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4회 정기회 기간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1993년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짓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을 강화코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현장확인 활동을 적극 펴기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난달 27일 2개 지역을 현장확인한 바 있듯이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신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28일자로 표찬섭 전문위원이 총무담당관으로 영전하시고 후임이신 함홍규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홍규 전문위원님은 고향이 시흥시이고 건국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셨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민자당 경기도지부 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앞으로 건설위운의 무궁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 수)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도도로점용료징 수조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94년도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속에 저희 건설행정이 대과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행정이 더욱 발전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편달 아낌없는 충고를 기대하면서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93년 3월 10일 도로법 및 '93년 8월 1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현행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인근지 공시지가로 개정 적용토록 하고 전주, 수도관, 기타 시설 등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정액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용료 감면대상의 공익·공용 또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점용물로 구분하여 세분하였으며 셋째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산출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넷째로 도로점용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안에 수정되는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 도로점용료외에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는 현행 도로점용료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규정에 따라서 부당이익금을 부과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6페이지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부당이익금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2에 있어서는 제1항에는 점용료외에 부당이익금의 산정액을 추가였으며 2항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현행 점용료 감면규정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감면규정을 열거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점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1/2를 감면하였습니다. 셋째로는 화재로 인해서 원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3항의 별표2 제8호에서 규정한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에 공사용 시설과 재료 등 점용물의 경우는 1내지 3호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전액을,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연도개시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하고 부당이익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징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수수료 징수는 도로공사, 도로점용, 도로운행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각호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홍규입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월 1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제가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도로 교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93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도로의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할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명시하여 '93년 8월 1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규정된 내용으로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정하여 공시지가로 적용하며 점용료의 조직산식도 산출된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세분화 하고 또한 감면대상도 사업및 점용물별로 구분하며 수수료를 징수케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세부화된 내용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개정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단히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네, 우리 유중백 위원님.

지금 점용료가 과거에는 건설부 소관사항입니까?

네.

건설부 소관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그거죠.

아니, 현재 시·군에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근간은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을 제정·운영하는 게 건설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인데 그럼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과세표준액 즉, 말하자면 토지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한다 그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통일을 해서…….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고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지금 더 비싼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 경우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수입이 6.700만원이었습니다, 구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로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1억원 정도 그래서 3,300만원 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토지등급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번화가에 지사가 1,000만원 가는 그러한 곳에다 집을 짓는다 그럴 경우 과거에는 토지등급이니까 불과 100만원이나 백 몇십만원 됐을 텐데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 시가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료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물론 6개월도 됐고 1년도 될 수가 있겠지만 큰 공사야 2년도 되는데 그 건축주가 부담하는 즉, 말하자면 건축을 짓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담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민원의 소지가 없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 조례는 토지가격에 5/100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로 개정을 하면서 토지가격에 25/100 그러니까 2.5%, 5% 하던 것을 2.5%로 낮춰요.

2.5%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엄청나죠.

그래서 소위 점용료 부과·징수하는데 저항을 막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까?

네.

그럼 그건 좋고요. 이걸 조정을 할 당시에 어떠한 공청회나 이런 거 한 사실 있어요? 그냥 도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공청회는 별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공청회는 한번도 없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대개 우리 개정조례안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게 2.5%로, 과거에 과세표준액의 5%를 공시지가로 해서 2.5%로, 2.5%를 낮췄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로 하면 지금 엄청나게 부담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한 1억원 예상된다. 불과 한 40% 인상이 되겠다 그러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민원의 대상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자신도 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자신 있어요? 이거 원안대로 통과가 돼도 자신있냐 그거예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용료는 그간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전부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저항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주유소의 진입로가 그렇습니다. 전주일 경우에는 현행 1개소당 하나에 500원∼800원 받던 것을 600원으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같은 것은 조금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담은 별로 없는데 지금 건축하는데 가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 빌딩을 한 50층짜리 짓는다, 10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점용료가,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시지가로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2.5%로 낮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지요. 공포가 돼서 부과가 되면 "아, 인제 부과가 다시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지 현재는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인제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시·군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도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하셔야지 공연히 탁상에 앉아서 그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에 사용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로를 사용하면서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과거에는 과세지가로 하고 과거에 쓴 것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할 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 안하고 공시지가가 '91년부터 생겼습니까? '91년도부터 생겼죠? 공시지가 생긴지가. 그럼 그것을 소급해서 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과거에는 과세기준을 시가로 해서 할 겁니까?

그 부당이득금 문제는 앞으로 과거 것은…….

부칙에 있네 부칙에. 부칙 제2조에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요.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 이후부터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공시지가가 생긴 뒤로 사용한 것은 그대로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안 받은 건 또 뭐예요. 뭐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때는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도로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었다고요?

조례에 부당이익금에 대한 징수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도로사용료 아니에요? 과거에 사용한 것.

물론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받은 게…….

그런데 그게 조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는 근거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음대로 못 받죠. 법적 근거없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거 무단점용 아니예요.

무단점용을 안 받는다고요, 과거에는? 개인이 도로사용을 해도? 과거에는 안 받았어요? 아니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요.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못 받은 거요. 그걸 알아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건설부에서 이걸 법으로 정해 있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겨주지 않아 가지고 이걸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은 있어도…….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계속해서 조례 준칙을 시달하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작년에 도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준칙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하위법인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딴 건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지금 국가단체에서 공익사업으로 한다는 데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1/2로 해준다고요, 면제냐구요?

1/2, 50%를 감면해 주는 게 있고 전액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이런 것 하는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청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공사를 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사람인 업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송유관공사에서 내죠.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송유관로를 묻게 되면 매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송유관공사에서 내야 됩니다.

송유관공사에서 내고 하청을 맡은 회사에서는 내지를 않는다.

그렇죠. 건설회사는 시공만 하지 점·사용료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잘 연구를 해봅시다.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2.5%로 조정을 했다는데…….

주유소 진입로.

주유소 진입로가 아니고 주유소 진입로는 모르겠고 그것은 얘기 안 하겠고 주유소 진입로가 2.5로 되어 있고 빌딩이나 이런 것 짓는 것은 몇 %예요? 그것이 2.5라고 그랬잖아요.

25/1,000 아까 말씀하신 것.

25/1,000이니까 과거에 5%인데 2.5라 했죠, 그게 너무 지나치게 산정된 게 아닙니까? 2.5%라 하면 지금 토지대장, 수원에 말이죠 수원에 번화가 것을 하나 떼면 예를 들어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 차이하고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2.5% 낮췄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물론 우리 도에서 도 수입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받게 되면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받는다는 그런 소리만 많이 듣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갑·을·병으로 나눠서 갑지·을지·병지로 해서 우리 경기도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하튼 제 생각인데 이대로 일단은 통과를 시켜보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재조정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재수정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원 뿐이 안된다니 이해가 안 가네 1년에 1억원 뿐이 안돼요? 도로사용료가 시·군 전체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전부 조사해서 통계를 받아본 결과 6.700…….

경기도 전체가 그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신관선 위원님.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로사용점용료에 대한 기준이 과거하고 현재 개정된 것하고 종류별로는 같습니까?

그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도로사용료 징수를 쭉 했던 거죠?

그렇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을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율이 높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율도 조정이 됐고 더좀 구체화 세분화해서 소위 점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종류가 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종류가 늘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납득이 빨리 가는 부분부터 여쭤 보겠어요. 유중백 위원님도 도로사용료 징수가 작년에는 6,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면 1억원이 추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취지자체는 공공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상당히 원활하게 징수방법을 원활점을 기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납득이 가기 어려운 여기 7페이지의 7번에 보면 구두수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두수선대가 놓인 장소도 도로사용료를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구두수선대라함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보장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 주는 차원이었는데 과연 구두수선대에 대한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한테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생각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두수선대는 종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문의하는 것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지 못하고 구두수선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또, 거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막연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전주, 송전탑, 전화박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비율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서는 정액금으로 과거에 얼마 받았던 것을 600원, 900원 2만 4,100원 이렇게 맨 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징수를 한다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드릴 수 있고 여기보면 자동자판기라든지 노점은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자판기같은 문제는 영업적으로 갖다 놓는 거니까 징수할 수 있는 상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두닦기 여기서 듣기 좋게 구두수선대라고 했지만 신발닦는 장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두수선대는 일정한 게 아니고 조그만 통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과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가로변에 박스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그래서 요즘은 국장님! 들고 다니면서 신발닦는 사람 없습니다. 공항에 가더라도 신발닦는 장소가 번듯하고 그런데 지금 신발닦는 가격을 국장님 신문에서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1,000원 받던 것을 지금 1,500원 받거든요. 그래서 의당히 본 위원은 그 취지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000원 받던 것을 1,500원 받아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이나 가격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조정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성을 띠는 업이기 때문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업, 식물재배 하는데도 징수를 했습니까? 이번에 늘은 것입니까? 본 위원도 여기 쭉 나열된 것을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두수선대, 식물재배 또 농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넓은 도로 농로라든지 큰 도시형 국도, 산업도로 여러 가지 도로의 종류가 많겠습니다마는 점용사용료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점용·사용료를 지금 각 시·군에서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6.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용료징수법을 개정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 들였던 도로사용료를 받아들이려고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도로점용료가 과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더 세분화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사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 땅이니까 거기서 점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하는 것도 남의 땅을 활용하는 개인이 당연히 땅 주인에게 점·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당연히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농업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법을 개정했을 적에는 농업식물재배 등등은 제외가 돼 마땅하지 않나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지하상가 지하실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상가는 지하도 입구, 전철 입구 등등의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연히 도로를 지하상가에서 매수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을 연도별로 1년에 1번씩 그냥 지하상가 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도로사용료로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철입구같은 문제는 도로를 지하철이면 지하철에다가 아예 개설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고 여러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역시 지하실도 우리 국가재산에다가 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땅에다 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소유땅에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UR과 관련해서 식물재배만은 감면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은 국가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폐도부지, 도로부지 이것을 전부 다 한다 하면 점용료를 받아서는 안되죠, 전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물재배한다는 것이 도로징수에 재배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남의 땅에 재배를 하면 일정액의 점용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로점용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의하는 것은 도로진입로 그러니까 내 농토가 있는데 도로에서 도로를 들어갔을 때에는 인도를 잘라서 들어가는 그러한 점용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명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용점용료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주유소를 들어갈 적에는 도로보도를 잘라 가지고 진입하는 그 평수를 계산해서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토가 그렇다면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도로상에 지방도상에 쭉 가다가 이쪽에 농토로 들어간다고 해서 훼손되지 않고 노견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변에 보면 교회라든가 각 기업체 가든같은 것, 간판물 같은 것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해야죠. 또 아까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1년에 6,700만원인가를 도로점용료로 징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가스판매소라든가 목재소라든가 조그만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잘라 가지고 인도를 훼손한데가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시에다가 전화하는 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목격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노동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저희 관내의 일인데요.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팔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수족을 잘라내면 무슨 활동하는데는 좋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불구자 같아서 그것을 절단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노동해서 먹고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몇 번 시에다 얘기해도 어떤 법적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도립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절단할 수가 없겠느냐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형편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보면 인도옆에 오토바이상을 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철판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콘크리트로 아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 가지고 편리하게 쓰기도 하는데 실지 시·군에서 파악을 안하고 단속을 안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정부 투자기관에서 하는 것은 가스관매설이라든지 송유관 이런 것은 오히려 사용료를 줄여주고 개인한테 부담하는 액수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35∼40% 인상했다는데 실제는 그 전주나 이런 것은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부담액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부 사업이지만 공익성 있게 하더라도 다시 감안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징수한 액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같은 것은 그냥 함부로 자르고 훼손시키고 심지어 어느 때보면 옆의 상점에서 큰 트럭같은 것을 들이대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또, 인도의 보도블럭이 전부 깨져 가지고 매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 저희 시뿐이 아니고 인근의 안양이나 과천을 돌아 다니다 보면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주 뭔가 포함해서 그런 사례를 없게끔 하고 또, 무단으로 점령하면 벌칙으로 더 과하게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도로상에 불법시설을 해서 묵인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묵인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에 행정지시를 통하고 저희 도로과의 공무원들을 출장시켜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발효되면 강력하게 단속과 아울러서 점용료 부과와 징수 이런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50% 감면을 하느냐 저는 이 조례 취지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영리와 또 시민다중에게 시혜를 베푸는 송유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50%를 감면을 하고 여기에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은 개인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혜택을 부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구두닦기하는 게 권리금이 2,000만원인가 하고 토큰판매가 저희 관내에서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합니다. 요즘 토큰판매가 전에는 토큰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만물상이 돼서 운전면허시험용지라든지 공공연하게 전기·전화를 넣고 연초를 소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연초소매상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자류라든가 음료수, 신문 모든 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점포에서 파는 양보다 오히려 더 팝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띠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0.01% 이 정도로 한다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실지 수입하고 공시지가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팔달이니 뭐니뭐니 해서 지역에서 부동산 부지 소개하는 신문있죠, 그것도 도로에다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커브라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건널목 횡단보도 이런데 옆에 놓는데 이것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부과를 안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이것을 누가 단속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이익성하고 또 주민들이 인도에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이번 조례에 넣으셔 가지고 부과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그런 것은 소위 도로점용료를 허가해 줄 때는 사람통행에 지장이 있는 데에 소위 그와 같은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철거를 해야 될 거지 거기다 점용료를 …….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토큰판매나 구두닦기 옆에 보면 사람이 버스표를 사느라고 구두를 닦느라고 많은데 그 옆에다가 신문광고물을 1∼2개 아니고 20개 10여개를 쭉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남들이 생각할 때는 토큰판매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구두수선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오인도 하니까 이것은 철저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그러면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상당히 우리시대에 걸맞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무주재산을 많이 색출하고 발굴해서 국·공유재산으로 귀속시킨 바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아주 세분화되게 정리를 해서 구체화 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오히려 상당히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해서 도세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신관선 위원님 아까 하던 것 있으니까 추가로 조금 하시죠.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죠, 이번에 이 조례를 하게 된동기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부 방침인지 또는 경기도 건설국의 방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징수를 더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로사용료가 지금 여기 나열된 점용물의 종류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세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돼 있느냐고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료가 500원 이하일 때는 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방금 이광구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결과적으로 공돈으로 국가소유도로를 사용하면 자기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사용료는 그 도로자체에 의해서 관에서, 국가에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화해서 많이 거둬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500원이라고, 여기 3조에 보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세분화된 것,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안 대로가 아니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더 받아 들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에 있어서 1일갖다 붙이는데 50원이죠? 그러면 열흘 갖다 붙이면 500원 되겠죠. 결과적으로 도로에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가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너무 저렴한 가격이고 500원 이하일 것 같으면 그저 며칠 붙인다고 누가 지켜서서 공무원들이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부의 뜻입니까? 경기도 건설국의 뜻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뜻은 건설부의 뜻입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행령과 법이 중복을 하기 위해서 하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은 답변만 하시면 되는 법이네요. 여기서 조사할 과정도 사실은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경기도는 서울 인접도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이라든지 전화시설, 전주 각 도로 점유율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진입로 이러한 것이 많은 위치에 있는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93년도에 6.700만원 징수금보다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배 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무원들이 세분화해서 징수하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는 이런 국장님의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우선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죠, 박영길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지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답변을 위원장님 직권으로 걸러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우리가 개정안을 처리하는 입장인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하도 많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징수금액을, 세금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더 받으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는 과세표준액이 있고, 과세표준액은 내무부가 다루는 거고요,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다룹니다. 또 국세청에서 하는 무슨…….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단일체계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3년도만 대충 보더라도 금액이 33%가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시책도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숫자 아니면 13%를 보는데 30%오른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또, 지금 세부화한것을 그런 종류의 세분화보다는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집의 덕을 본다'고 도민이 그래도 도에 각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이득을 봐야지 이것을 물가상승률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받으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누락된 걸 오히려 더 속속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받고 세율을 아까 말씀대로 5/100를 25/1000로 낮췄다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더 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 예만 들어서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이 사항을 쭉 봤을 때는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애매모호하고 누락이 돼 있던 것을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더 구체화해서 소위 그냥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것들을 전부 국가가 제대로 해서 그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복지재정에 쓰겠다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건 만인이 적게 해 가지고 다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나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비싸게 해 가지고 받는 사람만 받고 못받는 사람을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세금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싸 가지고서 '아, 그 정도는 나도 내야겠다'는 스스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는 것이 도민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시지가라는 금액이 먼저 과세표준율의 몇 백배 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하나의 세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10평쓰는 사람과 100평 쓰는 사람의 비율로 해서 하나의 이것도 도에서 징수하는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100평 쓰는 사람하고 10만원짜리 10평 쓰는 사람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수의 세분화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징수는 세율을 낮춰서 공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 이 정도는 내가 도의 땅을 쓰니까 낸다'는 이런 취지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더 연구해 보시고 도민의 생활환경과 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밀한 연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국장께 딱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어떠어떻게 몇 %로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네, 조례 준칙에 시달이…….

준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로 올리라고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도에다 위임사항으로요. 도에다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율을 도에서 결정하느냐, 중앙에서 내려왔느냐.

건설부에서 그러한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몇 %, 어떠어떻게 올려라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내려온 게 있어요?

네.

점용료를 받으라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에 건축을 하는 데는 몇 %를 받고, 전주는 몇 %를 받고 그런 기준이 정부안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조례안 준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까? 내려온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 줘요. 이것 만약에 내가 타 도에 물어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도로법시행령규정에 의해서…….

아니, 제 말씀에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건설부나 정부에서 어떠한 표준 얼마얼마를 올리라는 그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통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가 사전에 의견교환같은 거 해본 사실이 있어요? 타 시·도하고 정보교환같은 거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타 시·도하고는 정보교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수원시라 합시다.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땅, 하나의 공시지가를 떼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을 떼어 가지고 2.5%하고 5%하고 계산해서 얼마 차이 나는가 그런 거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해봐야 어느 정도 오른줄 알아야지, 뭘 보고 50%가 오르고 30%가 오르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뭘 보고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게 없잖아요. 그러한 조사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한 걸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러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거라도 하나 갖다 줘야지 그런 것도 하나 안 갖다주고 뭘 가지고 해서 작년에는 6.700만원인데 지금은 1억원이란 말입니까? 뭘 보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거 한 가지 조사도 안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주먹구구, 탁상공론이지. 현장을 직접 뛰어 가지고, 토지대장 떼보고, 공시지가가 떼어보면 아는 걸 그것도 안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내가 반대하겠어요. 세밀히 내가 조사하겠어, 내가 조사해. 여러분들 하려면 하라구.

유중백 위원님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답변자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님, 시행령하고 모법이 내려온 롤하고 간단히 설명만 하세요.

도로법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 작년에 된 겁니다. 수십년 동안 그냥 두다가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하위법인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로점용율징수조례준칙안을 우리 도에 시달이 돼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징수하고 하는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A번지에 대해서 어떠한 점용을 했을 때 어떻게 영향이 오느냐,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내 얘기는. 이게 지금 하다 못하면 농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장용지, 무슨 도로 이런 걸 떼어 가지고 도로관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6,700만원인데 1억원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한 가지 질의를 해도 그것도 답변을 못하고 하나 떼어 보지도 않고, 얼마얼마가 오른지 어떻게 알어, 뭘 가지고 6.7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예상하냐 그말이야, 가만 앉아서 그냥 생각해서 1억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어떻게 1억원입니까? 각 시·도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점용률, 5개 군에 대해서만 조사된 액수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건축을 하려면 도로사용료를 내라,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광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시지가하고 현재 토지등급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탁상공란으로 해서 되겠냐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도 없이 어떻게 1억원이란 말입니까?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 위원입니다. 건설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면서 도의회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식행위만 취하라는 중앙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건설국장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지방세, 토지를 포함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만 유독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징수하라는 건 큰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시지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은 잘 납득을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됐고 또 공시지가 탄력성 있게 조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도에서 도로점용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라는 건설부 자체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없을 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에서 책임…….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례개정 하나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료위원들하고 개정조례안 하나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장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요율편성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수십년 동안 쌓여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점을 이제 상당히 털어버리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고서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자치에 걸맞게 세원을 개발하고 조례를 그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상부에서의 내려지는 하달, 이 지시만을 위해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도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드는데 심의·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은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가 되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서야 또 도민과 더불어서 세원도 세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생각해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율편성이나 세부화된 내용을 좀더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상당히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맹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제2차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그때까지 연기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토론된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집행부에서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도민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생략하고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놓은, 회의규칙상 이것을 위원장은 회의진행상 분명히 동료위원들께 물어 보시고 이걸 집행부의 간담회를 하든지, 지금 김성수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발언 중이신데 그 발언 역시도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묻고 싶은 말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속기록상에 들어가고 하니까 발언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합동 간담회 집행부와 건설국장이하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갔을 때 이 조례 개정안을 정식상정해서 제2차 상임위원회도 좋으니까 다시 열어서라도 이 안을 다시 상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확인을 해주셔야지 계속 위원들의 발언을 받으면…….

정식 동의를 아까는 안 했어요.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내놓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이 정식동의를 했는데 잠깐 김성수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이니까 일단 김성수 위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겠으니 김규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그 시행령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저 역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출신구역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지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둘째로 제일 높은 지역인데 그쪽의 노점이라든가 사실 이런 문제점이, 저로서는 묻고 싶은 말이 많은데 방금 김규배 위원께서 도로점용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다시 심사하고 토론하고 의견개진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일단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다시 간담회라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단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규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의해서 심사를 중단하고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가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자체하고 지침 말이죠,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상업지역 A급으로 공시지가하고 토지대장 등급, 내무부 고시가격 그것하고 전·답·임야 이것도 공시지가하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다음 상임위까지 공청회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저 개인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세 가지 관계는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의건 (이청휘 의원 소개)

오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늦은 시간에 청원소개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시 능곡동에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의건에 대해서 우선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양면에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서의 토지구획정리가 되는 이러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한 가운데로 4차선 도로가 높이 약 4∼5m 되는 이러한 육교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육교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양개지역에 완전히 방벽화되는,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므로 아파트 건립이 완성이 되고 그 지역이 도시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는 양쪽 그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교길이가 약 200m 지나서야 건널목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널목으로 사람이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즉, 그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속도는 80km부터 12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화 도로라고 생각이 되며 그래서 양쪽주민들이 육교 없이 일반 건널목으로 건널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육교 밑에 약 1,000여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사장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이용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싼, 현 시가 300만원, 400만원하는 이러한 땅을 국토이용관리면에서도 우리가 좀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소개로서는 옹벽이 양옆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약 200m 길이로 4.5m 설치되므로 인해서 마치 군사시설물과 같은 이러한 현상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현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에서 허준 의원 등 여러분들이 건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할 적마다 묵살되는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선 우리가 늘 느끼고, 또 체험하는 내용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 즉, '93년 5월 14일에는 도청 관계자가 참석을 했고 고양시 건설과장, 도시국장 등 방문을 해서 현지 출신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헌장설명을 들었으나 미온적이고 과거 공직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이한 생각에 의해서 번번히 묵살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양시로 봤을 때는 상급관청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건의와 그렇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도 형식적인 검토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우리 경기도청 예산이 아니고 토개공의 예산에 의해서 육교가 건설된 걸로 봤을 때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사고와 깊은 인식 즉, 앞으로의 커다란 생각없이 설계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향후 우리가 봤을 때도 양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살 때 그때 가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에 그 육교공사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공사는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라도 좀더 어렵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고치지 아니하면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건설위원 여러분께 원하건데 직접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상 즉, 고양시의 시로서의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신 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나름대로의 주민들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언제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로서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3개 도로에서 합쳐지는 이러한 골목길과 같은 도로입니다. 거기에 커다란 농성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을 때는 고양시에 대한 문제보다도 경기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그 시에 아름다운 우리 미래의 고양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소개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청휘 위원장님이 지금 현지 설명을 해주시고 고양시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에 대한 것은 동료의원이 소개까지 해주시고 또 이 청원인도 같은 의원이신 고양시 의원으로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도 흐르고 또 위원간의 정말 확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갖기 위해서 사실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제2차 모임에서 심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우리 이청휘 의원님 소개만 듣고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회의에 하시자는 거죠? 점심식사가 끝난다음에 오후에 하시자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도 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그런데 14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 화정육교고가도로양면옹벽제거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1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335-44번지 허준 외 408명의 주민이 이청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고양시 토당동 335-44번지 허준 외 408명이며 청원요지는 일산 신도시의 진입도로 '91년 5월에 시공된 행신∼백석간 도로공사 3공구가 국도 39호선과 교차하는 곳에 설치한 고가도로 양면에 2m이상의 높이로 200여m 설치한 옹벽은 도시와 도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답답한 환경속에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교량식으로 교체하면 1,000여평의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옹벽을 교량식으로 교체하여 주길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가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사업개요 · 공사명 : 행신∼백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제3공구) · 사업량 : L=3.3m, B=27m · 사업비 : 29,528백만원 ※ 화정육교 · 교량부 : L=110m, B=28m(6차선) · 옹벽부 : L=2 m 210.6m, H=0.6∼7.34m · 소요사업비 : 2,431백만원 · 현공정 : 98%(옹벽시공 완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그 이전에 집행부의 설명을 좀 듣고서…….

설명을 들어야죠.

그럼 집행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질의 없어도? 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설명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잠깐 기다리세요. 설명하기 전에 지역개발국장이면 북부출장소장이 오면 안됩니까?

그 양반은 모를 거예요. 이 양반 소관이니까요. 담당이시죠?

네.

담당국장이 하는 거예요? 소장은 안하는 거고. 그럼 도지사도 할 필요없다는…….

소장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건설국장이 하시듯이 거기 담당국장이니까, 기술적 실무적인 걸 보는 게 나니까.

저 양반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네. 답변의 책임을 지는 거죠.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저게 있어야 설명이 돼요.

토당육교에 대한 것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갔다가 와 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 실무과장이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쪽에서 일산쪽으로 가는 육교를 가설하고 여기에 원당서부터 행주대고 그리고 능곡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하였을 적에는 여기에 차량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육교를 가설해 가지고 밑으로 원당서부터 행주대교와 능곡도는 이 밑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서울서부터 일산까지 가는 것은 고가도로로다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육교식으로다 가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설명드리면 여기가 서울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쪽에서부터 거기 일산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지하……. 현재에 있는 도로가 원당서부터, 이 뒤에서부터 서울쪽하고 아, 행주대교하고 이쪽이 행주대교로 가는 거고 이쪽이 능곡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원당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도 높이 약 5m 정도가 되겠고 여기도 약 5m 정도가 되겠고 현재 여기서 약 2m 정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약 80m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개발돼 있고 이쪽에 개발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쪽에도 그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을 현재 여기에다가 공간을 나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하고 여기 도시하고 맞물려 달라 그러나 여기에는 인도를 설치해 놓고 도로 양쪽에 이 쪽 양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선 올라가는 도로와 내려가는 도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놓게 되면 미관상 좋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것이 민원이 발생한 것은 '93년 5월 14일 고양시의회 김익환 건설위원장 외 6명이 고양시 부시장인 조성헌 부시장 외 관계관과 본 도의 도로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90년 12월 20일에 설계용역이 이미 마쳐졌고 '91년 1월 16일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이 돼서 '91년 1월 29일에 중앙설계심의가 완료가 된 겁니다. 벌써 이것은 '91년도에 설계심의가 완료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옹벽공사가 '93년 4월 19일에 마쳐졌습니다. 마친 후에 5월 14일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육교식으로다 가설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더 뽑아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여기에 80m를 더 뽑으면 이것은 조금 더 나가야 되고 여기가 끝에 가서는 어떠한 쪽이냐 하면 서울쪽이 되겠고 이쪽이 일산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일산쪽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납니다. 이쪽에도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도로는 역시 전체적으로 육교를 다 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0m는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200m가. 옹벽이?

옹벽구간이 200m.

이쪽 일산쪽은?

이쪽은 흙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옹벽이 없고…….

그것은 옹벽이 아니라 고가도로의 흙인데 이것은 제거가 안 되잖아요. 구조물이 큰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저걸 뚫어 달래는 것은 미관상하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 미관하고 주차장 두 가지 요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관과 주차장을 용역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될 경우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양쪽에 도로가 있고 밑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도로가 있다 이거예요?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당초에 토개공에서 냈습니다마는 준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성물은 전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다시 놨을 적에는 16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됐던 저것을 헐고 다시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개발되는 데는…….

계속해서 그런 청원이 나오죠.

계속해 고가도로를 놔달라고 할 적에는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건너다니는 것은 어디로 가요?

여기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있네.

밑에가 차가 다니는 길.

그러면 그 인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인도를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고양시의회에 그러한 의원들의 발상이 우리가 설명듣고 봐서는 상식적으로 참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볼 때 그런데 그 시의회에서 결의까지 한 발상은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따르는 게 있나?

지역적으로다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발전이 되니까 여기는 가로막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막히고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나 한 말씀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북부출장소 입구에 고가전철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뚫려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들어가는데 역 산밑에 전부가 노점상이 아니면 건축자재 그런 것 갖다가 전부 쌓아 놨습니다.

폐차들 그런 거.

네, 그런 거 갖다가 전부 쌓아 놨습니다. 물론 일부 주차장으로다가 활용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적에 양쪽이 길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옹벽을 쌓아 놓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명분이 전혀 안되는 거고…….

이건 옹벽이 아닌데. 옹벽이 아니라 도로 날개지 날개. 날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여기 토지를 당초로는 이런 설계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미관상…….

옹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 거죠.

도시와 도시사이 도시 한가운데를 양쪽을 차단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고가도로 설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팔당대교에도 와부읍에 들어가는 것이 도시와 도시사이에 저런 문제도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육교를 가설할 적에는 이런 문제점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평면교차로가 부당할 경우 평면교차로로 할 적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역시 고가육교를 놓지 않으면 지하도를 이렇게 내서……. 여기도 당초에는 저희 기술진들 얘기를 들으면 지하도로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지하의 지반이 낮고 또, 이게 한강수위보다 얕은 곳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위보다 얕은 곳이 되기 때문에 지하를 뚫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저기가 연결되는 지하도, 전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그게 말이에요. 아까 16억원이라는 것은 그것 시설하는 데만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게 나감으로써 땅을 다시 매수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땅을 매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하는 건 없고 공사비가……. 현재 있는 것을 뚫는 것과 관계없이 헐어내는 예산까지 들어가서 16억원이에요?

헐어내고 6개월간의 공기를 가져야 됩니다.

6개월, 기간은 6개월.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한쪽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건…….

다니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안은 성토되는 거고 양쪽에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쌓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의 지금 뜻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성이 없다. 16억원의 돈은 들지만 결과적으로다가 경제성도 없고 주차장 부지로도 적합지가 않고 이런 협상은 그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로는 이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로다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토개공에서 했죠? 23억원인가 예산이 들어서 했는데.

예산지원만 받았고 이 공사는…….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럼 어디서 공사를 합니까?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공사를 합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발생처는 그러면 북부출장소장이…….

당초에 발주는 도청에서 했습니다.

도청에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2월에 북부출장소에 건설과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인수 맡은 겁니다.

사업을 인수 맡은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사를 지금 민원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408명이고 또, 고양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정식으로 건의돼 가지고 청원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청원인들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부담은 어디서 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공사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나간 것은 토지개발공사 돈으로 나갔습니다.

글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낼 거요?

앞으로 토개공에서 설계로다가 완공이 됐는데 그것은 다 집행하고 나서 다시 돈을 달라고 그랬을 적에 토개공에서 응할는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냐하면 나도 신도시특위활동을 해봐서 그런데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죠? 신도시할 때 토개공에서 내는 돈인데 지금 신도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재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에 인수·인계를 맡는데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고 시에서 반대를 하고 시에서 반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안 맡을 경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직 그러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그러한 생각은 안 해봤죠?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식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관계관의 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는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말씀이 본 청원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회기에……. 천상 왜냐하면 본회의에 3일전까지 보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한이 내일까지 처리 안 되면 안 돼요, 19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가지고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하는 걸로 해서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유중백 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요? 좋습니까?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중백 위원님의 소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구성은 3인으로 하되 3명은 위원장이 지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회 3명 정도 한 5명?

한 5명으로 하세요.

인원 5명, 3명?

신관선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구가 32만 3,000명 이렇게 돼서 4.9%로 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연도별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어서 '93년도, '92년도와의 비교, 또 '93년도에 결과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증가가 안되고 줄었다든지 또 반면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의 특수성을 발휘해서 혹시 인가나 허가건수가 있는지, 또 여기후면에 보면 그린벨트를 관리하신 도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건수가 '92년도와 '93년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호화주택 등 몇 건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적발을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사직당국에 고발건수가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는 처벌된 사항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이런 것을 나열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의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목감천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공사가 있었는데 어째서 서울시에다 설치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총 522억 3,000여만원이 금년말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시는 목감천의 침수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추가로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완전하게 침수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보통 다리나 무슨 도로를 하면 용역회사에 주고 그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기초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용역회사 선발과정하고요, 용역회사에서 만약에 설계했으면 그 설계대로 시행을 하는지, 용역한 회사 것을 얼마 정도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경기도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량건물, 예를 들어서 지어 놓은 사람이 30년됐는데 그 당시에는 적당히 지어놓고선 지금 그것이 우리 관내에 여러 곳에 굉장히 위험물로 돼 있는데 이 불량건물을 지도 계몽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도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주가 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에서 어떻게 그걸 중단시킬, 그거 위험해서 ……. 만약에 무너졌다 하면 굉장한 사고가 유발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 없는 해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시고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일괄질의 일괄…….

네,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시간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골재 부정반출의 근절을 위해서 여지껏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데 반출 장소마다 전산반출 시설, 카메라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산반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운영효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G·B문제인데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방향으로 해서 오랫동안, 23년 동안 규제해 오고 묶였던 걸 그래도 건설부에서, 도의 집행부에서도 10여 차례나 애쓰시고 그래서 이제 제한개선이 됐고, 그래서 그전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셔야 할텐데 그 집중단속하실 대상, 아직껏 또 불법이 많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개선됐다고 해서 그 외에 불법을 전부하면 개인생활이나 사회의 모든 정서면에서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합리적인 운영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10페이지 보면 골재 부존량 조사를 한 건에 2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또 지금 금년도 골재 수급을 보면 3,800만㎥정도 되는데 작년도의 3,500만㎥하고 10%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안양석산개발이 '93년도말로 종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하는 골재부존량도 6월이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골재수급에서, 안양석산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 또 한강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수급이 19% 정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골재가 지금 제일 큰데 거기서 중단되면 앞으로 경기도나 수도권의 골재수급에, 건축이나 건설, 간접투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골재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부언해서 27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해서 부존량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대한 건데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안됐고, 그래도 23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만큼 해소됐다 해서 우리 경기도나 건설부에 좋은 입장으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나 미금의 동양레미콘, 동양건설이죠. 또 하남에 공영사 또 동아건설 동아레미콘이죠. 거기 3개가 지금 그린벨트법의 모순으로 해서 수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규제 완화로 해서 건축이나 간접자본이 많이 완화돼서 골재 수급이나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많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영사나 동아건설이나 미금의 동양레미콘이 작년도로 허가행위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1년 연장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이 들어와 있는 레미콘회사가 수도권 골재수급이나 경기도 건설이나 골재수급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있어야 할텐데, 이러한 제도적인, 법적인 모순 때문에 수백억의 재산, 국가경영, 경제가 문제가 되고 또 종업원, 가족까지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양갈래길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것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도심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때 국무회의에서 이게 나올 때는 그린벨트에 레미콘회사가 오는 안건으로는 도시계획법,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8조제5항 별표3을 보면 당해 그린벨트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도시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원가면에서 현저히 유리할 때, 그리고 그 두 번째 조항을 보면 그게 참 모순입니다. '도시에서 공해로 인해서 쫓겨나는 레미콘공장은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 하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에 아주 위배되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을 적용해서 그린벨트에 왔는데 이번 제도개선할 때 이것을 왜 개선하지 못했냐, 그래서 문민정부나 지방화시대에 정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법인데 이것을 왜 못했냐하는 것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1년 연장해줄 때 궁여지책으로 건설부에서 답변한 것이 당해 골재가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해 골재라는 것은 공영사로 얘기하거나 동아건설 레미콘회사로 얘기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한강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를 전제로 해서 허가내 주는 것 같이 되는데 이번에 6월 부존량이 끝나니까, 일단 골재가 없으니까 레미콘 회사도 떠나라 하는 건데 이건 참 법리의 모순입니다. 사실은 그 막대한 시설과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당해 골재가 없다고 해서 공장을 문을 닫아라 하는 것은 그때 정말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인데 이것을 왜모순이냐 하면 퇴촌에 가면 그린벨트 한발짝만 벗어나도, 도로가 하나 경계인데 거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대산골재라고 있습니다. 그 대산골재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골재로 알고 있는데 그 대산골재의 골재를 레미콘회사에서 갔다 쓰는 조건이 안됩니다. 그린벨트내에 있는 골재만 쓰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경영은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산골재는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한 레미콘회사들이 문을 닫고 떠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악법 중의 악법인데 이러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도지사가 금년의 경기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본 위원이 그날 도지사의 사업계획이나 살림살이를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실감있게 들었는데요. 현재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금년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거하고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을 착안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과거에는 특히 토목공사 관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해 가지고 그 업자하고 어떠한 묵계가 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막말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금년에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가 200억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히 모르신다 했는데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만 설계와 감리를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금년에는 조금 큰 공사는, 웬만한 공사는 전부 감리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액수이상에 감리로서 둘 것인지, 또는 공무원이 감리를 잘 못하고 공사감독을 잘 못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고 또는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국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거에는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무슨 행위를 할 경우 일반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많은 위임을 했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 어떠어떠한 것을 군부대에서 위임을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정부에서도 누차 발표를 했습니다만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해서 각종 완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농어촌이나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됐는지, 토지이용 각종 완화책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도 행위가 완화됐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완화 자체가 어떠한 것이 완화가 됐는지, 개선이 됐다고 그랬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일당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82% 이상을 재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2% 이상 조사를 할 경우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민원을 없이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골재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골재를 현재 지하철이나 또는 대형공사에서 나오는 암반같은 걸 캐낸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몇 십만원씩을 주고 몇 십km를 가서 버리는 형편인데 현 법상 이골재를 바로 옆에 다시 놓고 깨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자갈은 자갈대로 또는 거기서 나오는 석분은 석분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활용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이 허용이 안되면 경기도에서 건설부나 상급관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골재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쓰레기처리문제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웬만한 데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또는 법의 처벌을 받는 그런 방법이 좀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 큰 회사에는 공사를 하면서 지금 레미콘을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또는 자갈을 직접 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게 전부다 허가가 나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주고 불법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허가가 없이 묵시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봐줘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여기 세밀히 나와 있네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공포가 '94년 1월 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94년 1월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 '94년 상반기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안작성이 '94년 상반기,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체결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확정시행이 '94년 6월초에 확정이 된다는데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어느 정도 이것이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노후교량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약 1,000여종의 노후교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실질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약 60%, 그리고 전면 보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량을 놓은 것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됐는가, 각 교량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간에 교량문제로 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뿐이 아니고 모든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모든 건설공사가 지금 일본 사람들, 지난번에도 일본에 가서 건설기술진들하고 여담으로 대화도 해봤는데 참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모든 건설공사는 20년을 전후에서 지진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여담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난제에 처해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돼 있다, 분당이 됐든 일산이 됐든 평촌이 됐든 하루아침에 일률적으로 1년 사이에 됐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공사가 됐든간에 건축공법이 미약해서 그렇든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든간에 20년 내지 30년 이내에, 다른 사회간접시설이나 건설공사와 달리 신도시 같은 것은 1, 2년 사이 하루아침에 다해 버렸다 이겁니다. 폭삭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그런 외국인들의 핀잔도 있고 우리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서도 건설기술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볼 게 아니라 우리 도내 교량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물론 앞으로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거고 부분 보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땜질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면보수도 전면 보수겠습니다마는 대충 기한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사회간접시설 특히 우리 경기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건설현장 상태로 봤을 때 솔직하게 보는 견지가 정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다 못해 외국인들이 말하기 쉬운 소리까지 하는 식으로 2,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건설현장의 원인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94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 건설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서 건설기계 등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시·군으로 등록업무가 위임이 안돼 있죠, 자동차 업무만 위임돼 있고. 이 등록업무가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빨리 위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도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좀 의구심을 가졌고 양평대교 문제에 대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감리감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몇 개군과 우리 많은 도민들 또, 나가서 도민들이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고 도선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앙평에도 동료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왜 이 공사가 지연되고 현재 오늘 보고로는 전부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철거한 상황이 어느 정도 현재까지 철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면을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금년 10월경에 준공예정인데 너무 공사에 콘크리트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공기에 얽매이고 하다 보면 공기의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남은 공기, 지금 발표가 된 게 10월중에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는 되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성실한 공사를 해서 공기 중에 준공할 수 있는지 지연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동안 상당히 우리 도에서도 치수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재해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용인, 안성지역의 수해 관계에 대해서, 수해를 입고 난 이후에 복구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도 호안블럭이나 이런 무너지는 상황을 처리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문제는 우리 도 건설국 차원에서 공사만 해놓고서 업주한테 입찰해 가지고 준공검사 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처리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에서 직접 관리하나 시·군 기술 토목기사나 기술직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도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치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는 우리 도내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우기가 되면 저지대 하천주변에 침수와 범람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하천 직강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동절기 취락사업 즉, 노임살포사업 있죠? 그게 하천정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3년도의 설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14, 15만원 이렇게 약 300%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인 걸 잘 알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다음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참모회의에 들어가시고 해서 담당자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냐 하니까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후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부에 건의하신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로를 다시 세부적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려면 아스콘을 긁어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관에서 설계할 적에 5km 내지 8km 이내에 버리는 운반료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 모양같은데 평택이나 송탄, 오산, 수원에서 과연 8km 이내에 어디다가 이렇게 버릴 것이냐, 산업쓰레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군 검단면 위생매립지까지 가려면 한 20km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할 적에 조정할 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5km 내지 8km에다 버린다고 하면 폐자재를 불법으로 버릴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각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해버립시다. 그리고 답변 듣기로 하고 좀 쉴 거죠?

네, 그럼 유중백 위원님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그럼요 우리 건설국장님 너무 서 계시는데 앉아서…….

지사님은 몇 시간도 서있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철거를 하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깨가지고 자갈은 자갈대로 쓰고 거기서 나오는 딴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쓰는 모양인데 그런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기도에도……. 허가기준이 무엇인지,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금 잘 모르시면 서울 시내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깨면 자갈이 나오지 않아요? 자갈은 자갈대로 또 모래는 딴데로 아마 가는 모양이에요. 시멘트는 블럭찍는 데로 같이 넘어가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도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땅에 어떠한 위치에 되는지 그것 좀 알아주시고 우리 성남시 위치에 되는지 그것 좀 알아주시고 우리 성남시 관계에 있는……. 성남시 출신이라서 궁금해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이번에 그린벨트 완화가 됐고 과거에는 분당시하고 성남시하고 가르려고 분당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조용해 졌어요. 명분도 없어 졌고. 그래서 성남시하고 분당시하고 그 중앙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행정타운 문제를 성남시에서도 아마 여러 번 울렸고 이미 도에서도 받아서 건설국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조치를 도지사나 국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한 말씀 더…….

임시회 집행부 질문때 한 건데 고양시에 내려가는 신평배수펌프장이 있죠? 183억원 했는데 그 당시 고양을 가보니까 유입하천이 정비가 안돼 가지고 제 기능을 홍수시에 발휘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것인지 그것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6시니까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회의 속개시에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건설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윤봉수 관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우희 개발담당관입니다. 김정규 관리과장이 시흥시로부터 전입이 되었습니다. 김정규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임 관리과장 이병만 관리과장은 건설국 도로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방광업 용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덕 시설과장입니다. 김석우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은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도편달해 주신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과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지도편달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단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팔당대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 좋게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아치형인 광주산맥으로 나있는 좋은 풍경은 못 보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신다니까 다행인데 더군다나 금년 역점시책으로 팔당대교를 완벽한 시공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 공사의 추진현황이나 금년도 마무리되는데는 어떠한 일이 없으신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기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에 다시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동료 위원님들께는 배부가 안되고 제가 남양주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진정사건에 대해서 서류가 왔는데요. 그 남양주군 와부읍 발당리에 김장제라는 어업을 하는 사람외 13명의 진정을 저희 의회에 보냈는데 내용인즉은 한강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팔당에서 고기를 잡는데 수심이 적어도 4m∼5m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업하는데 큰 지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닌 그분들이 경기도 도민이라는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잘 심의를 하시고 또 이분들 의사에 맞는 것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요즘도 보면 굉장히 그분네들 말마따나 팔당에 가보면 수심이 낮아서 지금 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아닌 개울로 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이 어업에 대한 것만 했지만 생태계 문제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격히 물의 수심이 낮아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개발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93년도를 상당히 착실하고 훌륭히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마무리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소견으로써 매일 우리들이 국민들과 더불어서 부실공사 부실공사하고 매스컴이나 전 국민이 떠들어 대고 있는데 건설현장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책임을 지고 있는 공영개발단장님 입장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주원인이 설계냐 입찰과정이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 파악하신 입장에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 면 앞으로 아까 비디오 필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모든 기술공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토론도 하셨다 했는데 이러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과거를 청산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94년도를 새로 설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구리 교문지구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것도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러면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구리 교문지구를 토달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축적이나 경험 축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얻은 기술축적이라든지 경험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선1지구가 마무리 되면서 권선3지구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1지구 택지개발의 택지분양의 실적, 향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부실추진 현황과 문제점인 보상문제도 원활히 잘 이행이 되셨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없는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권선3지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권선1지구가 마무리되면서 공공용지 시설로써 학교부지가 들어갔다고 하면 학교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학교부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학교는몇 평정도 부지를 확보를 하게끔 됐는가 공공용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택지개발에 선두주자로 나서 가지고 노란자위만 해서 상당한 수익금을 올린다는 토개공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경영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영개발단이 경기도의 모든 사업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토개공이 택지개발사업 하는 것의 차이점이라든가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해서 그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애로사항, 그 사람들이 토개공에서 그 많은 효과를 보는 것만큼 우리는 못 미친단 말입니다. 물론 공영개발차원에서 하니까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정보관계에 있어서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느끼는 점, 앞으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방향지시를 해나가야 되겠다. 경영차원에서 이런 것이 혹시 계획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진행을 잘 하셔 가지고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흑자를 내가지고 타지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안 좋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36개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고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제53회 임시회 때 제가 도지사 집행부 질문 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93년도 말까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건설청이니 건설국으로 기구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도지사님께서 검토해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기간만료가 돼서 5년 연장을 신청하고 우리로서는 지방제한이나 모든 제도개선의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내무부에서 기구 축소방안으로 1년 연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통감하는 것은 양수레 바퀴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700만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똑같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손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못하고, 기계를 결정 못하고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지금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장을 해놓고 벌써 3월입니다. 내일모레 또 12월 닥쳐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94년도 추진계획이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무한경쟁시대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얼굴만 쳐다보고 우리는 항상 그러한 권위주의에서 있었던 식으로 매달려서 가야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의회도 있을 필요가 없고 집행부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서글픔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이하 공영개발사업단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앞으로 일본같이 3섹타라든가 지역사회의 개발을 서로 의논하고 의회 의원들과 서로 의논해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실 안양 석산개발사업이 작년말로 종료가 돼서 출하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종료로 인해서 업주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경기도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마무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구체적인 마무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때 여기 공탁금 걸은 것이 9억원인가요? 얼마죠?

당초에 예치금이 9억원인가 돼서 이자가 10 몇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몇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복구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안양 석산개발이 종료가 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하고 안양시의회하고 어떤 집단이기주의랄까 그것을 안양시 세수를 위해서 자기네가 개발하는 것으로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팔당대교 제, 이것은 간단히 추상적으로 스틸박스형으로 애초부터 했다면 예산이 얼마들고 FCM, FSM 뭐 이렇게 해서 스틸박스형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사장교가 무너지고 나서 30몇억원을 손해봤죠?

네.

네, 그것까지 해서 애초에 스틸박스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드는데 지금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지금 얼마 들어서 얼마 정도는 경기도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봤다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라도 알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스틸박스를 했다면 공기가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9년 걸렸죠? 9년 걸렸는데 애초에 스틸박스를 했으면 공기가 얼마 걸릴 건가 그것을 추상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고 또 창우 I.C가 금년말 끝나지요. 12월이면 2년간 끝나는데 그것에 차질이 있을 요소가 없나를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팔당대교나 창우 I.C해서 개통이 언제될 수 있나 실질적으로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한강종합개발 골재가 6월에 부존량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마무리 작업까지는 금년말까지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말이 지나서 또 마무리 작업이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부실공사하면 콘크리트 배합이라든가 타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레미콘 회사가 근거리에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레미콘회사 제품을 많이 거래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원거리에 있는 제품을 선택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 관련 건인데요.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추진경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비가 87억 8,9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땅의 대지가 50여만원 돼 있는데 과연 이 공사를 해서 수익성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로 중앙부서에서나 감사원이나 또는 도에서 어떤 감사를 받다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지사 업무보고를 보면 획기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영개발단이나 건설국에서는 특별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지금 얼마 안 돼요. 또 전문직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연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연수를 시켜서 특히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도 대기업에 가 연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니까. 그렇다면 대기업이 국가를 우선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연수를 시켜서라도, 엄청난 사업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하락세에 놓여 있는데 물론 권선1지구라든지 2, 3지구라든지는 위치상으로 좋기 때문에 분양이 그렇게 안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항상 얘기지만 공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감리회사는 있겠고,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니까 감리회사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감리회사 이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같은 데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 또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은 앞으로 개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이고 어디고 간에 가서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잘한다 하면 뭐라도 배워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모두 선진국으로 배우러 가야 되고 또 대기업에 가서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의 입장으로서는 중차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업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공영개발단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확장공사를 구리인가 어디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남양주군 장현리라는 데가 있지요.

남양주 장현리라는 데는 어떠한 배경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나는 지금 다 해결이 된줄 알고 있는데 구리 교문2지구 택지구역 송전선 이설과 관련해서 아직도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까?

다 해결됐죠. 완전히 100% 해결됐습니다.

외곽으로 다 이설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주민들이 이설하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의 민원은 100% 해결이 되고 이제 한전에서 위탁해 갔던 업체가 이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조금 있는 모양이던데, 그걸 좀 잘 알아 보시고 박영길 위원께서 안양 석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 석산관계는 완전히 중단을 하고 있죠?

중단이 아니라 정주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뒤돌아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 거기의 마무리 작업, 복구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기도민이나 안양시민에게 그것을 보람있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게 그린벨트인데,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나무를 다시 심는다 해도 어려운 문제이고 기우불사 그 땅은 이미 훼손이 된 거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무슨 학교를 짓는다든지, 또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재직시에 뭔가 표나는 것을 거기다가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물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구리시, 미금시를 통과하는 강북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도로를 공영개발단에서 하셨는데요, 그거할 때 설계를 의뢰한 회사에서 해줬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기이 금년도에 이걸 시·군으로 이관을 해서 여기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 도로를 할 때 안전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지, 일전에 모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기도에 도로곡선구간이 있는데 65%가 곡선이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에도 그러한 곡선이 있어서, 그걸 상세히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판교∼구리간 토평 인터체인지요, 거기에 보면 인터체인지 하는 데서 미금시 경계에 왕숙천 다리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것이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4차선이면 적어도 8km로 본다면 80km에서 차가 옆으로 나가려면 감속거리를 적어도 70∼80m를 보는데 그 다리가 접해 있는 거기다가 인터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럼 감속거리의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영길 위원님.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우문현답이 되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을 유중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간연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안양석산개발이 75% 진척이 있다고 알았어요. 그래 25%의 잔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양석산개발을 중단하고 마무리하게 된 동기, 원인, 내무부의 어떤 결심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지는 건가 5년 연장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또 업주들도 그렇게 했고 마무리도 25% 남겨 놨었고, 그래서 그것 한 가지 하고 잔량이 연말까지 25% 남았었는데 왜 그걸 파내지 않고 사장시키는지, 업주들은 왜 또 그걸 묵인하에 인정을 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내의 인구 및 가구현황에 대한 연도별 비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2년까지 인구는 37만 1,000명, '93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한 과 32만 3,000명으로써 약 13%가 감소가 됐고 숫자로는 4만 8,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구는 '92년까지 8만 7,000가구였었는데 10만 1,00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만 4,000가구가 증가가 되고 비율은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구역내의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직을 했다든가 자녀 취학 등을 사유로 해서 주거이전이 많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구는 자녀가 자라 가지고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별 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와 '93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는 총 721건이 적발되어서 717건이 조치되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작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는 733건이 적발돼서 706건이 조치되고 27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단속 강화와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522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비로 안전대책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를 경계로 흐르는 목감천은 매년 홍수시 범람을 해서 '91년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도비 68억 8,000만원, 시비 18억원 등 총 8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와 홍수벽 2.5km를 작년 연말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봉 제1배수펌프장 확장과 홍수벽 2.1km를 작년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역 및 침수면적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 공동부담사업으로 경기도가 40%에 해당되는 113억 8,000만원, 서울시가 60%에 해당되는 170억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28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 지역내인 안양천변에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서울시에서 집행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목감천변에 투자된 사업비는 경기도가 200억 6,000만원, 서울시가 321억 7,000만원 등 전체 522억 3,000만원이며 본 투자사업비로 항구대책사업이 마무리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단 배수펌프장의 설계는 50년 빈도의 강유량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설계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비가 왔다라고 하면 침수피해는 또 온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100년 빈도라든가, 200년 빈도 이렇게 크게 하면 사업투자대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50년 빈도의 배수펌프장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 선발과정과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역회사 선발과정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서 기술 자격을 갖추어 등록된 전문용역회사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용역비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은 경기도내 업체의 기술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도내업체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부분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으나 배수관 추가이설요구 등의 민원사항과 당초 예측한 지하층의 변동으로 발파암의 추가 발생되는 사항 등은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여 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정 암소는 보링을 실시해서 설계하고 있으나 구경이 5cm 정도의 보링을 하고 그걸 일일이 다 보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여건과 불부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불량건축물에 대한 임대제재조치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사항으로 별도로 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도선의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내 유·도선장 현황과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유·도선장 현황은 업무보고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1,779척이 있습니다. 16개 시·군의 112개소에 1,779척으로 유선장이 99개소, 1,765척, 도선장이 13개소에 14척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행락성수기인 2∼3월중에 종사자와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도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락객이 집중되는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기관별, 지역별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도에서 월 2회, 시·군에서 주 1회, 읍·면·동에서는 매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휴일과 휴가철, 연휴기간에는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유도선 전문요원은 도 및 9개 시·군에 1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의 부정반출근절을 위한 전산반출시설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시·군과 운영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재의 부정반출과 과적운행방지와 골재부존자원의 유실방지는 물론 근무분위기 쇄신으로 관련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두어 온 바도 있습니다. 골재채취 시·군에 확대 파급한 바 작년도에 김포군을 비롯해서 평택군, 파주군 등 3개 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골재공급량이 많은 고양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군 등 5개 시·군에 설치하고 점차 확대·파급하여 골재반출로 인한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은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 자연환경 훼손행위 단속을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예방순찰을 확행하겠으며 별장 77개소, 고급주택 2개소, 대형음식점 9개소 등 취약시설물로 84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책임자 지정과 개발제한관리규정 제48조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UR개방에 따른 생계보호 차원에서 농축산업 관련 불법행위는 주민생계보호 차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 유도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이 3,800만㎥로 '93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했으나 골재수급량의 16%를 차지해 온 안앙석산이 작년말 종료되었고 19%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가 6월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공급중단시에 골재수급에 영향이 없는지와 골재부존량 조사내역과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은 '93년보다 약 10%가 증가한 3,800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전체 허가 공급량의 5% 정도 차지했던 안양석산이 작년말로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골재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석산 골재부존량이 풍부하고 생산능력이 양호한 화성, 양주,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허가공급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 미사리지역이 금년 10월말 종료될 계획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골재부존량이 많고 운반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한강하류지역인 고양, 김포를 비롯해서 여주, 양평, 가평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수도권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서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임진강 지역에 2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골재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내의 동양레미콘, 공영사, 동아건설의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의 허가기간을 '94년말까지 연장했는데 앞으로 근로자 이직 등 폐업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신청시 하남시에서는 당해 골재를 한강종합개발 사업구역으로 인정하였고 미금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기 1년과 5년으로 건설부에 신청하였으나 승인과정에서 건설부로부터 본 시설은 미사지구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원료로 한 시설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준공되므로 1년간 연장·승인되어 허가가 된 것이며 기간연장 도래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존치토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미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레미콘과 아스콘의 안정적 수요공급을 위해서 존치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신평배수펌프장은 상류유입하천 정비가 안되어 기능발휘가 곤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상류하천은 3개 하천 3.4km로서 현재까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호안공사는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금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감독·감리는 어떻게 어느 액수 이상으로 할 것인가와 공사감독의 방향과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경기도는 물론 건설관련 중앙부서인 건설부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 도입과 입찰가격 사전심사제 도입, 부대입찰제 시행, 하도급 직불제 시행, 불법하도급 제재강화 등이 있으며 금년부터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게 되면 부실공사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서도 도로공사의 경우 과천 우면산 등 50억원이상이 넘는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50억원이 넘지 않은 중·소규모의 도로사업현장에 대하여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감사원 주재로 전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에 공사책임자 회의에서도 감사원장이 직접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감사방향에 대하여 교육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관계 감독관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방향과 경기도의 공사감독 전반에 걸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2월말까지 도내 건설업체, 용역업체, 시·군 공사감독 등을 총 망라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현재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는 물론 관계공무원까지 강력히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비 및 공사감리 보수기준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7일 공사감리 업무지침이 제정되어서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 한계가 확대되고 건축사가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 책임한계 또한 강화되므로 인해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줌으로써 내실있는 건축공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부고, 건축부공고 제 227호로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용도별 보수액 신·구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창고일 경우 1평당 구조는 블록조일 때 종전에는 설계비가 2만 2,000원이었던것이 5만 6,000원으로 감리비는 8,000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1평당 벽돌조일 때 설계비가 4만 1,000원에서 9만 1,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4,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다세대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일 때 설계비가 4만 3,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숙박시설은 1평당 철골조일 때 설계비가 5만 3,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9,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알기로는 건축, 설계, 감리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설계와 감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조치와 아울러서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앞으로 잘못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 등으로 공사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는 예측해서 설계함으로써 지하구조부문 또는 지역주민의 추가시설 요구와 구조적인 보강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의 반복적인 변경은 설계시부터 보다 강화된 심사로 예방토록 하겠으며 시공현장에서 발생되는 변경부분은 현지 실정 보고에 따라서 기술적인 검토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나 업자와의 부당한 협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도로공사 현지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고 답변드린 대로 설계시부터 보다 면밀한 현지조사와 검토로 시공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변경으로 인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일용인부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315만 8,172필지로서 작년에 비해 16만 8,963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가 조사요원은 총 2,560명으로 이중 시·군, 읍·면·동 정규직 공무원은 1,815명이며 국세청공무원 106명, 그리고 일용직 인부가 63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시·군에서 일용직 인부들이 지가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바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현지조사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사이에 건설부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총 1,57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시·군·구별로 토지특정조사와 지가산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 현재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이 축소 조정되는 등 토지관련규제법령의 완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지침 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서 금년 1월 7일 공포됨으로써 금년 4월 8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국토균형개발의 전제하에 국제화,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시책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권역과 권역별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방법도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경제적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기능 재배치를 위한 권역조정을 과거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과밀억제권역에는 무역정보 등 국제기능 수용에 목적을 두어 기존, 과거의 개발유보, 개발유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을 조정해서 주거, 제조업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토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은 그대로 자연보전권역으로서 팔당상수원수질보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판매 업무용 건축물은 직접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바꾸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되 그로 인해서 얻은 사회적 편익을 환수해서 수도권 문제 해결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 대학을 개별적으로 규제하였던 것을 총량규제로 바꾸었습니다.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장의 경우 수도권의 연간 총 허용량을 설정해서 시·군별로 배분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설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은 신설을 억제하되 증설은 개별적 심의방식 대신에 총량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령은 국민경제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과거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인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 단순화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개발가능성을 확대해서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서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에서 각각 행위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중복규제를 초래해 왔으나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의 행위제한을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만을 적용토록 해서 중복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인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 등에 대한 행위제한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해서 토지이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확대해서 30만㎡에서 100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부대 허가가 생략되는 행정관청 위임업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청 위임지역은 의정부, 구리, 안양 등 14개 시·군 59개 지역으로서 위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건물 건축시 높이는 10m 이하 면적은 제한이 없고 층수는 3 내지 5층이하입니다. 고양시의 예를 들면 건물높이는 10에서 60m 이하 면적은 무제한이고 층수는 3에서 20층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저희 도에서도 위임관리지역과 면적위임범위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정부시 전체면적은 81.81㎢인데 행정관청에 위임한 면적은 1.86㎢입니다. 시·군별로 부분적으로 위임이 된 거지 전체 시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현재 채취하는 것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제에 의해서 연간 채취하는 골재량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취 중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철거시 발생하는 자갈, 모래, 시멘트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를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되며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부의 성남시의 행정타운 추진계획을 두 번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G·B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하남시장으로부터 연락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재건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일 중 일건서류를 지참, 경기도를 경유해서 재건의가 되겠습니다.

그건 하남시입니까?

아니, 성남입니다.

성남시.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정비와 관련해서 교량을 가설한 후 20내지 30년을 전후해서 교량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2년 8월 관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작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원 감사시 안전점검과 교량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417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돼서 정밀진단 45개소, 안전보수 94개소, 부분보수 278개소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후교량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등이 집중되고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에 따라서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6, 70년대에 교량을 대부분 가설하였습니다마는 2등교이하인 교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급격한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불량교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모두 새로 가설하는 교량은 1등교로 가설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 등록업무를 시·군에 확대 위임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언제쯤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계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위임이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중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늦어도 금년 3/4분기 중에는 시·군에서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보수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로 볼 때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준공기한인 금년 10월 중순 안에 공사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기내 준공이 가능한지와 공기내 준공을 위해서 공사를 서두를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는 총연장 626m 중에 겔바교 구간 225m는 완전 철거후 재가설하며 나머지 400m는 부분 보수하는 공사로서 주식회사 청구와 계약 체결하여 '93년 4월 16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7일 준공계획으로 공사중 작년 5월 20일 양평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93년 5월 21일부터 '93년 8월 5일까지 75일간 장기간 중단돼서 금년 2월 18일 현재 계획공정 50%에 현재 공정은 43%로서 약 7%가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공정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공사로서 우물통시설 4개소는 금년 3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하부교량공사는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부공사는 철골콘크리트공사로 스틸박스 제작은 현재 공정 90%로 거치 공사를 금년 7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상판콘크리트공사는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서 10월 7일은 준공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초우물통 설치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에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판공사도 부분적인 책임감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안성지역의 수해 복구공사에 호안블록 등의 하자 발생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각종 치수사업 완공 후 하자발생 등의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개수 등의 치수사업은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시·군에 인계해서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준공 후 일정기간, 하자기간은 1년에 춘추로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등을 지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춘추로 기성제 정비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기때만 되면 저지대 하천주변의 침수와 범람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며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대책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하천은 직할하천 14개소, 지방하천 4개소, 준용하천 523개소 등 총 541개 하천 연장은 3,607km이며 이중 개수하여야 할 제방연장은 4,826km입니다. 작년도까지 3,226km의 증·개수 사업을 시행해서 개수율은 66.8%이고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38개소, 하천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개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56개소 23.15km와 재해예방사업 16개소, 소하천 개수 시범사업 3개소, 수계별 재해사무관리조사와 홍수 예·경보 난측시스템 구축 등 총 81건의 5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효과가 높고 다수인이 피해를 입는 지역부터 지속적으로 치수사업을 추진해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직강공사를 시행하는 곳은 어디며 시·군에서 영세민 노임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과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금년도 하천개수공사는 총 40건에 22.75km로서 241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송탄시 등 7개 시와 양주군 등 14개 군에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각 시·군에서 현재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보사환경국은 보사환경국 소관업무로써 취로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붕괴부분 보수공사시, 도로의 부분보수공사시 아스콘을 제거할 때 설계서상의 5내지 8km의 운반거리를 계상하는데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실거리를 환산 계상해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소파보수공사시에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농로 또는 마을진입로에 성토재로 사용하고 분쇄기로 골재화해서 노견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소파보수와 굴착복구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인근 도로공사현장에 성토재 또는 노견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곤란한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지정된 장소에 폐기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주변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언제쯤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타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신평동 자유로변에 시공 중에 있는 신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는 이미 작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배수펌프장을 정상가동한 바도 있습니다. 나머지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3개 하천공사는 토목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말까지 호안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소요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도면도 없이 무계획하게 금액산출을 하는 등 사례를 발견하였는 바 현재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무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금년도 소요예산은 148억 200만원으로 재가설 교량 8개소에 90억 800만원이고 부분보수는 82개소에 56억 6,600만원이며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7개소에 1억 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개략공사비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4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용역과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된 후에는 공사비 부족액은 기존 148억원 중에서 조정시행을 하고 부족시에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시에는 산출근거를 좀더 구체화하여서 요구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입간판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와 면사무소 철거용 포크레인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설치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포크레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소유권 이전은 되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공부에 등재할 수 없어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바 한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도시계획법에서도 그린벨트지역내에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부상에 소유자 표기는 현실적으로 등기부등본 또는 이와 유사한 증빙자료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별도의 대안 없이 중앙에 건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쿼터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총량배정 시도의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장 총량배정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총량배분은 제조업 집중도, 건축허가 추이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개발여지가 많으므로 총량배분 감안요인으로 개발가능 부지면적을 추가해서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많은 물량총량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14일에 건설부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업단지내와 기존의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시·군당 36만㎡의 계획면적은, 제외하고 신규로 시·군당 36만㎡까지도 입지 허용토록 어저께 건설부에서 개최한 실무협의회의 시에도 우리 도가 검토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총량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도면이 1/25,000으로 돼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경계선과 지적정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바 도면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이용계획도면이 지역에 따라서 1/5,000도면과 1/25,000도면으로 작성돼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변경된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도면 정비시에는 1/5,000로 일괄정비 작성해서 지역경계라든가 지적정리 등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59개 지역이 군부대로부터 많은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위임받은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것은 성남이 고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남의 고도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너무 서서 답변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것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김규배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노후교량에 대해서 몇 년이나 된 것들이 이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교량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건설될 때 그 사항을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문제는 지금 노후교량이 됐고 다시 재가설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로 돈을 들여서 가설도 좋고 보수를 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량을 다시 재가설하려면 전부 헐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헐어내야 할 때 여기에는 이런 교량을 놨는데 교각은 어느 상태로 덜쳤고 철근이 들어갔으면 몇 미리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상판부는 어떻다 이랬는데 60년대 만들었든 70년대 만들었든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도 건설국에서도 기록을 남겨서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래서 그원인을 분석해서 기술의 축적과 원인을 분석한 것을 우리 자료실이라든지 도에 보관될 때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과 모든 것을 기록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가 있는가, 분석했을때 예를 들어서 철근이 부족했다든가, 20∼30년밖에 못가서 그랬으니까, 아니면 원자재를 충실하게 쓰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믹싱배합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나왔을 겁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는 것이 과거 60년대에는 6t차량 8t차량 보통 흔히들 요새 하는 얘기는 어떻게 예상했던 것이 15t차량, 25t차량, 30t차량이 과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문제로는 마모된 교량을 파손시키면서 분석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부족이었느냐, 원자재에 문제가 있었느냐, 뭔가 분석하면 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연구논문 발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서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경기도내 기술파트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디스커스(discuss)해 가지고 이것이 좀더 발전적이 아니겠느냐, 원인분석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느냐, 국장님 답변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 같은데 이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결과는 과거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양평대교라든가 우리 경기도 공영개발단에서 팔당대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분석 안 하고 공사를 새로 했으니까 철근도 해 가지고 스틸박스로 했든 어쨌든 상판부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 새것일 때는 괜찮은데 20년, 30년 후에 또 오늘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 염려돼서 이를 분석한 결과가 혹시 있나 해서 질의한 거고 포괄해서 어떤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또 자료를 보강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없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총 지휘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치수사업에 안전진단은 시·군에 일단 준공 후에 인계를 해서 춘추로 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점검방법이 똑같은 것이겠습니다. 점검방법이 육안이냐 아니면 장비라도 있느냐 대충 육안으로 봐서 봄에 해토될 때 이것은 이상이 생길 것 같다든지 크랙(crack)이 간다든지 이래서 발견을 하는 건지, 어떤 특수한 장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군별로 춘추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점검일지를 해 가지고 기록보존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는 작년과 또 달리 한해 한해 발전된 모습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마찬 가지이겠습니다마는 해 나가기 위한 대망의 '94년도를 맞이 해서 경기도 건설국 전체분야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좀더 우리가 축척하고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보충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행정관청 위임관리 및 위임관리지역이 성남시가 포함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는 건의는 이미 돼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항공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작년에 2월 24일과 4월 14일 군당국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이게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게 분당에 22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분당에는 바로 비행장 옆인데 22층을 짓고 과거 구성남은 비행장보다 더 떨어졌는데도 5층이상은 못 진다 이게 어디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 어디 법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남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으면 같은 지역이라도 7층, 8층, 9층, 10층을 짓고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 5층뿐이 허가가 안 나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법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죠, 아주 중대한 법인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 같은 것은 똑같은 지역에서 22층을 지어도 관계가 없고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영아파트는 10층 10 몇층을 지어도 괜찮고 민간인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면 5층 이상은 안된다는 이 규정이 대한민국 건축법상에 있는지 도시계획법상에 있는지 알아봐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이 아니고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지역은 공군 비행장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완전히 일부 시·군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지만 일정한 면적과 규모, 높이 제한을 완전히 선경측이 위반했다는 얘기고 성남시의 경우는 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해서 항시 군부대와 협의해서 거기서 동의가 와야지 층수가 결정되고.

아니 그런데요 내가 성남 실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10층을 짓는 아파트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더 높아요. 더 높은 데가 지었어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한 아파트는 더 낮은 데고 5층으로 본다면 비행기가 높아서 그런다면 그런데 왜 허가가 안 나냐 말이죠. 그리고 분당 말이죠. 분당도 22층이면 비행장도 다 보이고 막말로 비행기가 가다가 걸릴 수도 있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뭐가 있어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게 비행장하고 가깝고 멀고 낮고가 아니라 구시가지는 개발은 안하겠다, 그 다음에 관에서는 하는 아파트는 시장권한으로 고층을 지을 수 있고 비행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인이 허가를 넣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돼 먹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말이죠, 한번 더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라고요. 안돼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10층을 짓는데 민간인이 5층이상을 못지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드리세요. 그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교량의 부실 사례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도 않고 앞으로 산교육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교량이 불량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술용역업체내지는 전문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구보존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물려줘서 과거에 이 지역에 이러한 교량이 가설됐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쌓았다는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진단이 나와 가지고요?

전체교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교량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의 안전진단은 준공 후에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특수진단장비가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었는데 특수장비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아주 육안점검한 결과가 중증으로 판단이 될 때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특수장비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랑, 도로 모든 하자검사는 모두 육안으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사항자체가, 하자범위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판단도 할 수도 없고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하자검사 또는 일정한 지역에 나가서 구조물의 이상유무를 전부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금년에 도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량안전진단차량이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육안보다는 실지 시험기계를 통해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이나 치수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부터 경기도 관내에 보면 저수지라든가 이런데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랬을 때 농경지라든가 수해에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든가 저수지, 댐 이런 데는 좀더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오래된 부분같은 데는 빨리 진단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에 좀더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서 좀더 나은 건전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 것을 염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장시간 심도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금년도 골재수급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단답식으로 치수과장님 소관 같은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고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건축허가 활성이라든가 간접투자 도로라든가 막대한 건축경기가 금년에 예상되는데 이런 안양석산이나 한강종합개발의 골재가 끝남으로 해서 지금 '94년도 3,800㎡가 결정됐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지, 아니면 차질이 있을 것인지 확실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10%를 증량해서 3,800㎡로 봤는데 작년 계획량에도 80몇 %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되는데 작년 계획량도 다 조치를 안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86%가 채취됐습니다. 작년에도 값을 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10% 범위에서 증량을 했고 일반 밭지역에 골재가 부존돼 있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육사리.

네, 육사리 그래 가지고 쭉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 3,800만㎡에서 별 지장없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서면으로 시장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계획과장님 소관같은데 우리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어떻든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파급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원시법입니다. 공영사나 동아건설 또 미금의 동양레미콘 이 3개 레미콘회사가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제21조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세계적으로 잘 지켜진 법인데 공해로 인해서 도시권에서 쫓겨난 공장을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 해서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져 온 법이니까 지금 문민시대 개방화시대에는 원시법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나 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치부를 드러낸 것이니까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조문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법 제8조제5항 별표 3에 이러한 서울시에서 그 레미콘회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영리면에서 충분할 때 올 수 있다. 그리고 도시권에서 쫓겨나는 공장이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 하는 법규정 조항을 고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3개 회사가 지금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가 거기에 수백명의 종업원과 수천명의 가족 생존권이 달려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활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동부권의 레미콘 수급문제도 영향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합니다. 공해문제로 하남시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 하게도 환경처나 하남시 환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당하는데 공해로 인해서 나가라 한다는 것은 조금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냐, 공해는 공해대로 처리를 하고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면 하남시 발전을 위하려면 이 법을 악법이니까 고쳐야 되지 않냐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을 당해골재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번에 건설부장관이 질의·답변한 것을 보면 그린벨트내의 골재를 한한다 하는 엉거주춤 답변을 했는데 사실 애초에 올 때는 당해골재하면 한강개발이나 거기 나오는 것을 쓰는 것으로, 앞을 못보고 그린벨트에 오게 됐는데 이제는 공업배치법이나 수도권정비법이나 그린벨트에 더 들어오지 못하니까 레미콘회사가 있는 공장 수백억원의 국가재산이고 수천명의 가족이 딸린 것이고 그러니까 공해문제는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해골재를 인근골재로 고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하나인데 대산골재가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해서 법에 보면 그린벨트법이 아니니까 한강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만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러한 법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고쳐서 기업활동을 하고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과감히 어떠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는 하는데 뭐가 겁이 나는지 엄두가 안 나가지고 건설부, 의회 눈치만 보고 슬슬 힘을 못쓰는,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에 젖어있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과감히 잘못된 것은 법을 고치자, 시대적으로 맞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저도 탄원서를 내든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금년말까지 돼 있는 그러한 피해 받는 공장들이 다시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미금시에 있는 공장을 5년, 1년씩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가 1년씩 동일하게 연장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장자체를 86, 88 올림픽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이 지역으로 내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로 알고 건설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시· 건설국장 회의 때 밑의 건설부 직원들이 잘 안 듣게 되면 장관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전부 도출해서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밑의 국·과장들이 안 듣게 되면 제가 장관을 뵙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계개편에 대해서 5년 연장을 신청했던 것이 제가 제58회 임시회 때 1년 전에도 임박해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미리 내다보고 건설청이나 건설국으로 기구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집행부에서 있다가 작년말에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1년 연장을 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1년 연장해 준 것은 사실 소신 없는 행정이거든요. 안 해주든가 차라리 1년 연장할 때 5년 연장을 해주든가 이러는 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제도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일부터라도 서두르셔 가지고 저에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어떤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악법입니다, 그린벨트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팔당대교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역점시책인 팔당대교의 완벽한 시공,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동 공사의 추진현황과 금년내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 연결하는 팔당교 건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6년 발주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 교량이 935m, 폭 24m로서 램프기 500m, 인터체인지 2개소 5.7km이고 총 사업비는 27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램프기 500m, 교량접속교 335m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교량 340m 구간의 교각 6기와 상부의 스틸박스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인터체인지 2개소, 토공 5.7m를 시공해서 현재 종합진도 68%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 교량상부, 교판을 올리는 공사와 포장, 가로정 등 조경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간이 만에 하나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착실하게 하면서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강개발과 관련해서 팔당대교 부근에 소위 어민들이 어장상실에 대한 보상민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수심이 낮아진 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진정서의 내용을 개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공식통보가 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긍정적으로 사후조사 또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강북도로가 있는데 구간 중에 미금시 가운동 178번지 부근 도로가 커브가 돼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또한 토평 I.C 진입감속거리, 그 거리가 위험도가 있는 것처럼 판단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구리시 도시계획상 대로 3류 10호선 사거리 지역으로 사업단에서 일부구간, 워커힐에서 양평 방향만 기이 확정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 구간의 표시명, 미끄럼 방지, 포장은 현대 최대한으로 설치되어서 커브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험한 점이 간과됩니다만 위험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방향 미개설 도로가 앞으로 완료가 된다면 사거리가 형성돼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설계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실시했고 도로공사 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평 I.C진입감속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속교 종점 부근에서 인터체인지 진입부근까지 약 100m가 됩니다. 감속차선의 세부설계는 강북도로상 U턴시설공사와 인접시공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부실공사의 근본대책으로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치유방법은 무엇인지 단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시기적으로 의의 깊은 질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사건설 부분은 우리가 6.25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개발에 따른 급속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실공사에 근원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들은 것은 설계의 기술적인 미흡이 있는지 또는 설계상의 소홀이 있는지, 일응은 설계하는 전문기술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러한 공사를 소위 의식의 부족으로, 무질서하게 하도급 재하도급을 해서 그 도급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소위 어느 면에서는 전 건축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졸부의 개념, 한탕주의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러한 무질서하고, 엉터리 자재를 써서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현재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이러한 풍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위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건설부를 통해서 누차 시대적으로 많이 가감 또는 시정보완은 됐습니다마는 설계상에 저가낙찰을 해서 그 저가낙찰을 받은 그 낙찰회사가 자기 기본이익은 전부 공제하고 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은 또 이익을 챙기고, 그런 데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금이 없으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제도상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풍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이 나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3공화국 이후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빨리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조기완공의 사례, 이런 것도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부추기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의 기술적인, 절대적인 부족 또는 전문인력의 부족 또는 기술인이라 하더라도 사명의식 또는 기술의 미흡 등으로 공사감독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몇 가지 사항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시정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건설회사가 이제 자유개방에 의해서 물밀듯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 공직자나 건설업체가 다같이 공익적인 자부심과 노력에 의해서 치유해야 될 국민적인 하나의 당면한 불덩어리가 떨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공영개발단에서는 현재 벌이고 있는 약 10여개 사업의 소위 실제적인 기술감독과 또한 감리담당자를 전부 소집해서 그 흠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만이라도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이번 22일에 다시 한번 회의, 토론을 실시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만이라도 모범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토개공이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소위 장점과 또는 그 동안에 사업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의 장점으로 보면 첫째는 토지개발공사는 개인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준 전문인력기술인으로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또 한 가지 소위 특혜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상 우선순위에 어떠한 뒷받침을 받는데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약 30년전 초창기 개발에 눈을 뜰 때 바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소위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여건이 좋은 그러한 노른자위 택지를 향해서 약 30년 동안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익뿐만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한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토개공은 반관반민의 공익단체라고 합니다마는 그 주체가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과는 조금 성격상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합리적인, 공영적인 이익을 절대적인 사항에서 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공익적 측면을 주로 감안을 해서 공익사업 시설내용을 주로 많이 감안한 그러한 공공적인 공익사업을 앞으로 더욱,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께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걸쳐 공영개발사업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는 본 공사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택지분양실적 및 향후계획, 공사추진 현황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권선1지구 분양 세부계획을 질의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총 개발면적이 63%인 39만 3,815㎡, 약 11만 9,000평이 분양대상으로 공동주택지가 약 7만 7,701평, 단독주택지가 약 7,813평, 근린시설용지가 2,128평, 공공시설용지가 약 3만 1,478평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지 8필지 25만 6,863㎡ 기 선수분양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및 기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전망은 수원시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지금 65%로 돼 있고 인근지의 시외버스터미날이 현재 이전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분양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추진상, 그 동안의 추진 가운데 대인관계에서의 애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라고 구태여 거론해 본다면 동지구내의 종중토지 약 9,777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기가 41기가 있는데 이것은 종중상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협의가 1년 이상 분쟁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기상 1년 이상 더 끌 수 없어서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대집행 계고도 부득이한 점을 이 종중대표와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부득이 양쪽 이해담당자, 분쟁담당자들의 이해가 있는 가운데 현재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권선3지구 보상업무추진시 타 지역의 보상모범사례를 더욱 연찬해서 가능하면 제1지구 주민과의 마찰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연구하면서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9%로 보상 마무리 중에 있고 '93년 6월 8일 착공한 공사는 단지조성 및 하수도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해서 현재 공정 42%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경에 조경·전기공사 발주를 비롯해서 상수도 포장공사 등은 연내에 완료해서 계획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먼저 설명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실이 없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께서 권선1지구 공공용지 시설과 학교부지 내역과 학교의 부지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선1지구 내 공공용지 계획은 구청 소방서 부지 9,000여평과 공단 7개소 1만 1,000평이고, 학교부지는 국민학교 4개소에 7,000평, 중학교 1개소에 4,000평, 고등학교 1개소에 4,000평 등 4개소 1만 5,000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부지는 학교시설기준령에 의거해서 규모를 거의 100% 확보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떤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기록해 줘야 되니까 먼저 계신 분부터 답변하고 그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매우 심도있고 참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입장에서도 뼈가 아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1면 연장 등 이러한 상태 속에서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 이러한 여건속입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좌지우지 됨을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의 바야흐로 21세기를 앞두고 지금 전개되고 있고 내년도에 민선단체장 선거를 마치면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의 모양을 100% 갖추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필연적인 사항은 지방재정은 지방이 스스로 경영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재원확충이 어느 시대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그 동안에 근 6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시행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과 각계각층의 지도편달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흑자적인, 한편 시원하면서 현재 일본 '68년대의 초창기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저희 도만은 현재 갖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한적인, 한시적인 사업에 의해서 단장이하 저희 직원은 솔직하게 위원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기 때문에 비록 시한은 1년 정도의 여건 속에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건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영개발이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안양석산개발 종료에 따른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금년도에 15년 동안 걸친 이 사업을 대단위의 결단에 의해서 마무리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이유는 15년 동안 소위 5개 단체에서 사업경영할 경우에 사회통례에 비추어서 그 동안 14∼15년 했으면 이제는 종료해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75%에 대한 25%를 말씀하셨는데 이 25%는 그 동안 계획물량을 그 5개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책사유가 그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 해서 연장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석산개발 종료에 따른 어떤 골재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앞으로 수도권의 골재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동안에 고민해서 판단한 것은 건설부 중앙단위에서 그 동안 문제점을 제시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는데도 중앙단위에서 골재부족이란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꼭 안양만 석산개발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경기도를 떠난 다른 지역에 해도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년도에 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이 과거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벌거벗은 것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는 거기다 나무를 심으라고 승인이 돼 있습니다. 저는 건설부에 '나무를 못 심겠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 소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민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합당한 그런 어떠한 공공기관, 주민의 의사를 집결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를 비롯해서 안양시 안양의회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사후에 복구를 해야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의견조회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집약이 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준 분을 모셔서 의견을 다시 한 번 통일해서 집약된 의견을 몰아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작정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한 계획은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중백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드리고 박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드리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어차피 이것은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러한 단계를 밝아서 앞으로 건설부의 행정절차도 마치고 그래서 소위 도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에 어떠한 압력은, 압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의 단독판단에 의해서 도지사의 결심과, 해서 순수한 자력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완전히 종료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일 빠져있다고 하면 보충질의시에 해주시고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팔당대교의 레미콘을 원거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레미콘에 대한 사용은 해당기업에서 고유권한사항으로 업무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제를 드리면서 팔당대교 콘크리트는 당초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동아레미콘과 쌍용레미콘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타설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기업에서 공급하다 보니 당연히 쌍용레미콘이 더 많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의 거리는 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6㎞이고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동아건설은 5㎞이고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90분내에 운반하면 공사에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공사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업무보고상에 그 동안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의십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의 주택분양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에 대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근거와 또 저희가 판단할 때도 수도권 주택부족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분양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 3개 사업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선1지구가 인기리에 분양이 됐고 권선3지구도 앙케이트를, 소위 구두질문을 해본 결과 거의 100%가 권선3지구, 오히려 제1지구보다도 분양하면 좋겠다 하는 수원시민 또는 인근 안양, 군포, 의왕시민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사업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서 시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저희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되면,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72%가 되면서 수원시는 60%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배경 설명에 이어서 권선3지구의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160억원을 투입해서 개발면적 15만 6,000평에 약 5,200세대, 1만 8,000여명, 2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권선3지구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성은 어떠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약 98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는 수익이 될 것으로 알고 그 중에서 40%는 수원시 지방단체에 환원하고 60%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도자체 기금으로써 재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이후로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실시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거꾸로, 공무원이 지도가 배워야 될 그러한 참 어려운 시점에 실시토록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울 것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은 기업경영의 종사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앞서가는 기업에 대한 연수시킬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사업단에서는 5급이상 간부가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을 현재 대우, 금성 그 다음에 럭키에 분산해서 곧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 간부교육이 끝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다 판단되면 지금 약50명에 대한 부급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기업체에 연수시켜서 조금이라도 기술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며는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 권선3지구 택지분양의 차질여부와 전망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박 위원, 김규배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된 걸로 아는데 이해해 주신다며는 그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신 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양주 장현지구는 현재 1년이란 시한적인 여건속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년 시한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하나의 중앙정부의 획일행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바로 내일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일은 어떠한 기구가 분산 집합되더라도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일을 지속선을 유지하고 현재 장현지구는 남양주군인데 그 군의원 또는 군공직자, 주민들이 장현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남양주군에서도 기구도 현재 한두 사람밖에 없고 또한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니 도에서 이것 좀 개발해 주어야겠다는 절실한 요청에서 현재 지역여론과 구상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며는 저희가 한 번 착수해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즉답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는지 내일이라도 직원을, 간부를 내보내서 만에 하나 민원이 있다고 하며는 즉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존토지에 중지를 모아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신중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 누락된 답변을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를 당초부터 스틸박스 설계시공하며는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팔당대교 개통 예정일은 대충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팔당대교를 스틸박스 시공시에는 개략적인 추계입니다마는 사장교 시공보다는 약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공사기간은 약 5,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 에정일은 금년에 교량공사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겨울공사가 들어가면 혹시 11월이나 10월중에 한파가 오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는 금년에 하고 개통은 내년 1월정도 기해서 현재 개통을 해볼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단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우I.C. 공사가 차질이 없는지, 개통예정일은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창우I.C. 공사는 금년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가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석산개발계획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복구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는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는 현금인가, 공채인가…….

이것은 현금입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니, 어떻든 복구를, 예를 들면 안양시나 안양시의회에서 학교부지로 한다했을 때 이 복구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부지로 한다면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현재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는 복구입니다.

그렇죠. 계약할 때 있는 그 조건으로 하는 건데 안 했을 때는…….

그 조건으로 하는 거죠. 안했을 때는 이것은 다시 그 당시 가서 계약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말이죠. 만일 이 예산이 현재 원상 자연상태를 가능하면 복구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종합적인 의견이 그때는 활용하지마는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가서 상황을 더 한 번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기업체한테 도로 줄 수도 없는 성질 아니예요.

그것은 하나의 변수인데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그때가서 판단할 과제하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팔당대교 문제로 작년에 여러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단장의 소신이 공사감리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도 공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감리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질의 중에 제가 빠졌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을 소상하고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를 구하신다며는 감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체계화 시켜서 진지하게 하라며는 시간을 주시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현재 단장 소신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팔당대교 문제는 개인소신은 그 동안에 하나의 전국적인 사업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매듭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22일에 부실공사, 차질없는 공사 대표자들 회의를 열며는 제가 첫째는 감리가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무원도 일부분 책임을 지게끔 감리법규가 돼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이제는 아주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액 책임제를 감리단에서 100% 지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프로테이지가 과거에는 0.5%였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1.5%인가 감리여비도 더 주고 그 책임의 무게를 감리들한테 고발하면 형사입건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의 취소라든지 이렇게 무겁게 제도를 해서 전체 책임감리로 하는 걸로 현재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주체적인 사항을 하고 있는 공직자도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며는 우리 공직자가 기술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리단하고 공사자에게 부단히 현지출장에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쉽게 몸짝을 붙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무원들 때문에 못살겠다. 야, 몇푼이라도 더 잘해라 하는 분위기 전환이 되도록 진심전력하는 그런 제도를 확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번에 제가 지시도 했고 지금 울산에서 스틸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간부도 거기에 감리만 맡기지 말고 그 내용은 모를지언정 같이 울산까지 뛰어 내려가서 그것도 한 번 챙겨보고 좀 쇼크를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는 공사 하나하나 부분별로 기술적인 분야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팔당대교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잖아요. 아파트공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솔직한 얘기로 회사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다가 우리는 땅만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마찬 가지기 때문에 그 감리도 철저히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다마는 김성수 위원님에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과 그 종료기간은 언제이며 또한 골재채취에 상반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 중 총 부존량은 현재 4,770만 3,000㎥로서 '93년말까지 95%를 채취하였습니다. '94년 계획량은 249만 2,000㎥로 현재 79만㎥를 허가했고 한강종합개발사업 완공 이전인 '94년 10월말까지 전량 채취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유화제 등을 현재 설치 또는 비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 등 강화를 통해서 현장확인으로 수질오염이 가능한한 방지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주공업용지 분양촉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촉진은 현재 23개 업체, 서울 중부경편협동조합과 현재 양주군수가 주체가 되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절충 중에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정을 새로 하니까 30만원에서 25만원 가량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공고를 하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겠습니다.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단장님 저쪽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죠? 그쪽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입니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먼저 강북도로에 대해서 그 강북도로를 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당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도로용역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그 가로등이 설계상에 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좀 나중에 설계도면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평I.C. 감속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과연 감속거리가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토평인터체인지 공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철책을 많이 쳐놓고 있는데 거기 다니다 보며는 굉장히 그게 위험성이 있는데 안전시설 보강을 요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평I.C.가 금년도 12월 31일로 완공이 돼 있죠? 현재까지 봐서는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상에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가로등이 없다 하면 그런 도로를 하는데, 그래도 전문위원인 도에서 하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없이 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로등도 안 해놓고 시·군으로 이양해 주면 시·군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것은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하나의 단에서 한 것이 가로등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급커브를 해놓은 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다며는 주민이 다니는데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도시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리고 그 이전에 도시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고시가 돼야 도시계획의 확정이 돼야만 어떠한 권한을 하는 건데 그냥 금그어 놓았다고 그것에 맞춰서 한다며는 이것은 서면답변을 받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완료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속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금년말까지 공사는 차질없이 수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