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어저께 의회진행상의 문제가, 의안을 건별로 상정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건별로 하는데 동일안의 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결할 때도 조금 혼돈이 오고 이런 의사진행은 앞으로 좀 철저히 안건별로 상정해서 한과에 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더라도 건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건별로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도로의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에 있고, 둘째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함에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그 감면내용은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액감면이고 그 다음 공익사업주에 전기,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송유관, 열수용시설등에 관해서는 ½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뒤에 별표1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의 관련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있어서 특히 1년에 한개당, 종전에는 건설부 장관과 한전사장과의 업무 협약에 의해서 공공시설등에 있어서는 점용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전주 1개에 6백원씩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므로 공익사업에 기한다는 그런 명목으로써 ½만 우선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요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한가지 더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중전화박스 같은 것은 2만41백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½로 감면되면 1만25백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지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의원 전체의 입장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는 점유에 대한 징수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도로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사실 보상을 못 받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간 것을 빨리 보상하여 주시는 안을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도 좀 제출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시에서의 입장만 봐가지고 도로점용료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지금 도로로 들어가서 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또 나름대로 진정서도 내고 건의도 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이 전부 그렇겠지만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실과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빨리 도로로 들어간데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과장님께서는 징수조례안을 개정한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체불용지보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불용지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전체 보상 필지수는 1,605필지에 면적은 27만3천㎡입니다. 이중에서 보상금이 71억62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상한 현황은 전체 114필지에 3만4천㎡를 보상을 했고 보상금액은 16억16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보상해야 될 필지수로 1,491필지에 면적은 23만9천㎡이고 보상금이 앞으로 있어야될 금액이 55억46백만원이고 현재 프로테이지를 보면 22%밖에 지불을 못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절차에 의해서 일부는 보상을 했고 일부 보상 추진중입니다. 본 미보상권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타에 우선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제5조 제1항은 물론 비영리 법인이니까 관여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2항에 있는 전기, 통신 뭐 송유관, 열수용시설등 50%만 우선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50%를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50%로 하고 또 언젠가는 다른 시설과 같이 100%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의장님이 질의 하신데 답 올리겠습니다. 전면 감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지금 물어 주신게 ½감면 혜택인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열수용에 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본건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하고 한국전력공사장과 질의내용을 보면 현재의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주 즉, 시설물을 이설할 때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시행청에서 그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 시설물 자체는 시설물을 주관하는 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시설물을 자부담으로해서 옮겨 주기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게 ½감면이기 때문에 요 감면혜택의 ½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감면하는 것으로다가 조례를 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기, 통신, 가스 뭐 열수용등 이런것이 시민의 생활민원하고도 직결되는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공급라인인데 만약에 금액을 여기서 점용하는 것은 50%만 감면했을 경우 나중에 이 전기나 통신이나 뭐 가스나 이런데에도 나름대로 회사의 경영적인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시민 부담화되지 않을까,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길거라고 우려가 되므로 이 금액은 과연 50%에서 적용을 시킬건지 시민 부담을 적용시키지 않게끔 한 30%선에서 적용만 시켜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지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차원있는 질의내용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도 그것까지는 깊숙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 법을 개정하면서 중앙부처간에 아마 그것에 관한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시민과 직접 관련되는 모든 시설에 더 많은 부담금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써 검토한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도록 우리 시흥시 건축조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시흥시 건축조례 제4장 지어가는 건축물중 준공업지역안에서 근린생활 시설중에 단란주점을 허용하게 하는 사항하고, 두번째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나번하고 다번은 저희 시흥시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4일자로 시청사의 개발제한구역내 신축허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청사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고 임야를 가급적 편입하지 말도록 재검토 지시되어 청사의 배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청사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아울러 시청사 및 장현동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국도 39호와 연계되는 광로(폭40m)및 증로(폭20m)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내용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시흥시 민심이 아주 판이하게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 부지를 다시 말하자면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11명의 시의원은 지금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흥시를 지금 인근 도시에서 공중 분해를 하려고 지금 파고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 시점에서 시흥시 청사를 건축하는데 착공을 해서 삽질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위치가 잘못 됐으니까 산을 훼손하지 말고 앞으로 당겨가지고 청사 배치를 한다 이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시민들의 의사는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이쪽의 주민들은 전체가 지금 부천이나 인천으로 편입하기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을 봐서 알것입니다만 인근시에서 어떻게 우리 시흥시를 자기네 마음대로 구소래읍권은 부천시로 편입을 하고 구군자면권은 안산시로 편입을 해주고 구수암권은 안양시로 편입을 해주는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우리 13만 시흥시민은 전체가 죽은 송장만 모여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남의 살림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리 저리 찢어 붙이는것을 우리가 지금앉아서 이마당에서 뭐 청사 시설결정 이것은 한마디로 참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건데 청사시설결정 이것은 심의를 보류하고 이것보다 앞서서 시흥시가 공중분해 당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앉아서 당할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어떠한 지킬 수 있는 조직을 가지느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을 설것이냐 아니면 관망을 하고 주위에서 뜯어 가는대로 우리는 뜯기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설결정, 지금 양 사방에서 갈라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시설결정 한다는것, 제생각으로는 이 시설결정은 심의를 보류하는것이 현 우리 관내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전국적으로 자꾸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관망을 보면서 이것을 보류한다면 그지역에 흡수되는 것을 봐가면서 일을 처리하는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기회에 저희가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것이 그 주민들이나 타지역에서 느끼는 감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혁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추가 매입지가 6,306평으로 나와있는데 이 6,306평은 당초의 15억원 예산에서 8억원으로 이렇게 금년도 8억 얼마로 된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매입이 끝났든지 안끝났든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에 추가매입 면적 확보가 29필지에 4,837평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일부 부족되는 그런 부지를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된것인데 그동안 추진해서 저희들이 기매입된것이 18필지에 3천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1필지의 17백여평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4필지인 6백평만 외지인 소유인데 이는 이분들은 지가상승 관계때문에 매입을 좀 불응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써는 이곳도 마저 빠른 시일안에 구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관망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정한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년도 2월 26일날 임시회에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지역이 지난년도 12월 24일날 시청사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신축허가가 불가능 하다, 최근에와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해놓은 9,770평에 대한 그지역의 그린벨트가 얼마나 구입을 해놓았으며 그 그린벨트지역에는 임야 그린벨트 지역은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이런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97백평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얼마나 되며 이미 임야를 구입해 놓은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앞에서 우리 정한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뒷받침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초창기 광석동 지역에서 선정이 됐을 적에도 1년반이라는 기간동안은 잘돼갑니다. 잘돼갑니다. 하고 회의가 있을때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지구 공영개발 문제도 지금까지 잘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와서 쑥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와서 지난 93년 12월 24일자로 청사부지 형태가 부정형이고 임야를 가급적 편입하지 말도록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문제를 과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무슨돈으로 그많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임야를 건드리지 않고서 97백평이 됐든 나아가서 63백평이 됐든 임야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추가로 청사부지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추가 매입은 제가 아는걸로는 작년도에 10억원을 세웠던게 시설비로 들어가고 또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8억얼마가 예산이 선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가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매입비 말이예요. 시청부지 추가매입비 작년도에 10억원으로 했다가 시설비로 넘어가면서 딴 예산으로 해가지고 8억얼마가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8억원은 92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 넘어 온건데 현재에도 그돈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은 도에서 시설비 목적으로 보조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수 의원 말씀하실것 없습니까?

조금전 시장님께서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될것이 아니냐?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각도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각도는 판이하게 지금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왜 이안건의 심의를 금번에 보류를 하고자한 의도는 이 심의가 급한게 아니고 결국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고 우리도 조직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바는 하고 하는것이 좋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처럼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먼저번에 사놨었던 시청을 짓지 못하고 훼손할 수 없는 임야는 백날 시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현재 팔수없고, 우리가 뭐 부유한 시라고 먼저 사놓았던 9,770평 또 여기에다가 6천 얼마를 더 사서 보태고 그러면 시청을 짓고 남은 지역은 그대로 쓸모없는 산을 보유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 시재산이 되는 것이야 알고 있죠.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걸 재산으로만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땅에 대한 처분은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청부지를 9,770평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6천 몇평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뒤에 훼손되지 않는 임야는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시재산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분은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청사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임야부분이 어느쪽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 아직도 저희가 계획은 작성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대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날지 아니면 조금더 비켜서 날지 청사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그 임야가 한쪽은 무더기로 남았는데 우리가 쓸수없고 또 그것이 원소유자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공특법 규정에 의하면 10년까지 그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수가 없고 상대방에 돌려 달라면 돌려주고 또 청사가 있으면 뒤에 산이 좀 있으면 자연경관도 좋을것같고 그래서 그것은 청사가 확정된 연후에 상대방과 또 저희시와 그때가서 의원님들하고 의결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청사가 어떠한 형태로 된다는 그런 안도 안서 있습니까?

저희 안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건설부에 또 올라간건데 그대로 건설부에서 해줄지 건설부에 요번에 올라가면 세번째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다 여기다 말씀드릴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앉히고 난 연후에 산이 뒤에 있으면 자연경관도 좋고 좋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사람의 생각도 다 좋다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는 거기에 뒤에 임야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많이 남겨가지고 그것을 소위 시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골고루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만들 용의가 있는지 그걸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존 매입부지가 9,770평입니다. 이게 당초의 시청사 광석동부지 선정이 됐을 때 주거지로다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이 9,770평이고 2차로다 93년 2월 26일날 추가 확보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평이나 되는지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기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그 추가 확보된 것이 29필지에 4,837평입니다. 그래서 전국 총면적이 14,600여평입니다.

네, 이혁근 의원.

우리 의회가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 간부가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의회에서든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의장님은 의회 진행을 마구잡이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안과장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답변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발언대에 가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평수가 누락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시에서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약 2만평이상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민은 단 한평의 그린벨트도 개발하기 어려운데 시청사 건립을 한 1만평만 해도 충분한 것을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계속 추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2만평씩 매입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낭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적인 추가를 계속 여기다 투입하느니 보다 자체적으로 여기 지역이 입지적인 지역이나 지원업무시설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거지역이 있는 산림은 훼손하지 않고도 재정을 한 1만여평정도만 구입을 해서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한익석 - 보충답변 신청)

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93년 2월 26일날 14회 임시회에서 변경시설 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시청사 기공식을 하기위해서 의회에 꼭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노력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청사 시설 결정안은 건설부에서 반려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외에 부수적인 토지매입에 대한 그러한 작업이 아직 안끝났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고 아니면 안일무사주의로 계속 하면서 과연 지금 이6천평까지 추가매입을 해서 근 1만여평을 매입하는데 몇년 걸릴것 같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진행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걸 시설결정 1만여평 추가로 한다면 앞으로 토지매입하는데도 한3년은 걸릴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떠한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 계획을 오늘 결정해 주셨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은 한종수 의원이 질의를 한데대한 상반된 말씀입니다. 한종수 의원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여기에 말고 주거지역에 복합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계획해 본적은 없느냐고 지금 질의가 나온것 같은데 시장님이 자꾸 여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한의원의 질의가 여기 말고 주거지역에 어떻게 그안으로 어떻게 시청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었느냐 이걸 지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그와는 상반된 말씀이예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지역 같으면 이러한 애로가 하나도 없을것 아닙니까? 뭐 건설부에서 되니 안되니 시비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한번 이러한 안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여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걸 위치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은행지구공영개발 하는데 땅이 안팔려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할 말로 거기에 땅 한 2만평이라도 시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청을 지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애로가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안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본적이 없으면 그러한 이중으로 세워본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장님 답변을 한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상반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복안을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가 탄생하면서 90년도에 제가 도시과장할때 계획을 세운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가 탄생하게된 동기도 소래, 수암, 군자가 통합이 되면서 시흥시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안배하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장래에 시흥시가 발전이 된 다음에는 행정수요라든지 여러가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 도시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최적합지다 이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그지역에 결정을 하게된 동기이고 주거지역에다가 만약에 시청을 건립한다면 평당가격으로 한 1백만원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1만5천평이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었고 그 위치에 대한 것은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아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이런 사항은 지금에 와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종수 의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청사 건립 문제만 나오면 제한 평수를 거의 1만5천평으로 일관성있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서울특별시도 아마 1만5천평 정도 시청사 부지는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작은 시에서 15천평씩 그렇게 꼭 잡아서 시청사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1만5천평이라고 어느정도의 답변을 일관성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린벨트로 가야되겠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는것 같은데 매우 불쾌합니다. 꼭 필요한 평수만 있다면 지하주차장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15천평의 대지를 이좁은 땅덩어리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청사 부지 2만1천여평 정도 되는데 이2만1천여평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훼손 하는것을 임야가 산림 지역이 70%이상 되면 국가에서 될수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려고 자꾸 미는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그린벨트를 70%이하로 되기 위해서 이 나머지 6천평에 대한 것은 추가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현재까지 계획되고 있는 2만평안에서 산림지역이 몇평이나 되며 꼭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건축면적하고 주차장 면적만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 면적도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주차장도 넣을 수 있고 타워주차장도 설립을 할 수가 있고 좁은 주거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할수가 있습니다. 무슨 터무니없게 1만5천평의 시청사 아니면 허가 안납니까? 이렇게 일관성있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다 몰아 붙여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니면 심도있고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입된 것이 9,77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청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또 구입하고 나머지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또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전에 4,837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다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저희 시청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7,445평만 행위허가 받아서 형질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속 토지로 활용이 된것이고 그래서 경관에 맞춰서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다 행위허가라든가 훼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천평 말씀하신것이 되겠는데 그6천평은 꼭 구입을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진달된것이 76백평만 훼손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립을 해 가면서 필요할 적에는 구입하는것이지 그래서 시설결정만 받아 놓은것이지 이것은 당장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위허가가 건설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꼭 필요로해서 추가로 한다면 4필지밖에는 더이상 구입을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시장님, 부시장님, 실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기 이전에 저희 의회상이 정말 인근에 있는 시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군포시나 의왕시나 그래도 그런 지역은 바로 그 지역시민들이 원하는 청사를 이미 다 끝을 내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에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속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 3년이 지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시청부지 관계 때문에 의원들간에 많은 사이도 벌이지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뿐만아니라 앞으로 저는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바로 중요한 이런 시설문제라든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꼭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때 그때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실과장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우리 의회의원들의 어떤 자질이 없어서 의왕이나 군포시처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바로 우리 청사문제에 관련된 분이라면 도시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직접 중앙부서에 뛰시면서 또는 지역에 과연 어려운 이런일을 충실히 실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누가 이런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까도 4,837평 토지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것은 9,770평 청사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 최근에와서 우리 안과장님 그지역에 가서 48백평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지역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한번 대화한 적 있습니까? 지난 11월달에 토지주들 만나가지고 몇사람 동의를 해주고 지금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책임한 우리시에서는 실과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하고자 하는일 각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바로 우리 의회에는 실과장님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일은 그대로 뒷받침을 다 해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청사 문제는 이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할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분명히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67백평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또는 도나 중앙부서에 미리 사전협의를 해서 물론 5천평이 남든, 1천평이 남든 남는 지역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시실정이 내일을 위해서 살수만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우리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상까지 나쁘게 만들어 주지 마시고 책임부서 각과장님들은 앞으로 모든 업무에 더욱 금년도에 들어서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에 찬성하시는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관리과장 이상래입니다.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15조에 의하여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사업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비 확보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수입이 극히 저조하므로 은행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방채 1백억원의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1억원이 93년도 12월 14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교적 우리가 생각할때 조건이 좋다는 지역개발 기금 1백억원이 연리8%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승인이 되었으며 상환 재원은 택지매출 수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자금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채의 재원은 지구내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비중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은행택지개발 사업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본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은행지구공영개발만 생각하면 참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이걸 자꾸 차입을 해서 빚만 얻어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있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토지를 팔수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현재 조정원가로 해서 조정 가격으로 해가지고 토지가 너무 가격이 높아가지고 잘 매매가 안되면 차라리 좀 가격을 달리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속히 팔아가지고 이 금리가 비싼 이걸 사안을 해 나가는 방법도 아울러서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어떠한 한계를 딱 그려놓고 이 이하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항시 팔리지 않고 결국 다시 기채를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조건은 매우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약 8%의 이걸 기채를 해다가 13%짜리 상환을 한다면 우리한테 그만큼 득이 되니까 물론 공영개발에 시장이하 전직원이 서울로 인천으로 사방으로 뛰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아주 악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격을 좀 변경을 하더라도 현재 공영개발내에 있는 땅을 매매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그런 회복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관망을 해서 도저히 판매의 가능성이 비치지 않는다고 볼때 저희들은 가격 조정 문제를 놓고 원가분석을 다시해서 사정을 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 1백억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계신데 여기에 참고 사항에 보면 원금 및 이자상환 현황에 그 이자발생액이 지금 543억9천만원이면 544억원정도 됩니다. 이 15백억원 얻어서 540억원 이렇게 사업을 과연 해서 이게 시민에 대한 어떤 큰 부담을 가진다든가 토지가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잔액이 상환액이 198억원이고 미상환액이 34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월말 현재 미금액인지 이게 상환년월일에 최종적인 발생의 이자율인지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나간 현재 미상환액일 경우에 1억원 받아다가 여기에 이제 1백억원을 갚아도 250억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는데 저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930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걸 1백억원 얻어다가 여기다 발라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얻어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하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98억33백만원의 상환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345억65백만원은 93년도 12월말 현재 잔액으로써 아직 저희들이 상환기간이 미도래분까지 포함된 이자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회전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일단 토지가 매각이 되어야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텐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된 시기가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중도에 중지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좋은 저렴한 기채를 저희들은 많이 얻을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얻는다면 저희시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기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의원 - 발언신청)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12월말 현재 발생될 이자 상환에 대한 것은 100% 상환이 되었습니까?

네, 거기에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만 198억33백만원에 대한 것은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된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지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고를 해가지고 매각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분양수입 60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94년도 2월 현재 저희들 분양실적이 2필지 6억3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각이 2필지로 끝났다고 했는데 실상 6백억원 상환 예정에 6억원하게 되면 너무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93년 12월말까지만 되어 있고 전에 의회에 보고해준 계획서와는 아마 94년도 계획이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실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한 만큼 매각이 1/10, 1/100정도 그렇기 때문데 94년도는 과연 택지를 얼마정도 매각할 예정이며 원금은 얼마정도를 상환하고 이자는 얼마정도를 상환해서 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예상액을 말씀좀 해주십시오.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의원 답변내용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작년도에 이자발생율이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방채발행 1백억원을 더하게 되면 94년도분의 이자발생률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1백억원의 지역개발 기금을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된다면 연리8%이기 때문에 93년도 상환액에서 약8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98억원은 93년도에 발생된 이자 상환액입니까? 아니면 92년도분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재상환액 198억33백만원을 공영개발사업소 창설 이래 계속해서 91년부터 발생한 이자 상환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제가 그래서 질의를 94년도에 발생될 이자율을 질의드렸는데 94년도 발생된 이자율을 지금 상환액에다가 8억원을 더하라고 하면 94년도 이자발생율이 216억원이나 되는것 같은 그런 감때문에 이걸 연도별로의 이자율인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94년도 이자발생율 상환되는 것은 당초에 답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금액 아닙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전부 파악을 못해서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 91년도서부터 전부 합산된 상환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8억원을 더하면 되지를 않고 여기서 순이익 93년도 발생된 이자액에다가 8억원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공단배후도시개발건의안 맨위로 (정학진의원외 3인 발의)

정학진 의원께서 그쪽 시민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건의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한 의원입니다. 다만 이문제가 우리의회 지도부에서 특히 의장님께서 이러한 건의안만 채택해서 문서만 보내는 문제로써 끝난다면 참으로 보다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시흥공단 활성화 토론회도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보기 힘든 그런 토론회를 해놓고 인사장 하나 제대로 안내는 것을 얘기해서 뒤늦게 내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 그 건의한 내용중에 사실 정왕동에 무허가 및 이주권의 문제 또 도로문제, 토취장의 문제, 배후도시 문제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안만 내놓고 서부지역관리공단도 이사장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라도 그쪽과 협의를 해야되고 또 수자원개발공사 여기 시화사업소가지고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수자원공사에가서 본부장 내지는 사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참모들과 깊이 토론을 해서 이것이 건설부로 넘어와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만 우리 의회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의회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이러한 건의안이 채택된것으로 제안자나 제안한 몇사람의 의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의 형식적인 회의나 건의안만 채택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건의한 내용이 정말 보람있게 성취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이 절감된 제감정과 울분이 다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정학진 의원외 3인인데 우리가 제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의안만 내고 우편으로 붙이고 이러한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발로 뛰고 찾아가고 이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점 우리 의회 지도부에서 보다 실질적인 건의안이 성취되도록 노력할수 있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또 한가지 문제는 작금에 요 며칠전부터 행정구역 문제 때문에 다소 언론매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3개단체에서 구소래지역의 편입문제를 공공연하게 건의를 하고 신문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되고 또 우리시의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시의회라는 것이 뭘 하는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23일날 시흥회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언론매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민의 동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어제 미산동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부천시 편입문제를 전화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천동에 모처에서 이문제 때문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아까 좌담중에 내무부에 알아보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국회에 알만한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천, 대야, 은행동 이쪽에 시청사 문제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동요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간과 하시고 이 주민들의 동요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내무부에 알아 봤는데 아무상관없다 이런식이 아니라 지금 맞물려 있는 문제가 시민의 동요이고 만약에 그것이 시민이 신천, 대야, 은행, 신현동 일부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우리 시행정 하기가 어렵고 시자체가 불안한 상태로 빠지고 말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정학진 의원이 제안한 문제는 우리가 먼저 공단활성화 건의안 문제이고 똑같이 우리 의장님과 같이 활발하게 우리가 뛰어서 의회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되면 사비가 들어가도 결과가 있는 건의안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관계기관및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공단배후도시개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과 금번 회기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