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가스설치사업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편의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문화분야에서 날로 번창하여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더욱더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집중유발에서 오는 대중교통대책 등 실제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관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내버스노선의 신설 및 증회운행과 수도권 전철노선의 개설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교통기획분야의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아울러 그야말로 올해는 반드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분야 중장기발전계획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관광분야 담당공무원께서도 한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경기도의 특색있는 관광분야에 대한 발굴작업과 기존의 관광시설을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외국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서 '94년 1월 28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리를 옮긴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광과장으로 근무하던 박봉현 과장이 고급간부 양성반에 입교를 했습니다. 대신 유의종 과장이 신임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74회 임시회 상공위원회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변화와 개혁을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해로서 교통관광시책이 도민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교통관광국소관)

네, 교통관광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94년도 교통관광 업무관계법 신설·개정사항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94년도 교통관광업무 관련해서 법 신설 또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교통관광업관계법신설및개정사항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위원장님, 운수연수원의 원장님이 어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공위원회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15일자로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내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국제화시대 특히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훌륭한 서비스 정신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우리 한국이 빛을 내게 되고 또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운수종사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관, 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얼과 성을 다하는 운수연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운수연수원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도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기관에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수원이 목적하는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 저희 연수원에도 방문 해주시고 또 저희도 기회가 있으며는 업무보고도 드리고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도가운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인사말을 마치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채찍질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 300평이상, 1,000평이나 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부과대상시설물의 일제조사를 4월 중에 한다고 했고 조례제정을 7월말경에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안나왔겠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시에 한다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물론 대략의 계획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며는 예를 들어 수원시 경우에 대략 얼마나 이런 시설물이 있으며 부과징수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대략의 것은 돼 가지고 이걸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 것도 없이……. 또 부과율 관계는 대략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며는 요사이 부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기업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일반적으로 일반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농어촌돕기세금 관계 부과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한 가지 큰 부과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며는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원시 경우에 대략 돈이 얼마나 걷히며, 이 돈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며는 교통유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이런 것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괜히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승터미널, 환승위주의 주차공간, 터미널이 아니라 역하고 터미널 근처에 환승위주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적극 강구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수원역, 수원터미널 근처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적극 강구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얼마 정도의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예상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순전히 전시적인 것만 강구, 이렇게 해놓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끝으로 수원시에 대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수원역을 한 번 다녀보신 일이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외국 손님들이 와서 수원역을 통해서 경주관광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새벽차를 타본 일이 있습니다. 새벽 6시, 7시경에 수원역사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외국손님들이 봤을 적에 깜짝 놀랄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에 즈음한 수원역,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교통부,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의 해에 즈음해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역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 잘하기보다도 그 나라의 모든 문화의 척도, 국민의 수준 이러한 것은 순전히 교통수단, 역관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전번에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귀성열차 같은 것도 보니까 기차 안이 쓰레기더미로 돼 있고 고속도로관계는 지사님께서 애를 써 가지고 없었는 모양인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깨끗이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도에서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잘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화물차량번호판 식별을 위해서 별도 지정한 번호판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3,400정도의 면을 하기 위해서 143억 5,7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 100만대가 넘어 가지고 자동차 증가추세로 봐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주차장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 주변에 시내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방안을 내서 민간인이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빨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국민관광지, 한국방문의 해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화장실 이런 것은 8억 1,000만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방문의 해 2월입니다. 이제서 화장실 고치고 언제 다 합니까? 아까 대충 예상하시는 게 6월에 설계해 가지고 연말에나 가서 공사하는 우리 행정쪽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말만 그렇고 벌써 작년에 해놨어야 되는 일 아니냐. 지금 한국방문의 해가 벌써 두 달이나 돼서 외국관광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한국방문의 해를 제대로 이끌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바로…….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사를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자역사를 나름대로 서울역처럼 해가지고 실내공간과 주위환경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는가, 방법은 민자역사를 건립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임학규 위원님께서 화물차량의 번호판 지정은 사실은 고의든 아니든 주위환경여건 때문에 번호판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부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주위에서 식별이 가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정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화물차들이 일단 번호표를, 먼지를 일부러 뿌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못하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현재 안을 수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부분이 군단위의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첫째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잡종지와 차고지로 해 놓고서 이용은 안되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그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은 많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주차를 하지 않는 장소들이 지금 많은데 저희 도에서는 민간인 이주차장을 하고자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실제로 목적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학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정확히 지금 어떤 뜻인지 재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시나 군단위에서 요새 주차장 해 놓은 건 전부 멀리해 놔가지고 이천같은 경우 운전하는 연습장이지 주차장이 아니예요. 누가 차 세우러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천읍 도시주변에는 아직도 공원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 땅도 있고 또 농경지도 가까운 주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도 그것을 주차장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주며는 우선 가까운데, 어차피 관리하는 주차장에도 차 세우면 돈 내는데 수용가로 봤을 적에는 민간인들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안해도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대지나 나대지 이런 거 허가 나는 것 외에 절대로 주차장을 하고자 하면 도시주변에 무조건, 만약에 5년 동안이면 5년 동안 주차장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한다는 어떤 시한부를 두어서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돈 들여 가지고 3,400면, 아마 우리 경기도 한 달에 자동차 느는 댓수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급증하는 자동차가 어느 도시든지 가보며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양쪽에 차 세워놓고 어디이고 매한가지예요.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자꾸 법으로만 묶어놓고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없도록 해놓고 있으며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가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하고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이고 공원부지고 해줘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로 해서 금년도에 해 가지고 언제 혜택을 보느냐, 이것은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일본처럼 몇 년전 미리 내다보고 행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이 발등에 불을 끄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현재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충고의 말씀을 듣고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방문의 해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떠들썩하게 자동차 위에 저도 꼭 붙이고 다녔는데 그렇게 왔으면 올해 지금 봐서는 이제 해 가지고 화장실 수세식 하려고 그러면 금방 아침에 가서 저녁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생각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인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수도권 광역전철망 6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건설계획 중인 사업을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서 천안간 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약 5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용지매수를 하고 또 시설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수인선은 수원서 인천간에 53km가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조사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은 서울서 문산간 46km인데 이것도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고 경원선은 의정부에서 신탄리까지 57km입니다. 이것도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 있고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용문까지 64km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고 경춘선도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87km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도청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원∼천안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철화해야겠다는 타당성조사는 완료되고 사업비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들을 장기안목에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경기도 관내에 예산부담사항 또는 국비확보문제, 노선결정문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청취만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가 타 도로 많이 이전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수출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타 도로 이전이 됐는지, 또 타 도에 이전된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지원금액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유망수출업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홍보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지원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수출업체들이 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자기네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눠졌는데 어저께 가본 가스안전공사의 배관시설 관계가 상당히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저께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배부를 해준 서류를 보며는 물론 지금 기준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저께 설명을 받고 그 설명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며는 지금 도표로 나와있습니다. 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모래주머니를 10cm 정도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부터 20cm이상 모래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어제 두 군데 본 중에서 한 군데에는 위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보가 모래로 잘 싸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제대로 안 돼 있다. 흙으로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감을 위원님들이나 거기 가신 분들 아마 대다수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저께도 설명한 과장이 그 보호관만 모래로 조금만 덮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이 필요없고 이런 표시도 도표에 의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사토나 아무거나 집어넣어 가지고 관만 보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모래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모래와 집행부가 생각하는 모래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 군데 더 한번 파보는 그런 것이 돼서 지금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충분하게 이것을 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정규제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그 동안에 행정규제완화 건수가 얼마나 됐으며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은 중앙부처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돼야겠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 여러모로 정말 많이 바뀌었다, 개혁이 됐다, 그런 행정규제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도내에 4,100여개가 있는데 사실상 무등록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우리 도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막상 무등록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선 시나 군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실례를 한 가지 든다며는 전기를 30KW을 쓰니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내부에 가서 보니까 먼지, 소음, 폐수 일절 없어요. 단지 전기 30KW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도에서 파악하기로서는 4,100개중에서 이번에 신고를 몇 %정도 한다고 생각되며 만약에 미등록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하신 말씀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물가안정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데 건축설계비가 2월 1일부터 300%를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2월에는 자기 수완껏 잠정적으로 실행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300%를 설계비를 인상해서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도에서는 물가안정차원에서 대처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단조성현황 이렇게 나와있고, 전기용품 제조업체, 산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달리 다른 업체표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기용품제조업체 이렇게 해서 819개소 이렇게 여기 기록을 나타내셨는데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나타내준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3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안전관리란인데 여러 가지 도시가스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신도시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는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시설배관이나 이용이 아주 용이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가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신도시지역이 아닌 구도시지역이라든지 구옥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구건물이 들어차 있는 그런 집단지역에는 앞으로 배관을 통한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냐, 그런데 대해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그것을 조금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45페이지, 역행해서 올라가는데 지방물가안정계획란이 있는데 물가가 요즘에 상승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물가인상 문제 때문에 생활하는 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이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층이 사는데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하며는 차라리 5공 때 물가를 잡아줄 때의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됐지 민주주의 문민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물가조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날이 새면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기는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앉으면 불만스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자유자재로 올려서, 물가가 자유자재로 올라가니까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생활안정에 상당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떠한 종적인 관리체제를 하는 시책을 펴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러한 뜻을 하나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포상을 해서 저축을 장려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상당히 기대는 되는데 그러한 자율적인, 말하자면 포상이나 하고 이러한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축을 장려하기보다는 어떠한 직선적인 방법으로 실지 저축을 가담시키는 그런 종적인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한 방법을 계획할 수 없는지 한 번 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수로 네 가지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각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출업체가 타 도로 이전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이전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 업체이전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삼성전자가 연간 약 1억불 정도 수출하는데 부진하기 때문에 온양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불 차질이 났고 또 안양에 있는 금성통신이 충북지역으로 이전해 가지고 수출에 차질이 났고, 또 한일합섬 수원공장도 가동이 중지돼 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 3개가 현재 경기도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된 업체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원자금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망업체가 작년에 가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94년도에는 과연 홍보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안산이랄지 부천, 성남지역 등 공단부지에 과장, 계장들이 직접 유인물을 가지고 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갖고 설명회도 갖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와 같은 업체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우선 안내문을 개별업체 사장한테 직접 1만매 정도 우송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장 또는 자금담당요원한테 전화로 직접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우선 지역경제과에 상담을 위해서 일반전화 1대가 가설되어서 두 대가 있고 또 경기은행이 우리 도 관내에 72개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또 상공회의소 기타 공단 등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현지지역에서 이와 같은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재형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공사 배관시설공사에 아까 보니까 이견이 있더라. 설명에 의하면 현지답사를 했는데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으로부터 20cm의 보호하는 문제하고, 그 위에 30cm 도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곳은 잘됐는데 한 곳은 잘 안돼 있다. 기준이 없다면 이와 같은 도표를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다하면 그러면 모래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파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몇cm랄지 기준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더 나신며는 이 회기 중에도 좋고 다음 회기 중에도 좋고 어느 때든지 지적을 해주시면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합동해서 파가지고 전문기관에 모래랄지, 잘잘못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좋을 걸로 판단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규제완화건수 보고를 아까 받았는데 경제국 소관은 작년에 얼마만큼 했으며 앞으로의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국에서 총 75건의 행정규제완화를 자체 소위 완화하거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4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체가 각종 법정의무고용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폭 법을 손질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의무고용이 많이 완화가 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현재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앞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물으셨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각 시·도 각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건의한 총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각종 법령을 수록을 해 가지고 지금 시·도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국과 또는 경제국과 관련되는 교통관광국이랄지, 농어촌개발국이지 농림수산국이 저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 법령을 따져보니까 약 809건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809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는 우리가 즉시 도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도 자체에서 개선을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9건에서 한 몇 건을 우리가 개선을 건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검토 안돼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받기에 무등록공장이 4,100여개 정도 있는데 무등록공장을 도에서 보고한 것보다 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더라, 사업하는 사람이 실지 등록을 하려면 등록조건이 까다롭고 심지어는 전기를 많이 써도 등록을 안해주고 안된다고 하더라. 30KW 정도 쓰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달라 하는 논의하고, 두 번째는 신고가 4,100개 정도인데 미등록사업체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4,100개 중에서 2월 10일까지 접수된 것은 1,041개가 접수됐습니다. 이 1,041개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조건부냐, 개선조건부냐, 또 완전히 양성될 것이냐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조건이 맞는 업체를 우리가 구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가 현재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현재 4,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서 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하라는 데도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사업체에 어떤 규제가 돼 있는가. 미등록 규제시에도 우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식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으며는 각종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배출문제랄지, 이것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또 관공서에 납품할 때 안됩니다. 또 조달청에 납품할 때 납품 안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은 신고를 하시는 게 사업하시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건축설계비가 300%가 인상된다고 하더라, 2월은 수단껏 받고 3월 1일부터는 300%가 인상된다는 데 이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설계비는 건설부 공고 제227호로서 '93년 12월 30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시에 건물구조나 종류별로 여유를 100%에서 2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단지 이에 대한 단속은 도에서도 관여한 사항이 현재는 없고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건축설계사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께서 전기용품제조업체만 특히 현황표에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816개의 전기용품제조업체를 현황에 넣은 뜻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용품제조업체는 전 부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소위 말하면 현황으로 잡아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5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 신도시나 아파트 지역에 용이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지역만 하고 있는데 구도시 지역이랄지 구옥들의 집단지역은 앞으로 배관을 매설할 것인지, 또 혜택을 줄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은 신도시나 아파트 또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배관을 할 때에 시장·군수하고 반드시 도시가스 배관시에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이 많아질 시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구옥들이나 구도시지역도 협의를 하며는 배관을 설치하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현재 도에 비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비상계획조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제2 인천에 비축기지가 생기고 또 제3의 비축기지가 생길 때에는 구옥지역이나 구도시지역도 배관을 매설해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굉장히 앙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차라리 5공때 마치 물가를 잡아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의 물가가 올라서 불안정한 시대에 살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 물가안정의 종적인 관리체계를 세울 뜻은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서비스요금 등을 법적으로 자율화시키는데 중앙에 수차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달라,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 현재에는 지방행정공무원 읍·면·동, 시·군·구, 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로 현재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내릴 때에는 소위 말하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가 또 보사국에 있는 위생검열을 실시해 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종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우리 전 36개 시·군 중 지역경제과가 있는 시·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적인 지휘체계도 안 섰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지역경제국 뿐만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이랄지 농림수산국과 농·축·수협과 합동으로 해서 종적으로 강력히 물가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실무대책위원회를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국장 주관하에 매월 또는 매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2개월에 한 번씩은 도단위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홍사일 위원님께서 저축계획 수립을 보니까 포상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직선적인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포상방법 등 간접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직선적인 방법으로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쪽지로만 받고 나중에 온라인통장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직접적인 저축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매대금도 통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저축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책으로 쓰고 있는 출생한다든가, 입학을 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지금 시장·군수 등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축·조의금 등도 통장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저한테 충고를 주신다면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답사한 도시가스배관 설치에 관해서 양재형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상정과장님이 어제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상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들어가시고 상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모래가 상층부로 20cm, 하층부로 10cm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기술 검토결과 통보를 '93년 4월 14일에 받았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삼천리가스에서 설계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검토를 하면 설계검토사항을 바로 가스사에 보내기 때문에 며칟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고 안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도 없습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도 없어요?

가스사에 대해서 가스수용가에 대한 안전공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표준공사비를 적용해서 주민한테 받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4월 14일 검토결과 통보를 받아 가지고 5월 6일 오산시청에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8월 27일 공사가 완료됐지요. 그래서 8월 28일 완성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 사항은 이번 의회에 제출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래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한 서류는 일절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검사방법에는 중간검사가 있고, 완성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완성검사를 8월 28일 받기 전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검사를 받은 날짜가 안 나와요. 중간검사를 받는 목적은 모래 및 도포설치 확인이 중간검사 목적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중간검사라든지 완성검사는 한 번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가만히 보면 어제 가서 봤을 때 삼천리가스 업주편에 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주민편에 서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우리 상정과장님도 여기 해당도 안되는데 왜 도시가스 편에 서 가지고 분명히 흙인데 모래라고 우기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모래다,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같이 못 본 사항이고 사진상으로도 색깔이 구분되고 또 세월이 가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사하리에 가면 모래적치장이 있습니다. 겉에 보면 모래가 하얗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파…….

과장님 해당이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지금 답변할 의무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을…….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구구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외부에 의해서 침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모래기 때문에 모래라고 한 것 뿐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8월 8일 공사가 끝났으니까 6개월도 안됐습니다. 20cm를 넣어야 되는데 어제는 2cm도 없어요. 그것 흙을 가지고 모래라고 상정과장이 벅벅 우기니까 우리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흙, 모래를 구분 못해요? 답답한 거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어디 위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지 도에서…….

아니 지도·감독을 하는데 중간검사를 받았는지 완공검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보고를 안 받으면서 무슨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럽니까?

지도·감독을 가스안전공사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날 중간검사를 받고, 어느 날 완성검사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지도·감독하시는 것이냐 이거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검사사항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이 매설관계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다?

매설관계는 지금까지 중간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입회한 일도 없고 그것을 매일 따라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가서 입회하고 중간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건설국 소관입니까?

도로굴착 승인은 시·군 도로과에서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사관계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가스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내역을 가스안전공사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붙여가지고 시·군에 도로굴착 승인을 받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래가지고 공사는 가스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시공업 등록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등록한 사람에게 입찰 붙여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은 삼천리가스면 삼천리가스사의 공사감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자체감독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재산입니다. 도에서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지.

그 안전문제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상부의 기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안전문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관계만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검사를 처음 설계승인부터 설계 중간검사, 완성검사 이것이 전부 가스안전공사에 위임되어 법에 하도록 되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의 특히 저희 상정과 기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을 뿐더러 기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성 없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정이 됐든간에 우리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감사까지 하는 과정을 지역경제국장께서 준비를 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부정공사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맺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두 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 분석해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책임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에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 관계는 물론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매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런 관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부기관에서 지도감독이다 하면 물론 매설공사는 건설국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가스안전사고가 만약에 크게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시에다 맡길 겁니까, 군에다 맡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차피 경기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표에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이러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이러이렇게 매설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 어저께 브리핑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나, 인천에서 이런 큰 대형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도 또 그렇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본 것인데 역시 보니까 우리 눈으로도 모래다, 흙이다 물론 싸움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맡겨야겠지만 육안상으로 볼 적에는 아 이게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도표상으로 10cm, 20cm의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저께 가서 확인한 바에는 그렇지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스안전사고에 대책을 세우려면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건설국이라든가 어떤 부처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예방이 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매설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물론 아까 가스가 제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 제 양이 왔느냐 안 왔느냐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도감독 문제를 놓고 얘기할 적에는 상부에서 최소한도 시나 건설국에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야만이 종합적인 가스안전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국에서 담당 안해요. 왜냐 하면…….

네, 상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시공회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고발하면 징역가고 다 합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로굴착허가하고 도로만 잘 됐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공사는 우리 도에서 지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나쁘게 하려면 어제같은 경우에 가스안전공사 너희가 왜 점검을 잘못했느냐.

장 국장님 답변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책임은 사실은 관이나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은 도로굴착허가를 시장·군수가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거든요. 상공부령이 있다, 고시령이 있다 하면 그 고시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다. 이 감독책임하고 시공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소위 말하는 시공자하고 가스안전공사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이 다 법적으로 처벌받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안전공사에서 점검할 때도 10%만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4km일 경우에 10%면 40cm만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는 안전공사 책임이냐, 시공자 책임이냐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도 살 수 있고 300만원 벌금도 있고 그렇게 처벌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단지 그 공사에서 그 공급구역을 어떻게 정해 주고 공급구역은 여기서 정해준 것은 어느 시·군까지 행정적으로 해준거다 하고 너희들이 주민한테 가스 해줄 때 압력이 적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감독할 때 우리도 측정 못하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오시오, 이 밸브가 맞는가 측정해 보시오, 이런 것을 국민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사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안전사고문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내에 있는 사고는 관이 했건, 개인이 했건, 기업이 했건, 도청이 했건 사고가 나면 도지사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도의적인 책임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쪽 파보자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법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공위원회에서 다른 권한은 없더라도 완성검사하고 중간검사를 서면으로라도 검사를 했다는.

아, 그것은 도에 통보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행정규제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하게 된 것을 또 합니까? 그 자체가 행정규제로 오히려 하고 있는 것도 못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고 있는 것도 못 받게 합니다, 지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도감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시공책임은 삼천리에서 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공급할 때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공급계획만.

중간검사랄지 완공검사 이런 검사는 전부 공사책임은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 권한도 없다면서요.

지도 감독,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급지역만 지역경제국에서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사항인 지도감독권한은 가스안전공사에 있고 시공자체는 삼천리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가스공사는 시공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사의 현장 감독·책임은 도시가스사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사가 시공자가 아니예요. 도시가스사가 위촉하니까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을 뭅니다. 단지 공사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도시가스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법에 의해 그 회사자체도 고발하면 벌금을 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검사는 관이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줍니다. 중간검사, 완공검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잘못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징계조치를 의뢰합니다.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지 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공자하고 도시가스공급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보자하고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후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공사하고 저희 위원님들 하고 기다, 아니다 하고 판가름을 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느 특정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확인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내장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우리 농·공산품 판매촉진을 해주겠다는 좋은 안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보고서는 요즘의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값싼 외국상품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또 밀수를 해오든 아니면 정식적으로 무역상을 거치는 등 우리나라의 생산품, 공산품들은 싸게 들어오는 게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수용자가 싼거 산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싼 것을 어떻게 들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세를 붙이고 우르과이라운드가 앞으로 발효가 된다면야 그때는 그런 법적조치가 있으니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물건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산하는 걸 팔지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방치해 두는 건지 우리 지역경제당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지금 팔아주기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 국산품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어떤거나 다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싼 걸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경인일보, 농협하고 합쳐 가지고 좋은 농·공산품을 팔겠다고 안내장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국장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정부의 국가정책의 아픈 데를 찔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농산품 팔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도 자체에서 예를 들면 화성군이다 하면 화성군 기업체는 화성군에 있는 쌀로 기업체의 밥을 할 때 해먹고, 총도 사고, 배추도 사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가져갈 때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이랄지 경기도에 있는 백화점에서 팔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엮어놓은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값싼 외국상품이 우리나라 가격의 1/3 정도로 들어옵니다. 중국 산농산물이 지금 물밀 듯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이 정상적인 세관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며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을 붙여 가지고 팔게 돼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을 붙여서 팔게 돼 있으면 관세가 붙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충정어린 뜻에서 해준 걸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단지 원산지증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하며는 권고하고 행정지도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국상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관직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답변을 올릴 수가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건 다 환영하는 일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경기도지역의 중요 공산품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헛된 지원을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질 거냐의 문제예요. 이런 싼 물건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강화의 화문석도 그렇고, 여주의 도자기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는 신경을 써가면서 온갖 지원을 다하고 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물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참 좋은 지적이고 충정어린 얘깁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세관업무랄지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경대 같은 것을 조금더 많이 증원해 가지고 그 체제를 해안지대 같은 것을 조금 더 많이 증원해 가지고 그 체제를 해안지대에 많이 배치해서 잡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아마 지방경찰청을 직접 도지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세청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런 불량품이나 원산지가 표시 안 돼 있는 물품을 안 사먹는 운동 이걸 벌이고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이걸 사먹는 운동을 벌이는 이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다른 건 국가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흡족한 답변을 못해서.

뭔가 대안을 가져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정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권한도 없고 또 해당사항도 없다고 실무과장님께서 어저께 극구 위원님들하고 상극관계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5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