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정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계속)

평소에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의 중점방향,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가운데 15페이지에 사과 후지를 대체해서 화홍, 수출용 착색계 후지, 추광, 감홍 등을 보급해서 앞으로 수출작목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과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영남지방이 그 지역 기후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가장 적격지라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지역에서도 이러한 대체작목으로 해서 경쟁력이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지역에도 이렇게 사과 재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금년도의 중점사업으로 벼의 직파재배기술개발에 대해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직파재배는 지난 해에도 이미 부분적으로 시험을 했고 또 일부 농가에서 실시를 한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디까지나 직파재배야말로 우리 농가가 농산물생산에 대한 생산비 절감에 가장 적절한 그런 대체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점하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직파재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연구에 대한 그 동안의 바램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보급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연구과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기이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감이 잡혔다며는 이것도 마저 기계화 영농으로 이어가는 이러한 관점하에서 아직은 지금 직파재배를 하는 농기계에 대한 방향도 현재 대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파재배의 확대보급을 위한 방향하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농기계의 보급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이 있으며는 이것도 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 방금 이문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과일로는 사과, 배가 상당히 대표적인 과일로 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도 신고 대체에 대한 화산의 얘기가 나왔고 또 후지 대체에 대한 화홍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도 현재의 과수농가들이 이러한 좋은 품종에 대한 방향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많은 묘목생산을 좀더 획기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게 보급이 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과수농가들에 대한 그러한 대책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현재까지에 대한 묘목생산이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연구에 대한 결과가 끝났으면 빨리 이것을 농가에 보급이 되는 이러한 방향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바램이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과연 그렇다며는 금년도에는 이러한 훌륭한 대체 품목에 대한 종묘가 어느 정도 보급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농업기술이 이게 아마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또한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업도 같이 모든 기술방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좋은 구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는 과연 그것은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아마 뒤떨어진 재래식농법으로 과거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다만 생산은 부족됐지만 그러나 역시 모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방향하에서는 매우 보전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여러 가지로 현재 우선 농작물을 생산하려며는 역시 비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뒤따라야 되는 방향하에서 현재의 모든 농가들이 모두가 화학비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좀더 이것도 우리 진흥원 차원하에서 이러한 기술보급에 대한 특히나 환경보전을 위한 이러한 차원하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생산을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그 기술보급과 또한 농가 자체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시비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견해가,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전개에 대한 방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정인백입니다. 남의 일만 같이 생각했던 UR이 마침내 타결이 되니까 정부당국에서 상당히 농어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농촌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피를 못잡고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진흥원을 어느 다른 국보다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관심속에서 지켜보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서 과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중점계획이 있고 또 국제경쟁력의 비준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럼 당신네들 뭘 했느냐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춰서 앞으로 계속 존속해 나가려며는 무엇보다도 품종개량, 이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만 지금 정부에서는 날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국민들이 꼭 먹어줘야 된다는 이런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그 말이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살아나가기 급박한 경쟁시대에 애국정신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만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것을 애용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립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밭작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밭작물이 거의 소멸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좀 많이 경작하는 것이 밭작물 중에서는 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팥이라든가 무슨 콩 이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팥, 콩에 대해서 좋은 우량품종을 개발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밭작물 콩, 팥 이런 것은 자급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경작을 안해서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자급자족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주려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가지고 힘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밭작물을 해 나가려면 진흥원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소생시켜서 수출은 2차라 치더라도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며는 그 점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가서 양돈 말입니다. 이 양돈이 이것을 안 해놨으면 좋을 텐데 너무 양심에 꺼리니까 이것을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수입비중이 대만은 50.7%이고 덴마크는 30.8%, 미국은 9.9%, 한국은 1%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외국에서 돈육을 사다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 가끔 보며는 우리나라 돼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출품목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것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 수출하고도 일본에 수출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것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거리상으로 보나 역사상으로 보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는 제일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아주 안되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하기는 하고 수입은 하면서 1%밖에는 차지를 못했느냐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질도 있고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밖에는 현재 안돼 있다 하는 것을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많은 %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품질개량이라든가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있으시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이 상당히 진척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모로 각 부문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말씀 중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의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구체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근대농업은 전문성이 있는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따진다고 보며는 지도직 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농민들의 농업기술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현재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기술대응을 해서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며는 결국 지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발전되어 나가는 전문성을 갖춘 농민에게 교육과 지도를 시켜나간다는 것은 퍽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대응하는 연수 세미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지도직 공무원이 이제 우리나라 농촌의 농민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어느 부분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도직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실제 피부로 느끼고 보고 와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원장님께서는 지도직 공무원을 얼마만큼 몇 명을 어디를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경기도 농민을 지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해외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국내라도 실제 실습을 겸한 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각 지역의 농민들이 찾기로는 군 농촌지도소보다는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찾기가 편이하고 또 거의 많은 농민의 숫자가 지금 농한기에도 보며는 농민상담소에 문만 열어 놓으면 상당한 숫자가 상담소에 모여서 대화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농민상담소라고 봤을 텐데 현재의 기구를 축소해서 상담소장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군데를 들르다 보며는 농민이 필요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문을 잠가놓고 팻말하나 붙여놓고 가고 보며는 거의 찾아왔던 사람들이 군지도소로 가기는 뭣하고 그냥 되돌아가고 결국 상담소가 문 닫히는 날은 거의 상담이 안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이 면상담소에 많은 인력이 보강이 안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기술인력 한 명이라도 더 보강을 해서 한 상담원이 관내출장을 나갔을 때는 다른 한 상담원이라도 상담소를 지키면서 많은 상담원들과 대화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방향이 전개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년 3년여 동안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우량종자 보급사업문제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보며는 증수가 74%라고 돼 있습니다. 74%의 증수라고 그러면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우량종자를 생산해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연구사업을 통해서 좋은 씨마늘을 개량해 냈다고 했을진대 매년 거의 똑같은 정도의 보급률입니다. 시험사업하는 그대로의 보급률에 지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며는 시설을 과감히 확충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과감히 보충해서 이렇게 훌륭한 씨마늘을 확대 생산해서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종자를 생산해 놓고도 시설이 모자라서인지 인력이 모자라서인지 확대보급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확대보급을 하실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4H 후원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4H 후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물론 거의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시·도지사가 후원회 회장이 돼서 출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다 돼 있는데 그 동안 5공, 6공을 거치면서도 많은 시·도가 거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거의가 민간으로 후원회 회장이 위임이 돼서 거의 전국의 많은 도가 민간인이 후원회 회장으로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국에서도 선도적이어야 하고 가장 앞서야 할 경기도가 아직도 지사가 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화시대, 지방자유화시대 그리고 문민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도 지사가 꼭 후원회 회장을 맡아야 하는 것인지 이 점은 이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도 민간후원회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진흥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농촌지도소가 각 지역별로 농민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것은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농민교육에 참여하는 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참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봤을 적에 진흥원장님 이하 지도직의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계획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물론 사업별 세항설명을 해 가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주요하게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며는 과연 그렇게 보고되는 내용을 보니까 책정된 예산가지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뭐가 부족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현지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지역의정활동에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진흥원의 업무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도소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며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다리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계획 내용을 보며는 예산편성할 적에 확정된 세항별 사업하고는 거의가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이런 보고라고 하며는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보고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의 업무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원하는 의원들한테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참고가 될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적에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사항이 나타나야 되고 또 현재 본예산에 확정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드시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참고가 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서 뭘 하기 위해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군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할 수는 없어도 어느 군의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며는 거기 해당되는 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거기 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몇 개소,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계획을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도 참고가 되지 않고, 또 과연 귀중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없는 이러한 업무계획 보고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이 업무계획 보고만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대농민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업무계획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며는,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촉진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38개였는데 43개소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 43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만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진흥원에서도 UR타결 후에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산업 지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까,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농촌진흥원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이라든지 타 부서와의 협역하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또한 이것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품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일품벼가 경기도 내에서 냉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매스컴을 통해서 일품벼가 좋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알고나서부터는 일품벼의 씨가 부족한 현상까지 왔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품벼가 미질도 좋고 또한 다수성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마는 우선 냉해에 약하고 도열병에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경기지역에 냉해나 도열병에 약한 품종이 다량으로 다지역으로 이것이 재배됐을 때 병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시면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사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신품종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과의 적지는 현재 영남지방이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있다.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사과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지역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적격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과는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현재 전 지역에 재배되고 있고 전 지역이 사과 재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경기지역이 일교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당도도 영남지방의 사과보다 높고 또 조직이 단단해서 양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이 우리 경기도의 토양은 사질양토가 많기 때문에 배수도 잘되고 해서 사과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영남지방에 구애됨이 없이 경기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의 확대계획에 대해서, 지난해에 직파재배를 한 성과는 어떠했으며 기왕에 이것이 기술이 적립돼서 농가에 직파재배를 했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며는 이것이 또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겠느냐, 다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대상이 되겠느냐, 또 기계화를 이어나가도록 해야할 텐데 농기계의 보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벼 직파재배 면적은 185ha로서 그 결과 300평당 1단보당 직파재배에서 453.7%의 생산단수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지난 해 평균단수 454㏊와 같은 0.3㏊ 차이가 나는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모를 길러 가지고 기계모내기 한 것과 수량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금년도에 2,500정보로 확대 재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연구사업은 역시 저희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합니다마는 보다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 건답직파 재배에 있어서 여태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제초제 문제였는데 제초제 문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문제는 걱정이 없고 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쓰러짐이 가장 문제입니다. 역시 직파재배를 하며는 건답직파의 경우도 얕게 묻히고 또 담수직파의 경우는 거의 묻히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도복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직파재배를 저희가 2,400정보를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가 기계를 이용한 직파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건답직파를 위한 기계하고 이 건답직파 기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보급돼 있는 밭작물에 줄뿌림 파종기, 세조 파종기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건 골을 파면서 앞에서 로터리작업을 하고 거기에 뒤에서 골을 파면서 그 골에다 씨를 넣고 위에 체인이 끌고 가서 흙을 살짝 덮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건답직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능률적이고 해서 이 기계를 그대로 더 확대 보급을 하고 또 무논 골뿌림 파종기 이것은 이앙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논을 쓸은 다음에 물을 거의 다 없애다시피 빼가지고 현재 모내기 보다는 더 빼야 합니다. 완전히 빼다시피 해 가지고서 그 이앙기를 가지고서 파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싹을 튀웁니다. 싹을 튀워 가지고서 못자리 상태로 돼 있는데 그 기계가 가며는 역시 골을 파 줍니다. 골을 파주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덮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을 쓸어놓은 거기 때문에 골을 타면서 씨를 뿌려 놓고 거기에 또 물을 넣으면 다시 거기가 또 위가 덮여 아물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가 있어서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전부 기계의 파종을 전제로 한 직파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보급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88대, 경기도에 88대가 보급돼 있고 금년도에 약 200대, 정확하게 199대입니다. 이것이 지원 보급이 되겠습니다. 199대 중에는 여기에 일부 무논골뿌림 파종기가 있고 또 건답직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종으로 199대를 보급하고 이것 가지고서 사실상 기계가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며는 2,500정보의 파종에는 현재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수출유망작목으로서 사과, 배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돼 있는데 대체품종의 묘목 조기 증식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의 보급 가능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뒤에도 또 지적을 해주신 문제입니다마는 과수묘목의 생산·공급이 상당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은 일단 과수연구소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며는 이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고 접수나 종자를 과수협회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협회에서 일단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종묘 묘목회사에 줘 가지고서 과수 묘목협회에다가 접수를 넘겨주며는 여기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각 지역 종묘업자들에게 다시 분양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농가에 공급할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나 늦고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서 저희가 일부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기관, 또는 육성인으로부터 특별분양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다가 조금 받아 가지고서 시범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물량은 사실상 공급능력이 없고 품종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그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은, 오늘 보고드린 새로운 사과와 배의 품종들은 금년부터 한국과수묘목협회에서 본격적으로 농가에 직접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이 생산이 됩니다,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공급이 안 됐습니다. 비공식으로 저희가 시범사업한다고 하는 명목으로다 공급하고 금년부터 거기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묘목의 금년도 공급능력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숫자도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금년부터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만 내세워서 저희들은 있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만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화학비료의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앞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시용해서 공해없는 안전 식품생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 유기질 비료의 생산시용을 어떻게 권장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촌의 농업 노동력이 모자란다. 사실상 농사일을 할만한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고 퇴비의 생산시용은 사실 정부에서도 이미 퇴비 증산운동은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만 원예작물을 관리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우분, 또는 맥주밥 등을 갖다가 현재 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밭농사나 논농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퇴비를 논에다 낸다고 하는 것은 현재 농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톱밥우사나 톱밥돈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과 가축의 분뇨가 섞인 것을 갖다가 유기질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볏짚을 그대로 논에다가 생짚을 시용하도록 권장 지도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논갈이에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로다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운 유기질 자원이 손실되고 있고 공해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다 더 유기질 비료의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유기질 비료를 생산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 군데 유기질 비료공장을 시설했고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을 농협에서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께서 밭작물은 거의 소멸된 상태인데 밭작물 중에서 콩과 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콩과 팥의 자급도는 얼마나 되며 경쟁력이 없어서 자멸된 것인데 경쟁력을 높여서 생산을 다시 늘리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팥과 콩 농사는, 안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은 현재 자급도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팥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그건 한웅큼이 나도 자급이고 또는 몇 섬이 나도 자급이니까 이것은 자급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콩은 현재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92년말 통계로 봤을 때에 자급도가 14%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용콩, 우리가 먹는 콩은 42.7%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콩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공용을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86%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팥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증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급도 자체도 판단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콩은 생산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은 앞으로 경쟁력을 높여보자 그래도 우리가 식용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물콩이라든지 두부콩, 풋콩 그러니까 식용콩만이라도 자급을 해야된다. 42%선에서 이건 그래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일념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는 콩의 내병성,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농사에 있어서 파종을 아까 말씀드린 벼 건답직파에 쓴다고 하는 줄뿌림 파종기 그것을 이용해서 파종을 권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콩을 수확하는데 있어서 콩 전용 수확 콤바인이 개발이 됐습니다. 또 콤바인을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 콩을 베서 터는 콩 전용 탈곡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기계화를 유도해 가지고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돈육 수출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수요량에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앞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양은 일본의 수요량에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드렸고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일본의 수입물량에 그래도 반이라도 차지했으면 큰소리 치겠는데 1%밖에 되지 않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서는 우리나라의 양돈이 너무나 영세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비가 너무나 많이 먹힙니다. 생산원가가 비싸니까 이것이 수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세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축산을 정 위원님께서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세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기맛은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먹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더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세돈의 비율은 농가단위에서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꺼리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또 증체량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돈이 영세하다 보니까 국내의 돼지고기 값이 좀 나으며는 수출하려고 계획했다가도 수출을 안하고 국내에서 전부 소비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거래상 신용문제로다가 수출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양돈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수출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봐서 수출대책으로써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선 양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돈생산제입니다. 어린 돼지의 생산인데 이 어린 자돈생산을 공동화하는 양돈 협업단지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11개소의 양돈 협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전업농을 앞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돈 생산, 양질의 돈육만이 일본으로 나갑니다. 돼지고기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일등급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규격돈 생산이 필요한데 이 때까지 우리는 90㏊선에 달하며는 그것이 가장 양질인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105㏊선, 한 마리의 체중을 갖다가 105㏊으로 늘려야만이 양질의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해서 이 규격돈의 규격을 지금 늘리도록 농가에서 좀더 어렵지마는 90㏊에 출하하지 말고 105㏊에 출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규격돈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날짜를 되도록이면 단축시키는, 비육하는 이러한 방법을 아까 9일간 단축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9일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며칠이라도 더 단축시켜야만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신품종 보급 시범포를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과연 도내에 보급가치가 있겠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에 보급을 하려며는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의 종묘를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과수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끝에 가서는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확대·보급하기 위한 전초수단 입니다마는 저희가 생산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품종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에 사과 시범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가평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시범포를 하나 조성하고 그리고 이천에 수출단지로서 사과 시범포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묘목의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저희가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생산할 수도 없도록 현재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종묘협회에서 금년부터 또 공급이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앞으로 사과묘목의 신품종 공급계획은 후지, 쓰가루 등 209ha를 신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워서 '94년도, 금년도에 20ha, 내년도에 100정보, '96년도에 약 200정보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는 오이와 버섯의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덮어놓고 절감, 절감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이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원과 여주와 김포, 화성 네 군데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하우스, 무인방재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이의 취비방법, 웃거름 주는 방법과 병해충 방재의 기술을 개선해서 해 나가고 수확기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오이의 현재 수확기간이 한 번 심으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며는 1년 내내 오이를 재배한다고 그러면 네 번씩 묘를 불려서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묘목값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고 생산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오이를 심으며는 6개월간 수확할 수 있도록 이건 가꾸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료주는 법, 또 병해충 방제,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에 전념해서 6개월 동안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는 역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액 재배를 보급해 가지고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제인데요. 버섯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큰 것이 버섯의 배지입니다. 배지가 폐면이나 볏짚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비싼데 산업부산물인 펄프스러지라든지 또는 땅콩 껍질 등을 이용해서 배지로 사용해서 단가를 줄이는, 생산비를 줄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설립된 우리 버섯시험장에서 이 폐면에다가 땅콩껍질 반반 섞어가지고 버섯을 재배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며는 땅콩껍질은 거의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땅콩껍질의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땅콩껍질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버섯 재배를 기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병버섯 재배의 기계화는 전부 일본에서 생산되는 기계를 갖다가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내 민간업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약 88%, 일본에서 들여오는 가격의 약 88%선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다,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 12% 정도 낮출 수 있는 거죠. 해서 지금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에 있어서는 현재 균상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균상재배에서 상좌재배로다가 전환을 시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 폭기식 심토판쇄기 시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농가에 보급된 지가 오래됐는데 농가에서 이에 대한 심토판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심토판쇄기의 보급계획과 보급된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심토판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래에 우리 농가에 보급되어 있던 심토판쇄기 이것은 트랙타에 부착해서 끌고 다님으로써 밭을 깊이 가는 경운기의 형태인데, 경운장치인데 좀 깊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심토판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이 들죠. 트랙타에도 무리가 가고 해서 사실상 처음에 해볼려고 하다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그것은 경운기의 형태인데 경운이 아니라 쪼개는 겁니다. 경운기는 흙을 뒤집어 엎는데 이것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끌고 나가서 땅을 쪼개는 거죠, 두부 모 자르듯, 그러한 형태였었는데 상당히 무리가 가서 사실상 현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험한 것은 폭기식 심토판쇄기라고 해서 이러한 기다란 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서 트랙타에다 부착용인데 놓고서 땅속으로 눌러서 넣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넣는데 거기에 송곳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한 공기압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고압의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그 안에서 공기를 터뜨립니다. 공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땅 전체를 들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에 의한 판쇄장치입니다. 상당히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시제품을 가지고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의 시험결과로선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험을 해 봐야만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현재 시험단계 때문에 공급된 것도 없고 이것은 현재 공급계획자체를 장담하고 저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 저인산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저인산 복합비료의 장점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는 비료는 대개가 17-17-17, 질소, 인산, 가리의 배합비율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양의 비료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인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밭토양의 경우에 저희가 인산함양을 200ppm 정도로다가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 밭토양의 인산함양은 304ppm 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너무나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자꾸 또 같은 인산비료를 주다 보니까 비료의 낭비가 되고 인산비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료의 낭비가 되고 또 인산의 과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논의 경우에는 이끼류, 이끼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자리판에도 이끼가 생기는데 인산 과용의 피해가 이끼를 보며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끼가 많이 생기고, 인산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고 보며는 질소의 흡수량이 늘어납니다. 필요 이상의 질소의 흡수를 촉진시켜 가지고서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게 되고,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니까 병충해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산질 비료를 함양이 적은 이러한 비료를 시용하도록 현재 권장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 지역특색작목을 개발해서 시·군별로 개발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시·군별 특색작목으로 무엇을 선정했느냐,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해에 안성군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군을 육성하면서부터 계획된 것인데 천편일률적인 전 도에 똑같은 내용의 지도사업만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국가시책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다 똑같이 해야 하지마는 그러나 지역의 특색은 무엇인가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다가 무언가 좀 특별히 육성, 발전시켜야겠다고 하는 작목을 두세 가지씩만 골라가지고 그걸 직접 지도소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든 시험사업을 하든 해서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성의 경우 배와 포도를 선정했고 고양의 선인장, 또는 양평의 참나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선임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각 시·군별, 현 농촌지도소별 특색작물 선정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민의 기술수준이 향상돼 가지고 지도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책으로서 무엇보다도, 농민들은 해외연수도 하는데 지도공무원들은 해외연수도 못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국내의 연수라도 전문교육프로 같은 것이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25명의 지도공무원이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40명으로 해외연수계획을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40명입니다. 도 계획으로 25명 또 진흥청 계획으로 15명이 현재 해외연수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계획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또는 농촌진흥원에서 단독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연수와 전문교육을 금년도에 263명의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나 또는 인근 농가에 실기 실습포장을 설치해서 지도공무원이 직접 실기를 연수겸해서 실습포장을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뭔가 체험을 통한 그러한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읍·면상담소에 한 사람의 지도요원 가지고는 제대로 기능을, 구실을 다 할 수 없다, 인력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59개의 농민상담소를 가지고 있고 농촌지도사 한 사람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침도 오전 중에는 사무실내에서 전화 응답이나 또는 내방 농민들과의 대화시간으로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오후에 나가서 뛰라고 그랬으니 나가보면 사실 문은 잠궈야 하고 또 농민들은 이것저것 가리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알려봤자 들을 때 뿐이지 그걸 기억하리라고 믿지도 못하고 기억하는 농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왔다가 한번 찾아보고 뭣도 좀 알아봐야지 하면 문이 채워져 있고 농민들의 불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간에 공무원의 정원을 전부 동결시킨다고 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해서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야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인력이 900여명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25개의 지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900명의 인력이며는 40명, 1개 지도소에 평균 45명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소장 빼고 계장 빼고 또 상담소에 한 사람씩 빼놓고 보니까 사실상 본소에도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라고 하면 1개군에 아무리 적은 데라야 한 9개이상 열셋, 넷 되는데 그 인력을 지도소 본소에서 또 빼내고 나면 지도소 본소가 빕니다. 여기가 비나 저기가 비나 비는 건 마찬가지고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사님의 특별배려로 그래도 무슨 임시직원이라도, 일용직이라도 하나씩 그냥 전화라도 받아서 연결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역시 일용직 고용에 도에서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시·군에 따라서도 역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고 엊그저께 진흥청에서 진흥원장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진흥청으로서도 손을 못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4H 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H 후원회가 각 도에 다 있는데 처음에 후원회의 기금조성 등은 사실상 도에서 도지사가 출연한 것이 가장, 거의다 출연하다시피 해서 어느 도고 다 도지사를 후원회장으로 했다가 다른 도는 민간회장으로 거의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 지사가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마늘의 우량종구의 공급이 부진한데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며는 그렇게 증산되는 좋은 거라고 하며는 시설을 확대해서라도 확대·생산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조직배양 마늘 종구는 현재 도 농촌진흥원 시험과 17개 시·군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종구를 생산해 가지고 한 120접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도 농촌진흥원의 조직배양실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마는 시·군 지도소에 있는 조직배양실은 전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시험가동중 입니다. 거기서 지금 뭔가 하는 것은 겨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지나고 나며는 앞으로 숙련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며는 거기에서 생산체계를 갖추며는 좀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1년은 더 참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세항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보고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디가 어떻게 많고 어떤 게 모자르다는 것을 지적해 주며는 그것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물량에, 사업량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얼마만큼 더 넣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사실상 위원님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그러며는 거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의 농외활동 등을 갖다가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38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이라도 밝히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소상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물량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며는요, 벼의 공동육묘장을 몇 개소를 금년도에 하는데 거기의 시설비는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으며 어디어디 한다 하는 것,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도 아직 일람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위원님들께 활동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농외활동 촉진 38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5개소가 늡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에 명시됐습니다마는 여주, 평택, 연천, 가평, 양평에 각기 하나씩 늘어납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개소당 2,500만원을 계획해 가지고 보조금 1,50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공동작업장 시설과 농외소득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자재,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공산품의 임가공을 주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개발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한 대책기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관련해서 도 농촌진흥원의 산학관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주로 여기의 위원들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농민대표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시·군 농촌지도소의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역시 학계, 연구계 또는 관계 농민대표로 구성해서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일품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품벼에 하도 품질이 좋다고 선전해 놓으니까 볍씨가 부족하다고 하는 볍씨파동까지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품벼가 양질이고 다수성이기는 하지마는 도열병에 약하고 냉해에 약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품벼가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약간 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냉해와 도열병 문제인데 사실상 일품벼가 작년도에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것중 직접적인 피해를 현재 추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부적지에다가, 심어서는 안될 곳에다가 일품벼를 심어서 작년도에 피해가 좀 난것 같습니다, 많이 입었는데. 이 일품벼의 특성이 밥맛이 좋고 다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놓고 자랑을 합니다마는 자랑을 못할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품벼를 아무리 잘 가꿔도, 이쁘게 가꿔놔도 나중에 익어놓으며는, 탈곡할 그 무렵에 가며는 참 꼴보기 싫습니다. 색깔이 아주 나빠요. 그리고 또 탈곡을 해서 보면 거의 쭉정이 같은 게 이상합니다. 여기서 쌀이 나올까 싶은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떨어져서 금년도 지난 겨울 수매할 때에도 등급을 다시 조정을 해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품벼가 밥맛이 좋고 이것이 일본 계통의 양질미의 피가 흐르다보니까 도열병에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도열병에 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병성 중이라고 하며는 약한 걸로 봐야죠.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심한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며는 백발백중 도열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열병도 사실상 제때에, 적기에 방제하는, 요새 약이 좋으니까 적기 방제한 농가에서는 깨끗한 품종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제때에 방지를 못하고 실기한 농가에 있어서는 역시 감수피해를 입은 이러한 전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품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문제됐던 것이 또 하나 있죠. 진미벼가 있었죠. 진미벼는 장려 품종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경기도 장려 품종에서 삭제시켰고 일품벼는 그대로 장려 품종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품벼에 대해서는 재배농가를 저희가 일일이 별도 대장으로 작성해 가지고 별도 관리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게 좀 의문이 가서 간단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며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주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지도소마다 교육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강사라든가 또는 시험할 수 있는 포장같은 것, 그러니까 시험포 같은 것,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교육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육성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저희 방향이 시·군 농촌지도소의 근대화된 현대식 모든 지도시설을 갖춰가지고 실험실습 포장을 논 밭간에 한 2정보씩은 확보를 해서 실제 영농을 지도소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영농을 통해서 농민들이 찾아 왔을 때에 말로만 대답하고 책만 들여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보고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산교육의 장소로 만든다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농촌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것은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것이고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며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을 하는데 작년도에 안성군을 시범군으로 육성을 했고 금년도에 양주, 남양주, 여주, 파주, 옹진 다섯 군데를 금년부터 육성에 들어가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성군과 파주군에는 금년도 내에 시범포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시범포장 확보를 2정보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참 경기도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정보의 시범포장을 지도소에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면 20정보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돈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안성군하고 파주군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고 여주군의 경우는 이제 논이 지금 문제가 되고 밭은 이번 청사이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또 옆에 땅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서 실습포장으로서는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문제점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일반재배와 어느 정도 우리 농가가 생산비에 대한 절감의 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성과를 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담보당 지금 일반재배와 생산비의 절감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금년도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안전답보다는 수리불안전답이 우선 우리 경기도에도 한해상습지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항상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적기에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 적기에 이앙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관계도 되도록이면 수리시설이 부족된 그러한 불완전답에 좀더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답지 직파재배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절감효과는 건답직파와 무논골뿌림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답직파의 경우 노역절감 이 모를 길러서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모를 길러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데까지 1정보에 147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노역을 건답직파를 할 경우 16시간이며는 파종이 끝납니다. 이것은 비료건답직파를 할 때에 파종과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고 농약살포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시간이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노역의 절감효과는 거기에서 모내기까지만 비교할 때에 89%가 절감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무논골뿌림의 경우 아까 우리 건답직파에 있어서의 비료의 절감을 보며는 이것도 역시 노역으로 봐서는 89%가 절감이 되는데 비용면으로 봐서는 이게 비싼 기계를 파종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89%가 되지 못하고 묘를 길러서 모내기를 하는데 1정보에 37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답직파의 경우 16만 4,000원 해서 이것이 56%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 한 가지 직접 관련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무논골뿌림을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주에서 오신 이 위원님, 여주지방의 무논담수직파죠? 무논에다 직파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색다른 직파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뿌리는 것이 있어요. 손으로 씨를 뿌려서 하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못자리에 씨나락 뿌리듯 그렇게 뿌려 놓는 것이 되다 보니까 씨가 고르지 않고 몰린다는 점, 둘째로 씨가 위에 덮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러집니다. 아주 도복이 약해서 아슬아슬합니다. 곡예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파재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기계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감효과하고 직파재배보급 대상지를 수리안전답을 할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수리불안전답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조금 반대가 됩니다. 옛날에 건답직파는 물이 귀한데 거기에다가 건답직파를 했죠. 이 건답직파일수록 제 때에 물을 댈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답직파는 완전히 경지정리가 관·배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수리안전답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계화작업이기 때문에 곡간답에 가서는 트랙터가 들어가서 파종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랙터가 들어가서 제 성능을 내서 여기서 직파재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지정리구역도 너무나 구역이 소규모로 정리됐다고 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활한데 넓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 및 기술보급에 보며는 앞으로는 지도사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지도활동 개발해 놓고 전 지도공무원을 전문지도사로 육성을 해서 지역담당계를 작목담당계로 전환해서 기술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서는 현재 진흥원에서는 행정지도측면에서 그치고 있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일선 시·군에 나가서 실제 작목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실제 현지 지도는 여기서 수행할 수가 없죠. 다만 현지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지원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지역담당제를 작목담당제로 해서 기술지도를 하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도공무원을 기능별로 전문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되 기능별로 전문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이면 축산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열거해 놓은 각 분야의 기술이 고루 갖추어져 있습니까?

고루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특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산담당자는 축산을 전공했거나 축산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담하고 있고 또 수도면 수도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지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저 지역 분담해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축산도 지도하고 벼농사도 지도하고 꽃도 지도해서 우물쭈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지역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결기능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특별한 기술지도의 능력은 갖췄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훼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농민이 희망을 하거나 연결이 되며는 여기에서 화훼에 대한 전문지도사가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담당제를 하다가 작목담당제로 하게 되며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데 36개 시·군을 다니면서 일일이…….

이것은 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군내에서…….

군내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지도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라며 UR타결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농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농수산물수입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 (이재영 의원외 13인 발의)

회의하기 전에요. 농로의 폭을 6미터로 하시는 걸…….

김일수 위원님 그럼 잠시 정회를 하죠.

지금 속개 중이에요?

네, 지금 속개 중이거든요. 그럼 잠시 의견교환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선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섯 분의 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 안건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문이라든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저희 위원회 전원이 각 지역을 분담해 나가서 농어민들과의 간담회를 2월 2일까지 마쳤고 2월 3일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이 같이 모여서 농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종합토론을 한 가운데 앞으로 상반기에 정부에서 농어촌에 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표가 있어서 기왕에 수렴한 의견을 정식으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의 좋은 자료로서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규세 위원장님 또 이창희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그리고 하경호 위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포함이 돼서 5명이 소위원으로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위원들은 그 동안 안건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가졌고 금일 오전 10시에 최종적으로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 초안을 만들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 고마운 것은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전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초안작성에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심사 안건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자는 본 의원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전원이 제안자가 되었습니다. 주문으로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촌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하여 별지 건의문과 같이 건의한다' 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그 동안 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농어촌은 충격과 실의로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농어민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농·수·축협, 농촌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독농가 등 농·수·축산업의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군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현지 농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집중 검토하였는 바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농어촌에 대한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기도 농어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별지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원문의 초안은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발전을 위한 건의문,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경쟁상대국들의 농어촌에 비하여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농어업경영능력도 낙후성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였고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으로 영농의욕을 잃고 있으며 농어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그 영향이 농민과 농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별지와 같이 건의하오니 농어촌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농어촌 종합대책 마련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2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경기도 농어민의 요구사항. 첫째로,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영농을 계속 하겠다는 농지에 한하여 경지정리를 조기 완료하고 필지당 규모를 2,000 내지 3,000평으로 대형화해 줄 것, 농업용 저수지와 관·배수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해 줄 것, 농로의 폭을 넓히고 포장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 인공어초시설과 어항시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 두 번째, 농가호당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 농지소유상한제를 완전 철폐해 줄 것, 농지매매증명제도를 완전 철폐해 줄 것, 기존 농민에 한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보조지원해 줄 것, 생산자 단체와 기업 및 도시인들이 기업영농을 희망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농지의 교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합병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 농경지를 다른 농경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 세 번째, 농업기계화를 위한 요구사항. 지역별 농기계 보유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조직 중심의 대형농기계 공급을 확대해 줄 것, 중대형농기구의 구입자금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해 줄 것, 농기계 생산공장이 공급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그 부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줄 것,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확대 지원해 줄 것, 농협 또는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센터를 대형 정비공장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보조 및 융자 지원해 줄 것, 농기계수리센터에 유능한 기술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 네 번째, 유능한 농어업 인력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영농후계자를 전업농으로 육성해 줄것, 영농을 희망하는 농어업 학과계는 대학 졸업자를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중점 지원해 줄 것, 전업농과 전문경영인에게는 정기적으로 농기계 조작과 첨단농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다섯 번째,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요구사항. 대도시에 공용도매시장을 증설해 줄 것, 중소도시의 농산물공판장을 증설해 줄 것,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농축수산물 가공공장을 용이하게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해 줄 것,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수입농수산물과의 차별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해 줄 것, 농·축산물의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저온창고를 많이 건립하도록 확대 지원해 줄 것,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생산시설을 확대 지원해 줄 것. 여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요구사항. 농축산물 최저가격제도를 이행하여 주고 최저단가를 생산단가로 해 줄 것, 물가지수 산정방법을 정상적 지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농수산물 계약생산체계 확립과 수매자금을 적극 지원해 줄 것, 축산용 사료와 영농어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 시설현대화 농업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확대해 줄 것, 주말농장, 휴양농장 설치절차를 용이하도록 해줄 것, 농수산물 가공 및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농지전용을 용이하도록 해줄 것, 산지와 농지에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전용을 용이하게 해줄 것, 농어업재해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재해 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 농민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의 면제범위를 확대해 줄 것, 농어민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해 줄 것. 일곱 번째, 농어민복지에 관한 요구사항. 농어민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갹출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 농어촌의 의료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할 것,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해 줄 것, 진료구역을 폐지하고 1, 2, 3차 진료기관만 지정하도록 해 줄 것, 농어민의 노인병 및 농어업작업 상해 질병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을 20% 이내로 해 줄 것, 농어촌에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줄 것, 농어업노동법을 제정하여 농어업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 여덟 번째, 기타 요구사항. 농어촌에 관계되는 법과 법령 중에서 경쟁제한과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정해 줄 것, 농어촌 특별세를 조기 입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 이상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심사안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그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에서 현장 의견수렴 활동과 연찬회를 통해 장시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마련한 안인 만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만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우리 위원회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귀수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의안에 보며는 농수산물 또는 농축산물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농수산물 또한 농수축산물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농수축산물보다는 농수산물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자귀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성범 위원께서 농수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해서.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성범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재영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하신 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안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