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과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추천의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소방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덕택으로 지난 1년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93업무결산 그리고 '94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 도 세 ◇ 인 구 : 2,140,089세대 6,873,018명 ◇ 면 적 : 10,722㎢ ◇ 행정구역 : 19시 17군 11구 25읍 153면 289동 ◇ 특수장소 : 50,227개소 · 발생건수 : 3,160건('92 : 2,770건, 14.1% 증가) · 피해상황 : 인명피해 289명, 재산피해 14,452,108천원 □ 소방행정조직 ◇ 1본부 15소방서 90파출소 4구조대 56구급대 1항공대 □ 소방력 ◇ 인 원 : 2,337명(소방공무원 2,164, 전문직 4, 기능직 128) ◇ 장 비 : 소방차량 619대외 공기호흡기등 18종 ◇ 소방용수시설 : 4,646개소(소화전 4,074, 급수탑 467, 저수조 95) □ 예산규모 : 75,915,977천원 ◇ 경상비 : 23,050,746천원(30%) ◇ 사업비 : 23,670,844천원(31%) ※ 인건비 : 29,194,387천원(39%) 소방공동시설세 : 23,800,000천원 Ⅱ. '93업무결산 □ 소방력 보강 ◇ 관서(신설) : 소방서 1(하남), 파출소 5 ◇ 인원(증원) : 184명 ◇ 장 비 : 47대(고가 2, 굴절 4, 화학 2, 펌프 15, 기타 24) ◇ 소방용수시설(신설) : 719개소 □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추진 ◇ 대형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 : 2,022개소 ◇ 위험물시설 안전점검 실시 : 11,219개소 ◇ 소방관련업체 지도감독 : 287개소 ◇ 불조심생활화운동 내실화 : 각종 홍보활동 전개 ◇ 화재진압능력 제고 : 광역소방작전체계 구축 ◇ 대민봉사활동 강화 : 이동소방봉사대 설치·운영(15개 소방서) □ 반성 ◇ 도민자율소방실천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미흡 ◇ 광역소방체제구축 미흡 □ 개선방안 ◇ 자율소방실천운동 적극 전개 및 완벽한 광역소방체제 구축 ◇ 전 소방공무원을 고도의 전문기술인으로 양성 Ⅲ. 주요업무추진계획 1. 소방행정조직 기반강화 - 고도산업사회 소방수요 증대에 대응 - □ 소방력 보강 ◇ 소방관서 · 소방서 : 신설 3개서(용인, 이천 안성) 이전 3개서(의정부, 부천, 군포) · 파출소 : 신설 11개소(공업단지 1, 신도시 3, 시·군지역 7) 이전 3개소( 구리 토평, 미금 미금, 용인 수지) · 소방학교 건립('95 완료사업) - 위 치 :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산 91 - 규 모 : 부지 41,058평, 건물 8동 4,152평 - '94투자 : 5,065백만원(본 건물 건축 및 설비공사) ◇ 소방공무원 증원 : 224명 · 소방관서 신설 163명 · 소방차량 보강 : 61명 ◇ 소방장비 : 88대 4,384백만원 · 신규 : 42대 · 교체 46대 ◇ 소방용수시설 195개소 432백만원 · 소화전 : 174개소 · 급수탑 : 21개소 □ 소방공직기강 확립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

쇄신으로 진정한 봉사소방 구현 ◇ 소방공직자 의식 쇄신 · 친절의 생활화 교육 : 매일(소방서 과·소장 책임) · 특별정신교육 : 월 2회(서장 책임) · 서장·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 : 연 1회 ◇ 자체감찰활동 강화 · 종합감사 : 15개 기관(소방서 9, 군 6) · 복무 감찰 : 연중 · 민원처리사항 추적감찰 : 수시 ◇ 소방민원 의견 수렴 · 민원업무처리 불편신고전화 운영 : 16개 기관장실 · 소방행정여론 조사 : 연 2회 · 부조리 방지 공한문 발송 : 수시 □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 ◇ 소방공무원 교육 · 내무부 소방학교 교육 : 630명 - 기본교육 : 550명 - 전문교육(7개 과정) : 80명 · 도소방교육대 : 700명 - 신임교육 : 300명 - 전문교육(6개 과정) : 400명 · 소방서 자체 전문교육 : 2,164명(파출소 단위교육으로 개선) · 1인 1기 자격취득 - 소방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취급기능사 등) ◇ 해외연수 · 국비 장기 해외교육 훈련(미국) : 1명 ◇ 자체 교육교재 편찬 · 신임교육 교재 : 소방법 등 5과목 · 전문교육 교재 : 화재방어 등 4과목 2. 주민 자율 소방정착 추진 - 화재의 근원적 예방·피해방지 목표달성- □ 가정단위 생활소방지도 ◇ 불조심 생활화 계도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보도매체를 이용한 계도 : 연중 ·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 : 55,700개반 · 각종 사회단체협회 등 모임순회교육 : 수시 · 시민소방교실 설치 운영 : 16개소(소방서) ◇ 학생 불조심교육 확대 · 어린이 소방대 조직운영 강화 : 695개대 54,507명 ·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 1회 101,000명 · 유치원·초·중학생 불조심교육 : 1,234개교 1,170,776명 ◇ 농촌지역 마을소방대 운영 : 7,208개 부락 · 농촌 : 마을소방대 조직운영, 소화기구 및 소화용수 확보 · 소방관서 : 마을소방대 조직운영 지도 및 활동지원 ◇ 초기 소화활동체제 구축 ·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의 지속전개 : 2,140,089세대 · 욕조, 빈용기에 물 채워두기 권장 병행 : 2,140,089세대 · 마을소방대원의 능력향상교육 : 읍·면 부락단위 월 1회 이상 □ 직장단위 자율소방 지도 ◇ 직장인 소방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소방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정예화교육 : 25,641명 · 시설주, 일일소방서장·파출소장제 실시 : 책임의식 고취 · 직장인 소방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종사자 현장교육 ◇ 자체 방화안전관리체제 구축 · 방화관리자(총괄책임) : 12,575명 · 분임 방화관리제 권장 : 488개소 · 부서별, 실별 관리책임자 지정 : 12,575개소 · 전기·가스·화기사용장소 안전관리 책임지정 : 12,575개소 ◇ 자체 안전점검·정비 지도 · 점검요원 양성교육 : 16개 소방서 각 2회 · 점검기구 확보 추진 및 점검반 운영지도 : 16개 소방서 각 2회 · 정기 기능점검 실시 : 매월 20일 · 점검결과 미비·불량시설 정비 보완 : 화재요인 제거 ◇ 자체 초기 소화활동체제 구축 · 방화·소방시설관리 지도 : 50,227개소 ·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 지도 : 12,575대 · 인접 자위소방대간 응원협정체결 : 협조체제 유도 3. 전문기술소방활동강화 - 화재발생 및 피해의 최소화 목표 달성 - □ 전문 소방진단체제 구축 · 전문 소방진단사 양성교육 및 시험 : 2회 · 전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기술자격 취득 권장 : 57명 · 소방진단장비 및 기구확보 : 진단차 12대, 기구 29종 · 소방검사반(전담, 집중, 이동봉사) 편성 : 15개반 57명 · 민간단체 위탁대상 점검요원 교육 : 1회 ◇ 특수건축물 정밀진단 실시 · 자동소방시설 설치대상 검사(전담반) : 1회 1,526개소 · 기타 소방시설 설치대상 검사 : 1회 48,701개소 ◇ 민간단체 위탁점검 실시 · 민간단체 위탁점검 : 4회 10,891개소 ◇ 특별소방진단 실시 · 화재경계지구 집중진단 실시 : 2회 13개소 · 지하 접객업소 특별점검 : 수시 · 이동봉사 점검실시 : 수시 □ 화재취약시설(지역)특별관리 ◇ 대형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 강구488개소 · 합동정밀검사 중점실시 : 연 2회 · 소방방화시설의 완벽한 보완 : 상시 가동상태 유지 · 간부책임 지정관리 : 월 1회 이상 ◇ 지하상가 화재예방대책 추진 : 4개소 · 자동소화설비의 철저한 정비관리 : 4회 · 이동석유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 월동기 집중단속 · 청원소방원 근무강화 지도 : 4회 ◇ 고지대·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소방대책강구 : 36지역 · 전기·가스·화기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 2회 · 자체 방화관리체제 구축(자위소방대) : 36개대, 540명 · 초기진화대책 강구(비상소화전함 설치) : 130개소 ◇ 복지시설 안전대책 추진 1,553개소 · 소방시설, 피난시설 일제점검 : 2회 · 취사장 등 화재취약부분 중점관리 : 책임자 지정 · 종사자 소방교육 실시 : 1회 □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142

1,178

59

1,087

차량 : 2,261 ◇ 위험물제조소 저장·취급 규제 ·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허가 : 수시 ·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행위 단속 : 연 2회 ◇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지도 · 정기 위험물검사 실시 : 연 1회, 13,066개소 · 위험물제조소 등 일제 검사(본부) : 연 2회 ·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 연 1회 13,066개소 ◇ 대량위험물 및 가스시설 특별관리 · 특별정밀점검 및 정비 : 연 4회 · 소방안전관리 점검지도 : 월 1회 □ 진압소방 전술체제 강화 ◇ 소방전술능력 향상 · 소방작전조직 정비 - 민·관·군 응원협조체제 정비 : 수시 · 화재진압작전 계획 정비 - 주요취약대상(지역)소방작전계획 수립 : 501개소 · 다양한 소방작전훈련 실시 - 소방대원 전술능력 배양 기초훈련 : 2,087명 - 소방작전계획에 의한 도상훈련 및 현지출동훈련 등 : 90회 1,320개소 · 의용소방대 기능 활성화 - 조직 및 기능강화 : 315개대 10,860명 - 사기진작책 강구 : 자녀장학금, 수당상향조정, 포상 등 ◇ 광역 소방작전체제 구축 · 권역별 소방력 균형배치 - 소방서 및 주요 읍·면지역 파출소 설치: 소방서(3), 파출소(6) - 소방차 미배치 읍·면지역 해소 : 15면(15대) · 소방작전 지령체제 구축 - 소방본부 지령실설치 및 시·군간 통신망 구축 : 무선중계소(11개소) · 권역별 화재진압작전 수행 - 취약지역별 광역소방작전계획도 작성 활용 : 122개 지역 □ 구급·구조활동 강화 ◇ 응급환자 병원 이송업무의 내실화 · 구급대 : 56개대, 218명 · 구급전문요원 확보 : 간호조무사 특채 · 구급장비·소독기 및 약품 완비 : 산소소생기외 32종 · 구급복 및 개인장구 완비 : 1,436조 · 구급대원 전문교육 실시 : 1회 ◇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활동 활성화 · 119특별구조대 증설 : 4개서, 36명 · 준구조대 운영(고속·산업도로) : 18개대, 162명 · 구조장비 구입배치 : 유압절단기 등 18셋트 340백만원 · 신고망 구성 및 출동 : 고속도로 비상전화 및 119 접보 ◇ 수난구조활동 적극 수행 · 조직 : 16개대 320명 (공채시 군 특수병과 출신자 우선 채용) · 인명구조장비 구입 배치 : 고무보트외 12종 209백만원 · 발대 : '94. 6월 4. 산업시설 소방안전대책 - 화재로부터 보호·경쟁력 강화 기여 - · 업종별 : 섬유 1,757, 화학 2,064, 기계 4,623, 기타 6,760 · 규모별 : 대기업 238, 중기업 6,187, 소기업 8,149 □ 자율 소방관리체계의 확립 - 산업체 ◇ 소방관리 조직정비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 자체소방안전점검 : 노후, 고장, 미비시설 정비 ◇ 제조시설 등 취약요인 상존 장소 안전대책 강구 실천 : 각종 안전수칙 제정·준수 ◇ 산업체 자체 소방능력 강화 : 자체소방장비 보강 ※ 연합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기업체간, 공단 □ 전문기술 소방체제 구축 - 소방관서 ◇ 산업시설 소방관리기술 지원 : 교육·지도 ◇ 취약산업체 화재위험도 진단 : 특수분야 화재요인 도출 제거 ◇ 화학기동대 설치·운영(16개 소방서) ◇ 특수화재 진압장비 및 약재 확보

이상으로 '94년도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방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70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신년업무보고니까 대충 알겠는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방학교를 금년에 완전히 준공을 하신다고 여기 업무계획에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장관의 인가는 떨어졌는지요.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내무부장관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듣고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제가 보기에는 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소방학교를 준공봐 가지고서 소방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확신하는 이유와 또 토지문제,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실 것 같으면 교통구급대인가 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소방본부에서 많은 할 일이 있는데도 교통사고의 신속처리를 왜 담당하셔 갖고 업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기능이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진압, 진화 뿐만 아니라 각종 구급활동이라든가 인명구조 등 주민생활에 아주 긴요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인원이라든가 장비, 예산 이런 것을 현재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며는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견해가 있으시다며는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19인명구조대 차량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간혹 보며는 정식 소방서 소속 앰블런스가 아닌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차량이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하고 운전기사하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보호자 얘기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돈 받고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타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병원까지 실려왔는데 가니까 돈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반 택시요금 정도 수준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를 하니까 응급실 앞에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런 예를 목격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정식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 외에 일반 사회단체나 개인이 인명구조대라고 차에다가 도색을 하고 글자도 집어넣고 하면서 운영을 하는 예의 사례가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며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보고에 보며는 소방행정조직이나 소방력 보고에의 소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의소대 활성화라든가 활용대책, 이러한 것은 '94년도에 특별계획이 없으신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소방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의소대의 활동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또 활용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건 국비 장기해외교육훈련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명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1명 정도로 해외교육을 해서 활용이 100% 가능한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된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상당히 소방업무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화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관한 교육내용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건물, 그러니까 빌딩이 됐든지 건물에 기사가 있어야 소방에 대한 소방법의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교육필증을 줘서 그 건물의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이수필증을 받으면 영원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 번 받고 그 업소나 아니면 건물내에서 1년이 됐든지 어느 정도는 교육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고 본부장께서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아주 세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요지가 있는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15개 사업소에서는 소방서에서 일단 건축물 허가는 1차 준공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받는데 아마 어느 시에서는 상당히 적자가 돼 있을 겁니다. 인원이 부족이 돼서, 또 어느 시같은 경우는 같은 큰 시인데도 민원에 두 사람 배치를 받아도 하루에 몇 시간만 가도 일 처리가 되는 시가 있을 경우가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24시간 중 아마 16시간을 뛰어도 엄청나게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일하는 정도, 같은 소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과로하고 한쪽에는 여유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선 소방서의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지도나 또 행정관리를 위해서 관내의 업소를 순방을 하는데 소방서 직원이 정장을 하고 갔을 때나 또 사복을 하고 갔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의 소방서 직원들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청렴하게 하려고 무척 애쓰는 흔적은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장을 하고 갔을 때 부닥치는 주민들의 거부감하고 서울시같이 일선의 소방서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사복을 하고 절친하게 행정을 지도해 주는 서울시는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선 사업소에서는 소방서에서 정장을 하고 가면 경찰직원의 정장이 같고 계급의 색깔만 다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왔는지 소방서에서 나왔는지 혼선이 되고 그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관계하는 본부장님께서 좀더 민원관계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복으로 일선행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본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초계의 비상업무를 맡고 계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94년도 도 소방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경기도내 36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더욱이 도시형 밀집지역 관계에 대한 소방업무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권을 볼 것 같으면 대도로 주변의 건물들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됩니다. 다만 대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도로 내지 지역별로 현재 도로의 상황을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서도 계속 증가되는 차량으로는 한 소방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적으로 소방서를 방문했을 적에 소형펌프차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러한 비좁은 지역까지 도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본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상으로 많은 소형차를 갖다가 앞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런 입장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시간을 드릴까요?

10분 정도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맨 먼저 경기도 지방소방학교가 현재 승인이 되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승인은 나있지 않습니까? 금년 4월중으로 경기도와 기타 대구, 경북, 광주 3개 지역 소방학교를 승인하기로 재작년에 내무부에서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는 동의안만 의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와 강원도에서 역시 같이 동의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인신청을 빨리 올려서 4월중으로 승인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학교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소방학교 총 예산이 146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비로서 3억 1,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50억 6,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0억원, '96년도에 46억원 이렇게 해서 '96넌도까지 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95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토지문제는 해결이 됐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사유지가 6,066.3㎡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토지소유자는 11명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매수를 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가격문제로 협의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은 아직 접촉을 하지 못했으나 사무까지는 접촉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승인을 했습니다만 정식공문으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진입로 부지매입을 필한 용지매입을 해서 진입로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에서 교통사고 구조업무를 수행한다는 보고고 있었는데 소방은 이러한 업무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왜 고속도로 구조업무까지 수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기관은 일선 시·군이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국가기관입니다마는 경찰도 역시 지방지역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업무를 소방 25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신속한 출동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소방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발전적으로 소방서가 인력장비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교통사고 구조업무를 소방서가 담당하는 것이 해 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또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봉사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원근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의 예산과 인력장비가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다고 보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관서의 예산이랄지 인력장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기준보다 낮춰서 판단하더라도 저희 경기도의 총 인력은 5,239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순수한 소방공무원 2,164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41% 정도의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재정사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준에 책정된 소요인원을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 역시도 1,254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619대가 보유돼 있기 때문에 4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장비 역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현재 보유된 장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장비 역시도 예산의 제약 때문에 기준인원의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장비 확보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장비만 확보하고 인력은 확보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장비가지고 최대한 희생적으로 근무를 하고 또 효과적인 장비활용으로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현재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차가 119구조차외 다른 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급차는 어떠한 종류의 구급차들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앰블런스는 전국 소방관서에 있는 일류 구급차와 또 모든 병원에 있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고 있는 법인체인 129구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29구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구급차가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9구급차는 택시요금과 마찬가지로 미터기를 달아서 거리에 따라서 후송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는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119구급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현재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업무보고에 없다, 또 소방관서의 운영과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현재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는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먼저 의용소방대 의식구조랄지 사명감이랄지 또 의무를 명백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관할지역 의용소방대는 생활근거지에서 물론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소방홍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부여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역할을 다합니다. 소방진압작전이랄지 이러한 정말 소방공무원 못지 않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현재 출동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의 현실화문제랄지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랄지 또는 표창 등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의용소방대 특히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은 예를 들어서 광주군의 광주읍과 오포면은 성남소방대 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성남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정서는 군 소재지 의용소방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이 돼 가지고 모든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거의 정서로 봐서 군지역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일원화해서 조직운영하도록 이렇게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하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이러한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있어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동수당도 금년에는 5급공무원의 봉급기준에서 10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청교 위원님께서 국비 장기해외교육훈련 대상자가 계획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소방관서의 전문화에 충족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이냐 또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많은 사람을 해외장기유학을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총무처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배정이 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희망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실력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총무처에서 1명이 금년도에 재정이 됐고 또 저희 경기도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소방서 소방과장으로 있는 신평광 과장이 외국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간부가 금년도에 희망을 하고 총무처에서 배정이 되고 해서 장기유학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총무처에서 많은 해외장기유학 인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강대웅 위원님께서 모든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등은 자격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취득교육만 받고 그 후에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해이되고 또 관리상 능력문제도 있고 하는데 추가교육을 할 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소방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자격취득교육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고 또 법령에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건축물허가 동의 등 민원업무가 서에 따라서 그 업무량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업무가 많은 서는 민원처리가 많이 적체되고 있는데 그러한 서의 인력보강대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별 민원업무량에 대한 심층분석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원업무의 인력조정 배치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 후에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건축물의 안전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복을 착용하고 점검을 하는 경우와 또 사복을 착용하고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과 같이 경기도도 사복착용을 하고 대상업소에 출입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는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소방공무원인양 이렇게 사칭하고 검사를 하는 행각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복착용 검사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수창 위원님께서 소방도로가 협소한 경우, 도로가 협소한 경우 주차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한 소방작전을 필요로 하는 때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고, 소형소방차를 도내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하여 소방작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지역도 현재 소방차를 증차할 때는 소형소방차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 17대의 소형소방차를 신규로 구입해서 각 서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소방서 등 현재도 상당한 소형소방차를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형소방차의 소요판단을 해서 보강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지방소방학교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미승인이 됐다는데 내무부로부터 승인도 안 난 소방학교가 부지 및 구입, 또 예산확보다 해놓고 '92년도나 '9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학교 대지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설계변경을 해놓고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92년도, '93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다시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민간단체나 다른 데에서는 승인이 안 나는 것을 예산확보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선례가 소방관서의 설치승인은 사전에 부지확보 또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부지확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수차에 통해서 설치승인을 상신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지연돼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미리 부지확보 내지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가 있고 현재도 그렇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왜 부지확보가 되고 예산을 '92년도, '93년도에 다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승인을 안 해준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내무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소방학교를 당초에 8월 18일자로 내무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전체 시·도가 이후죽순 격으로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이거 안되겠다 너무나 비능률적이고 낭비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확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세워놨다가 두 번 세 번 불용액으로 남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르지만 오늘 조례개정 들어온 것을 보니까 경기지방소방학교를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의건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원도·인천시가 우리 경기도 지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조례가 왔는데 그러면 학교는 경기도 예산과 경기도 모든 소방학교에서 부지확보하고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럼 인천하고 강원도는 운영비만 협의회에서 내고 교육을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개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업무추진에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장께서는 내무부 지시만 있으면 경기도야 학교를 세우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혈세를 전부 내서 세워 놓고 타 도는 와서 운영비만 내고 여기 와서 학교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경기도 입장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립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에 차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비능률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도에 지방소방학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이기 때문에 소방학교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하여튼 소방학교 설립만 되도록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일차적인 목표는 그걸 수용하는 태세입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지방화, 지방자치 얘기해 봐야 내무부 공무원이 공문하나 띄우면 여기에 움직이시는 게 현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라든가 이 모든 것은 지방의 자립이나 예산이나 모든 지방소방학교가 꼭 필요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새해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부의 지시대로 이렇게 펼쳐놔서 유인물이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현가능성도 없는 모든 것을, 또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무조건 선례라고 해서 옛날에 구시대 선례를, 선례가 법의 위에 가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위법도 법인데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담배꽁초나 버리는 것까지도 지키라고 해서 벌금을 무는데 같은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끼리는 이것은 내무부의 선례다 무슨 선례다 하는 것이 예산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돈도 세워놨다 없앴다, 세워놨다 없앴다, 내무부의 관료 하나가 승인을 안해주고 이래서 일에 차질이 있으며는 지방 경기도는 이거 맨날 뭐하느냐 이거예요. 내무부의 꼭두각시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제도를 하는데 소방본부장께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나의 꼭두각시 노릇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해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법적인 것은 관례가 법의 위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 소방본부를 위해서 제가 좀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교통사고 때 인명구조활동을 선진국에서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구조대 운영을 고속도로, 산업도로 18개대 162명을 하신다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조원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119특별구조대 증설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36명, 162명씩 해 갖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고속도로에서 인명구조해서 119출동한 게 소방서에서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의 소방학교에서 고속도로상이나 산업도로상에서 인명구조요청이 어디서 옵니까?

관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다음에 직접 피해자, 말하자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목격자, 이런 시민신고접수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데요. 이걸 국민학교 애들에게 갖다놔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고 사람 다쳤는데 아무 개인이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차로 얼른 병원으로 싣고 가지 이거 119구조대에서 소방본부에 연락와서 인명구조해 가지고 119구조차가 고속도로 간다,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간다는데 소방본부장님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곽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보조문제는 이 런 예가 있었습니다. 군가 말하자면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통경찰관 있고 다 있어도 이게 몇 시간 동안 지연돼 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산 최순식 시장님 자제분이 강화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위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사람을 빠른 시간내에 그집어 내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4시간동안이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최 시장님께서도 귀한 아드님을 잃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속도로 소방구조대가 나가서 그걸 절단을 해서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고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활동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해서 무슨 몇 개 대대를 만들고 인원을 200여명씩 조직을 하시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특수한 예이지 고속도로상에서 무슨 구조대를 활성화시켜서,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거의 99.9%가, 이건 0.01%의 얘기가 되는 것이지, 하루에도 수백건을 수십건이 일어나는데 작년에 고속도로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한 게 있으면 그 실적표 좀 주세요. 이런 것을 새해 업무보고에 무슨 활성화한다고 말이에요, 나열만 전부 해놨지, 내 얘기는 소방본부면 전문 소방부원답게 화재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새해업무 청사진이 무슨 국민학교 애들한테 그것을 책 읽듯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 업무보고에 현실성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위에서 시키니까 여기 다 나열해 놓으신 것이지…….

아닙니다. 제 확실한 소신이…….

그러면 작년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나서 인명구조한 실적 있습니까?

별도로 실적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 96명을 교통사고현장에서 구조·구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본부 119구급대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15개 소방서 구조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방서 공무원들이 했느냐, 아까 조원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19구급대 차량이 민간인에게 위임된 게 많죠?

119구급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에 119구급차가 있고, 그 다음에 129구조단이라는 법인체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129구조차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119 구급차량이…….

구급차량이 있고 저희 소방서에 구난차를 정비한 구조대가 있습니다.

내 얘기는 지금 실적 말씀한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119구급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구조대가 구조한 겁니다. 구조대와 구급차가 같이 나갑니다. 구조를 해 가지고 환자를 이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119구조대나 구급대가 한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실적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가 나가지고 구조해준 실적하고 지금 곽만식 위원이 지적해 주신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구조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 소방학교 관계 말이죠. 그게 최초에 설립추진을 하던 게 '92년도부터입니까?

'91년 11월이에요. '91년도부터 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계획을 해서 '91년도에 예산신청을 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소방학교 설립을 추진했었던 것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후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광역소방학교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근 강원도라든가 인천직할시의 비간부 공무원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죠. 물론 경기도 소방본부의 의지로 바뀐 게 아니라 내무부의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침이 그렇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소방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중간에 그런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데 소방학교 설립하는 것은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시간관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소방학교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신다는 것은 지금 질의를 하니까 해주신다는 것이지 소방본부에서 금년 '94년도 주요업무를 내무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유인물에도 언급이 전혀 안 돼 있고, 곽만식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꾸 질의를 하면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주시는 건데, 소방학교 설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고 감춰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요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없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주요업무인데 어떻게 여기 주요업무에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소방학교 건립이라는 사항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방학교 내용이 어디 있어요.

7페이지를 보세요. "소방학교 건립 '95년도 완료사업 예정사업"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위치, 규모…….

여기 7페이지에 좀 지적해 주세요. 7페이지 큰 제목이 '소방행정조직 기반강화'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

'소방력보강'안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위치와 규모와 '94년도 투자분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소방학교설립 추진하는 문제가 이렇게 작게 다뤄야 될 문제냐 이 말이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중요사항으로 크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체계를 정립하고 또 시간을 경제적으로 조정을 한 그런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설치추진계획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것은 더 중요한 업무니까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지금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는 그게 같은 얘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단일사업으로서는 소방본부에서 가장 큰 제1순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학교건립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건데 이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자꾸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가 애초에 '91년도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 그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는 많이 또 변화된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여기에 전혀 없고, 내무부 승인도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고 '91년도에 예산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94년도 2월 현재 내무부 승인도 아직 받지 못하고 언제 받을지 아직 확실치도 않은 것이고,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부지 문제는 개인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소방학교가 더군다나 광역으로 돼서 지금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여태까지 승인이 안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앞에서도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전부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설치승인요청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랄지 또 능률성 문제랄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시·도단위로 한 개의 소방학교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한 결과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광역으로 하기로 해서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서 활용하는 걸로 결론이 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무부에서 인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이후에 내무부에서는 모든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간문제 등등을 검토해 가지고 '94년도 4월중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이 처음부터 결정돼 가지고 해당 시·도에 의사전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아까 전국 시·도에서 자체소방학교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그걸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설립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인천직할시하고 쓰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시·도의 설립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충남이 현재 개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충남의 경우에는 충남·북과 대전직할시, 그 다음에 영남권에는 경북에다 둬 가지고 경남·북과 대구직할시와 부산직할시, 그 다음에 호남권에는 광주직할시에 학교를 두어서 전남·북과 광주직할시 및 제주도,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며는 경기도 것도 '91년도부터 설립추진을 해 왔던 건데 지금 '94년도 2월까지도 이게 허가자체도 아직 안했고 내무부 승인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자꾸 돼서 본부장님께 기왕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바에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급히 이것이 폐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전문소방인력 양성하는데도 차질이 안 생길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경기도민의 민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인명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아까 보충질의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129구조대에서 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간섭을 안합니까?

네, 안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129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실제로…….

보사부에서 법인 129구조단이라는 법인체를 승인을 해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19는 화재, 소방서인데, 보사부에서 119구조대…….

그러니까 129도 이제…….

곽 위원님 129입니다.

아까 실적표를 보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실적입니까?

모든 교통사고실적입니다. 고속도로선상 사고뿐만 아니고 모든 교통사고시 인명구조를 한 실적입니다.

좀더 거기다 추가해 가지고요. 자료를 저희 내무위원들한테 주세요. 그 인명구조 요청 들어온 건수하고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소방서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땅히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하는 것은 소방이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구조대 문제도 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니고 장구만 소방차에 적재하고 다니면서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스프레타 등 이런 장비만 갖춰주고 기존 진압요원과 소방차가 출동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의 준구조대 운영방안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명구조현황을,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조 위원님이나 곽만식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해주시고요. 소방학교 건립문제에 대해서 초창기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여러 동료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죄송한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 등 119특별구조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더 따져봐야 지금 현실성도 없는 걸 업무보고에 갖다 넣은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경기지방소방학교가 지금 미승인됐다는 것은 알고 4월중 승인 확정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승인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 승인 안될 것으로 보느냐면 지금 전문가이시고 총 책임자가 승인되신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도 승인된다 그러고 '92년도에도 승인되고 예산까지 확보했다 안 됐는데, 뭐 승인 안되도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하고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지방소방학교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4월중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승인이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리는데 경인권으로 해서 인천하고 강원도까지 해서 광역으로 지금 내무부에서는 승인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토지확보하고 설계비 되고 집짓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백 몇 십억원씩 토지값까지 들면 되는데 이것 경인권소방학교협의회조례가 승인되는 조건하에서 내무부에서 소방학교 승인해 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인소방학교협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4월중 승인이 납니까?

그러니까 3월말일 안으로 경기도에서도 행정규약협의안에는 동의안을 의결을 하고 또 인천직할시와 강원도에서도 3월말까지 전부 행정규약협의안이…….

아니! 제 얘기는요, 여기서 경인권소방학교협의회 조례제정이 되어야지요?

조례제정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례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4월 중순에 승인 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약입니다. 행정규약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전조치사항입니다. 내무부 승인이 나가지고…….

그건 내무위원들하고 상관없고 도지사하고 인천시장하고 강원도지사하고 자기들끼리 협약하면 됩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가 있는 8항 있지 않습니까? 저걸 오늘 의결을 해주시고…….

아니, 의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항을 경기도와…….

그러니까 행정협의를 내무부에서 인가해 준다는 조건이…….

3개 시·도에서…….

시·도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경기도에서 돈 다 대주고 같이 쓰자고 협의해 줄 인천이나 강원도는 좋다고 그러지만 경기도는 누가 좋다고, 그러면 위원들은 필요없이 위원들이 조례승인 안 해줘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된다 이겁니까?

아니,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무위원회에다가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전부 거꾸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4월 중에 승인이 나서 금년도에 완료한다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돼 있어요. 이것을 3년씩 끄는 것도 적게 다뤘는데 금년도에 소방학교 완료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곽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의사일정에도 들어 있고 지금 본부장님하고 곽 위원님하고 대화내용을 보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소방학교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8항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기 틀렸는데요.

아, 좀 해주셔야지요.

누구 엿장수 마음대로 해줘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부결하기로 하고 경기도소방학교는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아주 타당할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마음대로 여기서 그냥 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 놓고서 4월중 승인되는 겁니까?

네, 곽 위원님 다 말씀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고재모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2,400여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와 문민정부 출범 제2차 연도를 맞이해서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전력을 다하시며 도민자율소방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시어 완벽한 광역소방체제 구축과 전 소방공무원에게 고도의 전문기술인으로 양성을 하여 사명감과 봉사행정 구현을 하시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실천의지를 표명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희망찬 갑무년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곁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재산과 생명보호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90분간으로 해주십시오. 15시까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해서는 화장장 등 혐오시설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 중앙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공히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제출됐던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의 목적은 흔히 3D현상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긍지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액을 상향조정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요지는 동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항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전담기구 또는 신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근무조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현행 5만원에서 12만원 내지 18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 대상시설 및 근무요원을 우선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지급방침인 명세표를 볼 때 지급대상이 화장장 업무 또는 묘지, 납골당, 묘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해는 잔에게는 현재 5만원의 월지급액을 지원하는데 개정후에는 18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획기적인 생활급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공무원들에게 현재 5만원, 균일해서 주는 것을 15만원으로,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공무원에게 현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며는 적어도 도내 56개 시설에 883명의 화장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에서 주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서 많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심층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그리고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당인하 내용에 대해서도 사항별로 상세하게 제안설명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현행조례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만을 규정하고 있고 분뇨, 쓰레기, 시체화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왔는 바 ◇ '93. 12. 31 동 규정이 개정되어 분뇨, 쓰레기, 시체화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 시설 근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함.(안제1조) 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분뇨, 쓰레기, 시체화장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행 월 5만원에서 근무여건에 따라 12만원 내지 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제3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이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국장님 여기서 실질적으로 5만원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5만원을 받았다가 장려금으로 18만원, 15만원, 12만원씩 인상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재원이 얼마며,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화장장, 이런 데서 일상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화장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용직, 잡부직들에게 어떤 위로금이나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에 한해서 주는 거죠?

정규직에 한해서 줍니다. 고용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고용직은 다 혜택을 보고 일용잡급으로 보조하는 사람은 일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5만원씩은 더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더 인상을 하겠다.

네.

그 인상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상이유는 사기진작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장에 공무원이 배치되며는 무슨 수단을 해서든지 빠져나가든지 딴 대로 사직원 쓰고 나가든지 특히 신규배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보일러실이나 전기실 같은 데는 주야근무를 합니다. 주야근무를 하는데 주야근무수당을 그냥 줄수가 없고 이래서 그 분들이 어디 기업체라도 나가며는 우리 공무원보다 한 3배 내지 2배 이상 타기 때문에 실지 기술요원으로 확보된 직원이 나가며는 대우가 적기 때문에 이 장소에 메꿀 인력이 확보가 안됩니다.

지금 말씀이 주야로 근무한다는데 주야로 근무한다며는 2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대근무를 합니다마는 …….

글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데 24시간이면 시간외수당을 분명히 줘야지요.

시간외수당을 일부 지급을 하지마는 시간외수당기준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몇 푼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에서 노동력 착취하는 거네요.

노동력 착취를 지금까지 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게 착취가 아니라 공무원이 봉사를 그만큼 오래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봉사도 그냥 봉사는 없는 거예요. 거저 봉사라는 얘기는. 지금 사기진작 측면에서 과연 화장터, 한 예를 들어서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더 줘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거는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고 이 발상자체가 좋지 않다, 어떤 근무개선을 한다든지 시간외 수당을 준다든지 복지시설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기진작은 될지언정 13만원 줘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화폐가치가 없다고 하지마는 공무원의 봉급에서 18만원의 수당을 더 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재정 차원에서 볼 적에도 엄청난 변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또 이러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본인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래도 타 부서보다 고생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는다 하는 뜻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보다 더 뭐 100만원씩 준다며는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아직 정부가 그렇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재정이 더 추가되려면…….

추가적으로 된다면 저희 도 사업소는 지금 10명이 해당이 되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2만원이니까 그 금액은 한 1,3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물은 것은 경기도 관내에서 나가는 돈이 총 얼마가 더 나가게 되는 가입니다.

재정적으로 이것은 필요금액을 저희가 통과되며는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은 통과를 시키며는 시행을 해야지요.

시행을 해야지요.

그럼 돈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나와야지요.

현재 있는 수당 중에서 보완해서 주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추경을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혜택을 못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게 선집행 후결재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미 이건 1월에 한 거나 마찬 가지라며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산을 잡고…….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지난해부터 건의안으로 하위직 3D 기피현상의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든지 봉급을 배로 인상을 해주든지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된 것이 연말 예산확보가 된 이후에 중앙에서 타당하다 해 가지고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의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하면 중앙이란 말이예요.

중앙의 지침없이 아직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그런데 제1차적으로 의논할 곳이 경기도의회하고 의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의회하고 당연히…….

경기도의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중앙의 지침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며는…….

그러니까 너무 중앙에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는 경기도의회와 가장 상의를 먼저 하는 그런 자세의 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고 뭐고 그것은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시책이나 물가조정권한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중앙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종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는 규제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운용 측면에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체규정에 위임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첫째로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지방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복잡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장과 군수에게 계의 설치, 폐지조정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에게는 계의 설치, 폐지조정승인권을 기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셋째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도지사 업무이던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 및 해임과 아동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업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도지사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반면에 장관업무이던 사회복지법인의 위원 취임승인 및 취소와 법인의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업무 등 현지성 업무가 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됨으로써 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로는 '92년 12월 8일 계량법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93년 7월 13일 동법시행령 및 '93년 8월 6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계량기 관련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되는 계량기관련 위임사무는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94년 1월 19일 이미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조치하여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으므로 이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대신해서 봐주시고 3페이지 개정조례안의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또 11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도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다만 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지방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행정이 급격히 팽창하고 복잡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에 비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시장·군수(인구 50만이상 시장에는 기위임)에게 계의 설치, 폐지·조정에 완한 승인권을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도지사 고유사무로 된 현지성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 종전 계량법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고유사무였던 계량기 판매업 및 증명업의 등록사무 등이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회사무처장 및 시장·군수에 사무위임 확대(안 제2조 별표) ◇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 - 6급상당 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 시장·군수에게 위임 - 시장·군수(50만이상 시장에는 기 위임)에게 계설치, 폐지·조정 승인권을 위임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관한 권한 ·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승인 ·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 법인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 법인의 수익사업 정지명령 · 법인의 정관변경 ·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징수 승인 · 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나. 법령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제2조 별표) - 도지사 고유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 · 계량기 판매업 및 증명업의 등록 · 계량기의 검정사무 · 계량기의 정기검사 ·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 단속 등 - 도지사 고유사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 삭제 · 아동복지지도원의 임명 및 해임 · 아동위원의 위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 개정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며는 취임, 그 다음에 취소 이런 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인구 50만이상 시장에게 법인설립허가권까지 주는 겁니까? 현재 지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보사부장관이 갖고 있는 허가권까지를 위임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임원 취임, 해임, 그 다음에 제4항에 수익사업에 대한 정지명령, 정관변경까지 하면 설립에 대한 사항까지도 위임이 돼야 될텐데요?

현재는 설립허가사항은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사항이 위임되는 겁니다.

결국 관리사항만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며는 현재 법인설립 중에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하고 보사부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결국에 법인설립은 도지사나 보사부장관한테 받고 감독권한만 50만이상 시일 때는 시장에게 위임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되네요?

아직까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허가권을 주지 않고 관리통제만 한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법인설립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의 기능면에서 볼 때도 도의 전문 부서에서 다루면서, 또 도가 행정지원을 해서 법인감독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요원들이 직접 해주고, 또 군은 현지성이 있는 운영측면의 관리를 직접 해주는 이러한 사항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계량기사업인데요, 경기도내가 아마 전국에서 비교적 서울 다음에는 계량기사업 등록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량기사업은 일반생활에 크게 꼭 필수품에 대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공업진흥청 국가위임사무로 넘어가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경기도내에 현재 등록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화성만 해도이 계량기 등록업체가 몇 있는 것 같던데요.

현재 계량 업체수가 261개소인데 이중에 제작을 하는 데가 97개소, 수리를 하는 데가 57개소, 증명을 하는 데가 10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200개 이상 업체 이분들이 전부 이제 앞으로 모든 사항은 중앙공업청과의 민원관계나 행정관계가 다 연결돼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와야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도내 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중앙에 다니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허가를 내는 단계에서는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량장비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이 도나 시·군에 갖춰져 있지 않고 공업진흥청은 전문부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사무를 국가사무로 도로 주는 그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사무능률 면에서는 낫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량사업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업진흥청에서 관장한다는 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의회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부가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근무공무원 중에 5급도 있고 급별로 인원수가 다 있습니다마는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부가 아니고 전부네요?

6급이하의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요. 다만 여기에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별정직만 해당된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별정직은 일정기준에 도달한 사람의 임용을 할 수가 있고 일반직은 공개채용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관리를 의회에, 몇 사람 안되는 것을 별도로 의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되고 도의 고시계가 시·군과 도에 소요되는 공채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일반직까지 전부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방 6급이하의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별정직…….

6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써있는 지방 6급이하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는 말과는 개념의 범위가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제가 볼 적에 아마 6급 공무원도 범위를 위임해 주려고 일단은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운영세측 측면에서는 별정직이다 이렇게 한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공무원은 국회처럼 의회에서 독립해서 채용하고 임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의회라는 기관의 기관장은 사무처장이 아니죠. 모든 인사권은 그 기관의 기관장의 고유권한인데 이왕에 현행 공무원법을 개정해서까지 의회쪽으로 인사권을 위임을 한다는 취지라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기관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어느 기관이건 크건 작건 기관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그 기관장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은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 임용권한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사무처가, 국회도 그렇고 의원님들은 매년 주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주민대표성의 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 중에서 의장·부의장이 의회의 대표로서 선출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사무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행정기능의 책임자는 국회도 사무처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살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을 해서 하고 입법활동이라든지 의원활동의 의원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한다 이렇게 되지를 않고 있고 사무처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와 의장의 관계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 관리는 사무처장이 총 책임을 지고 하라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예를 들으셨는데 국회사무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회에서 다루고 있죠.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관행으로 과도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의회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는 방향이 뭔가는 내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립주의로 권한이, 관행을 벗어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신데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왕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취지를 살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내용까지 획기적으로 변해야지, 이것은 이 다음 한 단계를 또 지금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집행기관의 도청일 수도 있고 내무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쪽의 의도가 좀 확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매끄럽지가 않은 문구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정기회를 통해서 1차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있던 시화지구 사업소를 아직까지 잔여보상대상이 상당량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서 '94년 2월말까지 1년간 연장되었고 소장의 직급이 지방 4급에서 지방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에 소장의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서 인력도 17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여 8명으로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타 조례내용도 '93년 12월 함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번 조례개정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내용을 다시 조정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축된 정원으로 사업소 하급조직도 재편하여야 하는 관계로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2차로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안이유는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기구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고시구역 내외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보상업무 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보상업무를 고시구역내과 외로 구분해서 고시구역내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보상업무가 좀더 어려운 고시구역외의 지역은 시화지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 고시구역외 지역보상을 담당키로 한 것은 그 동안 종합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지역실정에 밝고 또한 축적된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업무를 사업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남양지소를 폐지하였고 남양지소는 그 동안 보상업무를 사업소와 분담추진키 위해서 설치해 왔으나 인력이 대폭 감축되었고 보상업무가 94%까지 진척되어 주민에게도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의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 조례안은 1994년 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설치시한이 '93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됨과 함께 사업소의 기구·인력이 축소조정됨으로써 ◇ 현재 사업고시구역 내외지역에 대한 보상업무를 사업고시구역외 지역으로 축소 국한하고 남양지소를 폐지하여 본소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함 2. 주요골자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시화지구개발사업 고시구역 내외에 대한 보상업무를 사업고시구역 외지역의 보상업무만 담당토록 축소조정함(안 제3조) ◇ 동 사업소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남양지소를 폐지(안제5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설치시한도 1년 연장이 됐고 소장의 직급이라든가 기구축소 문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인원이라든가, 기구축소, 소장직급 하향조정,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난 제74회 때 조례개정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되었으므로 인원조정문제인 만큼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방금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간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0조의4제2항의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사업용 항공기가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세조례 제22조의 사업용 항공기 경감률을 보도취재용 항공기의 경감률로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를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다음으로는 지방세법 제6조 및 동시행령규칙에서 "마권세"가 "경주마권세"로 "경마"가 "경주" 등으로 용어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조례 제4절 및 동조례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관련조항 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경마" 또는 "승마"를 "경주"로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경마종료일"을 "경주종료일" 등으로 개정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관련규정에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함에 따라서 도세조례 제20조에 관련된 용어를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규의 용어의 변경에 따라서 후속사항으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 조례안은 1994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4. 1. 1부터 시행되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사업용항공기"를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용어를 정비하고(안 제3조, 제22조, 제28조 등) 나. 중기관리법이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0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용어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본 안건에 지적 결격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은 용어의 변경 뿐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원근 위원님.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용어변경을 정비하는 취지인데 다른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22조의 제목으로 나와있는 사업용 항공기를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용어를 변경시키는데 보도·취재용 항공기면 비사업용이고 그런데 사업용 항공기의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취재용 항공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용 항공기는 국내외에 정기 운행되는 그러한 항공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용어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본 안건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모법의 관련규정의 용어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안으로 저희가 세법의 용어를 다듬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리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용 항공기라는 것은 영업용 항공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용어를 바꾼다면 내용자체가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은 그대로 있고 용어만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용어의 명칭을 바꾸는데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경감률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업용 항공기는 받고 보도·취재용 항공기에 한해서 경감률을 적용하자 그런 뜻이죠. 이것은 종전보다는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용기 있지 않습니까? 전용기는 전액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용·취재용 항공기를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비영리적이다 해서 혜택을 보고 있던 것을 일부만 경감을 해주는 것을 적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79의 제20조에 보면 전용항공기의 범위를 법 제110조의3 제2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 운영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

이것은 법조문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개정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죠. 항목별로 몇조 몇항의 무엇을 어떤 용어로 바꾼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항목이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법에 있는 조항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용 항공기의 경감률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이 어떤 것인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대신 담당계장님이 우리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입니다. 방금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용 항공기로 해서 항공법에 의한 정기운행 항공사업이라든가 기타 보도·취재용 항공사업이라든가 전부 일괄해서 경감률을 적용해서 면세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정기 항공운송사업이라든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든가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국가정책상 금액 면제하는 것으로 별도로 빼내고 다만, 그 중에서 소종전의 사업용 항공기 중에서 보도·취재용 항공기만을 별도로다 다 경감률을 적용해서 과세토록 함으로 해서 종전의 도세조례에서 전부 사업용 항공기로 돼 있던 것을 보도·취재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세정계장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용 항공기 뿐만 아니라 보도·취재용 항공기까지 거기 다 같이 더 추가해서 경감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야지 사업용 항공기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보도·취재용 항공기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사업용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정기 항공운영사업으로다가 별도로 빼내 가지고 완전히 면세해 주는 것으로 별도조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종전의 사업용 항공기의 경감률이라고 했던 것이 사업용 항공기를 별도로 해서 면세조항으로 빼다 보니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도·취재용 항공기로 그 용어를 변경해서 그것만 경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용 항공기의 경감률은 아주 도세조례에서 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주 없어지고…….

없어지고 보도용 항공기만 경감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중기"를 "건설중기"로 한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용 항공기라는 개념하고 보도·취재용 항공기라는 개념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시키니까…….

개정된 용어만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용어의 변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용어의 해석차이에서 조원근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다음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께서 더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조세경감을 위해서 다음회기로 제6항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네,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동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안양도시계획시설로 '93년 12월 23일 결정된 학교진입로 편입 부지매각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관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며는 매각대상재산은 1건이고 만안구 안양동 산 123-1번지에 6,123㎡를 학교진입도로 편입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 시설결정도 되고 도시계획상의 도로로서 학교진입로를 만들어서 다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사안으로서 도유지를, 약 1,852평이 되겠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학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매각대상재산 ◇ 토지 1건 6,123㎡ 211,244천원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23-1(학교 진입도로 편입부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신성학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학교 이름은 무슨 학교입니까?

신성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명시돼 있고 학생수가 한 3,300명인데 신성중학교가 30학급이고 신성고등학교가 36학급으로 학교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해당 필지가 여기 면적하고 재산가액이 2억 1,000여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토지가격에 얼마로 돼 있는가…….

공시지가가 2억 1,124만 4,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야죠. 학교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시설결정이 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내정가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네, 됐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도에서 건립추진하고 있는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는 '91년 11월 2일 전문소방인력의 양성과 기본교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93년 10월 8일 소방간부공무원 교육은 중앙소방학교가 담당하고 비간부 소방공무원교육은 권역별 지방소방학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무부의 소방교육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기이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인천직할시·경기도 및 강원도의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구성은 경인권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하며, 주요 협의결정기능은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 경인권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 분담사항, 기타 소방교육 업무처리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행정협약안을 인천직할시·경기도 및 강원도 등 3개 시·도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내무부에 설치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도 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능 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회구성운영규약안에대한동의안검토보고 이 동의안은 1994년 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경기도 지방소방학교는 '91. 11. 2 전문소방인력의 양성과 기본교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을추진하여 왔으며 ◇ '93. 10. 8 소방간부공무원의 교육은 중앙소방학교가 담당하고, 비간부 소방공무원 교육은 권역별 지방소방학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무부의 소방교육종합발전계획에 따라 ◇ 기 건립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인천직할시·경기도 및 강원도의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방소방학교의 명칭 :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 협의회 조직 협의회 위원은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로 하고 회장은 경기도지사로 한다.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시·도 소속공무원 중 지정받은 자(부시장, 부지사 원칙)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을 갖는다. ◇ 기능(협의·결정) 지방소방학교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발전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시죠.

네, 본부장님 나오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소방학교를 시설하기 위해서 노고가 아주 크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 안건에 보며는 인천·강원을 포용해서 광역권으로 묶어주신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안건을 상정할 때까지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어떤 제안이 없었습니까?

실은 소방학교를 경기지방소방학교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의회에 상정할 때 행정협의회규약명칭에 대해서는 경인권지방소방학교로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행정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명칭은 앞으로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을 보며는 주로 교육계획 수립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회장이 되고 인천, 강원도가 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재정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실지 운영은 경기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운영에도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참여가 됩니까?

실지 운영은 경기도가 하게 됩니다. 다만 어째서 행정협약을 체결했냐 하면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입교시켜서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 들어온 사람의 1인당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만여원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운영상 개인교육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올 때 거기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이 학교에 와서 파견근무하고…….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운영은 주로 교육비 부담율에 대한 협약에 주로 주 내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혹시, 사실 기능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기능을 타 시·도에 뺏길까봐 걱정이 됐는데 모든 것은 결국에 오히려 광역화되면서 경기지방소방학교의 규모가 커진 걸로 봅니다. 경기도는 2,377명의 자원이 있는데 인천하고 강원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참고자료로 놔드렸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경기도소방학교설치운영계획안을 보시면 나옵니다.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부 교육대상인원이 7,596명인데 경기도가 3,858명, 인천이 1,912명, 강원도가 1,826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쉽게 얘기해서 약 3,700여명의 대상교육인원이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소방학교에서 1년간 교육에 대한 사항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건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 그때 문제점이 보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학교가 운영이 되면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도비외에 국비지원액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본부장님께서 보십니까?

국비지원은 현재로서는 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로 100% 구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소방학교는 국비지원 예가 없습니까?

지금 충청남도 소방학교가 재정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10억원을 지원받았고, 광주직할시 소방학교가 10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방소방학교도 10억원을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차피 설치허가를 받고 운영하면서 다음으로 본부장님이 하실 사항인데 경기도가 미리 국비지원도 못 받고 해서 또 경기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걸 걱정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본건 행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는 지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 전원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업무보고 후에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소방학교설립추진계획이 벌써 '91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94년 2월 현재까지도 내무부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척이 전혀 지지부진한 그런 진척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던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 애초에 소방학교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소방본부에서 소방학교를 추진하는 견해가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존재를 나중에 사후 추인이나 한다든가 무슨 예산안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의결 통과시켜 주는 정도의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대충 보니까 거의 150억원 정도의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경기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계획인데, 내무위원회하고 일언반구 한마디 사전에 의견조정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한 번도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오셨고 이제 추인이나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까지 한 이런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제가 작년 7월 22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93년 7월 22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보고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잘못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추호도 그런 사후승인이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받들고 모시는 그런 충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애초에 설립계획 당시에는 다른 분이 계셨고 추후에 부임을 받으셔서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일단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본 경기도소방학교설립추진계획이 당초계획보다는 당초 내용상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변동된 내용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는 더욱 좋아졌고 더욱 다행스러운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원도라든가 인천직할시까지 포괄해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소방학교를 우리 경기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소방학교가 폐교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하시다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지원요청이라고 그럴까 또는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만들어서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소방학교가 폐교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좀더 신경을 더 쓰시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소방학교 설치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랄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회기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본 안건에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92년 8월 20일에 구성이 됐죠?

네.

몇 번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네, '92년 8월 26일에 추진위원회에서 현상설계지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2년 10월 26일에 시설규모를 검토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고 감사 때 그 사항을 전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보며는 대학교수로서는 강원대학교의 이재동 교수하고 백동현 교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부지사,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기술심사담당관, 주택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안상문 의원하고 김학규 의원 두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남사면 출신의원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안상문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고 또 상임위원회 전반기 때하고 후반기 때는 상임위원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누가 거기 추진위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해야 그분이 우리가 비회기 때라도 보고가 되고 그러지요. 본부장님이 언제 매 건마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건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위원 중에서는 한 분을 우리 내무위원으로 교체할 용의 없습니까?

오늘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경인권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협의건을 토론하는 중인데요. 오늘 전까지는 경기소방학교가 경기도 자체로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내무부 지시로 변경된 것이지요?

앞에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기왕에 저희들이 설치승인을…….

작년까지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까지도 올해 완공하겠다고만 그랬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있을 때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것이죠?

작년에 업무결산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인 안 나온 이유가 인천, 강원을 광역권으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승인 안해준 건 아니죠, 그 동안.

아닙니다.

단독으로 쭉 해오다가 승인이 3년 동안 보류되다가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보류된 사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설치승인을 올리고 또 광주직할시도 올리고 충남에서도 올리고 대전직할시도 올리고 부산에서도 올리고 여기저기서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겠다. 그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하는 지역의 소방공무원이 1,000명이 못되는 500명도 못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이런 판단이 선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교육종합발전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비능률적이라고 3년 동안 보류된 것이군요.

아니, 경기도는 비능률적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어디까지나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타 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경기도가 보류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타 도는 소방공무원이 1,000명도 안되는 데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보류됐는데.

내무부에서, 솔직한 말씀드리면 경기도도 이제 서울특별시 정도 수준이 되면 몰라도 아직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내무부에서도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왜그러냐 하면 그 동안 소방본부장님이 쭉 감사할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할 적마다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동안에 관례상 왜 승인이 안 됐느냐 또 도정질문 때도 제가 왜 승인이 안 됐느냐 계속 3년동안 그러니까 관례상 토지와 예산과 빨리 소방학교를 다 지어논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 관례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학교를 지어논 다음에야 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만이라도 확보가 돼야 설치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선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례인데, 왜 예산까지 됐는데도 안 해줬느냐 이랬더니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다른 데는 다 지어논 다음에 되게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되겠다 라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실 적마다 설명이 승인 안나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 잘 못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은 그 도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이번 강원도하고 인천지방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현재는 국비지원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지방이면 인천하고 강원도가 이번 소방학교행정협의회에서 같이 교육을 받게 돼 있지요?

같이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먼저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강원도, 인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유리하고 경기도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단독으로 소방학교를 설치하는 당초계획이 있었고 그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강원도와 인천직할시 교육을 수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소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설립해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게 더 낫다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경인지역 소방학교…….

내무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죠?

네, 거기의 내무부 조정안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금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안 구성이, 운영규약이 언뜻 보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방학교로 하니까 경기도소방학교라는 그 간판 하나만 갖고 실제 투자는 경기도에서 다 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저는 국가적으로 내무부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얘기하면 4만평이라는 부지 위에 14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인천지방과 강원도지방이 와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경기도 돈이 덜 들어 가지고서 운영하기도 좋은데 언뜻 보기는 경기도소방학교 간판 하나 쓰는 것 그 명분 때문에 돈은 경기도에서 다 투자하고 인천과 강원도에서는 정말 자기이름만 하나 소방학교 간판 하나 안 걸쳤다고 돈은 경기도에서 다 투자해 갖고 운영비만 공동으로 협약하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라는 게 그렇게 이름 하나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경인권소방학교보다도 경기도소방학교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여기에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립운영계획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원이 한 4,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아니, 애초에는 강원도하고 인천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내무부에서 이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맨 처음 계획과 '91년도서부터 '93년도까지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추진하다가 이게 '94년도에 갑자기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부터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말부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소방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아, 왜 강원도하고 인천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4만평이라는 부지위에다 146억원을 투자해 갖고서 남들 교육시키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민들 세금으로.

곽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146억원 투자결정은 강원도 이전에 4,000명을 가지고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계획입니다. 규모도 그렇고 만약에 경기도 4,000명 교육대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 인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46억원이나 50억원이 추가가 됐다고 하면 곽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에다가 교육만 더 위탁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모두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소방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이든 강원도 등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소방학교를 짓기 위해서 수년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와중에 2개 시·도가 내무부 어떤 의견에 따라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건의나 그런 지침에 접하게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소방학교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타 시·도가 오고 안 오고 있는 문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된다. 그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 그 다음에 기타 교육발전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학교를 설치·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재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것을 일방적으로 집주인 경영주 주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며는 우리 경기도 주관으로 상당히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며는 우리 본부장님이이 협의회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며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가 빨리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여나 우리가 정말 귀중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같이 나눠먹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수가결의 원칙을 따진다 그러면 2 대 1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의 경인권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을위한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에관한동의안 그 규약 자체내용에 가서 물론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다수결원칙이라는 규정이랄지 말이죠. 그래서 협의회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뤄가지고 운영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자꾸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시·도지사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도지사간의 협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투자하는 이러한 비율도 있고 전혀 투자도 안하고 경기도가 전체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타 시·도에서 큰 어떤 운영상 제동이 걸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동의를 하면서 전제조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기집을 사놓고 크다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른 데 와서 교육 다 받고 밥값, 전기세, 물세만 나눠내자면 그게 좋습니까? 집 관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이름표만 내앞으로 문패만 달았다고 그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관련 시·도 소방본부장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건축비까지도 비율을 따져서 분담을 하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시·도에서 반론이 나왔고 또 중간입장에서 조정해야 될 내무부 입장에서도 저를 설득시킨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남의 땅에다 집을 짓는데 조금 교육 좀 보낸다고 하는데 집 건축비랄지 부지매입비 이런 걸 전부 부담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는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규약안에 보면 강원도나 인천이 경기도소방학교에 위탁교육시킨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어디에 강원도하고 인천이 경기도에 수탁교육을 시킵니까? 돈 받고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교육계획에 다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하나의 행정운영규약에 대해서 수탁교육시킨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규약이 1조서부터 쭉 있는데요. 여기서 19조 부칙으로 끝나는데 제가 지금 다 읽고 왔는데 아까 처음에는 제목만 읽었다가 제가 아까 반대를 좀 했는데요. 여기 수탁교육을 받는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표현을 수탁교육, 실질적인 행위자체가 수탁교육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경기도소방학교면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땅 사가지고 돈을 200억, 300억원 들어간 실질적으로 200억원이상 들어간 소방학교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우리 교육시설이 충분하니 '너희들 교육을 받으러 오려면 교육비를 얼마씩 내갖고서 해', 왜냐면 지금 행정도 사업체, 기업체 운영기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도 삼성 이런 데서 기업운영방법을 교육받지 않습니까.

수탁교육은 저희가 표현을 수탁교육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행정협약규약을 보더라도 경기도, 인천직할시, 강원도 비간부 소방공무원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아니, 제가 물어보지요. 소방학교 세우는 첫째 목적이 비간부를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소방 비간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첫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하고 인천시는 목적을 달성은 다 하면서 여기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라 한다, 그것 하나 명칭 얻자고서 200억, 300억원 들어갑니까? 건물 보수해야죠, 관리도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인권지방소방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규약안이면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또 경기도소방간부들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한 사람 앞에 300만원이 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500만원 들여서 수탁교육이란 게 내 식구들은 적게 들지만 남의 식구들은 돈이 더 든다는 그런 것이 수탁교육이지 이것은 공동으로 운영비를 내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목적달성은 그 사람들이 알맹이 다 먹고 우리는 껍데기 옷만 입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이게 뭐 잘됐다고서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니잖느냐 이거죠.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내면서 내무부에다 큰소리칠 건 치고 강원도, 인천에다 큰소리치고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규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운영규약을 전부 읽고 와보니까 금방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17조까지 전부 읽고 왔습니다. 다 읽지 못해서 화장실까지 가서 읽고 왔는데 자꾸 들어오라 그래서, 이게 지금 명문상은 아주 경기도소방학교인데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만 쓱쓱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가는 이것 다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말이에요. 기술 적인 문제 나경제 적인 문제 나, 지금 행정도 경영기법을 배우느라고 삼성이나 대우, 기아연구소에 가서 지금하고, 자치경제 소득될 수 있는 걸 따지는 판에 말이에요, 뭐 4만 1,000평 부지에다 몇 1,000평 집을 지어 갖고서는 남들 좋으라고 설치해 갖고서는 겨우 운영하는데 협약하는데 돈 내면서 저희들이 칼자루 쥐고 왜 경기도라 기분 나쁘다 경기도소방학교니까 경인지역으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반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기분이 나쁩니다.

곽 위원님! 제가 앞으로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니! 승인해 주는 것만 좋아서 가서 도장만 펑펑 찍을 게 아니라 도장 잘못 찍으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본부장 집 크게 짓는데 집 넓으니까 방 하나씩 작은 집도 주고 큰집도 주고 그 사람들 돈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식대비하고 수돗물 값이나 같이 내고 살으라 그러면 좋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연구·검토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이것 보류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곽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벼락치기로 벼락에 콩구워먹듯이 별안간 오늘 아침에 와갖고 이걸 검토해 가지고 천재도 아닌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제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문도 얻고 여러 가지 토론도 좀 해서 3년 동안 승인도 안 났는데 학교지을 건 지어가면서 우리가 먹을 건 먹고 쓸건 써가면서 슬슬 결정은 내리자 이거예요. 결정은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곽 위원님 예산도 이미 투자방침이 서고 또 일부 금년예산이 책정되고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요, 소방본부장님 3년동안 승인 안 났지요. 예산 갖다가 불용액으로 했는데 뭐 벼락쳐 들어오는 것 아니고 이것 때문에 경기도소방본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도 더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곽 위원님, 이번에 보류가 되게 되면 금년에 설치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치승인 안나도 예산세우고 집 다 짓고 운영해 가면서 승인받아도 되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데는 집 다짓고 운영하면서도 승인이 안나서 나중에 승인해준 적도 있다고 그렇게 하고 집짓는 동안이 금방 내일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무부에서 3월에 못해주면 4월, 5월이라도 해줘야 할텐데 이것 난 보유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검토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반발한다고 보고해서 국고지원을 좀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가 안됩니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실은 자기발등 자기가 찍습니다.

제 얘기는 동료위원들이 강원도 인천에서 국고지원이 있다, 소방학교 짓는데,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2개 시·도에서 국고지원이 있는 걸 우리가 이번에 소방학교에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좋으면 무조건 합시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국고지원 없다고 그러네요.

곽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규약안을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도 소방학교건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내무부에.

네, 승인받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지금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아니어도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 4월에 승인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전제로 한 겁니다, 그때도.

네, 소방본부장님 잠깐만 계세요. 곽 위원님,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맞으신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곽 위원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보건대 내용을 본부장님이 조리있게 설명을 못해 드려서 거기에 의문된 점을 곽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협의회구성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리며는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경기소방학교로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는데 곽 위원님 말씀이 기왕 경기도가 하려고 그러던 걸 못하게 됐다가 지역으로 묶을 때 인천하고 강원도가 들어오니까 국비지원을 그 지역은 인원도 적고 돈도 적기 때문에 못 짓는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주관을 하니까 국비를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려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또한 재정적 부담을 도민들로부터 덜 받는 견지에서 소방학교를 건립하자는 그러한 곽 위원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소상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며는 진행이, 벌써 이것 가지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곽 위원님 질의한 말씀대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행정협의회구성운영규약을 동의를 해주셔야만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과 또 하나는 이왕 타 시·도에 못 짓는 대신 타 시·도의 위탁교육이 들어오게 되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의 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시자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제 소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목표를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지 이것은 자신감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보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가 건의안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요청을 해주십시오. 공동보조를 해서 우리가 지으려는 목적달성을 하면서 우리의 도비를 적게 쓰는 방향에서 학교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3년 동안 승인 안났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경기도에서 4만 몇 1,000평 부지에다가 150억원을 투자하던 것을 공동사용해서 운영비만하고 교육받는 것도 협의해서 3개시도가 하게돼 있는데 이왕 예산도 금년에 확보돼 있지요? 1차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고 이북 김일성이가 핵카드 이용하는 것 그런 것 신문에도 못봅니까? 될 수 있으면 급급해서 내무부에서 솔직한 말씀이지만 소방본부장님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지만 인사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넘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조례안이 통과하는 게 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달에 해도 되고 다음다음 달에 해도 되는데 계속 승인나기 전에 학교 짓는데 까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 그러니까 이 승인을 위해서 4월에 승인을 올렸는데 이번에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승인 안 해줍니다, 하고 괜히 공갈놓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로 경기도 의회에서 왜 우리가 돈을 투자를 4만 몇 1,000평부지에다가 15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서 운영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강원, 인천에서 똑같이 운영비내 가지고 똑같이 운영협약을 , 행정협약을 구성운영을 하느냐 반발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는 게 좀 어때요, 그와 감하게.

곽 위원님 너그러이 좀 잘 지원을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보류한다고 그래서 소방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느냐 이거죠, 이왕 예산까지 섰는데.

그런데 광주직할시와 경상북도 같이 3개 시·도를 종합해서 장관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북과 광주는 승인해 주고.

그러면 신정부에서는 맨날 얘긴데 행정쇄신이니 뭐니, 이거 옛날의 관료주의가 군사정권 때보다 더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무부 횡포가, 우리가 소방학교를 짓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내무부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리입니다. 야! 니들 그래야 승인해 주니까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경기도소방학교 신설하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왜 내땅에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 세금 거둬 가지고 돈으로 다 짓고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집 사 가지고 집 넓다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너희들은 밥값, 전기세만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 그게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 조례가 큰 법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음으로 넘겨서 보류해도 된다고 좀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시원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꼭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본 건을 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에 질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제안했지만 경기를 구심으로 해서 인천·강원이 편재가 돼 가는 사항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항을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본회의가 22일 15시에 있습니다. 22일 15시 이전에 속개해서 다시 심사하고 이 안건을 유보시켜 주도록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키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류결정이 되었으므로 선포를 합니다. 9.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추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