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육행정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75회경기도의회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와 아울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많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심을 비롯하여 중요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아낌없으신 지도 조언을 해주심으로써 경기교육행정 수행에 충실을 기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저희 교육청이 추진할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지난해에 이어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교육여건과 과제를 지역간의 교육격차해소,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직업수요대비교육,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대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의 강화,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여건개선 등 5대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교육의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학교별 학교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로 정해진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95년도 개교를 대비하여 100개교가 넘는 학교신설사업의 적기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추진시책을 일부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실·구결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6건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되는 조례안 3건, 학교신설 및 도서관 관련조례 2건, 공유재산관련조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관계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소관 업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원되는 제7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교육청기획관리실소관)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교육청초등교육국소관)

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교육청중등교육국소관)

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사항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교육청관리국소관)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해당 실·국장님께서 질의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영세국민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시나 무슨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특히 농촌학교는 지금 거의 다가 학생이 아주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그 학교를 통폐합하고 분교로 격하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농촌이 UR협상 타결 후에 가뜩이나 이농현상이 아주 대단한데 그래서 그 농촌 사람을 가능하면 그 지역이 공지,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될 그런 위기에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도록 얼마 전에 중앙에서 농수산부장관이 경제적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 거 보며는 이제 농사는 농민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인도 농촌에 가서 살도록 해서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소득을 도시로 출퇴근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외의 무슨 관광사업이나 기타 조그만 공단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 유치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학생이 좀 줄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일시에 폐교나 또는 그것을 분교로 격하함으로 말미암아 UR협상타결로 인해서 가뜩이나 농촌의 이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판세에 이걸 가속화시키는 일을 부채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국민학교는 그것을 분교로 격하시키는 기준이 학생이 몇 명일 때 국민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일 때하고 또 완전히 폐교하는 것은 몇 명으로 됐을 때 폐교를 하고 그 기준이 내려온 곳과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서 따로 잡은 기준 그것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93년도부터 향후 3년동안의 경기도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학교명까지 지역별, 교육청별로 해서 그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특활영어지도교원연수계획을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민학교 학생을 특활활동으로 외국어 교육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몇 학년부터 특활활동으로 최소한도 일주일에 어떤 식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얼마나 장려하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중등교육국장님이 아까 듣기평가연수 아이들 지도방법이 달라지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중등학생의 영어교육에 대한 달라진 그것도 좀 자세히 과목시간까지 말씀을 해가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과거의 독해방법에 독해나 문법위주의 영어에서 지금 듣기평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로 듣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저희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경기도의 교육대학설립추진위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어느 한분 부분적으로 말씀을 답해 달라고 하기는 대표분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여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며는 저희가 교육공무원 하면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볼적에는 교원하고의 여러 가지 지적이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소위 교원은 대개의 경우 초등교사도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졸업자 이상이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지 못하고 고졸이 대부분이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특히나 지적을 하면 학교에 가보면 서무과장은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장은 나이 60세가 넘은 분이에요. 그럼 아들과 같은 그런 엄격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볼 적에 그런 차이인데 이게 참 학생들 눈에도 상당히 거북스럽게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어디를 가게되면 바늘가면 실가듯이 꼭 밥먹으로 가며는 식사하러 저녁때나 어디가며는 교장하고 서무과장은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또 그분이 학력이 낮아 가지고 질이 나쁘다 좋다하는 그런 평가보다는 연령적인 문제서부터 또 학력적인 문제서부터 그리고 또 교원들은 자존심이 있고 보니까 거기 안에 서무과장하며는 여러 가지로 금전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마찰이라고 할까 또 서무과장의 우월성, 지위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인지 상당히 마찰이 종종 학교마다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적에 이번 우리 교육대학을 많이 설립을 한다면 끼에 전문성을 전문과를 어느 과든지 서무대학과 같이 전문과를 편입을 시켜 가지고 일반직 교육공무원도 그 교육대학을 나와야 되도록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한가지는 인사관리 아까 초등이나 중등에서 인사관리문제를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켜보며는 교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지역, 수원이라든가 도심지, 안양이라든가 이런 권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변두리 지역, 군단위 북부나 남부지역 같은 데는 시골지역으로는 선생님 질이 낮다하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사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졌다며는 어째서 질이 좋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도심에 게시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시골로 가느냐 이 폐단이 어째서 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학 진학률을 볼 것 같으면 도심이 우선이고 시골이 제일 낮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물론 학생들 질도 있겠지만 선생님 질도 많은 지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소위 일류대학인 연고대, 서울대 출신은 시골쪽에 근무하는 선생님 한 분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은 대개 다 그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그런 점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낙후된 지역은 낙후되고 발전되는 지역은 발전되고 좋은 대학에다는 고등학교는 항상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일류대학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어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기교육 이렇게 해서 영어를 국민학교 4학년부터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나 신문에 보며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 특수학교 몇 학교를 지정을 해서 가르친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 교사를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며 세부내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학교의 종류 어머니회다, 체육진흥회다 이런 동창회다를 취합을 해서 단일화된 학교운영위원회다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보고내용에 초·중·고등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근간에도 제가 보도에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을 건지 하는데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방안을 초등·중등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 비근한 세부내용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게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또는 선도위원이나 각 지역의 학교를 운영하는 분, 동창회 등 그 체육진흥회, 육성회 이런 데서 주변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구두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한 그런 게 제대로 저한테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지속적이어야 되지 하루 이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가서 정화한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 농업,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UR대책에 있어서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자수가 굉장히 작년보다 금년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UR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좀전에도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운영협의회에 관한 게 왜 보고가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의 학교운영체계가 바뀌는 건데 이 제도자체는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좋은 제도는 보고에 빠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전부터 이것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항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국교대책, 객관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계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성남지역도 신도시 지역에 남는 학교가 있고 모자라는 학교가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저로서는 업무보고 받기 전에는 그러한 대책문제가 좀 거론되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감추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는 견제의 역할도 있지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에 보도된 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평촌같은 데 어느 학부형이 독자란에 투고한 내용을 보며는 범계국민학교하고 평촌국민학교는 주변학교인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범계국민학교는 수용인원이 넘쳐 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옆에 평촌국민학교는 5층까지 다 지어놓았는데도 지금 교실이 남아돌고 거기 이주관계를 옆에 있는 영세민아파트 사람들한테만 ?겨가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더군다나 당해 교육청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서 소리 한 번 지르고 싶은데 너희들, 당신들 무제니까 천막을 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이지 학부모가 책임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국에 나가는 이러한 신문보도에 이렇게까지 하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 문제니 천막을 치고 하든지 말든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는 대형아파트의 주민들에게는 전학가라는 얘기를 전혀 안하고 물론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그 바람에 학생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니만 어떤 형평에 없는 요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것을 무마시킬 상법을 모색해야죠. 이런 식으로 전국의 언론에 나가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을 망신시키는 이런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내지는 신도시 지역의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문제의식이 돼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해명도 좋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지 않느냐 또 보도에 의하며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건설부에서 애당초에는 4,070평 규모로 학교를 해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력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3,000여평,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4,000평씩으로 일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수가 적어 가지고 학교 지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하는 내용은 틀리지 않겠느냐 언론보도가 맞다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허위보고를 한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문제, 항상 본회의의 도정질문 시나 위원회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지역의 고교평준화 문제가 저희가 의회 개원이후부터 계속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평준화가 실력을 위로 올리는 평준화가 아니라 저하시키는 평준호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중등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보며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것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성남의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나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역대 시장들 쳐놓고 평준화를 해제하려고 전부 다 시장들도 노력을 했고 현재 부지사로 와 있는 이해재 부지사도 성남시장 재직시 이것을 해제하려고 노력했고 교육감 역시도 성남시 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모든 문제를 옛날부터 성남교육의 문제를 위해서 하고 그랬는데 너무 안이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더 드리며는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남의 수학능력이 어떤가 아마 자료를 분석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득점자라는 사람이 학생수의 비율에 의해서 지금 1/2도 안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번에 중학교에서 졸업해 가지고 고교입시에서는 인근한 수원하고 봐도 학력격차가 10%씩 나고 이것이 돼 그러냐, 성남의 학력이 낮아서가 아니예요. 자꾸만 평준화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고 요금 분당이 생기면서 전부 다 분당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그것도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 이런 분들은 말입니다. 그럼 빨리 이런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울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중학교 교직원 내지 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립학교 이런 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학원의 강사로 계신 분이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모 학교의 임시교사로 나갔어요. 그 학교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임시교사로 두달인가 세달 나갔답니다. 이분은 일반학원에 근무하시다가 임시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시니까 선생님들이 뭘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그게 격려반,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더 열심히 가르쳤더니 교사 몇 분이 몰려와 가지고 여봐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우리는 당신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학원가에 쫙 퍼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내 어느 학교, 어디다 다 확인을 했어요.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며는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적당히 있다 넘어 가려고 하는 또 성남에는 중학교 발령을 받으며는 천국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온다고 왜 천국에 왔느냐 적당히 가르쳐도 학생들 가르치는 실력에 대한, 열심히 가르치자는 노력에 대한 것이 성남은 평준화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느 학교든 학교만 가면 되니까 여타 지역처럼 명문고교에 입학시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은 이러기 때문에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입시에 진학률을 보며는 성남여고, 성남서고 2개 학교인데 그 학교는 대학진학율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오죽하면 지방언론에서 진학률 파악을 하는 데고 발표를 꺼려 가지고 다른 지역은 안양이고 수원이고 공립학교 다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부천도 하고 그러는데 성남은 다 빠졌어요. 공립학교가, 이게 무슨 추태냐 이거예요. 왜 발표를 꺼립니까, 자랑스럽지 못해 꺼리지. 똑같은 평준화며는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우수 대학이라든지, 진학률이 높아 가지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데 공립학교는 발표를 못하고 꺼리고 말이죠. 바로 평준화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의식개혁을 안하고 제도도 이렇게 안 해놓고, 성남교육이 이렇게 썩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성남은 범죄시 되고 같은 성남지역에 있는 분당 시민들도 역시 교육이 자꾸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전혀 인식을 못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신다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인구, 백만이 가까운 인구에 이렇게 격차가 심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결과보시면 알 겁니다. 중학교는 학생들이 대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나왔지만 국민학교는 %가 높습니다. 그것도 저학년들은 학부모를 통해서 했지마는 알아보니까 고학년들은 본인들이 했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역시도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의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서 해제를 요구하고 그러는 데도 그것을 못 믿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립학교는 평준화 해제를 찬성하고 공립학교에서는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평준화를 오히려 요구하고 있고 공립학교에서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는데 성남은 거꾸로예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 특히 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성남의 70, 80만 인구중에 분당 포함해서 고등학교가 20여개 됩니다. 여기가 학력이 지금 3개 학군으로 되어 있어요. 3개 학군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준화지역, 비평준화 지역, 특수학교 지역 이런 제도가 어디 있고,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위만 바라고 교육부만 바라고 있어도 됩니까? 과감히 어떤 신분에 저걸 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여개 학교가 3개권으로 나눠 가지고 일부는 평준화, 일부는 비평준화, 일부는 특수학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교육의 발전이 이렇게 안되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입시 관계나 고교진학률 관계나 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왜 합니까? 조사는 왜하고 분석은 왜 합니까,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 주셔야 도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군의 홍성호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계획도 참 좋은 안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유흥업소라든가 각종 유해업소는 학교에서 거리제한이 돼 있는데 그 학교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거리제한 내에도 허가난 업소가 있는지 또는 현재 업소가 다 무허가 업소로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인간교육위원회 주도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학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고교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직업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학교에도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반을 편성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해서 직업을 알선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모든 재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기관의 국유지도 물론이지만 행정기관도 참 그게 많습니다. 많아서 지난해부터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도 대개 보며는 학교부지를 과거에는 지역의 유지라든가 하는 분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당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법적 하자 없이 등기이전을 하던가 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현재 몇 십년 후에 그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명의가 있으니까 이건 내 재산이다 해서 현재 아마 소송도 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이 전체 몇 건이나 되고 현재 그러한 미등기 상태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분쟁이 돼서 소송제기가 돼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셔서 제가 각 실·국별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교육행정감사가 있는데 이것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 15개 직속기관, 고등학교 83개교해서 103개교를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행정감사의 방향이 어떤 행정적인 지시내용을 실천하는 방향과 교육의 실천방향과 양쪽 비중을 어느 방향에다 더 많이 두시고 또 교육행정감사가 마치 상급기관의 어떤 특권인냥 하는 그런 방향의 감사는 안하시는지 그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사정업무추진 중에서 보도사안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에 가며는 사실 일선에 나가있는 학교장들의 입지에서 보며는 굉장히 어려운 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싸웠다 해서 보도 한번 나며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급기관인 도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을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이렇게 싸워서 신문보도까지 나냐 이런 차원에서 마치 질책성 있는 그런 부분에 사정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일선에 나가있는 학교장들이 애들 하나만 싸워도 그냥 벌벌 떨고 뭐 이런 경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라나는 과정에는 더러 싸울 수 있다, 제가 청소년 선도업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조건도 선고유예라는 규정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보도사안조사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교육청에서는 너무 비정하지 않느냐 마치 그런 불똥이 위에까지 튀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들 입장에서 보며는 너무 지나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도사안조사와 관계된 부분은 어느 정도 차원에서 여유를 가지고 조사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장학행정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를 경영하도록 맡기겠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선 학교에 나가있는 학교장들이 어느 정도 자기 책임하에 장학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학습지도를 여기에 보면 교육방송을 활용하고 교재나 교구를 확충하고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있는 학교장들이 과연 정말로 학교장의 양심과 또는 교육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장학행정을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교수학습지도 방법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두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며는 향토사 교육이나 또는 뿌리교육이라고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연천 그러며는 국민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연천편에서 연천에 대한 제방 향토문화를 전부 수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며는 그 부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지역의 그런 향토문화에 대한 것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가르치다보니까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며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암기만 했지 실제 현장교육이 안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의 웬만한 학교에 거의 다 차량이 지원 나가서 선생님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현장교육의 방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마치 학습지도개선방안의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제가 대충 정보를 수집해서 본 결과로 보며는 대충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교육이 안된다면 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정화와 관계된 부분은 조금 전에 홍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계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홍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위 거리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너무 지나치게 모호하고 계획적이다 또는 너무 규정에 얽매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와 관계된 어떤 업소의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직선거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지의 교육장이나 학교장한테 재량을 주셔야 되는 방향으로 아마 조례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며는 학생들이 들락거리는 등교·하교길과 관계된 그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고 몇 백미터 떨어진 100m, 20m 전혀 길이 없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영업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의 면에서 보면 직선거리가 그 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며는 교육청 때문에 일반 생업과 관계되는 부분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융통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라는 차원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와 관계된 일반주민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례개정도 한 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 개발보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인간교육구현을 위해서 가치판단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300부가 나간다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 결과가 1,300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방법, 또 선생님들이 터득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면 어느 시간에 가르치는지 아니면 인간교육구현을 위한 지도자료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교육작품전시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행사자료라면 현재 경기교육청에서 통일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 회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개최를 5개월중에 1회를 해서 30명을 목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는 각종 선도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학생 선도위원회의 회의를 30면을 1회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 학생의 선도를 위한 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이 과연 있고 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해외연수가 아주, 미주, 구주, 대양주해서 모두 154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은 숫자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요청도 해서 해외연수 나갔다 온 선생님들이 그 해당 지역에 가서 교육적인 차원의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부분을 논문으로 제시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어떤 여행이라는 비난의 차원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한다며는 더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원을 좀더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좀 줄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번,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중장비를 공동 확보해서 농업계 고교생에게 농기계의 구조나 운전, 조작, 또는 분해, 조립 등의 집중적 기술실습으로 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만들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실업교육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기계 조작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실제 시중에 나와있는 농기계센터의 기술자만큼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축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 돼지, 닭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면 예날 해방전 같으며는 이런 학교농장에 가며는 모든 최신 기술을 배우고 학교가면 모든 것을 더 배운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농과가 있는 학교에 가보며는 소, 돼지, 닭을 기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회에서 소, 돼지, 닭을 기르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띠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에다 대며는 적어도 10년, 20년 떨어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는 과연 이것이 농업의 올바른 교육이 되겠는가 그래서 일반 영농기술만 하더라도 뭐 우루과이라운드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꼭 책임져야될 부분이 아니지마는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에 있는 수원 124호인가 벼품종도 몇 십가지를 가져다 다 시험을 해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쌀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은 뭘 하느냐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해서 올바른 농업교육의 차원이라며는 농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최신기술을 좀더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적인 계기를 만들지 못하며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전 그래서 공동실습소 운영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구상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 농기계다 할 것 같으며는 이런 조립이나, 분해나, 수립분, 이런 부분이 사회의 농기계센터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자보다도 더 월등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축산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동실습소 운영이 13개교에 20개소 600명을 금년에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와 연관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쪽에 보며는 시설학원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설학원원장들 교육에 특강을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상당히 광범위한 사설학원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까 이것도 정완립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붇고자 하는 것은 실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과는 관계없는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이 학원을 설립해 놓고 그 다음에 자격있는 학원강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기업체 운영,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며는 학원의 설립허가를 받은 원장은 돈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교육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채용되는 학원강사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자질이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사설학원이라는 것이 교육의 연장이고 또 그것이 사회교육의 일환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사설학원의 지도점검에 관계된 부분은 수강료나 또는 운영의 적정여부, 학원재해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학원을 경영하는 학원원장에 관한 부분도 좀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교육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며는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상대로 한 어떤 운영체계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견해와 다르시며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의 22쪽에 보며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명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급 이하의 일반직, 20년 이상의 근속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1명으로 딱 제한하고 계신 건지,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계신 건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직자, 선생님들 해외연수와 달리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화에 부응하고 행정력 제고나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보낸다는데 굳이 미주하고 오세아니아주를 택한 이유가 뭔가 이 지역에 교육행정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판단한다며는 미주와 오세아니아주의 어느 부분이 좀 특이해서 그 부분을 가서 공부해 오겠다고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딱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예능발표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기도내의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1회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돼있는데 과연 1회 예능발표회로 얼마만한 교육효능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좀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수학교라 함은 장애인 학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외국의 장애인학교 같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4명에 선생님이 한분 정도로 가르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각 학급의 학생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은 1학급에 한 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선생님도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초등교육입니까? 경기도내 학생종합예술제라고 그랬는데 연극제를 말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고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이나 다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을 향한 교육지도 학습지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내 학교와 학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원만한 교육성장 인간관계는 정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와의 밀도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 선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학생활동도 윤택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정화에 보면 학교경영정화봉사회의 활동에 학부모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계몽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학교주변환경정화의 날을 설정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도하겠다는 내용인데 또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 시청, 교육청, 학교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들어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유해업소가 신청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라서 허가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어떤 규제를 가해서 유해업소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는 안되겠나 하여간 학교주변유해업소의 정화사항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설학원문제에 대해서 이중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1월부터 국제화 개방화가 돼서 우리 국내에는 물로 우리 경기도내에도 우리 학원들에 대한 자생력 또 외국 교육기관과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이 요청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학원들에 대한 대응능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 전체의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교습소 이런 것들이 우리 수원시만 하더라도 교습소가 한 1,800개, 강습소도 1,200-1,300개 되고 있는데 지금 딴 교육청의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는 사살학운 내지는 교습소를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허가라든지 위임해도 될 상당한 부분을 학원연합회에게 위임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청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의 상당한 난립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원이 영세화 돼서 운영면에 있어서도 수강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자격을 필하지 못한 선생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교육청에서 대개혁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사를 알고 싶고 지금 교습소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과외 열풍이라든지 불법과외, 고액과외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양산되어 있는 교습소를 단위 시교육청에서 2-3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단속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연합회에서 상당부분을 권한위임하는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육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경기시설 중에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학교부지현장에 나가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얘기입니다만 이왕 이렇게 훌륭한 경기도에 A급 스포츠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다이빙 시설이 없는 게 아쉽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이빙시설에 대한 관심을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지난번 전국체전 당시에 문화교육위원들이 수영선수들을 격려차 안양 어느 국민학교 수영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코치나 감독, 선수들로부터 경기도는 다이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 걸 들은 바가 있었기 체육고등학교 수영시설에 의당 다이빙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시설을 설계변경하거나 또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독시설로 추가해서라도 다이빙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각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 불쾌한 장면들이 연출돼 가지고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크게 걱정하면서 분노마저 느꼈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작태가 왜 생기고 있는 것인지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하는 추태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선도위원회가 있고 선도기구나 각 시·도의 교육청산하에도 있는데도 졸업 때만 되면 참 불쾌한 불미스러운 작태가 자꾸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작태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이며 또 지난번 졸업식에서 경기도내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유해업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해업소라는 말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도 한 번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해업소다, 학생한테 유해하다는 뜻에서 유해업소로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인허가를 맡아서 하는 건 다 산업적인 차원에서 각 분야에서 기여하는 겁니다. 담배도 기여하는 거고, 음식점도 기여하는 거고, 단란주점도 기여하는 거고 각 분야에서 다 기여하는 건데 그것을 유해업소라고 여기에 명칭을 붙여서 200m이내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하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대가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집집마다 학생이 다 있는데 그런 업체를 그 집에서 200m이내에 세우지 말아야 되고 다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풀어서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200m 이내, 유치원에서 200m라는데 유치원이 시장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에서 200m 이내라면 시장 안에 있으면 그런 걸 하도록 도시계획법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애로를 먹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디오가 집집마다 몇 개씩 있고 만화가게가 다 있고 한데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여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담배를 30%이상이 피운다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담배가게를 못한다, 담배자동판매를 못한다 그게 웃기는 얘기다, 괜히 규제만 하는 거지 그게 효율이 없는 거다 이말이야,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학교주변에서는 피합니다. 요새는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멀리가서 뭐든지 나쁜짓 하려고 들지 가까운 데서 하려고 드는 게 아니예요. 또 한 예로 당구장은 옛날에 뭐랬어요? 당구장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 종목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권장사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꾸 규제 일변도로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비디오 가지고 가서 부모들보다도 더 자기들 방에 가서 갖가지 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꾸 규제 일변도로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비디오 가지고 가서 부모들보다 더 자기들 방에 가서 갖가지 다 봅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유해업소다, 노래방이 유해업소다, 자동판매기가 유해업소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허가받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교육청에 갔다가 왔다갔다 해서 주민을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해 가지고 귀찮게 만들고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이런다 이겁니다. 사실상 아이들 계도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선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규제해제와 현재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나와 계신데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법의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크게 짚어서 보면 요즘에 학원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에게 물었더니 학원을 네개, 다섯 개씩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근본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냐, 애들을 학교에서 다 잘 가르친다고 그러면 굳이 사설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우후죽순 같이 요즘에는 학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학부형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부담이 더 큽니다. 이는 교육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으니까 방과후에 소위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활동이라고 할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모든 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좀더 이런 데에서 무료로 해서라도 자기 취미별로 학생을 특별지도하고 가르칠 의향은 없으신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본하고 분당의 신설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전에 모 학교에서 선수인데 학생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데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며칠 후에 퇴원을 해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부형이 학교교장한테 찾아와서 이 아이가 머리를 다쳤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혹시 정신이상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교장이 난감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던 차에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1,000만원을 어떻게 주느냐,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회교육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특히나 인정이 메마르다고 할까 이러다 보니까 부형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문제가 이뤄져서 사고났다면 그걸 적당히 너그럽게 넘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호소도 하고 진정도 하고 소송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 사건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만 학교를 제가 가 봤더니 신설학교인데 그 학교를 짓고 나서 한 4m-5m 정도의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45도 각돌 경사를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서로 장난하다가 뛰어 내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생각이 언뜻 들고 왜 새로 짓는 학교를 이렇게 지었느냐, 또 운동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이 좁습니다. 공을 찼다, 공이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워낙 학교부지가 좁으니까 운동장이 짧아서 그랬다, 바로 옆에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차가 뻔질나게 다녀요. 그러면 그 공을 주으러 학생이 갔다가 다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기우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운동장에서 한 40m∼50m 정도에 보니까 또 거기에 벽을 치고 경사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안 논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느 교장이 앞으로 가서 계실지 모르지만 24시가 거기에 누가 가서 다치지 않나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왜 학교를 지었는지 그때 시설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계도 하고 학교를 지어야 될텐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만 5-6년 전에 지은 학교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한 클래스에 등이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했더니 빛의 채광도를 따져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전구가 그대로 알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전부 커버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교실의 천정이 낮습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올라가면 닿아요. 국민학생이 올라가면 안 닿을지 몰라도 이것도 위험하더라 이거예요. 만일 던지거나 빼고 끼고 한다면 그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전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직원 자질향상과 관계된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약 4만 6,000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자질향상책으로 연수 연찬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하고 가끔 대화나 또는 학부모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차원에서 보면 대학교 교수들은 연간 몇 편의 논문을 제출하라든지 이런 연구실적 위주인데 초·중·고등학교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연수 연찬만 가지고 과연 자질향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 본 것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재임용평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실력향상이 돼야지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만 가지면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평생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께서도 교직원 자질향상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가 빠뜨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답변하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교육감께서 바쁘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업무보고를 관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님이 오후에는 바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유천형 위원께서 경기교육대학 설립견해에 대한 가능성과 그걸 말씀하시면서 일반직 교원공무원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간단하게 혹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밖에 부교육감님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답변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계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관계 실·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점심 먹고는 또 부교육감님이 오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간략하게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원대학 건립문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분할된 이후에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교육부의 해당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방대한 교육수요와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또는 서울에서 일부 유입되는 교원수급만으로는 저희 도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립교육대학 교원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저희 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교육부에 또 항시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것은 온 경기도민의 하나의 숙원과제로서 추진돼야 될 과제로 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직의 양성이라는 문제는 교원대학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직에 대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부의 지방공무원법에도 앞으로 직렬이 교육행정직렬이 새로 신설이 돼서 적은 지역에 일반직의 과거의 행정직급이 교육행정직급으로 전환이 에 대해서 됐습니다. 이런 뜻도 일반적인 행정직이 아니고 교육을 전담하는 앞으로 행정기술서의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을 앞으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채결과 전문대학출신 이상의 수준의 채용합격자가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고교출신 가지고는 공채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많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해업소규제 완화문제, 현재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꼭 현실적으로 현재 사회변화나 여러 가지 산업구조상 이것이 교육에 거기에서만 유해를 제거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방에까지 비디오나 텔레비전이 현재 침투해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현실에서 학교주변의 그런 것 몇 개 해결했다고 되는 것 아니잖냐, 뭐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교육은 역시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에 직접 영향을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해업소는 역시 가까이 접근해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더 받지 않느냐 또 다수의 학생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봐서 금년에 학교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생활 10대 과제로 추진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업소가 과거에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유해업소가 허가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지금 '9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새로이 그런 업소가 학교주변에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행정제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완화문제, 필요하다면 그중에서 학교유해환경으로도 꼭 저희가 규제해야될 업소인가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지시 제3호 93행정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며 각 기관내부의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훈령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토록 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훈령 제158호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준칙 시달로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를 법제심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설치근거가 조례로 규정이 되었던 것을 훈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현행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있고 국무총리지시 제3호가 있습니다. 뒤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5페이지는 저희가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설치조례이고 그 다음 7페이지에는 이번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는 그전에 법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칙개정시달이 내려온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관공서 전체가 통일되는 내용으로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조례는 문화부훈령제158호 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준칙시달에 의거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교육·학예에관한조례, 교육규칙 등 제규정안의 심의는 교육감 소속의 각 교장, 과장, 계장 등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나 조례는 공무원복무조례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주민의 권리, 의무 등의 구속력을 가지는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범, 즉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규범이라고 볼 때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조례와 같이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 교육규칙 등 제규정안을 교육청 자체에서 사전심의하는 등 내부기관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두는 심의기구설치를 조례로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조례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부활한 현시점에서는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충청남도는 '85년 11월에, 강원도는 '91년 3월에, 각 시·도의 경우에 시·도조례로 제정된 각 시·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시대정신에 맞게 폐지하고 이를 규칙 또는 훈령으로 대체한 바 있고 부산시, 대전시는 동조례폐지안을 부의중에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조례 및 규칙의 사전심의를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동조례 폐지는 정부의 유명무실한 위원회폐지방침에도 부합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아니예요?

네, 시립도서관입니다. 참고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미금시 산 70번지에 소재한 경기도립 남양주도서관은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별관 2층에 '81년 11월 19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바 인근 2, 3㎞지점에 최신시설을 갖춘 미금시립도서관이 '93년 3월 16일 면적 1,702㎡, 좌석수 550석 규모로 개관 운영되자 건물이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남양주도서관에는 이용자가 격감하여 1일 평균 24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금시립도서관은 좌석550석에 1일 이용자가 평균 3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금시와 접한 구리시에도 관람석 621석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94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조사해 봤더니 건립이 늦어져서 4월 1일에 개관 예정이랍니다. 따라서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미금시립도서관 규모이면 송사대상인구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인구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공공도서관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4조와 관련 법령정원이 부족하여 감사에 매번 지적되고 있어 남양주도서관의 사서직원을 법정미달도서관으로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거기 갖고 있던 도서는 남양주 관내 국·중·고등학교의 희망학교에 관리이전을 해서 학교에 나누어주고 비품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고 인원은 여기에 있는 두 명을 기존도서관의 인원 미달된 도서관에 재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 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여주도서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립여주도서관은 교육청내 전면에 위치한 건물로서 1967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도로에 인접하고 노후도가 심하여 관광지역으로서 미관상의 저해뿐만 아니라 각급 반이 협소하여 운영관리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현 청사건물 진입시 운영 및 차량진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현 도서관을 철거하여 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대지의 확보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여흥국민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운동장 경사로 부지에 배치함으로써 98평 규모의 공간이 발생하여 현 도서관을 이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올렸습니다.

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의 경우 1967년 여주교육청내 전면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 건물로 건립되어 이용되어 왔으나 도로에 인접하고 노후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사 진입시 통행 및 차량진입에 불편이 있어 '93년 11월 이를 철거하고 '93년 3월에 완공된 여흥국민학교 다목적 교실내 324㎡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로 '93년 11월 3일 이전을 완료한 바 이에 따라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의 위치변경사항을 동 조례 별표에서 개정하고자 함이며 경기도립 남양주도서관의 경우 남양주교육청 별관 2층에 '81년 11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나 인근 미금시에 지난 '93년 3월 16일 1,072㎡, 좌석수 550석 규모의 미금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남양주도서관의 이용자가 격감되어 일일평균 이용자가 24명밖에 되지 않아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4월에는 인근 구리시에도 관람석 621석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어서 남양주도서관 이용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동 도서관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인 바 도립여주도서관의 경우 특정학교내의 다목적교실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도립남양주도서관의 경우 시설미비와 인근 시지역의 도서관 신설로 인한 이용자의 감소로 기존도서관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남양주군 지역거주 주민들에게도 인근 시지역 주민들과 같은 독서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 폐관보다는 기존시설을 보수 확충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서직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하게 됩니까? 사서직이 몇 명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인근…….

여주도서관의 경우는 그대로 이전하는 거니까 그대로 직원이 있구요, 남양주도서관에는 기존 과천, 수원, 성남 지역에 모자라는 인원을 그리 재배정해서…….

재배정 해서 이상 없는 겁니까?

네, 그리 쓰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며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중 국민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이 설립되거나 통·폐합 및 주소변경, 교명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설립이 국민학교가 37개교, 중학교가 23개교, 고등학교가 11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유치원이 5개원해서 72교 5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국민학교 26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5개원해서 27개교, 교명변경은 국민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5개원해서 18교 5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위치 및 주소변경은 국민학교 4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10개원해서 51개교 1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게 되며는 이해가 빨리 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시중은행의 금리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연체요율의 명확한 근거를 수립함으러써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정기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교육장 제출기일을 앞당기고 기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불합리한 자구 문구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금리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재산매각대 연체요율의 명확한 근거수립을 위해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정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대불 및 사용료, 매각대의 연체요율은 경기도교육청과 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 이자율로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문구, 자구 정리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하급교육기관을 하급교육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자 중 경기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은 관리국장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을 관리국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으로,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은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으로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는 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을 관재계장을 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관재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부료 등 납기규정 중 다음에 기재한 사항을 다음 각호에 규정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5, 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문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장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법시행령제69조제5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현행조례 경기도중학교무시헙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 교육법시행령제69조제5항, 대통령령제14004호, 관보 '93년 11월 13일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발췌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는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 전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육법시행령제112조의8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현 조례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 교육법시행령제112조의8제2항, 대통령령제14004호, 관보 '93년 11월 13일에 기재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는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에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다고 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제1학기 개학을 앞두고 연내 개교예정인 도내 각 신도시지역의 각종 신설학교와 통·폐합학교, 위치 및 주소변경학교 등 도립학교 명칭과 위치변경에 따른 기존 조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경기도교육청과 금고로 게약한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로 단일화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기한을 현재 10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부분의 개정은 불합리한 자구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한 제7조제4항 중 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고나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고나한 사항으로 개정한 것을 동조례 제5조 중요재산의 규정으로 볼 때 중요재산도 공유재산의 일부이므로 현행 조례 제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이 제1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과 매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중복되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2호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28조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을 경기도교육청과 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의 여신금리로 단일화시킨 것은 지금까지는 일반 시중은행의 여·수신금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고시하였으나 작년 정부의 금리자율화 조치이후 각 금융기관마다 여·수신금리의 차이가 다소 있어 이에 따른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며 안 제34조제2항의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기한을 9월 30일로 조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에 의거, 예산안과 함께 정기회에서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매년 11월 1일부터 20일간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으나 '93년 11월 13일에 공시된 교육법시행령개정령은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한 바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는 신도시지역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해 초·중학교 현황이 매년 급변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중학교 무시험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현재와 같이 조례로 규정할 경우 잦은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바 이를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고시로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법시행령은 동 사항을 교육감이 고시로 하되 교육감이 임의로 고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는 바, 동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규정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군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974년 5월 23일에 제정 공포된 문교부령 제338호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시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에 의거 수원지역과 성남지역이 평균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시되고 있고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에 따라 평균화 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 고등학교 학군을 각각 단일학군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93년 11월 13일 시행공포된 교육법시행령개정령은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군에 대한 규정을 시·도 조례 대신 시·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의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이 또한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임의로 고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입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변경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명칭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나 특수성, 또 지역주민의 정서감정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학교명의가 심도있게 검토하신 부분인지, 물론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분 중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바꾸게 되는데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의 개념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중학교 1개교가 있는데 어느 시·군에 있는 학교고 언제 설립이 됐었고 그 안에 학교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있었으며 어느 학교로 통·폐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어떻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명칭을 관할지역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군에는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를 할 때라든가 또 기존학교에 대한 교명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교명선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명선정위원회에는 시·군별로 교육위원, 또 기타 지역의 유관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중요재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중요재산을 명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체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 두 번째는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이상인 재산, 세 번째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 중요재산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요재산이 공유재산 범위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공유재산에…….

공유재산이 더 넓고.

네, 공유재산은 광역…….

더 넓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재산의 범위 한계가 1건당 5억원 이상이라고 한계를 그은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폐합 학교에, 중학교의 경우는 이천군의 이천중학교 호법분교장이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법분교장은 이천군 학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학급수는 4학급이고 학생수는 137명이었었는데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에 조례가 무슨 조례라고 그러셨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관리조례.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러실까요? 그러며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제일 먼저 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기도교육 4대 시책 중 지역간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또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평가·분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떤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보충질의 없이 빨리 하라니까…….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며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또 학교주변 경계로부터 200m 이러니까 학교 정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도 50m 거리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정문은 학생이 전부 이쪽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쪽은 전혀 관계도 없고, 여긴 학생이 가지도 않는데도 50m가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며는…….

아니, 그러니까 경계에서 50m?

아니, 학교 정문. 예를 들어 경계나 정문이나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네!

그런 경우 학교정문과의 관계, 뭐 정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정문 50m 그러며는 학생들이 주로 등교·하교와 관계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거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50m 관계가 되는, 거기는 전혀 학생들은 관계도 없는 데도 뭐 생업을 좀 하겠다 그러며는 학교에서 승낙을 안 해준다고. 왜 그러냐면 학교보건법 적용된다 이런다고. 그러며는 일반시민의 생계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럴 경우에 학교 학생들의 학교주변환경 보건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등교·하교와 관계없는 거리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들한테 최소한의 재량이라도 줘서 조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타당성 아닙니까? 융통성·타당성이 없는 법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물은 거지 50m, 200m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m 절대구역내에서는 심의대상이 안 되고 200m 범위내에서는 심의대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50m 안에서도 심의해서 할 만한 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추진사항으로서 합동단속·봉사회 등을 통하여 정화한다고 했는데 유해업소가 당초에 양산화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화방안을 한 번 설명하라고 하는 질의셨습니다. 이전폐쇄 대상업소, 즉 유해업소 312개소는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가 된 업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규허가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 가지고 해제한 데만 허가가 되도록 해 주고 있고 '95년 12월말까지 지방에 있는 업소들이 이전폐쇄 조치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기득권 주장이라든가 보상요구 등 '95년말이면 먼 것도 아닌데 이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추가가 된 것이 만화가게나 전자유기장이 '90년 12월 31일부로 해서 '95년 12월 31일로 되고 또 요사이 얘기가 많은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는 왜 그냥 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규제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법은 '93년 9월 27일 해 가지고 '98년도말까지로 잠정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95년 12월말까지인데 노래연습장과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무도장 이건 '98년 12월말가지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유해업소라는 명칭이 부적합하고 이건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중등에서 주요교육실적이 있었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인간교육은 정확하게 몇 시간을 설명해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초등의 기초교육에서 특히 기본예절교육, 친절도교육이라면 공공예절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간단한 예로 보면 목욕탕에 가서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같은 걸 봐도 공공예절이 없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질서지도, 차례, 교통질서, 공공질서, 또 가정에서의 효도, 가정에서의 청결생활·절약생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도방법으로는 전 교과의 관련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고 몇 해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1박 2일 수련을 하고 해서 저희는 교장선생님 연수 때 학교 만들기보다는 사람 만들기를 강조하자, 그런 얘기를 늘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장학행정개선사업에 학교장 책임경영으로 교내장학 또는 교육방송활동, 교재·교구 확충 활용 항목이 있는데 학교장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저희는 기왕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수업중심의 교내장학을 철저히 하도록 이번 교육계획시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통해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에서 교사가 해임이 됐는데 출근부에 날인을 안 하고 지도안을 쓰지 않고 미제출 했기 때문에 해임됐습니다. 이토록 학교장께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 확충 예산을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배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우리 도단위 기준을 설정해서 전액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장학을 강화하고 필요한 교재·교구를 자기 책임하에 구입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드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익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교사 학습방법개선에 있어서 3학년이 향토교육을 하는데 현장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지역에서의 향토교육에 있어서 지금 외지에 가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연수 때 반드시 지역사회 관계된 교육과정 연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의 문화유적은 향토순례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청 단위로 순례코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1년에 봄·가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교육 기회로 해서 수시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촌지역도 교통수단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생용 통학버스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현황 및 특수학교 예능발표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떠냐,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3명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10명 내외라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특수교사를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특수학교는 안산에 국립특수학교가 1개교, 성남에 공립특수학교가 1개교, 그리고 사립특수학교가 12개교해서 1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발표대회는 특수학교의 어린이 장애자들이 학교내에서 예능발표를 해서 교내에서 익힌 것을 '92년부터 해마다 해서 '94년도까지 이태째 했습니다만 전 도내에 있는 14개 특수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능장기자랑을 하는 대회기 때문에 도단위로 한 번 이상하기는 어렵고 학교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단위 학예발표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9명에서 1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20명으로부터 15명으로 내려오고 예 10명 내외로 됐습니다만 특수교육협회에서 계속 건의하면서 재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T/O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위원님께서는 교육발전이 있자면 학부모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떠냐. 현재 저희가 획일적으로 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어머니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학교교육활동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명예교사제 운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주변정화 봉사회라든가 교통안전지도 녹색어머니 그러한 학교교육활동 참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교실 운영내용으로는 서예, 꽃꽂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컴퓨터교육도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지역사회 학교후원회에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화대학 교수가 중심이 돼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동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나중에 다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학생들이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고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방과후에 특별활동반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도 클럽활동 차원에서 상설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재차원에서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하고 해서 상설반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클럽활동이 아니고 아주 상설로 해놓고 매일 방과후에 운영하는 것이 있고 '94년에는 예·체능계 생활영어교육을 방과후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범학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검토 후에 확대실시를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석 위원님께서 교원자녀 종일반 시설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설은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여직원이 많은 지역에 4개원을 해서 여교원 자녀들을 종일 맡기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93년에 6개원을 해서 의정부, 수원, 광주, 안산, 남양주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에 6개원을 신설해서 운영이 되면 16개원이 운영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통계를 저희가 바로 못하고 '93년 4월 교육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만 106명의 교원 중에 여교원이 1만 2,141명으로 60.4%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직까지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교사의 퍼센트로 봐서는 이것보다는 여교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중익 위원께서 교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연찬을 하는데 특히 대학교수처럼 연구논문을 제출하게 한다든가 해서 교원의 질을 향상하는 방아니 없겠느냐고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교원의 특성을 봐서는 대학은 한 반은 연구고 한 반은 지도인데 저희는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지도가 주임무이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도 교장자격·교감자격 1급 자격교사 연수 또 일반연수, 직무연수, 또 교과별로는 자연과, 영어, 새교육 과정 연수를 많이 하고 특히 수업연구 차원에서 우수수업 참관, 또 현장연구라고 해서 교원들이 1인 1주제로 한 연구가 있고,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출품해서 거기서 좋은 자료가 일반화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교원자격 유효기간제가 연구·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원들은 부단한 연수를 해야 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수·연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을 올렸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자질관계는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교원자격의 유효기간제도 같은 것, 제가 사실 어느 특정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환갑이 된 노인네가 교직정년은 있으니까 몇 십년간 가르치던 보따리를 들고 그냥 밤낮 왔다갔다 하는 데도 가르친다 이거예요. 학부모들의 많은 비난이 있는데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노인네 다니는 걸, 이렇게 되면 그분 개인을 위해서는 그게 인정이 될지 몰라도 자라나는 2세 교육에 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교원자격유효기간제도를 교육부에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민학교 영어지도에 관한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4학년 이상 특별활동시간에 한 시간 정도 녹음테이프를 주로 활용하고 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발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주당 한 시간 정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 물을게요. 이건 아무 부담 없이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 지금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면 이제 사육신·생육신 정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것도 제대로 모르는 정도인데요. 중학교·고등학교 가서 6년 동안을 정말로 생활영어를 가르치고 대학을 나와도 영어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조기영어교육이다, 누가 높은 양반이 한다고 해 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을 데려다 특별활동시간에 영어회화를 가르친다면 그래봐야 굿모닝 정도를 가르칠텐데 이게 정말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영어교육은 조기일수록 좋다는 언어학자들의 이론이 있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뭐든지 말하기, 듣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은 사실 듣기, 말하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해서 귀를 트이게 한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사견을 물은 것이 제 생각이 그런데 하물며 교육의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공직에 계시니까 표현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회화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요.

그러면 아무리 듣기·말하기, 말하기·듣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지도방법이 거의 문자중심, 문법중심, 문장중심으로 지도했거든요. 10년을 영어공부하고도 영어를 한마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를 제대로 졸업해도 우리 것을 터득하기가 어려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하물며 외국 것을 갖다가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교육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걸 교육이 잘못됐다고 어디에 진언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의회에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영어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국제화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걸 알아야 외국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기는 국민학교 영어지도과제를 물었지만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니까 이렇다면 어느 높은 분이 한 말씀하시면 쫙 시행되다 보면, 이건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니냐, 우리 것을 제대로 터득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신헌법 만들 때 조그만 탤런트한테 미국놈들의 커다란 옷 입혀 가지고 마구 뛰라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 그래 가지고 유신헌법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또 잘못 됐다고 바꾸고 이러면 교육에 관해서는 중학교·고등학교를 6년 동안 생활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회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입시위주의 교육, 이건 위에서부터 바꿔야 될 걸 엉뚱하게 국민학교 애들부터 영어를 가르쳐라 하면 교육의 혼동이 아닌가.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연구하셔서 상부에 진언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것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나이에 헬로우나 하고 굿모닝이나 알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영어교육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여쭙고 하나는 이따 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문 보도된 걸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가 봤는데 학교 선생님 출근부에 사인관계 때문에 파면되고 소청하고 하는 시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여쭌 것은 장학행정의 개선에 관해서 일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한계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장학행정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학교장이 학과내용이나 학교에 있는 방송실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가르치도록 자율권을 주셨다고 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와서 아침에 출근부에 사인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관리차원에서 출근했다고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인 안 한 선생님의 얘기는 뭐냐하면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소청을 하데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그건 관리측면의 얘기지 장학행정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관한 답변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부에 사인하는 것까지도 반항을 하고 그걸 갖다가 교직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하는 정도라면 이 부분은 저도 신문을 자세히 봤는데 그렇게까지 교직사회가 경직돼 있고 그 정도까지도 반항차원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교직자의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인하는 것까지도 출근했다, 안 했다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데 요즘 교직사회에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신문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신문내용을 다 말씀드리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 지도안을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왜 그걸 검열하느냐!

그건 검열이 아니지요. 자기가 온 걸 확인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지도안을 제출 안 하지요. 그래 가지고 지도안을 제출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민학교 어학교육방법에 관한 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 중등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시간수, 지도방법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이 달라지는 내용은 첫째, 주당 수업시간수는 같습니다. 중·고 공히 주당 네 시간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지금 국민학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 문법위주고 독해지도위주였습니다. 이것이 듣고·말하기 중심의 활용성 즉, 영어의 활용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문법과 독해지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의사를 얼마나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 듣느냐, 의사소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본 도의 역점사업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은 생활영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교육의 강화방법으로 학교별·지역별로 평상시 때 수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영어로만 함으로써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시키고 학교 급별, 학년별 필수생활영어대화문, 예를 들어서 길안내, 인사, 물건사기, 여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영어 대화문을 선정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대화문을 완전히 암기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듣기평가를 연간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은 전국이 공동으로 하고 두 번은 저희 도가 해서 네 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듣기능력평가를 실시하려면 학생들은 한층으로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을 늘 청취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하기 학력장제를 금년에 처음 사업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 3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수준을 정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하면 D, 여기가지 하면 C, 이것은 B, A 해서 학력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체육대회에 자가서 금, 은, 동을 따듯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학교수업이 생활영어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교원 보전에 있어서 지역간 교원의 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의 보수는 우선 본인의 희망이 제일 중심입니다. 주로 생활근거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생활시설여건이 좋은 도시쪽을 희망하는 것은 숨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전보를 1년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은 우리 전도의 농촌지역, 특히 자꾸 왔다갔다 하면 학교가 인정이 안 되고 학생지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은 그 학교에 있어라" 해서 농촌에 있는 교사들이 "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있느냐, 교육청을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들은 자꾸 도시로만 오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26개 시·군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학력중심학교를 뒤서 그 지역에 알맞는 학력향상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학교에는 교과별로 우수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을 우선 배정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농어촌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살고 도시지향적인 것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사택을 건립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포상 등을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받는 것이 교사의 질도 잇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적 격차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과 정완립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왜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학교운영협의회에 대한 것이 최종 결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처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말부터 일선교사들과의 대화,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교장·교감·전문직 해서 회의도 몇 번하고 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던져 가지고 학교가 현재 바뀌어져야 될 모습이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걸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연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중등의 경우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엊그저께죠, 초등은 어제까지 7개 지역으로 나눠서 교장연수를 했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의 목적은 바람직한 관리직상,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교감이다라고 하는 걸 주고 학교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주민이 동참하는 학교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즐거운 내고장학교만들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협의회와 학교운영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인원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10명 내지 25명으로 하도록 하였고 기본교육계획, 경영방안, 경영평가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뽑아내고 대책을 세우고 그 개선방법과 발전방향을 논의해서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성돼 있는 학교위원회가 많습니다. 성적관리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등등 많습니다. 이런 건 전부 통합하도록, 그래서 한 가지로 해야 학교경영 전반을 여기에서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운영 실무협의회에는 제1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내인사, 재정시설관리, 제2분과에는 학사업무, 제3분과에서는 학생지도 및 행사업무를 협의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로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1, 2, 3분과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는데 실무협의회는, 특별분과위원회는 교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학교경영의 계획, 경영계획, 평가 모든 걸 종합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 15일까지 학교마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계획서를 '연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봐서 이 학교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학교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되겠구나라고 하는 데를 선정해서 국·중·고별로 지역선도학교를 둠으로써 옆의 학교가 그 학교가 선도학교야 그러며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1,300개 학교를 직접 다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도학교만 지도하며는 옆의 학교에서 '아, 그렇게 운영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유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취업현황과 그 다음에 특히 UR협상 이후에 교육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3개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원미달된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송전농고가 7명, 문산종고가 80명, 양평종고가 46명, 일죽종고가 10명, 연천종고가 25명, 그리고 교동종고가 34명입니다. 다른 데에는 추가시험 내지는 입학기에 다른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교동종고는 섬의 인구가 격감함으로써 차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인원을 채울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입니까?

네, 강화도 안에 있는 교동종고입니다.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죠?

문산종고입니다. 저희들은 농업계 고등학교의 지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특히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3D현상, UR협상, 이농현상 급증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미달됩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현재 농촌인구가 약 14%, 일본이 7∼8%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이 4% 정도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산업구조가 우리나라가 선진화 될 것 같으며는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촌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UR 타결 이후에 농수산부가 중심이 돼 갖고 농촌구조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도 농촌지역의 교육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인구를 확보하겠다는 안은 하나도 없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농림수산부장관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농촌구조개선에 교육개선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걸 기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님께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경기도를 한 번 방문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으셨다는 그런 전달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지역의 산업이 바뀜에 따라서 그걸 봐 가지고 조금 농고를 종고 내지 공업계고등학교로 좀 변화시키고 그럽니다. 김포종고는 공업계고등학교로 '93년도부터 전화시켜 왔고요, 교동종고는 이제 상과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종고는 농기계과는 설치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일죽종고는 원예과는 보통과로 개편을 하고 농기계과를 또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에는 모든 시설을 컴퓨터화 해야 되고 첨단 자동화설비 등으로 노작실습을 지양하고 학생 둥도 탈락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이 자영농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교육이 주로 생산위주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농업기술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며는 여기 농업학교에 1,000평짜리 비닐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딸기를 키운다, 꽃을 키운다 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돈이 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1만평짜리며는 50평, 50평, 50평 갈라서 여러 작물을 양성하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농업구조 개편작업에 부응하여 우리 농업교육도 구조적인 개편이 요망된다, 생산위주의 기존학과를 통합해서 생물산업과, 유통정보과, 산업기계과 이렇게 기술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그런 교육에서 조직배양, 수경재배기술, 식품가공기술, 조경설계, 자동제어 등 18개 코스로 전문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코스를 가서, 다시 얘기해서 나는 조직배양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연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학영농기술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93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50억원 정도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각 학교의 농업교육 개편, 실험실습실을 바꾼다든지 농업교육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13개 학교를 1:1로, 요새 한 학교를 한 학교 모여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가단위의 교과서가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만이 또 앞장서 가지고 교과서를 또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 매진을 하고 하며는 선진적인 농업교육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된 학교는 네 학교는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아홉 학교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지 않은 거 가지고 너무 크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비진학 학생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내의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느냐, 반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 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직업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지금 한 반이 47명이 기준인데 그 반만은 30명만 넘으며는 한 반으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취업반이 뭐야, 컴퓨터냐 전자냐 이런 지도내용은 교장선생이 설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학교에 취업반을 설치해서 하는 코스가 있고 도내에 있는 다른 공고에 가서 훈련받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금년에 한 9,700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설학원 자동차과, 중장비과 이런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실천 태도변화에 역점을 두고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도덕관, 행동양식,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지도하려고 그럽니다. 이 지도는 3단계를 거치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는 "그래, 이런 것이 옳구나"하고 지적으로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의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내면화의 단계 이렇게 3단계를 두고서 자료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그러면 언제 가르칠 것이냐, 교과관련해서 윤리나 도덕시간에 또는 역사시간에 배울 수가 있겠죠. 특별활동을 통해서 연계지도하고 그 다음 번에 수련회라든가 또는 주 생활덕목을 짜서 한다든지 또는 덕목별 자기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께서 통일교육 추진방향과 통일교육작품전시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작년까지는 6·25사변 계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때에 꼭 그때를 계기로 해서 글짓기, 그리기, 표어짓기 등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교육작품전시회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보완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있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과거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맹목적인 비판교육 그리고 좀 과장된 북한실태교육, 민주주의의 우월성 홍보 등 그런 것 일색, 우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현실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바꿔서 올바른 통일자세를 확립하고 국력 및 국가 경쟁력 진상방안을 인식시키고 민주시민의 자질과 바른 생활습관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이런 교육으로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일교육작품전시회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의 작품, 글짓기, 실천수기, 사진전, 시화전, 표어전시회 등 각급 학교별, 지역별, 교육청별로 개최한 다음에 우수작품을 모아서 도단위로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등장학과, 생활지도 담당장학과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방향과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도에 돼 있고 또 교육장님 밑에 지역별로 돼 있어서 지역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 설치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이 되는데요, 교육행정가, 학교장, 학부모대표, 경찰 및 검찰간부, 언론계, 청소년 수련 및 육성단체 간부 이렇게 해서 30명입니다. 이분들이 5월에 한 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실시한 생활지도를 한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도의 생활지도방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하는 걸 협의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수시로, 또 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열기도 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러는 기구입니다. 보다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교원들의 국외연수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93년도에 비해서 왜 인원이 줄어 들었냐,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93년도의 교원해외연수내용은 국가에서 30%를 대고 저희 교육청에서 50%를 대고 본인이 20%를 대왔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작년에 367명이 갔는데 금년에 206명밖에 못가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갈 때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나라에 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갖고 와라, 또는 당신은 그 나라에 가서 농업교육의 내용을 알아 갖고 와라, 당신은 그 학교에 가서 특별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갖고 와라 이런 구체적인 걸 줍니다. 줘서 갖고 오고, 특히 아가도 농업교육에서 하나 빠뜨렸습니다마는 일본이 선진농업국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 교사를 1년에 열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실제로 2주간을 있으면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농기계공동실습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전체농고에 정말 최신의 농업기계를 다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과 기타 토지라든가 시설설비가 없다든지 또는 고도로 훈련된 교사의 배치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여주자영농고에다 농기계 공동실습소를 설치를 해서 각종 농기계 운전 및 정비설비시설, 전문성 있는 지도교원을 배치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고생들이 가서 2주씩 자면서 합숙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년 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좋은 걸 배웠다고도 그러고 또 교사들도 와서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학원이 사회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중요한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원장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요건을 강화개선하는 방안은 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학원관계 법령에는 학원장의 자격요건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조례에만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 교육부 회의 때에 학원장의 자격을 유치원장과 같이 그렇게 정했다고 학원장이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교육의지를 갖고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교육부의 답변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이걸 하게 되며는 지금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말썽이 생길 것 같다, 좀더 두고 보자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이 하나도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 아니면 되고 만 20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강화해서 좀 해줘야 학원이 교육내용이 정말 충실해지고 학원이 학원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계속 관계 기관과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학생종합예술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연극제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음악 및 무용분야 종합발표회입니다. 음악에는 독창, 중창, 합창, 피아노, 관현악, 국악 등이 있고 무용에는 동무와 궁무, 고전무용, 현대무용 등이 있습니다. 도대회 참가자격은 학교대회 및 시·군별 대회 입상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도대회를 작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 또는 상당히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학원도 앞으로 개방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개방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것과 현황으로 봐서 시·구의 지도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인가사무를 학원연합회 같은 데 인계할 수는 없겠느냐, 많은 영세한 데서 무자격 강사를 쓴다, 그러니까 그 대처로 불법과외한다, 고액과외 한다 이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원개방은 일정을 보며는 '95년 1월 1일부터 개방됩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부터는 입시외국어학원 등 일반학원이 개방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우대해 줄 수 없느냐, 외국의 막대한 자본을 갖고 들어올 테니까 학원이 없느냐, 학원의 대형화, 몇 개 학원을 묶어 가지고 이런 주식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은 없겠느냐, 법인화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착안을 해서 학원관계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며는 저희들도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학원경영자들을 위해서 이런 걸 대비해서 외국의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여튼 해외연수를 권장해서 외국의 학원경영기술을 도입하고 우리나라 것 하는 것도 지금 학원연합회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및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학원연합회 주도의 재교육과정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학원담당공무원들은 절대 부족합니다. 정말 두 명 내지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수 몇 개씩 있는 학원을 담당하려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현재 학원관계법에 인·허가권을 그 연합회측에 위탁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와 더 협의해 가지고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도록 해야겠는데 위탁을 하게 되며는 또 다른 역기능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졸업식 때 학생들이 계란을 던지고 옷을 찢고 밀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난잡한 행동을 벌이니까 이것이 뭐냐, 저도 며칠 전 TV 영상시간에 그게 나오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도는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있습니다. 시·군별로 같은 시간에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을 때마다 저희 장학사들이 가서 임석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오늘 것은 아직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제까지로서는 경기도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하신 바에 대하여 말씀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아주 제가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립학원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일선의 교육청 간부님들은 충분히 실상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실제 나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봤느냐 하면 안양에 사설학원장들 교육하는 데를 제가 한 번 가봤더니요, 그것은 무슨 학교 같더라구요, 전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천같은 데서 무려 한 52명인가 되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지, 사실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0분의 1이 뭐야, 한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쉽게 얘기를 하며는 태권도 하는 사람이 태권도 학원 내는 건 내 이해가 가는데 태권도 하는 사람이 미술학원을 내 가지고 있더라고, 미술학원을요. 그 사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미술학원을 냈어", "아니 내가 학원 원장이야" 그래서 "아니 형이 태권도 했지 언제 미술 했어?" 그랬더니 "아니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 그런 건 모른 척 해" 그러다라고, 그런데 제가 사설학원 원장들 교육이라고 저더러 특강을 해 달라고 요청한 분이 누구냐면 사설학원 무슨 연합회 회장이 제 신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문화교육위원이라서 저더러 특강을 한 시간 하라 그러길래 교육의 주제가 뭐냐 그러고 가서 해 보니까 이제 원장들 보니까 여자, 남자 해서 많더라고요. 평소에 아는 분들도 많고, 보니까 야! 저분들이 다 학원 원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저분네들이 무슨 교육자인가 이런 생각, 그런데 그걸 안양 가서 봤는데 워낙 안양 교육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전부 브리핑을 받고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현장에 오히려 교육기관에서 하는 실상교육보다 사회교육 부분이 오히려 걔네들이 학교 나온 다음에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수업 끝난 다음에 네 개, 다섯 개 학원을 나가야 된다는데 그러한 정도의 교육시설을 갖춘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런 사설학원 원장의 이런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니 교육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문제된다, 그거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지 정말 그 사람 누구입니까?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더러 학교선생님 보내달라 그것도 직업선택, 그게 아닙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답변을, 그래 경기도교육청 간부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그래 경기도교육청 간사님들한테 그런 답변을,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건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의 제한개념을 모르는 답변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좀 시정은 돼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이건 하나의 영업이지, 그냥 영업. 아까 선량한 관리자도 나왔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영업부분이라며는 좀 나은데, 이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적인 입장의 관리자라고 한다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저는 그래서 야! 이 사설학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 고충이 뭐냐 하며는 경기도교육청에 사설학원을 전부 감시·감독해야 되는 공무원이 불과 2, 3명밖에 없다니 이게 참 고충 아닙니까?

시·군별로.

시·군별로, 그거 무슨 수로 다 합니까? 안양 가보니까 뭐 4,000 몇 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뭘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부에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이거 그러며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의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 교육부에다 들이대고 이런 문제점을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의 직원수,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학원장들의 자격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또 하나 아까 공동실습소 관계는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정말입니다. 일선에 실업고등학교에 가 있는 농과계열, 또 상과계열, 공과계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자동차 정비공학 아닙니까? 정말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아까 소·돼지·닭도 얘기했지만 농과에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사회에 나가서 소·돼지·닭을 기르는 사업가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요.

또 농기계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에 있는 기능공의 10분의 1도 못따라 갑니다. 그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전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떤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상을 아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농사시험장 그러면 최첨단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 것을 가서 구경하러 가는 정도지 실질적인 산교육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마 획기적으로, 이런 공동실습소 운영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착상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며는 자동차과가 있으면 뭐 합니까? 나오면 뭐합니까? 또 농기계과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농기계과 있는 어느 학교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며는 경운기 6마력, 8마력, 10마력짜리 새 경운기 대가리가 쫘 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해들 뜯었다, 맞혔다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뜯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생님도 못 뜯어요. 그런데 뭘 가르칩니까? 전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상 위에서부터 농기계과 또 자동차과 또 무슨 농업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져도 하루아침에 달라지긴 어렵겠지마는 적어도 일반 시중에 있는 기술보다 10년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10년 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 소·돼지 기르는 선생님이 소의 병이나 돼지 병을 몰라요, 병을. 그럼 이런 부분은 얘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것 뿐이 아니예요. 농기계, 자동차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하시려고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소속이 되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고에 대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전향하겠다는 말씀, 조직배양이라든가 조경설계과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우리 안희인 위원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졸업식 때 밀가루 쓰는 것이 도내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번화가 길이 하얗게 밀가루가 깔렸는데 그게 전부 졸업생 애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요. 그건 난 못보고 깔린 것만 보고 졸업식장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국민학교 아이들도 그것을 던지고 장난삼아 배워서 그랬는지 있더라고요.

졸업식이요,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관계 교육청에서 직원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냐, 동시에 한날 한시에 하니까 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갈 수가 없죠, 인원이.

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못간 것까지는 압니다마는 나쁜 일을 누가 보고를 했겠습니까마는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사가 나가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같이 하니까 어느 학교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오며는 각 학교 학생주임하고 교육청 장학사하고 저녁 때까지 교외지도를 합니다. 다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생들이 졸업식하는 장소에서도 그랬습니다. 밀가루, 계란 이제는 선생님이 지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일단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고등학교 같으며는 맥주집을 갑니다.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놈들이. 그런 걸 막아보려고 교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조기교육 얘기도 나오면서 영재교육, 뭐 이런 얘기도하면서 공부 잘 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월반?

월반제도라는 겁니다.

월반제도를 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볼 때는 교육부 장관만 바뀌며는 교육제도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데, 특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데는 우열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학입시에 대처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죠.

그러나 공립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은 하는데 일부 하기도 하면서 비밀로 안 하는 것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거의 다 안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또 금년도에 보며는 대학입시제도가 새로 개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좌지우지하고 갈팡질팡하는데 금년에도 수학능력시험과 등급 또 이것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도 이번에 새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우수 고등학교가 정원이 미달되고 1등하고 밑으로 들어오는 학생하고 엄청난 차이로 들어오는 경우, 어느 대학 대학입시에 정원이 미달되듯이 그런 게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급 때문에 저 학교를 가면 1등급을 못 맡고 5등급이나 똑 떨어질 것 같고 이 학교에 가며는 1등급 할 것 같으니까 그리 가는 경우가 이게 또 생겼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그러면서도 매년 바뀌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가,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혼선을 많이 빚게 하고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 1년을 소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지금 대학에, 내년도 본고사를 본다 하는 학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내년도 입시에 대처해야 할까 하는, 본인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형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3학년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볼 적에, 그럼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이다, 우수한 사람은 자꾸 키우겠다 한다고 하면 우열반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열반을 할 경우 무슨 장단이 있겠죠, 양쪽에 그럼 어떤 면에서 교장에게 재량권을 줘 가지고 우열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라 하며는 교장한테 준다면 어떤 문제가 노출되며 장단이 어떤 게 나오며 어느 정도 교장한테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교육부장관 하나 바뀐다고 하면 전부 바뀌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육이 어느 정도 교육자의 손에서 있어야 되는데 행정하는 사람의 손에 자꾸 놀아난다면 기본교육의 이념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냐, 또 학생들이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그 배우는 과정에서 모든 걸 위를 보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 가서 우선 대학시험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도 염두를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로과정에서 특히 일선 교사가 짐작을 모하고 애매합니다. 어떤 데 가서 자문을 얘기하며는 "자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충을 일선교사가 토로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 학생은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또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더 순리적으로 너무 교육부만 뭐 하지 마시고 교장한테도 재량권을 주고 특수학교를 늘려 주고 또 영재를 교육시킨다고 하며는 어느 정도 학교에 우열반도 편성하는 걸 인정을 해 주고, 이런 재량권을 교장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점에서 이번 입시제도를 보시고서 견해라고 할까, 장단이라고 할까 제가 말씀드린 우열반 편성 같은 것을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열반 편성이라든지 학급편성 또는 과정을 어떤 걸 두느냐라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을 안 드린 바가 없습니다. 우열반 편성만 해도 교장 철학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학습성취도가 비슷한 학생들을 몰아넣고 가르칠 적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더 잘 가르칠 수가 있고 학생들도 수준에 맞으니까 이해가 더 빠르다, 그러나 성취도가 다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넣도록 할 것 같으며는 선생님도 어느 학생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없게 되니까 학습의 심화가 안 이루어지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열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열반에 들어가는 학생의 심리적인 타격 그 부모의 심정 이런 것도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하되, 부형과 학생들과, 그것은 사실 우열반 편성의 열반 학생들도 자기 학습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우 아들은 이만큼밖에 못들어 왔으니 그 반에 넣어 주시오" 할 정도로 부모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안 하죠. 학생들도 그거 해 놓으면 "나는 열반이야, 창피해서 학교 안 가" 그러면 결석해 버리지 창피해서 학교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대부분이 안 합니다.

대부분이 안 하죠. 그건 이제 부형이나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을 안 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과, 자연과, 직업과정, 예·체능계 얼마를 설치하라는 것은 다 교장선생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도 안 합니다.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교훈만 줍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하자고 그러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느니 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핑계를 대시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대학입시는 5월 안에 교육부가 확정해서 답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돼야 알겠고 교육개혁심의회가 지난 1월말에 구성됐죠. 거기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 내년도의 대학입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바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번으로 줄어들 것이라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강 국장님, 학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며는 해당 학원연합회에 인·허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의견의 말씀인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태권도 협회나 대한이용사협회, 요식업조합 등이 시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로 듣고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천 개에 달하는 학원을 불과 해당 교육청 직원 두세 분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며는 허가를 제출할 당시에는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를 해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난 뒤에 일부분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있던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관계관이 일일이 천 여개씩 되는 데를 매일 같이 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에 걸려 가지고 "왜 이런 것을 허가를 내 줬느냐" 하고 문책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가운 현실이라고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며는 어느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학교와 학원과의 거리라든지 또는 업소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가서 자로 재고 센티를 따지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장비다, 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상당부분은 협회나 연합회에 위임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는, 상당 부분은 연합회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 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학원은 많아질텐데 안 되겠다" 해서 다각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임을 할 것도 지금 검토하고 위임한다며는 과연 뭐뭐를 어느 선까지 위임할 거냐,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그런데 요새 시·군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 가지고 그 기준 만들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더뎌지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답변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남의 평준화 해제관계는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네, 관리국 소관이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두세 가지가 복합된 질의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학력문제는 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학력문제는 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들의 어떠한 의식문제라든지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초·중·고가 연구기관이 아니고 지도를 하는 교육기관이라며는 지도를 잘못하고 있는 교장 이하 선생님들을 문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한 학교에 부임하면 무조건 2년, 한 지역에 가면 무조건 5년, 이런 식으로 태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게 지도입니까? 그런 것이 바로 공립학교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존 학교가 지도하는 결과가 생활지도하고 학업지도인데, 특히 고등학교는 학업지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성적이 좋았던 학교가 성적이 떨어지면 그만큼 교장 이하 선생님들의 지도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 기업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가정이나 다 지시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교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 받습니까? 태평하게 있다가 시간 마치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교사마저 가르치는 것까지 책망을 하고 이건 발본색원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의 질의 향상하기 위한 선진의식 구조가 퍼져야지, 아까 이중익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선생님 이상으로 실력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한 것 뿐이지 지금 일부 국민학교 애들은 모두 집에서 과외를 다 해 가지고 중학교 영어, 아마 지금 담임 선생님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태평하게 앉아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선생님들에 대한 무조건 문책이 아니라 그런 지도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지침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한 학교에 가면 어떤 선생님들 보면 말이죠. 제가 성남 공립학교를 조사해 봤어요. 교장 취임해 가지고 5년 동안 성적 계속 떨어졌어! 5년 동안 태평하게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봉급 주는 게 아깝습니다. 그러한 저기가 뭔가 도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고 어떤 강력한 저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학지도 안 하셨겠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어떤 결과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을 비롯한 교사까지의 교원들 전체의 자질과 철학,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복무자세 또 교육열, 학생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욱 각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색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설학교의 비탈면을 45˚경사로 만들었고 운동장이 좁으며 교실 전등시설이 없으며 또한 시설이 되어 있어도 낮게 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중에 산본지역은 지형지물을 이용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설학교 용지 일부가 옹벽 위의 경사면이 45˚로 된 곳이 있습니다. 아마 군포 수리중의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면이 이루어진 곳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나무를 식수하거나 펜스를 설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을 하겠으며 또 운동장 협소문제는 시설설비 기준에는 미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다다익선이지마는 현재 있는 체육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의 전등 높이는 대략 2m 70㎝로 되어 있는데 전등만 달고 보조유리를 끼지 않은 것은 이를 즉시 보완하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을 설계시에 유념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보상요구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학교 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한 학생은 경기도학생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요양치료, 장애치료,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저희들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국민학교 교실 부족 및 임대로 학교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에 언론에 보도되어 지적된 신도시 지역의 국민학교 수용시설 부족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남교육 발전의 저해요인은 평균화를 해제하지 않는데 그 요인이 있다고 강도 있게 지적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해서 행정정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부에 대통령 연두순시시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 대통령께서는 전국 13개 지역의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현 제도의 보완점을 강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에 따라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부지로 기부채납된 재산을 그 당시 등기하지 않아 현재 그 기부자의 후손이 반환요구중인 재산이 몇 건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인 재산은 얼마인가, 또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재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재산은 9건입니다. 그리고 도내 미등기 상태인 재산으로는 토지가 89필지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94년까지 유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건물 미등기 재산은 현재 3,316동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중개정법률안'을 제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시에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를 분기별 1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이나 10년 이내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명으로 정한 것은 예년의 실적으로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4명, '93년도에 2명이 되기 때문에 전반기 1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시 미주 및 오세아니아주 지역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도 해외연수를 근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구주, 일본, 동남아 지역,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주지역과 오세아니아주를 선정했지마는 그때에 또 다시 무슨 구라파 지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변경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고의 신축공사 시설에는 다이빙 시설이 없는데 설계변경하거나 단독시설로 추가해서라도 다이빙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중인 수영장이 수심이 1.8m이고 천정높이가 6.5m이기 때문에 다이빙풀을 설치할 경우에 수심이 최소한 4.5m, 또 천정높이도 13.5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겸용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별도로 다이빙풀을 증축할 경우에는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것이 약 2,000평, 그 소요액은 20억원이 됩니다. 또 설계용역비가 약 5,000만원, 시설공사비가 19억원 정도로 해서 약 3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안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의회의 전입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을 가속화사키고있어 농촌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본교의 경우는 각급 이하의 경우에 학생수가 180명 이하일 경유, 분교장은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 개편은 학생수 100명 이하일 경우에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인근 통·폐합 학교와의 거리와 통학여건 또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이 통·폐합된 학교는 지역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 구체적인 통·폐합계획, '94년 이후 향후 3년간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부지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다이빙 시설 문제가 났을 때는 지나가는 얘기같이 답변은 된 것이지만 별도로 하면 가능하다는 쉬운 얘기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며는 별도 부지만 하더라도 2,000평이 마편이 돼야 되고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은 어떤 규격에 맞춘 예산입니까?

이것은 국제규격으로 해서 풀규격이 가로가 25m, 세로가 45m로 했을 때에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 시설만?

네.

다이빙 시설만?

네, 다이빙장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다이빙하는 데의 별도의 시설이 이렇게 부지만 하더라도 2,000평씩 소요가 된다?

네, 그 규격이 25m, 45m로 하기 때문에 소요평수가 약 2,00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학교부지내에는 도저히 부설할 수가 없고 시설한다고 한다며는 다시 2,000평이라고 하는 학교부지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수영장은 수심이 1.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빙에서 떨어질 수 있는 최소한 4.5m가 되어야 됩니다. 천정높이도 현재 6.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학교시설문제를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다이빙 시설까지 애초에 설계가 됐어야 돼요. 그랬어야만이 적어도 경기도 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뭔가 일부분이 부족되는 학교시설화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문화교육위원님들 생각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웅도인 경기도가 다이빙 시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다가 더더군다나 도 체육고등학교의 시설 속에 다이빙 시설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봤던 건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도 안양의 수영장을 다이빙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그때 도의 생활체육과장님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안양의 시설도 그 당시에 수영 감독이나 코치들하고 안양시 관계관과의 점심식사 과정에서 확인된 얘기인데 같은 값이면 체육고등학교내에 그러한 체육시설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정말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시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지 다이빙을 학생들이 안양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걸 뭔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욉니다. 하여간 설계문제라든지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0평이라는 것은 관람석까지 해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다이빙 시설만 하는데 2,000평이라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걸 한 번 잘 알아 보시죠.

네, 관람석까지…….

그런데 그 학교에 관람석이 꼭 없어도 되잖아요?

학교에서 운동시설만 소요하면 되는 것이지 관람석 같은 것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제경기장이니까 혹시 경기를 하게 된다면 경기장에다 어차피 관람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경기시설은 300평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람석 등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규격은 300평이면 되는 건데…….

저희는 국제규격을 계상해서…….

물론 경기를 위한 시설이라면 국제규격에 맞춘 시설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체육고등학교에 수영선수들을 양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코스나 이러한 것들 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국제규격에 맞춰야 되겠지만 부대시설까지 해서 스탠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계획을 자료로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규격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요. 연습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어떤 학교에 체육시설물을 시설토록 지원해 줬을 때에 그 시설물들을 준공한 후에 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또 예산심의 과정에 상당히 난산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돼서 준공이 된 체육시설에 가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곳에 국제규모의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국제시설까지 필요했던 곳이냐, 이런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영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잊어버려 가지고 더 할까 합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님이 당직 근무와 관계된 부분에 선생님이 아침 출근부에 사인을 하라고 했더니 스승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반발하다 파면되고 소송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관리국장님께 여쭤 보느냐 하면 학교당직근무개선방안에 교원숙직 근무를 면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분명히 초등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도 아침에 학교에 왔다고 사인해 놓고 출석한 걸로 해 놓고 가는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에 오신 걸 "나 왔다"는 표시하는 것까지도 반발할 정도라면 우리 교직원 사회에 문제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서 스승의 자율성이다, 거기 출근했다는 사인하라고 하는 데도 그것도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할 정도라면 교원숙직근무를 면제해 줄 정도로 교육청에서 배려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입장이 교직원의 복지향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집에 가서 공부라도 해서 애들을 잘 가르치라는 차원입니까?

물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도 해주고 복지차원에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라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침에 학교에 출근한 걸 사인하라고 한다고 반발할 정도의 스승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게 참 교육관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공무원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마침 학교당직근무도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이런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차원이 편하게 지내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직근무하고 학교에서 밤샘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편안히 내일 가르칠 걸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보더라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맞지요?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벽지 학교선생님들 근무점검 많이 주지요? 조금 더 주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벽지 학교만은 전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가산점수…….

가산점수의 모순점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지 그 한계를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추세가 말입니다. 인사와 관계된 부분에 내가 어디 가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가서 가산점수를 많이 따와서 빨리 승진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온 신경이 쓰여져 있지 애들을 어떻게 좀 더 잘 가르치고 이러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기본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벽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가산점수 평가방법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직선 거리라든지 이런 것, 직선거리 내에도 좋은 학교도 있는데 그걸 벽지학교로 지정해서 점수를 더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물을 테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벽지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가산점수를 주는 부분에 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벽지진흥법에 따라서 가산점이 책정이 되곤 했는데 그때 제정할 때만 하더라도 육지지경에는 교통수단이 나쁘고 오지같은 경우를 책정했던 것이 도서진흥법에 급지별로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달라졌고 해서 점수를 받는 지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상급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스승에 대한 예우도 하고 공부도하는 차원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제도를 연구해서 하는데 심지어 아침에 출근부에 사인하랬다고 반발을 할 정도로 하고 교직원의 자율권 침해다, 저는 그걸 자율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할 정도의 교직자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벽지학교에 가 계신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수까지 줘갖고 숙직도 안 하게 한 부분이 전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차원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더 하라는 정도의 문제지 편히 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선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련원 이런 데서 교직 선생님들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이 집중 강조되고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교직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학력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높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벽지학교나 가서 점수나 따려고 하고 벽지학교에 간다는 얘기는 애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점수 따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고 또 숙직 근무를 안 하게 해 준다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생각할 정도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직자의 기본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연수·연찬 과정에 집중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소관은 어딘지 모릅니다만 벽지학교에 가산점수를 주는 부분이나 숙직근무를 면제해주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연수·연찬 과정도 연계시켜야지 쭉 나열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아이 잘 하십니다"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교원연수나 기타 연수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은 아닌데요.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지나면서 생각이 납니다만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인지 어딘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한문교육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한문은 3,000자, 2,000자 등을 의무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쳐야 된다, 또는 국민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야 된다라든가 교육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한문교육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과정 고시에 교과목과 지도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현재 한자는 정규교과는 아니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1,000자를 가르쳐라, 2,000자를 가르쳐라, 3,000자를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의해 가르치는데 중학교 교과서가 1,800자 정도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늘어서 2,500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가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재교육이다 해서 국민학교에도 영어·일본어·중국어까지 앞으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게에 살다보니까 들어왔는데 평소에 아는 후배인데 같은 종씨예요. 남자는 대학을 나와서 상점을 하고 부인은 중학교 교사고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둘이 의자에서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뭘 쓰냐?" 했더니 독후감을 쓴다고 그래요. 하나는 "뭘 하느냐?" 영어 알파벳을 쓰면서 발음 기호를 쓰더라고, 전부 잘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외워요. "몇 반이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어떻게 1등 한다고 그래요. 둘 다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내가 생각이 나기에 "야, 영어를 이렇게 잘 쓰는구나",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러면 한문으로 '유'자 쓸 줄 알어?"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성을 못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교사고 아버지도 대학까지 나왔고 6학년인 형한테도 "너 한문으로 네 이름 쓸 줄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점이 제가 교차가 됐습니다. 영어는 잘 쓰는데 내 나라, 내 문화, 내 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한문은? 어느 정도는? 지금 나도 여기에서 내 이름을 한문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도 못쓰면서 영어를 술술 잘 쓴다고 하면 교육에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께 준비를 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경기교육을 위해 계획하신 보고내용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