 4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농법을 하라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서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유기질 그것은 시설원예로 들어갑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설원예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주로 시설원예인데…….

순길

정순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는…….

순길

정순길위원

금년에 지역경제국에서 4억 5천 설치해 준다고 그것은 지도소하고는 관계없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하면 장소 정하고 어쩌고 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쭉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 예산 선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요. 예산확보 한 줄은 알고 있어도 그 장소 선정이랄지 대상지역이랄지는 행정에서 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농촌지도소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앞으로 할 때는 협의는 하겠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협의해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예산성립단계이니까 사업계획단계이니까 저희들이 아직…….

순길

정순길위원

안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하라고 내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행정의 적극성을 보여야지요. 저쪽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련다 하는 식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순길

정순길위원

지금 어린 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공동육묘장 설치.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서 운영을 해야, 말하자면 퇴비하고 아까 같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업수행할 때는 저희들하고 합동의회를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계획세워가지고 같이 협의할 때 해서 해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앉으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쌀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상부에도 보고하고 건의하고 또 이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업화 등이 필수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가격면에서는 전부 엑스(×)로 나와 있습니다. 품질면에서는 세 가지가 우위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중간정도이고 그 다음에 엑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가격문제에서는 기업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도 건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자에게도 그 비용부담을 흑자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고질 재배품목을 저가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과 협력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도 아울러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간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21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들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이 분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태명 부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박철현 부장입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 기술담당관으로 있다가 급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태의 부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시험실장으로 있다가 저희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우원 소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시다가 덕남정수사업소 기획단장, 그러니까 소장이십니다, 소장으로 오신 채길석 소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변재연입니다. 시설부장 문원호입니다. 동부사업소장 김길곤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서부사업소장 박민규입니다. 북부사업소장 김정태입니다. 광산사업소장 장석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 모든 직원들은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금년에도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물 공급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