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17일 김석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93년도 수해피해복구및생해피해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수해피해보구및냉해피해지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에 대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안은 94년 2월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18일자로 본회의에 넘어온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시체화장장, 분뇨처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5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되었습니다만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그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내용은 월 50만원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수당금액범위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12만원, 15만원, 18만원의 3단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에서는 군정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가운데 단계인 15만원으로 결정하여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면 본 군의 지급대상자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5명으로서 연간 수당 소요액은 현재 3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증가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관계법령 및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 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시체 화장장, 분뇨처리,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다음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에서 역시 15만원으로 다음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마고속도로칠서면용용성,원면유원I.C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상수의원외 2인)

김석만 의원입니다.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본 군 관내의 3개소의 기존 I.C를 통합하여 칠서 천계리에 칠서 I.C 1개소만 설치함으로서 기존 칠서 용성, 칠원 유원 I.C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110개 기업체 종사자들의 대도시 통학 출퇴근시 어려움은 물론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송시 운송비 증가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주민들의 영농의욕 상실 및 기업체의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되어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한편 국도 지방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난과 삼칠면 소재지에도 교통 대혼잡과 대형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본 군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농촌정주 의욕고취 지역농산물 수송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칠서면 천계리 용성, 칠원면 유원 I.C 존치를 위하여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마고속도로 칠서면 용성, 칠원면 유원 I.C 존치에 관한 건의문, 평소 함안군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마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기존 I.C를 통합하여 칠서면 천계리에 칠서 I.C 1개소만 설치하므로 함안군내의 지역간 균형발전 주민생활 및 생산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칠서 용성 I.C와 칠원 유원 I.C토록 존치토록 건의합니다. 칠서 용성 I.C는 칠서면 용성리 지내 구마고속도로상에 위치한 I.C로 구마고속도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17년간이나 칠서면 용성, 이룡, 계내리와 칠북면 덕남, 이령, 봉촌리 등 2개면 6개리 15개동 4,500여 주민이 이 I.C를 이용하여 대도시인 부산, 마산, 창원 등지로 일반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 특산물인 단감, 포도, 오이, 수박, 연근 등을 수확하여 공급하므로서 수송 시간이 절약되어 운송비 절감은 물론 상품 신선도 유지로 제값을 받으므로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직장인의 통근시 시간 절약 등 주민생활에도 많은 편리를 도모하여 왔고, 칠서면 대치, 계내리 일대에 9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110만평의 칠서지방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방공단이 조성되면 25,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본 공업단지의 배후 도시로서 칠서면 용성, 이룡리 일대에 60여만평의 고밀도 A.P.T 단지 조성을 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계상되며, 만약 용성 I.C 폐쇄시 농산물 운반 및 대도시 통합, 출퇴근시에 칠서면 계내리를 경유하는 국도 5호선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굴곡이 심한 지방도 1040호선의 칠북면 이령고개, 칠북면 소재지인 검단리를 경유하여 신설중인 칠서 I.C를 이용하게 되므로서 칠서, 칠북면 소재지에는 대형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될 것이며, 국도 및 지방도 이용시 장거리를 우회하게 되므로 운송비 상승은 물론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주민소득이 많은 불이익을 받으므로서 주민들이 영농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칠원 유원 I.C가 존치되면 구마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칠원면 예곡, 오곡, 유원, 용산리 등지에 가동중인 110여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의 수송과 2,000여명의 종업원이 본 I.C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유원 I.C가 폐쇄된다면, 농산물 및 공산품의 대도시 수송시 운송비 증가로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영농의욕상실은 물론, 기업체의 제품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현재 본 I.C를 이용하는 5,200여명 주민이 지방도 1041호선을 이용, 칠원면 소재지를 통과하여 국도를 이용하게 되므로서 지방도의 문제란은 말할 것도 없고 칠원면 소재지에도 교통 대혼잡과 대형 교통사고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교통체증해소와 남해고속도로의 확장 연계로 효율적인 고속도로 확충, 주민 안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이나, 용성, 유원 I.C가 폐쇄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함안군 의회는 본 군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농촌정주 의욕고취, 지역 농산물 수송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칠서면 용성, 칠원면 유원 I.C가 존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4년 2월18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마고속도로칠서면용용성,원면유원I.C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김석만의원외 8인)

김석만 의원입니다. 93년도 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수해피해 조사 복구 및 냉해피해 조사와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군민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행정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본 의회에서 피해조사과정 및 집행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므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행정수행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지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기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94년 3월3일부터 94년 3월1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93년도 수해피해복구및냉해피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김동균의원외 8인)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새 함안의 기틀과 미래 지향적 새해 계획을 수립하여 위하여 애쓰신 공창석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인품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신 본 군 출신의 주세홍 부군수님의 고향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도약의 기회가 주기적으로 온다고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자만이 번영과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여 집니다. 본 군으로 보면 최근 몇 년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지며, 때맞추어 이러한 일들을 훌륭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군민이 힘을 하나로 뭉쳐 지역의 발전을 배가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겠다고 각오를 다져 보기도 합니다. 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자연 재해의 속성입니다마, 금번 2월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양일간에 내린 폭설이야말로 근 30여년만에 있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금번에 내린 폭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되어 귀성객들이 노상에서 밤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산인면 새마을 부녀 지도자들은 뜨거운 물을 대접하였고,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등 수많은 미담이 속출하였습니다. 평소에 인심좋은 함안인의 자부와 긍지가 되살아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극복을 위하여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금번 피해는 시설 원예를 하는 농가가 아닌가 보며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눈을 치우는 어려움이야말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의 U.R 협상타결로 인한 농산물 개방 등을 앞두고 농민들의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엎친데 덮친격으로 폭설 피해마저 발생함으로서 농민들의 시름과 절망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내린 적설량은 얼마이며, 최근 10년간 년도별 적설량과 폭설피해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대책 중 중요한 계획을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행정은 중요하고 늘 대책이 잘 세워져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인재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눈 가림식의 행정이 관행처럼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하다고 보여짐으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설경보 발령에 따른 군의 재해대책 상황과 재해대책 지원사항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인력부족이나 기타 사정 등으로 방치 상태에 있는 피해지는 없는지, 그리고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예방비 지원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금번 폭설로 인한 피해내역과 피해액은 얼만지, 아울러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원예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바, 충분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끝으로 피해상황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냉해피해 조사 잘못으로 일부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지금까지 팽배하고 있는 실정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것주도 뺨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큰 시혜를 베풀면서도 욕을 듣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냉철한 자기 반성이 촉구된다 하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토록 이번 즉설 피해조사에 정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1일, 12일 양일 간에 내린 폭설에 따른 군의 재해대책과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해대책 실무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농작물에 관한 것은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적설량은 지난 2월11일부터 2월12일 7시까지 가야 28cm, 함안 22cm, 법수 22cm, 칠서 24cm, 여항 23cm해서 군 평균 2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적설량은 조금전 김동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년동안 최대 많은 폭설로 통계가 되어져 있고, 함안군 근간 10년간의 적설량은 대부분 10cm이하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특히 설날이후에 귀성객들이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이 발생되고, 따라서 귀성객들이 교통체증이나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그 다음 저희 함안군의 특성인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발생되었습니다. 군 재해대책 본 군의 폭설로 인한 그에 대한 군의 사전 조치는 대설주의보 기상특보가 2월11일 16시27분에 발효되었고, 따라서 대설경보가 같은 날 19시26분에 발효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특보가 발효되기 이전에 또 도 재해대책본부 지시가 있기 이전인 2월11일 오후 4시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 읍.면 비상근무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설에 따른 장비, 자재, 인력에 대한 동원준비태세를 갖추고 일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지식내용 중에서는 각 고속도로나 지방도의 귀성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상황판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안내하고, 각 읍.면별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도록 내용이 지시되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폭설이 내리고 역시 관계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함과 동시에 눈이 끝나는 2월12일 오전 7시를 기해서 제반 조치사항을 초동 보고토록 하고, 따라서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제설작업을 위해서 군 관리대 병역지원 요청을 하고,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다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2월12일 아침 7시에 전직원 비상 소집된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각종 도로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총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 405명, 경찰 50명, 주민 및 민방위 대원이 800명, 군이 30명, 총 1,285명이 동원되었고, 재설장비로서는 도로사업소에서 그레이다 1대를 지원 받고 농업용 트렉타 24대가 읍.면별로 동원되었고, 덤프트럭 2대와 경운기 7대 등이 동원되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자재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105포, 각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모래 적사장의 모래 150㎥를 살포하고 재설작업을 하였습니다. 재설작업을 한 구간은 지방도 8개소, 군도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재설작업을 하고 2월12일 오후 1시경 볕도 나고 해서 자연적으로 녹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설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습니다. 각종 작물에 대한 피해를 2월12일부터 2월13일까지 정밀조사를 하게끔 읍.면에 지시하였고, 2월14일 15시에 재해대책 피해상황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12일날 신당고개에 도지사님이 현지에 직접 오셔가지고 재해대책 작업에 대한 격려와 지도가 있었습니다. 금번 폭설로 인한 본 군 피해는 주로 원예시설이라든지 축사, 공장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농가수가 807농가에 피해액에 피해액은 18억7천8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중앙 확인반이 어제까지 현지에 내려와서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해상황본부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재해대책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나름대로의 느낌은 타 시.군에 비해서 특이한 고속도로와 지방도에 체증현상이 생긴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사전 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타 시.군에 비해 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폭설관계는 중부 이남지방에서는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설로 인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설날 집단 귀성객에 대한 수송문제, 그에 대한 장시간 도로상에서 대기하는 상태, 소통문제 이런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반적인 각 도로, 고갯길,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고갯길 제설작업에 대한 동원자재, 동원인력, 동원장비 등의 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속하게 재해를 막아준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읍.면별로 재해 예비비가 있으면 읍.면별로 조금전의 말씀처럼 트렉터와 도우저가 동원되어 있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비비나 이런 것은 얼마 읍.면에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작물피해에 대한 예비비 지원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작물피해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된다손 치고 읍.면에서 우선 읍.면 의원들이 도우저, 트랙터를 동원을 하더라고요. 이런데는 기름값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사전에 동원되는 장비나 염화칼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모래도 더 확보를 하고 또 사실상 전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붙인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밀고 다니는 것인데 그런 사항들도 사실상 10년내지 20년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반장비들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예비비 문제는 이번에 동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복구하는 곳에 한번 가봤더니 도에서 지원된 그레이더 같은 것은 눈을 깎고 가도 약 10cm정도는 깍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우저가 제일 많이 깍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읍에서 도우저를 4대 동원해서 그것이 제일 잘되는 것 같던데 그런 장비 동원한 것을 군에서 돈 한푼 안 준다면 다음부터는 누가 거기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공무원 제 호주머니 돈 털어서 하라면 누가 합니까? 그런것도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조사라 했는데 그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냉해농가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형평성을 잃어서 대단히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도 합니다만 이번의 눈 피해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반쯤 부서진 것을 다 부서졌다고 하는 간 큰 읍.면 직원이 있으면 거기는 대단히 보상을 많이 받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간이 작은 읍.면 직원이 조사를 한 곳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진을 찍어서 정확한 조사를 합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농가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 되어서 또 보상금을 어떤 면은 많이 주고 어떤 면은 적게 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신경을 써서 우선 조사를 하는 농작물 조사를 하는 냉해조사를 하든간에 조사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쯤 시켜서 어떤 형평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사요령이 있어야지 무작정 조사를 하라고 내보내 놓으면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사를 해서 1백만원 피해가 났는데 3백만원으로 올려놓을 때도 있고 1백만원 피해가 났는데 5만원으로 올려놓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하는데 확실히 사진도 찍고 다합니까?

예. 전부 사진도 다 찍고 재해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벼작물과 좀 달라서 비닐하우스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가별로 피해 동수별로 각각 대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비 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작물은 별도 대파대가 지원이 됩니다.

대파대라고 하지만 모종이나 작물이 씨앗도 비싸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안 되는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수확이 되었을 때는 농가에 상당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시설비만 주고 대파비라고 하면 벼논에 물들고 나면 주는 그 정도 대파비가 나간단 말입니까?

예. 금액은 같은데 지금 현재 현황은 거의 모종을 증식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의 대파를 완료해 가는 그런 단계인데 거의 입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식재 된 시설이 많습니다. 거의 80%는 시설을 해 놓고 아직 작물이 안 들어가고 안의 보온열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 중앙에서 확인을 와서 이상하게 타 군보다 함안에 오니까 미식재 된 동수에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서 중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에 입식하기 1개월전에 시설을 해서 발열자료를 넣어서 열을 올려서 증식하기 때문에 아직 미식재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냥 방치해 놓은 비닐하우스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작물피해가 1악9천6백만원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물에 따라서 지금 모종을 옮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박 같은 것은 수정을 마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다시 작물을 넣는다고 해도 어렵고 해서 좀 피해가 많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피해 산정을 하며,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 피해는 전국적으로 재해기준이 동일하게 대파하는 것 밖에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종자대 대파비만 보상을 한다면 사실상 위의 하우스건물보다는 수박이 수정을 해 놓고 열매가 열 단계가 되어져 버리면 농사를 거의 다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보다는 하우스 비용보다는 작물피해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농가에 피해가 가는 부담분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의 농가에 특별한 보전책이 있어야 농가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농가는 빚만 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부의 규정에 의해 대파비만 지원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특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작물이 그 정도 된 것은 이번 피해의 경우에 밤새껏 노력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사실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해서 하다보니까 작물 안든 상태에서 피해가 왔고 나중에 지원했을 때 작물시설 피해 없고 하우스도 노력도 하지 않은 분한테 사실상 지원이 가게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고생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럴 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