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그럼 우선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리죠,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하도 많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그럼 집행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질의 없어도? 네,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설명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옹벽구간이 200m.

네, 그렇습니다. 미관과 주차장을 용역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될 경우에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양쪽에 도로가 있고 밑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도로가 있다 이거예요?

연결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당초에 토개공에서 냈습니다마는 준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성물은 전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다시 놨을 적에는 16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됐던 저것을 헐고 다시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개발되는 데는…….

계속해서 그런 청원이 나오죠.

계속해 고가도로를 놔달라고 할 적에는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인도를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다가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발전이 되니까 여기는 가로막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막히고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나 한 말씀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북부출장소 입구에 고가전철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뚫려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뚫려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들어가는데 역 산밑에 전부가 노점상이 아니면 건축자재 그런 것 갖다가 전부 쌓아 놨습니다.

다니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안은 성토되는 거고 양쪽에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쌓는 겁니다.

네,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시간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6시니까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회의 속개시에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건설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윤봉수 관리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우희 개발담당관입니다. 김정규 관리과장이 시흥시로부터 전입이 되었습니다. 김정규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임 관리과장 이병만 관리과장은 건설국 도로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방광업 용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덕 시설과장입니다. 김석우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은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해를 보내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도편달해 주신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과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지도편달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단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

당초에 예치금이 9억원인가 돼서 이자가 10 몇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임정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내의 인구 및 가구현황에 대한 연도별 비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2년까지 인구는 37만 1,000명, '93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한 과 32만 3,000명으로써 약 13%가 감소가 됐고 숫자로는 4만 8,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구는 '92년까지 8만 7,000가구였었는데 10만 1,000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만 4,000가구가 증가가 되고 비율은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구역내의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직을 했다든가 자녀 취학 등을 사유로 해서 주거이전이 많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구는 자녀가 자라 가지고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별 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와 '93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는 총 721건이 적발되어서 717건이 조치되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작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는 733건이 적발돼서 706건이 조치되고 27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단속 강화와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522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비로 안전대책이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를 경계로 흐르는 목감천은 매년 홍수시 범람을 해서 '91년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도비 68억 8,000만원, 시비 18억원 등 총 8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와 홍수벽 2.5km를 작년 연말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봉 제1배수펌프장 확장과 홍수벽 2.1km를 작년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역 및 침수면적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 공동부담사업으로 경기도가 40%에 해당되는 113억 8,000만원, 서울시가 60%에 해당되는 170억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28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시 지역내인 안양천변에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서울시에서 집행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목감천변에 투자된 사업비는 경기도가 200억 6,000만원, 서울시가 321억 7,000만원 등 전체 522억 3,000만원이며 본 투자사업비로 항구대책사업이 마무리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단 배수펌프장의 설계는 50년 빈도의 강유량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설계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비가 왔다라고 하면 침수피해는 또 온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100년 빈도라든가, 200년 빈도 이렇게 크게 하면 사업투자대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50년 빈도의 배수펌프장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 선발과정과 설계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역회사 선발과정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서 기술 자격을 갖추어 등록된 전문용역회사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용역비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용역은 경기도내 업체의 기술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도내업체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부분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으나 배수관 추가이설요구 등의 민원사항과 당초 예측한 지하층의 변동으로 발파암의 추가 발생되는 사항 등은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여 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정 암소는 보링을 실시해서 설계하고 있으나 구경이 5cm 정도의 보링을 하고 그걸 일일이 다 보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여건과 불부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불량건축물에 대한 임대제재조치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사항으로 별도로 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께서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도선의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내 유·도선장 현황과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유·도선장 현황은 업무보고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지금 1,779척이 있습니다. 16개 시·군의 112개소에 1,779척으로 유선장이 99개소, 1,765척, 도선장이 13개소에 14척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행락성수기인 2∼3월중에 종사자와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도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락객이 집중되는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기관별, 지역별 책임감리제를 운영해서 도에서 월 2회, 시·군에서 주 1회, 읍·면·동에서는 매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휴일과 휴가철, 연휴기간에는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유도선 전문요원은 도 및 9개 시·군에 1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의 부정반출근절을 위한 전산반출시설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시·군과 운영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재의 부정반출과 과적운행방지와 골재부존자원의 유실방지는 물론 근무분위기 쇄신으로 관련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두어 온 바도 있습니다. 골재채취 시·군에 확대 파급한 바 작년도에 김포군을 비롯해서 평택군, 파주군 등 3개 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골재공급량이 많은 고양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이천군 등 5개 시·군에 설치하고 점차 확대·파급하여 골재반출로 인한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은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 자연환경 훼손행위 단속을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예방순찰을 확행하겠으며 별장 77개소, 고급주택 2개소, 대형음식점 9개소 등 취약시설물로 84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책임자 지정과 개발제한관리규정 제48조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UR개방에 따른 생계보호 차원에서 농축산업 관련 불법행위는 주민생계보호 차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 유도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이 3,800만㎥로 '93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했으나 골재수급량의 16%를 차지해 온 안앙석산이 작년말 종료되었고 19%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가 6월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공급중단시에 골재수급에 영향이 없는지와 골재부존량 조사내역과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은 '93년보다 약 10%가 증가한 3,800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전체 허가 공급량의 5% 정도 차지했던 안양석산이 작년말로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골재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석산 골재부존량이 풍부하고 생산능력이 양호한 화성, 양주,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대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허가공급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강 미사리지역이 금년 10월말 종료될 계획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골재부존량이 많고 운반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한강하류지역인 고양, 김포를 비롯해서 여주, 양평, 가평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수도권지역의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서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임진강 지역에 2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골재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내의 동양레미콘, 공영사, 동아건설의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의 허가기간을 '94년말까지 연장했는데 앞으로 근로자 이직 등 폐업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신청시 하남시에서는 당해 골재를 한강종합개발 사업구역으로 인정하였고 미금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기 1년과 5년으로 건설부에 신청하였으나 승인과정에서 건설부로부터 본 시설은 미사지구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원료로 한 시설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준공되므로 1년간 연장·승인되어 허가가 된 것이며 기간연장 도래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존치토록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미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레미콘과 아스콘의 안정적 수요공급을 위해서 존치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신평배수펌프장은 상류유입하천 정비가 안되어 기능발휘가 곤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상류하천은 3개 하천 3.4km로서 현재까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호안공사는 금년 5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금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감독·감리는 어떻게 어느 액수 이상으로 할 것인가와 공사감독의 방향과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경기도는 물론 건설관련 중앙부서인 건설부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 도입과 입찰가격 사전심사제 도입, 부대입찰제 시행, 하도급 직불제 시행, 불법하도급 제재강화 등이 있으며 금년부터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게 되면 부실공사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서도 도로공사의 경우 과천 우면산 등 50억원이상이 넘는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50억원이 넘지 않은 중·소규모의 도로사업현장에 대하여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감사원 주재로 전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에 공사책임자 회의에서도 감사원장이 직접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감사방향에 대하여 교육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관계 감독관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방향과 경기도의 공사감독 전반에 걸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2월말까지 도내 건설업체, 용역업체, 시·군 공사감독 등을 총 망라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현재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는 물론 관계공무원까지 강력히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비 및 공사감리 보수기준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7일 공사감리 업무지침이 제정되어서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 한계가 확대되고 건축사가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 책임한계 또한 강화되므로 인해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줌으로써 내실있는 건축공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부고, 건축부공고 제 227호로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용도별 보수액 신·구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창고일 경우 1평당 구조는 블록조일 때 종전에는 설계비가 2만 2,000원이었던것이 5만 6,000원으로 감리비는 8,000원 하던 것이 3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은 1평당 벽돌조일 때 설계비가 4만 1,000원에서 9만 1,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4,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다세대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일 때 설계비가 4만 3,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숙박시설은 1평당 철골조일 때 설계비가 5만 3,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감리비는 1만 9,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알기로는 건축, 설계, 감리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실설계와 감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조치와 아울러서 금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앞으로 잘못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 등으로 공사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는 예측해서 설계함으로써 지하구조부문 또는 지역주민의 추가시설 요구와 구조적인 보강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의 반복적인 변경은 설계시부터 보다 강화된 심사로 예방토록 하겠으며 시공현장에서 발생되는 변경부분은 현지 실정 보고에 따라서 기술적인 검토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나 업자와의 부당한 협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도로공사 현지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고 답변드린 대로 설계시부터 보다 면밀한 현지조사와 검토로 시공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변경으로 인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일용인부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총 315만 8,172필지로서 작년에 비해 16만 8,963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가 조사요원은 총 2,560명으로 이중 시·군, 읍·면·동 정규직 공무원은 1,815명이며 국세청공무원 106명, 그리고 일용직 인부가 63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시·군에서 일용직 인부들이 지가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바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현지조사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사이에 건설부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총 1,57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시·군·구별로 토지특정조사와 지가산정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 현재 순조롭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이 축소 조정되는 등 토지관련규제법령의 완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지침 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서 금년 1월 7일 공포됨으로써 금년 4월 8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국토균형개발의 전제하에 국제화,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시책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권역과 권역별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방법도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경제적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기능 재배치를 위한 권역조정을 과거 5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과밀억제권역에는 무역정보 등 국제기능 수용에 목적을 두어 기존, 과거의 개발유보, 개발유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을 조정해서 주거, 제조업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토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은 그대로 자연보전권역으로서 팔당상수원수질보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판매 업무용 건축물은 직접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바꾸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되 그로 인해서 얻은 사회적 편익을 환수해서 수도권 문제 해결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 대학을 개별적으로 규제하였던 것을 총량규제로 바꾸었습니다.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장의 경우 수도권의 연간 총 허용량을 설정해서 시·군별로 배분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설정에 따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은 신설을 억제하되 증설은 개별적 심의방식 대신에 총량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령은 국민경제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과거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 용도지역인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 단순화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개발가능성을 확대해서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서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에서 각각 행위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중복규제를 초래해 왔으나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의 행위제한을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만을 적용토록 해서 중복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인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 등에 대한 행위제한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해서 토지이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확대해서 30만㎡에서 100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부대 허가가 생략되는 행정관청 위임업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청 위임지역은 의정부, 구리, 안양 등 14개 시·군 59개 지역으로서 위임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건물 건축시 높이는 10m 이하 면적은 제한이 없고 층수는 3 내지 5층이하입니다. 고양시의 예를 들면 건물높이는 10에서 60m 이하 면적은 무제한이고 층수는 3에서 20층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저희 도에서도 위임관리지역과 면적위임범위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정부시 전체면적은 81.81㎢인데 행정관청에 위임한 면적은 1.86㎢입니다. 시·군별로 부분적으로 위임이 된 거지 전체 시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현재 채취하는 것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제에 의해서 연간 채취하는 골재량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취 중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철거시 발생하는 자갈, 모래, 시멘트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를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서 처리되며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부의 성남시의 행정타운 추진계획을 두 번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G·B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하남시장으로부터 연락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재건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일 중 일건서류를 지참, 경기도를 경유해서 재건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10%를 증량해서 3,800㎡로 봤는데 작년 계획량에도 80몇 %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되는데 작년 계획량도 다 조치를 안했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86%가 채취됐습니다. 작년에도 값을 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10% 범위에서 증량을 했고 일반 밭지역에 골재가 부존돼 있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육사리.

네, 육사리 그래 가지고 쭉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 3,800만㎡에서 별 지장없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시장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미금시에 있는 공장을 5년, 1년씩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부가 1년씩 동일하게 연장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장자체를 86, 88 올림픽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이 지역으로 내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로 알고 건설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시· 건설국장 회의 때 밑의 건설부 직원들이 잘 안 듣게 되면 장관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전부 도출해서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밑의 국·과장들이 안 듣게 되면 제가 장관을 뵙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팔당대교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 역점시책인 팔당대교의 완벽한 시공,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동 공사의 추진현황과 금년내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 연결하는 팔당교 건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6년 발주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 교량이 935m, 폭 24m로서 램프기 500m, 인터체인지 2개소 5.7km이고 총 사업비는 27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램프기 500m, 교량접속교 335m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교량 340m 구간의 교각 6기와 상부의 스틸박스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인터체인지 2개소, 토공 5.7m를 시공해서 현재 종합진도 68%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정상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 교량상부, 교판을 올리는 공사와 포장, 가로정 등 조경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간이 만에 하나 단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착실하게 하면서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강개발과 관련해서 팔당대교 부근에 소위 어민들이 어장상실에 대한 보상민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수심이 낮아진 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진정서의 내용을 개략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공식통보가 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긍정적으로 사후조사 또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강북도로가 있는데 구간 중에 미금시 가운동 178번지 부근 도로가 커브가 돼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또한 토평 I.C 진입감속거리, 그 거리가 위험도가 있는 것처럼 판단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구리시 도시계획상 대로 3류 10호선 사거리 지역으로 사업단에서 일부구간, 워커힐에서 양평 방향만 기이 확정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 구간의 표시명, 미끄럼 방지, 포장은 현대 최대한으로 설치되어서 커브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험한 점이 간과됩니다만 위험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방향 미개설 도로가 앞으로 완료가 된다면 사거리가 형성돼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설계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실시했고 도로공사 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평 I.C진입감속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속교 종점 부근에서 인터체인지 진입부근까지 약 100m가 됩니다. 감속차선의 세부설계는 강북도로상 U턴시설공사와 인접시공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부실공사의 근본대책으로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치유방법은 무엇인지 단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시기적으로 의의 깊은 질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사건설 부분은 우리가 6.25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개발에 따른 급속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실공사에 근원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들은 것은 설계의 기술적인 미흡이 있는지 또는 설계상의 소홀이 있는지, 일응은 설계하는 전문기술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러한 공사를 소위 의식의 부족으로, 무질서하게 하도급 재하도급을 해서 그 도급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소위 어느 면에서는 전 건축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졸부의 개념, 한탕주의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러한 무질서하고, 엉터리 자재를 써서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현재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이러한 풍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위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건설부를 통해서 누차 시대적으로 많이 가감 또는 시정보완은 됐습니다마는 설계상에 저가낙찰을 해서 그 저가낙찰을 받은 그 낙찰회사가 자기 기본이익은 전부 공제하고 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은 또 이익을 챙기고, 그런 데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금이 없으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제도상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풍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이 나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3공화국 이후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빨리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조기완공의 사례, 이런 것도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부추기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공직자의 기술적인, 절대적인 부족 또는 전문인력의 부족 또는 기술인이라 하더라도 사명의식 또는 기술의 미흡 등으로 공사감독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몇 가지 사항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시정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건설회사가 이제 자유개방에 의해서 물밀듯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 공직자나 건설업체가 다같이 공익적인 자부심과 노력에 의해서 치유해야 될 국민적인 하나의 당면한 불덩어리가 떨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공영개발단에서는 현재 벌이고 있는 약 10여개 사업의 소위 실제적인 기술감독과 또한 감리담당자를 전부 소집해서 그 흠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만이라도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이번 22일에 다시 한번 회의, 토론을 실시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만이라도 모범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토개공이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소위 장점과 또는 그 동안에 사업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의 장점으로 보면 첫째는 토지개발공사는 개인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준 전문인력기술인으로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또 한 가지 소위 특혜는 아닙니다마는 법률상 우선순위에 어떠한 뒷받침을 받는데 요인이 있고 세 번째는 약 30년전 초창기 개발에 눈을 뜰 때 바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소위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여건이 좋은 그러한 노른자위 택지를 향해서 약 30년 동안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익뿐만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한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그 토개공은 반관반민의 공익단체라고 합니다마는 그 주체가 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과는 조금 성격상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합리적인, 공영적인 이익을 절대적인 사항에서 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공익적 측면을 주로 감안을 해서 공익사업 시설내용을 주로 많이 감안한 그러한 공공적인 공익사업을 앞으로 더욱,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께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걸쳐 공영개발사업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는 본 공사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택지분양실적 및 향후계획, 공사추진 현황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권선1지구 분양 세부계획을 질의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총 개발면적이 63%인 39만 3,815㎡, 약 11만 9,000평이 분양대상으로 공동주택지가 약 7만 7,701평, 단독주택지가 약 7,813평, 근린시설용지가 2,128평, 공공시설용지가 약 3만 1,478평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지 8필지 25만 6,863㎡ 기 선수분양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및 기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경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전망은 수원시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지금 65%로 돼 있고 인근지의 시외버스터미날이 현재 이전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분양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추진상, 그 동안의 추진 가운데 대인관계에서의 애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라고 구태여 거론해 본다면 동지구내의 종중토지 약 9,777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기가 41기가 있는데 이것은 종중상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협의가 1년 이상 분쟁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기상 1년 이상 더 끌 수 없어서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현재 행정대집행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대집행 계고도 부득이한 점을 이 종중대표와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부득이 양쪽 이해담당자, 분쟁담당자들의 이해가 있는 가운데 현재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권선3지구 보상업무추진시 타 지역의 보상모범사례를 더욱 연찬해서 가능하면 제1지구 주민과의 마찰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연구하면서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9%로 보상 마무리 중에 있고 '93년 6월 8일 착공한 공사는 단지조성 및 하수도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해서 현재 공정 42%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경에 조경·전기공사 발주를 비롯해서 상수도 포장공사 등은 연내에 완료해서 계획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먼저 설명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실이 없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께서 권선1지구 공공용지 시설과 학교부지 내역과 학교의 부지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선1지구 내 공공용지 계획은 구청 소방서 부지 9,000여평과 공단 7개소 1만 1,000평이고, 학교부지는 국민학교 4개소에 7,000평, 중학교 1개소에 4,000평, 고등학교 1개소에 4,000평 등 4개소 1만 5,000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부지는 학교시설기준령에 의거해서 규모를 거의 100% 확보해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떤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기록해 줘야 되니까 먼저 계신 분부터 답변하고 그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매우 심도있고 참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입장에서도 뼈가 아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1면 연장 등 이러한 상태 속에서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 이러한 여건속입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좌지우지 됨을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의 바야흐로 21세기를 앞두고 지금 전개되고 있고 내년도에 민선단체장 선거를 마치면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의 모양을 100% 갖추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필연적인 사항은 지방재정은 지방이 스스로 경영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재원확충이 어느 시대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그 동안에 근 6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의 개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시행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과 각계각층의 지도편달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흑자적인, 한편 시원하면서 현재 일본 '68년대의 초창기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저희 도만은 현재 갖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한적인, 한시적인 사업에 의해서 단장이하 저희 직원은 솔직하게 위원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기 때문에 비록 시한은 1년 정도의 여건 속에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건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영개발이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무한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안양석산개발 종료에 따른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금년도에 15년 동안 걸친 이 사업을 대단위의 결단에 의해서 마무리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이유는 15년 동안 소위 5개 단체에서 사업경영할 경우에 사회통례에 비추어서 그 동안 14∼15년 했으면 이제는 종료해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75%에 대한 25%를 말씀하셨는데 이 25%는 그 동안 계획물량을 그 5개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능력에 의해서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책사유가 그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 해서 연장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석산개발 종료에 따른 어떤 골재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앞으로 수도권의 골재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동안에 고민해서 판단한 것은 건설부 중앙단위에서 그 동안 문제점을 제시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는데도 중앙단위에서 골재부족이란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꼭 안양만 석산개발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경기도를 떠난 다른 지역에 해도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년도에 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이 과거에 해놓은 것을 그대로, 벌거벗은 것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는 거기다 나무를 심으라고 승인이 돼 있습니다. 저는 건설부에 '나무를 못 심겠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 소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민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합당한 그런 어떠한 공공기관, 주민의 의사를 집결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를 비롯해서 안양시 안양의회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사후에 복구를 해야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의견조회 공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집약이 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준 분을 모셔서 의견을 다시 한 번 통일해서 집약된 의견을 몰아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작정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한 계획은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중백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드리고 박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드리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어차피 이것은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러한 단계를 밝아서 앞으로 건설부의 행정절차도 마치고 그래서 소위 도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에 어떠한 압력은, 압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의 단독판단에 의해서 도지사의 결심과, 해서 순수한 자력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를 완전히 종료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일 빠져있다고 하면 보충질의시에 해주시고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팔당대교의 레미콘을 원거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일단 레미콘에 대한 사용은 해당기업에서 고유권한사항으로 업무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제를 드리면서 팔당대교 콘크리트는 당초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동아레미콘과 쌍용레미콘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타설 시기에 맞추어서 해당기업에서 공급하다 보니 당연히 쌍용레미콘이 더 많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용의 거리는 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6㎞이고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동아건설은 5㎞이고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90분내에 운반하면 공사에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공사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인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업무보고상에 그 동안 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의십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내 5개 신도시지역의 주택분양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에 대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근거와 또 저희가 판단할 때도 수도권 주택부족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분양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 3개 사업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선1지구가 인기리에 분양이 됐고 권선3지구도 앙케이트를, 소위 구두질문을 해본 결과 거의 100%가 권선3지구, 오히려 제1지구보다도 분양하면 좋겠다 하는 수원시민 또는 인근 안양, 군포, 의왕시민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사업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서 시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저희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되면,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72%가 되면서 수원시는 60%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배경 설명에 이어서 권선3지구의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160억원을 투입해서 개발면적 15만 6,000평에 약 5,200세대, 1만 8,000여명, 2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권선3지구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성은 어떠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약 98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는 수익이 될 것으로 알고 그 중에서 40%는 수원시 지방단체에 환원하고 60%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도자체 기금으로써 재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이후로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실시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기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거꾸로, 공무원이 지도가 배워야 될 그러한 참 어려운 시점에 실시토록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울 것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은 기업경영의 종사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앞서가는 기업에 대한 연수시킬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사업단에서는 5급이상 간부가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을 현재 대우, 금성 그 다음에 럭키에 분산해서 곧 교육에 들어갑니다. 이 간부교육이 끝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다 판단되면 지금 약50명에 대한 부급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기업체에 연수시켜서 조금이라도 기술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며는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 권선3지구 택지분양의 차질여부와 전망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박 위원, 김규배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된 걸로 아는데 이해해 주신다며는 그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신 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양주 장현지구는 현재 1년이란 시한적인 여건속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년 시한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하나의 중앙정부의 획일행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바로 내일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일은 어떠한 기구가 분산 집합되더라도 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일을 지속선을 유지하고 현재 장현지구는 남양주군인데 그 군의원 또는 군공직자, 주민들이 장현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남양주군에서도 기구도 현재 한두 사람밖에 없고 또한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니 도에서 이것 좀 개발해 주어야겠다는 절실한 요청에서 현재 지역여론과 구상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며는 저희가 한 번 착수해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즉답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는지 내일이라도 직원을, 간부를 내보내서 만에 하나 민원이 있다고 하며는 즉각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존토지에 중지를 모아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신중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 누락된 답변을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를 당초부터 스틸박스 설계시공하며는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팔당대교 개통 예정일은 대충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팔당대교를 스틸박스 시공시에는 개략적인 추계입니다마는 사장교 시공보다는 약 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공사기간은 약 5,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 에정일은 금년에 교량공사를 마무리해서 늦어도 겨울공사가 들어가면 혹시 11월이나 10월중에 한파가 오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는 금년에 하고 개통은 내년 1월정도 기해서 현재 개통을 해볼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단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우I.C. 공사가 차질이 없는지, 개통예정일은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창우I.C. 공사는 금년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가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석산개발계획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금입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교부지로 한다면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현재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는 복구입니다.

그 조건으로 하는 거죠. 안했을 때는 이것은 다시 그 당시 가서 계약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을 말이죠. 만일 이 예산이 현재 원상 자연상태를 가능하면 복구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종합적인 의견이 그때는 활용하지마는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가서 상황을 더 한 번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수인데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그때가서 판단할 과제하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