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2월 17일자 발령받은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이문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공보분야에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문화공보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좋은 생거진천을 건설하는데 미력하나마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불충분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만약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참고로 7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에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대 설치대 2식에 7,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이월면에 소재한 국영테크라는 데에서 우리나라 중앙국립박물관에 있는 전품목을 옮기는 작업까지 다하고 공주박물관에 있는 진열대라든가 등을 해서 국영테크라는 회사에서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도 향토민속 자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거기 책임있는 부장, 지금은 이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경에 부장으로 있던 분이 진천군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네가 진천군에 속해있는 회사로서 이것을 무료로 해줘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생거진천지에서 발간문제는 나중에 농촌지도소 업무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농업에 사활을 건 본군에 농민을 위한 영농 정보지로서 그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그 양과 질, 발행부수, 배포대상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다른 홍보물을 절약하고 종합영농정보지로서 생거진천을 통합, 확대 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에서 발행하는 영농지는 1년에 연 4회씩 한번에 600부씩 연간 2,400부를 발행합니다마는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생거진천 발간은 2,200부인데 도합 다친다고 해도 4,600부가지고서 이것은 더구나 영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천군에 3만여 농민들이 있는데 꼭 농사 정보지보다도 농민들의 교양지라든가 여러가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농촌지도소와 상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창수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거진천과 지도소에서 발간하는 영농지와 같은 성격상에 다소 차이가 있고 생거진천지는 출향인사를 배부처로 다량으로 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는 뜻으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상에 차이는 있지마는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또 이것을 두가지로 발간한다는 방안도 있겠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 말미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보고라는 것은 의원이 요청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만 하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이 마음대로 서면보고를 해준다 안한다 이런것은 좀 잘못된 의회 발언이라고요.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사업 계획이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6페이지에 문화유적보존관리에 보십시요. 본군 관내에는 문화유적지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비도 있고 와불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적 유지관리 59개소에 674만원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수선할거예요. 백비를 수선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59개소 전체 비지정 문화재 전부하는데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재 주변 제초도 그렇습니다. 54개소를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은 분명히 본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25개소에 걸쳐서 318만원에 제초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맞고 54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초를 할 데가 문화재 답변을 해주시든지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이요. 백원정 이전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기타라는 것이 자담이예요. 분명히 이것은 강릉 김씨 종중에서 자담분이 500만원이다 이런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타가 어디 있어요. 사업비 구성요건에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미처 다 소소한 부분까지 아직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문화유적 유지관리에 674만원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형체 본 문화재에 대한 수선은 어려운 내용이고 이것은 소수선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창살이라든지 또는 소규모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수선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제초사업 54개소는 지금 개인 소장내지 어느 절 같은데 이런데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제외한 5가지를 제외한 54개소 주변에 대한 청결작업 제초작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잘못된거지요. 본 군의회에서 개원 초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중이 있고 후손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리인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까지 우리가 찾아다녀 가면서 오히려 개소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해줄 필요가 뭐있느냐 이거예요. 또 반드시 당초 예산 편성시에 25개소에 달하는 문화재 유적부근에는 제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 본군 군민들이 승인해준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25개소를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그게 54개소가 됩니까 어디다 할거예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부임초이니까 이정도로 하고 관두겠습니다마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에 군민에 최대 관심사항인 서울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따른 계획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추세척기를 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4종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4가지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후에 아무런 진척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25일날 후계자대표들 하고 엊그저께 상의를 했습니다. 25일날 개장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유통계장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연합회장을 만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주요사업인줄 저희도 알지만 그래서 진척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보고에 누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진척이 없더라도 금년에 개장은 할거 아니냐 상반기중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나타나 있어야지요. 사업추진 경과를 그것을 본의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거냐 본군에서는 그렇게해서 우리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어떻게 시킬거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운영에 나왔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경영하는 후계자측하고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보고를 못드렸으니까 그것은 협의되는대로 서면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고추세척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인근 음성군이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알아보니까 10% - 15%에 농가 소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선정하는데 기히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식부면적을 가장 많이 심는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선정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각면에 가장 많이 고추를 심어서 세척할 수 있는 부락에다가 면당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락을 선정해서 주도록 그렇게할 계획 입니다. 또한가지는........

11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가지 종류는 뭐냐?

이것은 진천에는 버섯하고요 덕산에는 호박하고 문백에는 딸기 하고 이월에는 같은 버섯인데 진천하고 같이 버섯을 4개 품목을 하려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0만 6,800매로 잠정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호박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늙은 호박이 아니고.......

호박고지도 있고 늙은 호박 고지도 있고 두종류 입니다. 호박고지가

호박고지가 2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농산물시장개발에 대응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군에서 농어촌발전 계획이 촉박한 일정에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을단위 설명회나 또는 우리관내에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지 않아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사업에 기대한만큼 효과를 못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98년까지 향후 5년간 본군에 농어촌 발전 계획이 장기적이고 안목없이 계획된 것은 상당히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면서 전면 재검토 수립해서 앞으로 UR대응해서 우리 본군관내 3만 농민들이 정말 진천군에 농업정책을 신뢰할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계획이 다시 한번 졸속 계획이 아닌 정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농어촌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적을 해주면서 앞으로 1달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에 농어촌발전위원들끼리만 상의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농민들 마을단위에 가서 설명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 진천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필요한 사업을 도출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군에 농민들과 생산단체인 작년도에 지대한 관심으로 진천시장내에 상설 직판장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상설직판장 추진실적과 앞으로에 운영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는 진천 5일시장은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에서도 다선번째 이내로 가는 큰 시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1일 한 2 - 3,000명씩 상인들이 오고가는데 시장 노면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5일시장 개장식과 더불어 노면정리가 되어서 정말 진천 주민들이 시장을 보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면정리를 꼭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창수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 풀사업비를 이용해서라도 금년 3월초에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장하기에 앞서 노면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중 일반농가 구입 농기계 지원비중 군비부담이 3억 6,8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군비 자치단체 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 6,800만원은 다 확보가 가능한지 또 확보가 된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정부양곡 공매제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에도 농협에서 왕왕 그런 잡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본군 관내에 농민들이 정말 분노를 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본군에 진천쌀이 영예에 대통령상을 받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농협에서 쌀이 품귀가 나니까 일부 그러니까 인근 오창이나 증평에서 정부 조곡을 사다가 도정을 해서 판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군에서 스스로 해야 마땅한데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은 사례로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천쌀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이나 일반 양곡상에서 조곡 또 아닌 쌀이 유입이 된 경우에는 진천군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진천쌀 지키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이 질의하실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장내에 판매장을 93년도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 후에 바로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산물이 출하가 되면은 저희 의도대로 구양조장에 있는 소상인들이 그리가서 장날이 아닌 평일도 장을 보도록 이런 뜻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그쪽에 소상인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저희 읍에서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완전히 그리로 가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고 또 매일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거의다가 필요하면 나와서 파는 이런 소위 만물상이라고 하는데 그리로 전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사업비는 여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5대분 750만원은 저희가 물량을 여기 노출을 안시켰습니다마는 추경에 75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 15대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50만원만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대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쌀이 저희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품귀가 앞으로 예상을 4월달에서 5월달에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 4-5월달만 되면 각 농협에서 거래처가 지금 1달에 20㎏짜리가 400포-600포씩 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기적으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이나 진천이나 이월이나 조합에서 계약이 된 물량은 대줘야 되기 때문에 진천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확보를 못한 예로 타군에서 또 같은 군내지만 타면에서 구입을 해다가 공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금년도에 다소에 여러가지 피해 병충해 피해 또 냉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매를 5만 한 3,000가마를 작년도에 비해서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타군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어쩔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타지 쌀을 반입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정부양곡이나 농협분이나 공매할 경우에 우리 진천군에 지난해 22만가마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타지로 나가지 않게 물론 공매가격이 차이는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천쌀을 지키기 위해서 타지 쌀을 갖다가 반입해서 외부에 판매할 경우에 진천쌀 먹으신 분과 안먹으신 분들이 비교할 적에 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공매를 할 경우에 가능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진천에서 수매한 조곡을 가능한 매입을 해서 판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쌀이 품귀가 됐으니까 외지에서 들어와도 좋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3년도 농협 수매분 9만3,000가마는 기 농협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농수산부에다가 각시군별로 농협을 통해서 매출하는 것도 타군에서 사고 타군 사람들이 진천 와서 사가지 않도록 그런 절충은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때는 농협 정부 수매분이 출하가 될 경우에는 그런 양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겠네요. 입찰이라는 행위는 입찰 받은 낙찰자가 그 물건에 임자가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농수산부 아니라 아무데라도 그렇지요. 입찰받은 것을 어떻게 본군에다가 도로 팔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농협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입찰을 농협분은 농협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진천벼는 작년에 포당 70-80원씩 다른 시군것 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천것은 진천농협하고 덕산농협 이런데서 다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협분은 각처에서 와가지고 전국단위에서 와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진천벼는 얼마 이렇게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진천 것은 진천에서 소화가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발전계획을 앞으로 1달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마을단위 설명회를 꼭해서 농민들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1월 10일까지를 25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읍면농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취합중입니다. 앞으로 한달간을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농민들한테 받았다는 것은 영농회장, 리장이 개인적으로 전부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실지로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의견을 반영해야지 상당히 중요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진천군 농민들에......

중요하다고 해도 시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농수산부까지 3월달까지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마을단위 설명회를 바로 수립을 하면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3월 5일까지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94년도 산림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말씀 한가지 하고 질의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을 산지, 도로, 공단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미호천, 백곡천변에 갈참나무 등 수온보존능력이 풍부한 수종을 식수하므로 환경오염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검토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조림사업중에서 조림하실 계획이 있는데 수종은 무엇이며 조림예정지역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호천연변에 지금 갈참나무나 참나무류를 식재해서 거기에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자원화를 기해주는 것이 어떠냐 질의해 주셨는데 이 갈참나무는 저희 양묘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정부에서 양묘협회로 물량을 주고 수종을 줘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양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한다는 것은 모를까 정부수종 가지고서는 지금 갈참나무가 묘목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상수리나무를 양묘를 정부에서도 해가지고 마을 주변이나 공단 또는 표고자목이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주로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림에 수종은 저희가 지금은 우선은 미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환경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단풍나무, 자작나무 또는 뻣나무 등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정지는 저희가 지금 주요 도로변 또는 공단 이런데에 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주변.

김창수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중 종합적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인한 재정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인한 수입 증대를 위해 수종을 목재수, 유실수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의원에 생각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식재를 자꾸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크는 나무가 있고 안크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급가구 목재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과수원에만 유실수를 심으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때 잡목을 가꾸는데 막대한 돈을 뿌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과 육림작업은 사실 어떠한 개인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서 재정 수입을 본다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재정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다 잘아시겠지만서도 이사업은 최소한도 회기년도가 유실수경우에는 5년서부터 15년이 걸리고 장기수일 경우에는 40-50, 60년이 되어야지만이 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51%, 도비가 6%, 군비가 15%, 자담이 28%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72%에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수입 검토는 저희가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말을 지금 통계연보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총 전국적인 숫자를 제가 추후에 김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수종을 개량해서 식재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산지에도 소득증대로 올릴 수 있는 단감 또 기타 밭에만 심던 이런 수종도 산에 적응한 것은 산지를 개발해서 산림수종으로 지금 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 임목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임목이나 유실수로 대체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양태철 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교육훈련, 교육과목과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제안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은 업무계획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훈련 참가자에 인식과 열의가 부족하고 교육에 성과 또한 크지 못해서 교육내용 또한 피교육자에 관심을 끌지 못함으로서 다분히 형식적이고 귀찮은 동원정도로 행정에 대해 형식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키워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과 교육훈련 참가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주관하는 군에서 교육 훈련참가자에 관심과 열의를 유도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육 과목을 과감하게 개편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강의 방법에 있어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실습이나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을 시도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생활, 문화, 교육, 지역 방범교육등 보다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들로 교육내용을 편성운영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 금년도 민방위교육 과목내옹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구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추진계획서 맨 하단에 보면은 방범비상벨 설치가 120대로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어디에 설치했으며 두번째 기존에 설치된 것은 몇대였으며 세번째 기존에 설치된 것중 고장나고 작동되는 가동률은 몇%나 되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번째 내용으로서 교육방식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 지시에 의해서 첫째 강사진영부터 다시 선임을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2년간을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다시 위촉을 받았습니다. 소양강사를 보면은 진천읍 읍내리 328-1번지에 거주하시는 류재희씨가 강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을 지금 받아서.....

잠깐만요. 과장님! 류재희씨 선임하는 것이 어디서 선임한다고요?

군에서 추천을 해서 충청북도 지사가.....

그렇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전서부터 추상적인 강의만 해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바꾸어 봐야지 맨날하던 사람을 하니까 들은둥 만둥 그분 얘기 한두번 안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민방위교육 받은 사람 다 들었걸랑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서 해야지 그인물이 그인물이니까 전부 죽지 못해서 가는 것이지 꼭 가서 들어서 유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것은 이미 충청북도로부터 위촉이 되어 있는.....

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했지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류재희씨를.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고 또 민방위 교육에 적극 참여해서 이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관선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실지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1/4분기 경찰서에다가 교부를 해서 금년 하반기내로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취약지 선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감안해서 최적정한 지역을 골라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말 현재 277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진천읍이 117개소, 덕산면이 34개소, 초평면이 20개소, 문백면이 20개소, 백곡면이 28개소, 이월면이 30개소, 만승면이 36개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치한 것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교육내용을 방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방위교육 지난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이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 입니다. 이분들이 농번기에 민방위교육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데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한 교육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은 교육내용중에 앞으로 우리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 홍보라든가 또 우리 농업지키지에 대한 그러한 쪽으로 교육내용을 삽입을 해서 정말 군민이 앞으로 우리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교육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면은 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참착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고요 5페이지에 화재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본군에 대형사고 예방 점검이 5개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날 지역이 5개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전선이 있습니다. 피죤, 남양알로에, 서울직물, 동양물산해서 5개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격동에 93년을 보내고 농산물 수입 개방화 원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한해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미에 확대 재배와 병행하여 무논직파 등 성력재배로 생산비 절감 기술지도에 힘쓰는 한편 우리군에 특화작목인 화훼, 관상어, 신선 채소 등 소득 작목에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고품질에 농산물 생산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앞으로 수출 농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새기술 수용에 부응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에 농업 생산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문화 복지대상으로서의 농민을 지도하는데 혼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사회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어려운 농촌 문제를 풀어 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계획서에서 밝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서 경쟁시대에 우리 농민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유망한 농작물 특화작목 유통 및 판로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농업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보 및 기술 제공 등은 더욱 크게 강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확하고도 신속한 홍보 및 전달매체 수단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거예요 물론 TV나 라디오, VTR, 유선방송, 신문 등도 병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들 매체는 시간적으로 이것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양면에서 볼 때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영농시책 추진 자치단체로서 선정되었고 본군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 우수한 농작물과 함께 우리 군에 농업의 사활이야 말로 본군에 성장 발전에 거점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군의 2만 5,000여 농민에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는 이렇다 할 영농정보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의원은 차제에 기 발행되고 있는 생거진천, 농사정보지의 양과 질을 대폭 확대시키고 그 발행 부수도 전 농가에 1권씩 배부하고 발행 횟수도 매월 가능하면 격주로 발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보화시대에 진천군 농민에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영농정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여기에 배석하고 계신 지도소 소장님한테 견해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료준비 되셨으면.

저희가 신속한 영농정보라든지 새기술 그리고 타지역에 우수 영농사례 등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기능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정보지로서 생거진천이라는 저희 지도소에서의 발간 유인물은 굉장히 농민들도 반응이 좋고 잘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사업예산에 격월지로 월 300부씩 발간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주문 하셨듯이 격주정도로 또 부수도 300부가 아닌 증배를 한다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격월주 300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 차후 추경이라든지 어떻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영농 전파 보급하는데 가능한한 한번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의원님께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시간에 문화공보실에서 생거진천지가 출향인사들한테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도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에 생거진천지를 출향인사한테 보내 는 것까지도 명실상부하게 진천군 영농지로서 훌륭한 농민들도 교양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가 아마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에 600부하는 것이 4번 정도하지요?

저희는 지금 6번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600부씩요?

300부씩 격월로.

격월로?

6차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하고 같은 진천군이니까 주민들한테 주고 출향인사한테 주는 것이니까 좀더 질과 모든 면을 낫게해서 좀 책다운 책 또 농민들에 귀와 눈이 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생거진천지를 좀 영농기술중의 그런 정보지로서 특색을 살려야 된다라는 평소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공보실에서 발간하는데 영농기술과 조금 매치시킨다는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금년도에 업무계획서를 의원한테 배부했는데 이거 과장님 검토를 하시고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예, 검토는 했습니다.

했지요?

예.

제가 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할 적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사회지도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낸 것은 6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가지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다른데는 예산액수가 없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이라는 데에 보면은 예산에는 원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단위가 표시 안되어 있고 전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회지도과 소관에는 오자가 4군데가 나오고 탈자가 4군데가 나왔어요. 오자하고 탈자가 4개나 이렇게 나왔다 이거 한번 서로간에 저희도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좀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제가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대체작목을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군에 대체작목이라하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계획서의 성실자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체작목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지도소 공무원기 때문에 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다음 기술보급과 사항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 기회때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7페이지에 나온 사항인데요. 겨울농민교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주 내용이 대체작목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력화에 대한 것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체작목을 무엇을 확대를 해서 고품질화시키는 농민교육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동계농민교육 교재에 무공해 건강식품인 신선초에 농약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교제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초 재배한 농가로부터 상당히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무공해 건강식품인 신선초에 농약을 사용했다는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우리 본군에 특수사업으로 소장님 풀사업비를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장님 풀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본군 관내에 농어민후계자가 한 35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과 부실후계자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부실후계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관내 부실 후계자 정리에 관한 지침을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까지만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계농민교육교재에 신선초에 건강식품인데도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교제가 집필되어 있는데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수입개방 대응으로 소장님께 풀사업비를 주신데 대한 사용방안이랄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사후관리와 부실후계자에 대한 정리방침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서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동계농민교육에 신선초에 농약사용 내용은 토로하는 답변으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모르고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두번째 수입개방 대응 소장님 풀사업비에 대한 사용방안은 저희들이 소득작목개발 차원에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고 특히 기술보급과장님 사이드에서 작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와 부실후계자 정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후계자가 331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64명을 정비를 했고 이중에는 지금 331명 영농후계자중에 어민후계자 2명, 여성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비라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최우선적으로는 선발된 후게자가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에 협의지도나 기술지도나 경영 관리에 참여를 해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1차적인 방침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64명이나 부실후계자로 처리되는 그런 좋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는 금년에도 가능한한 구제되고 또 아니면은 사업을 인계받는 그런쪽으로 지도에 촛점을 맞출까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다른 후계자들에게까지 파급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그런 후계자는 사실대로 저희가 조사를 집약하고 해서 농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경영상 아니면은 대체작목 기술지도랄지 자주 방문해서 농민의식을 갖도록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작년도 예산 심의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수입개방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본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은 포장시설을 할 수 있는 도비 1억7,550만원은 확보해 가지고 군비가 전부 1억 7,55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포지매입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원인과 또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본군 관내에 농업을 살리기 위한 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과연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예산상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자리에서 배석하신 기획실장에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 또 포지매입을 할 경우에 본예산이 어떻게 아주 계상도 안되어 있는데 방안이 무엇이냐는 문제 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자세랄지 계획같은 것을 물어주셨는데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난해 농업여건이 국제적으로 또 굉장히 변화가 크게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장관님에서부터 도지사님 또 우리 일선 시장 군수님 같이 걱정을 했고 우리 농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컸던 그러 대처방안으로서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센터를 육성하자 하는 쪽으로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때 지사님에 특별 지시도 있고해서 도비까지는 보조내시가 연말 예산에 영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같이 실과장님들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총예산액 4억 1,400만원중에 군비 2,150만원만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첨단영농 포장시설비 1억 7,750만원 군비 보조금과 포장 매입비 자료에는 6,000평 2억 1,000만원 상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선 급한대로 한 3,000평을 확보한다라고 볼 때 군비 1억원정도해서 우리군 예산 약 2억 7,500만원이 지금 미확보되고 사업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든 UR타결 문제라든지 농업에 어려움에 비추어서 볼 때 저희가 충분한 뒷받침이 되는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반성과 아울러 열심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쪽으로 뛰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추진계획을 별도로 정식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포지 3,000평 구입하는 것은 이제 영농기도 시작이 되고 다른 시설예산에 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상태 입니다. 제가 급하다고 말씀드린 자체가 좀 아니러니컬합니다마는 어떠한 대체재산을 어떠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저희가 추경때 다시 의원님들께 호소를 하는 방안 등 검토해서 금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월되거나 금년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전 근무지인 영동군이나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선진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주 앞선 선진군인데 저희도 관계실과와 적극협력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에 조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추후 계획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지금 대체시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포장을 3,000평 구입하는데 약 7,000 -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답사한 농지가격을 볼 때 그렇게 들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재무과와 다소 1차사전 합의를 해보니까 예산에 1억정도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을 다른지역에 있는 것과 바꾸는 이런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체 토지조성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선 의견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견해로는 우리 진천군에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이사업을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 있는 소신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은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하실 것인지 또 지금 대체시설을 하실 것인지 또 지금 대체시설을 하실 것인지 완급을 가리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본 예산 심의때 저희가 본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보류시킨 본군의회인데 오늘은 좀더 저희한테 쉽게 얘기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업무보고 자리가 되어야 될텐데 어떻든간에 이렇게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꼭 바로 급한 사항으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성안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사업만은 아주 꼭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할때 지도소에서는 최우선 1순위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세밀한 계획을 자료에 제출 못해 올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런 시험토지 1ha - 2ha의 규모면적하고 유리온실 등 시범영농 방식을 농민들에게 전시 보급하고 파급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 기자재 등은 제 1차적으로 꼭 한 3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아주 필요하다 꼭 성공시켜야 된다라는게 사회지도과장에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좀더 조속한 시일내에 좀 세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좀 조언 또 아니면은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새소득원 개발작목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좀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논란이 있었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꼭 금년도에 마련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본의원에 의견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화훼하우스, 유리온실 200평, 시설채소 200평, 관상어 양식장 350평, 포지매입 6,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에 이월면 삼용리에 가면은 대단위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부터 정부나 지방비 보조를 과대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에 유리온실 화훼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승면에 방약수 회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상어 양식장이 상당한 규모로 선진화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부문에 있어서도 동성지구나 오갑지구 여기에 대단위 하우스 시설이 기존에 건립이 되어서 농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 센터 설립에 목적은 방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시 그러니까 어떤 화훼든지 아니면은 시설채소든지 관상어라든지 이것을 좋은 작목이나 어종을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해서 전시를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가가지고 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농가에 이러한 좋은시설과 기술이 지금 관내에 있는데 전시에 장을 그러한 기존시설이나 농가를 활용하면 되는건데 굳이 꼭 많은 수억에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꼭 지도소내에 갖추어 놔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그리고 이 이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생업을 삼고 있는 당사자들 보다는 월급쟁이가 관리하는 것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의견을 분명히 개진합니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의욕적인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취지에 본의원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과 시설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관내에는 좋은 시설이 얼마든지 민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들이 우리 농촌에는 젊은 농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후계자가 되고 싶어도 여태 경쟁이 치열해서 못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놓쳐서 나이가 40이 넘거나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의욕적으로 후계자 외에도 농촌에 정착해가면서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 농군들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별도에 대책은 갖고 있지 않은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원두막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농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당초 예산부터 하나도 계상되지 않아서 지금 이 업무보고의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할 적에 이런데 예산을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저희가 참고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기존 전업농가 내지 독농가에 양호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충고는 어떻든 저희가 참고로 하고 단지 제 의견 조금 피력해 올린다면은 영농교육시설은 꼭 저희 직원들과 같이 시설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렇게 최우량한 그런 시설이나 작물 재배는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용이기 때문에 시범 필요한 시설과 규격이라든가 이런쪽으로도 많이 저희가 농민들 교육으로 상담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외에 나이 어린 4H층이라고 할지 또 좀 원로 지도자이신 농민이랄지 하는 분들에 대한 저희 지도기관에서에의 지도활동은 4H회원들은 특히 농심을 길러 주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지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들 보다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원로지도자라고 할지 여성분 같으면 생활개선부랄지 해서 조직활동 내지 영농에 전업농 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새기술, 종자 등의 보급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도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보다 더 철저히 챙겨서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님이나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갈 4H회원들과 철저히 저희가 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12개 작목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운영 작목으로서 수박지주 재배, 딸기, 단호박, 단옥수수, 미니 토마토, 메론, 당근, 파, 감자, 시금치, 풍콩, 미나리 이렇게해서 12개 작목을 저희 지역에 앞으로 시설채소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여건이 각종 공업시설도 많고 소비처도 많고해서 중점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사업은 소관이 아니지요.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산물 개장에 따른 대응력 지도에 온 정성을 다해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술보급과소관 한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두막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또 작년까지 저희들이 19개에 원두막을 했습니다마는 판매해서 얻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재조사를 하고 또 추경에 되도록 희망하는 농가가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체작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군은 천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도 쌀이겠지만은 저희들 토양구성면으로 볼 적에 미호천변을 중심으로한 시설채소단지에 아주 적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채소단지를 확대해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작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이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강채소라든지 또는 오이, 수박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과,일 채소 쪽으로 시설채소 재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지역이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사과에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초평에 일부 지역에는 충주원협을 통해서 수출까지 한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적지를 더 좀 확대를 해서 더 좋은 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산단지를 형성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문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낙농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특히 우리지역에 꽃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8억 2,000만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꽃단지를 복합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미에 단일화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안개초라든지 또는 구근류 또는 백합 여러가지 꽃을 심어 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장사꾼이 들어오든지 여기와서 꽃을 사갈수 있도록 이런 면적을 앞으로 더 좀 확대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시설 버섯재배 즉 지금하고 있는 그러한 간이 재배사가 아니고 사시사철 할 수 있는 이런 재배사를 많이 좀 보급을 해가지고 버섯재배도 늘려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상어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상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논에서 나오는 소득보다는 이 관상어를 함으로서 또는 좋은 논은 안되겠지만은 산간지역 계통에 있어서는 이런 관상어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유망한 품목은 몇가지나 있고 앞으로 수출농업을 위한 본군에서 어떠한 품목을 강화할 것인지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저희들이 농사 짓는 목적은 국내 판매가 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지역 형태로 봐서 우리 지역 여건에 알맞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보다는 과거부터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는 꽃도 수출작목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통공사와 저희들 지도소하고 협의도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화훼사업도 수출작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웃 군에 있는 음성군에서 오이를 일반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시설은 갖춘다고 하면은 수출작목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세워가지고 오이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출작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충주나 중원지역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많이 수출하고 있는 사과 이 사과도 우리 진천 사과가 먹어 보니까 상당히 맛이 참 좋습니다. 제가 충주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충주사과 보다도 오히려 맛이 더 좋은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농가를 충주원협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사과에 대해서 수출을 해볼까 하고 있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상어가 상당히 수출 전망이 밝다 의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미국에서 샘플을 보내라는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로 생산을 해 낸다하면은 이와같은 몇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해외수출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방면으로 적극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장길복 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가지만?

업무보고에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초평면 용산 보건 진료소 거기가 임시회할 적마다 얘기가 되고 돈사로 인해 가지고 파리떼가 극성 등등해서 위생상에 굉장히 안좋다고 얘기가 되서 그것을 이전을 하시겠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 초평면 하고 문백면에 치과의사가 부족이 되어서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1주일에 2번씩 2일에 걸쳐서 출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 4월이나 5월경에 치과의사가 진천군에 다시 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치과의사가 없는 면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진료소 이전계획은 제가 보건소에 와서 저도 그때 처음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진료소는 기존 축사가 전에는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 진료소 짓다 보니까 축사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득권같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물이 고이고 환경위생상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도 옮기려고 제가 작년서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소장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여건상 그자리에서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주위에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알아 본 결과로는 그 학교 옆에 있는 터가 교육청 터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제일 좋은데 그 자리는 그것이 문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제가 제외를 하고 농협 뒤에 창고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토지주가 도저히 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또 지역적인 추진협의회 회장이 장모씨라고 초평농협조합장 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보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보려고 작년부터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관계가 어떤 분이 희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사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님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특정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땅을 사야 되는데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관계법을 검토하고 승인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검토해서 금년도에 아직 업무 보고에도 안들어가 있고 예산도 확보된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그게 계획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로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초평, 문백 치과 이동진료 관계는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이동진료를 초평은 덕산서 했고 문백은 이월 치과의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동진료관계 때문에 의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협의를 했더니 치과의사 얘기가 작년도까지만 하면 됐지 올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실지 이동진료를 해보니까 이월서 문백을 갈 경우에는 이월을 비우고 초평 같은 경우 덕산서 가기 때문에 양쪽을 하니까 환자가 92년도 보다 더 줄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실지 줄었습니다. 환자를 두군데에 가 하니까 1/3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금년도에 안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4월말까지 치과선생이 배치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아니냐 이제까지 하던 것을 중간에 그만 둘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의사들과 지금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할때 금년도 4월이나 아까 말씀 드린 4월 20일날 제대입니다. 대게 치과가 올해 송건영이라고 덕산 치과의사가 제대를 하면 도에서 1명을 주면 올해와 같이 또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저번에 도에서 수요조사보고를 해서 저희가 3명을 달라고 요구를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을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배치 기준이 무의면 치과의가 없는 면을 우선 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면이 덕산도 이번에 최근에 또 치과의가 생겼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일반의 그래서 있는데가 초평, 백곡 문백, 이월 그렇습니다. 4명하고 보건소에 1명하고 5명이 필요한데 1명이 제대하니까 3명 밖에 없습니다. 치과의가, 그래서 적어도 3명이기 때문에 2명만 더 오면 다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명정도는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차영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각 보건진료소장하고 우리 의회측하고 간담회를 몇차례 가졌고 또 그자리에는 보건소장께서도 배석을 해서 그 문제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진료소에 담장이라든가 창고 부족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금년도 예산보고할 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같은데 금년도 예산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자료까지 제가 파악했는데 그 예산이 총 제가 파악하기로는 창고 신축할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받이 차양할 데가 7군데 지붕 및 건물 도색할 데가 7군데 그래서 기타사업도 마당 포장 같은것 차량 진입로 포장관계 해서 총 3,9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군 예산상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추경에 먼저 기획실장님.......

자료를 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뒤에서 배석하신 기획실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방금 치과의사문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계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무의촌에 치과의일반의가 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무의촌에 배치되도록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도에서 배정운영으로 지금.

그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2년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시급한 지역이 있으니까 임의조정해서 약간에 개선을 가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곡 보건소 치과의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백곡 치과의는 지금 백곡지소에 건물이 숙식하는데가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일반의가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고 백곡 치과의는 이월지소가 거기가 넓어 가지고 거기가서 숙직을 하면서 백곡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내내 백곡에서 근무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동진료를 자기들이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백곡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끝나고 5시까지 근무시간이지요 나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을.......

자신있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 배치를 해야 될 곳은 백곡인데 타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날짜가 더 많아요 시간을 환산해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근무 배치를 했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속으로는 안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안되거든 챙겨서 제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또 간호사 진료소장님들이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소에 나가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이분들은 몇년씩이나 되도 인사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순환보직 인사권은 누가하는 것인지 앞으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인사가 되어서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제도를 할 수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규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관리 운영하는 업체 다시 말해서 숙박업이나 공장 공공기관이 보사부령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독려 및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조치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공장 내지 업소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지도단 스스로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이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계장으로서 인사관계까지 챙겨볼 형편은 못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읍면보건지소는 보건요원들이라든가 통합보건요원이라든가 진료 보조원, 치위생사는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총 지금 인원이 공중보건의까지 해서 일용직까지 해서 73명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은 그전에 읍면장 소속으로 되어 있을때 읍면에 기히 있던 분들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사관계를 보건소 소속이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임의적으로 각면을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이번에 통합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소속으로 되면서 근무지정을 군청 내무과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무 지정을 또 내무과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는 저희 보건소 고유권한도 아니고 내무과에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임의대로 근무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사나 진료소장은요?

의사나 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당초 임명되었을때 그지역을 아주 진료소로 못밖아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료소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인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소독의무시설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저희 관내에 현황 파악한 것은 없는데 소독의무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백한 몇개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숙박업소 주로 그런 대규모 축사시설이라든가 그래서 백여개가 있는데 소독기준이 아까 얘기한대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월 1회 하는 데가 있고 2개월에 1회이상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약계에서 1년에 2번 정기지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 가면 소독필증 그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증은 소독대행업소가 지금 진천에 만승 광혜원에 중부방역이 있고 음성에도 있고 청주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보사부령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그 밑으로 계약해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면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소독필증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필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1개월내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끝으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사가 없는 지역에서 약조제는 누가하며 두번째로 간호보조사의 의약 조제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관계를 보건소나 병의원에 꼭 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법에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에 보면 의료인 등에 정원에 보면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인까지는 1인을 두고 160명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데 80인마다 1인씩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내원 환자가 와서 80명이상 조제할 경우는 약사를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1일 내원환자가 백여명 오는데 그중에 약 물리치료 빼고 보건증 빼고 그러면 한 20 - 3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사를 안둬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간호보조사가 약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예,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사 없을 때는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입니다. 청소년수련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 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입 추정액은 1억, 예산소요액은 2억으로 나와있어요. 금년도만 이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러면 95년도부터는 개선 전망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당초에 승인을 받기 전에 주무과장인 김우관 전임 내무과장께서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적자는 면할 것같으다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솔직히 한번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년간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 1억원에 세입을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소 발령을 받고 선진 수련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소를 2개소를 갔다 왔습니다. 전라남도 승주하고 경북에 선산 수련소를 2군데를 다녀온 결과 사실상 운영하는 면에서는 30%의 세입 조치가 어렵습니다. 당해년도 운영비에 대한 30%가 세입으로서 조치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로 저희 청소년수련소는 아직도 운영하지 않고 2차 부대시설 공사를 해야 될 어려운 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면에서도 계획을 당초에 1억원에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40일 운영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세입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240일 운영하는 경우 95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현재 화폐 그러니까 가치로 봐서 이러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좀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일을 거기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난 2월 8일 같은 경우 폭설로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추진계획으로 진입로 포장 같은게 1.3km 3 - 4m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먼데서 오고 그러면 대형버스라든가 이런것도 올텐데 어디 피할데가 마땅치 않고 더구나 눈같은게 오고 그랬을 경우에 난점이 많을 것같고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급한 일이 있든지 해서 전화가 되었을 경우에도 오라고 하면 무슨 기동력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암만 찾아봐도 자동차라든가 이륜차라든가 아무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소장님으로서에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임한 이후에 동절기에 대책관계 또 인력수급관계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현지를 3일답사를 했습니다. 사실상에 문제점은 스스로 저희가 평가분석을 종합적으로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국도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약 3km까지 지점을 가는동안 교차지점도 없고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3km를 3 - 4m에 확포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난공사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현장측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 내에 교차점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에 인력 수급관계는 앞으로 좀 검토 분석해서 국도변에서 하차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교육장에 들어 오지 못한다는 판정이 실무진에서는 지금 와닿습니다. 또 한가지 사무실에 운영관계에 차량문제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아직 근무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근무도 해보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평가분석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 또 선진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면 일반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면을 종합 검토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