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해 벽두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올해 도정업무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심으로써 본 도정이 더욱더 향상된 모습으로 도민 앞에 한 발 자욱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 오늘 본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경식
최경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변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변완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5. 보건환경연구원영동지원설치에관한건의안 (김진하의원외12인발의) 10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 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 위원회의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전상기교사위원장
교육사회위원 전상기입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한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방법, 타도 전입 및 전출, 중학구 선배정 학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제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1회 내지 2회 개정되어 왔으며 시․군제정도 정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사항이므로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위해서는 중학교 학교군과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및 탄광촌의 인구이동 및 탄전 인구의 극감으로 소규모 학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학교운영 체제를 개선하고자 통․폐합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실업계 학과 신․증설 및 개편에 따른 관련학교의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많은 수의 학교가 통․폐합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교원 승진문호의 축소, 지역 문화공간상실 등의 문제가 있겠으나 복식수업 해소 등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실업계 학과 신․증설 및 개편에 따른 학교의 학교명을 변경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현 사무직원의 정수가 12명으로 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정수를 18명으로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제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사국의 현황 인력진단 결과 기능직 6명을 제하고 나머지 6명으로 도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특히 기획, 의사 및 의안업무에 회계, 의전 기타 일반 서무를 1개 계에서 그것도 소수의 인원 세사람으로 처리하기는 역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 1담당관을 1과 2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94년도 상반기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인력의 추가요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원을 최소한 18명으로 조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다만 안 제5조의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중복하여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본 건의안은 영동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검사용 시료를 운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과 검체 수송과정의 변질에 따른 문제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검사기관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환경연구원 영동지원을 영동지역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실현에는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동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 중심지에 접수처를 설치, 접수 검사물을 특수장비에 보관운반 하는 체제를 마련함이 현실적으로 빠른 길이며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능보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수질오염 원인조사 필요성의 확대, 핵폐기물 투기에 따른 동해연안 해수 및 해산물 오염도 조사 등의 급 부상하는 수요에 따른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해결방법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라도 동해안지역 지원설치의 기반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납제도개선촉구에관한건의안(황석중의원외16인발의) 7. 속초비행장확장촉구에관한건의안(윤중국의원외11인발의)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납제도 개선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비행장 확장촉구에 관한 건의안 이상 두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의 송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송임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납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월17일 황석중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되어1994년 1월 19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황석중 의원이 제안한 제안 이유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부식 및 후식을 농산물의 원품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일체를 농어민의 단체인 농․수․축협과 의무적으로 수의 계약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7개 항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장병들의 급식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수․축․협과 수의계약하여 군부대에 직접 납품하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997호 70년 5월 12일 지정된 것입니다. 시행 중에 있으나 수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과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의 계약의무 규정이 없어 군부대 계약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주산지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조미료인 건고추 마늘과 후식인 사과 등이 충북 경북 등의 타도로 계약선을 변경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운영을 하고 있어 군납농가들의 불이익에 따른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에 93년 11월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고 국방예산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부 정부 특허품을 제외하고는 김치 고추장 등 가공식품을 비롯한 생필품 85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공개입찰 납품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 바 UR협상 타결로 우리 농업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군납에 의존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원 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소수의견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을 청와대, 경제기획원, 국방부, 농수산부, 재무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비행장 확장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월 15일, 윤중국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여 1994년 2월 7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윤중국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설악권을 국제관광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5공화국 때부터 거론하고 있으나 말과 실천이 너무나 거리가 먼 안타까운 현실로서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문민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써 94년은 사회간접 자본투자에 주력함과 아울러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는 일환책으로 교통마비와 혼잡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속초공항을 시급히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속초 비행장의 확장 조치입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요지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기획원교통부에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산업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송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납제도 개선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 비행장 확장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도지사님께서는 행사참석관계로 부득이 지금 이 자리를 뜨셔야 하겠기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8. 의사진행발언(성희직의원)의건 10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희직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의원
성희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서면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최근 이러한 서면답변서 제출에 문제가 있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 받은 정선~태백구간 열차운행 중단문제와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이 통계수치가 수십 수백배 오차가 날만치 잘못 만들어져 제출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 대상자를 강원도지사로 분명 명시하였고 제출된 이 답변서에도 답변자 강원도지사라고 분명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 자료를 철도청에 부탁하여 그곳에서 보내온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관계부서에서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업무 행태는 분명 고쳐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운행이 중단된 비둘기호 열차의 재 운행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교통부와 철도청에 제출하고 또 도의회에 건의안을 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면질문을 하였는데 이렇게 통계수치가 엄청난 오차가 있으니 한달여를 기다려 제출 받은 자료가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또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면 질문 시 답변자를 분명 지사나 국장으로 명시하여 질문서를 보냄에 도 답변당사자의 검토 한번 없이 부하직원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명의만 지사나 국장으로 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임시회의에는 도정질문도 있는 만큼 그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나 그때 당시만 넘어가면 그뿐이라는 식의 불성실 답변이 되지 않도록 서면답변이든 상임위나 본회의 답변이든 항상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의장님의 주의가 있어야 되겠기에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면질문이라도 답변자를 도지사로 한 경우 지사께서 그 질문의 취지를 알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이 있음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자는 성희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일본미야기현방문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장)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본 미야기현 의장의 초청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본 도의회의 의장단 일행이 미야기현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윤중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윤중국운영위원장
일본국 궁성현 의회 방문 결과를 시간 관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개요에 있어서의 기간, 방문단구성, 방문목적, 방문일정 2페이지에 방문성과 요지, 3페이지에 일본국 궁성현 의회 방문결과, 여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사항별로 먼저 UR대책 관심분야인 현 수산센터 시찰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곳은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작년에 완공되어 30만배 확대할 수 있는 초정밀 전자현미경과 생물실험실, 연안오염 자연측정 장치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수산 연구 기관이며 궁성현은 일본내에 4번째로 수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접하고 있는 강원도 역시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만큼 이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도․현간의 수산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연구소장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양식 사업중 소득이 제일 높은 어종은 굴이라는 설명과 함께 강원도 수산관련 연수생 파견과 기술연수를 제의해 온다고 하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속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남향정 화훼시설 단지 시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센다이 시로부터 40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서 농가는 8,600호로 이중 전농은 855호로 전체의 1할이며 이곳은 역시 한국농촌과 같이 쌀 생산의 경제성 문제로 논농사는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서 화훼와 채소의 경작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농업후계자의 격감과 농업종사자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농협의 각종 기술연수지도와 품종개발의 보급 등으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향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미재배 단지는 시설재배로 93년 봄에 시작하여 현재 6번째의 꽃을 절화 중으로 시설규모는 총 2,250평의 유리온실 3동에 19종류의 장미가 재배되고 있으며 판로는 농협이 책임짐으로써 자동화된 시설과 보장된 높은 소득 그리고 각종 선별기등 작업의 최신 기계화가 되어 있어 UR에 따른 노령화, 부녀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협도 우리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직적인 복합영농지도 노력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의 자동화된 기계보급 등 UR 극복을 위해 보다 더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심사인 UR 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현 농업센터를 시찰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소에는 일본인의 기호에 가장 적합한 사사니스키란 벼 품종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UR 대비책으로 히도에라는 신품종 벼와 냉한성 품종을 개량 연구중으로 식물의 세포질 배양, 유전인자연구, 생명공학 분야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나라 산천에 피는 나리꽃을 가쓰메라는 식물명의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 성공해서 일반적으로 시판하고있었으며 또 한가지는 반딧불의 야광성분을 식물에 응용하여서 밤에도 식물표면에서 발광하는 품종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산업의 기초인 농업이 발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저비료 사용법생산비 절감, 품종개량 등을 위해 남다른 연구활동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에서는 93년도에 중국 길림성 연구생 3명이 연수를 필하였으며 우리도의 희망시 연수생 또는 농업후계자를 선발 파견을 할 경우 연수 지도해 주겠다는 센터 소장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UR 대책 관련기관 방문시 농업센터와 수산센터의 기술연수생 파견문제는 방문단의 작은 성과의 일부로 여겨지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요즘 한창 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하수처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자 센랭유역 하수처리장을 시찰한 바 가있습니다. 일본 하수도의 역사는 동경이 1867년부터 센다이는 1899년 명치유신이래 시작되어 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었으며 센랭 하수처리장은 1972년에 착수해서 1978년에 완공 가동한 것으로 1일 47만 1,080명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가능 수량은 37만 140㎥로 센다이 시와 시오가마시 양유역의 각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1차로 시정 천별로 집수를 해 최종하수처리장인 이곳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데 1,2차로 나누어진 두번의 침사지를 통해 정화되고 있으며 95년에는 2차 단계의 침전오물을 비료화와 매탄가스화하여 재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낙동강 오염사태로 인해 전국 5대강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이 한창인 만큼 관광지가 많은 우리 도는 아름다운 자연을 현 상태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경 도의회 방문과 8페이지의 동경 도의회 현황 9페이지까지 그리고 10페이지에 방문기간 동안 보고 느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현에서 운영하는 암센터 시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성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궁성현 의회의 노력으로 1967년부터 정신요양센터로 있던 현 위치에 작년에 새로이 시설투자를 하여서 11개 진료과목과 358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46명의 의사와 168명의 간호사가 시민의 진료를 위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비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만큼 본인부담이 20% 정도이며 입원시 입원실료가없는 것이 특이하였으며 임상연구와 암의 조기발견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고도의 진료 제공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부원장은 센터 현황을 설명하면서 암의 55%는 치료가 가능하며 전체환자의 45%는 조기발견 된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우리 의료진과의 교류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도 차원의 암센터 설치 내지는 도립의료원의 암 분야 진료과목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식 방문기관으로 궁성 현 의회 의장단과 현지사, 경찰청, 민단 총영사관을 짧은 일정 속에서 방문하여 양도․ 현간의 우호증진 및 자매결연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히 총 영사관 방문시 정보영 총영사로부터 궁성현을 중심으로 동북 6 현에는 한국인이 약 1만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바 그 중 3,000명은 조총련으로 산하에 조선인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7,000여명의 거류민단은 한국인 학교가 없어 2,3세가 각기 어릴 때부터 일본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다만 교육부 산하에서 파견된 소수의 직원이 이들을 방문 후 짧은 시간에 모국어를 가르치고있는 실정에 우리 일행은 마음 아프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금번 초청방문에 있어서 가장 과제로 생각되어지는 양도․현간의 자매결연 추진문제는 외교관례상 문제로서 우리 의회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신중한 대안 정립 없이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궁성 현 의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의 지난 92년 3월 교류합의서 교환후 자매결연 관계가 현 의회 최대의 관심사로 표명되고 있으며 일본 전국에서 지방현으로 되는 의회로서는 가장 먼저 시범적인 국제교류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그 성사여부와 추진의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현 의회 의원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2년 우리 의회 대표단의 방문시 제일교포 지위향상에 대한 논의가 지방언론기관에 보도되어 거류민단의 사기는 크게 높여 졌을 뿐 아니라 그 간의 우리 도와 궁성현 의회와의 국제교류에 따라 교포에 대한 지위향상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교포사회에서는 양도․현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2,3세의 모국어 교육 활성화 등 쌓여 있는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업의 기술연수와 94년 11월 궁성현 자오에서 개최되는 동계체육대회에 우리 도 스키 선수의 잠정 초청문제 등 교류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체육 문화 등 교류가 용이 한 것부터 서서히 추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자매결연관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3대 후반기 강원도 의회의 해외교류 업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초청방문에 대한 답례로서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강릉 단오제가 개최되는 6월 13일을 전후하여 궁성현 의회 대표단 일행을 초청하고자하는 뜻을 전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한 이웃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시각을 해외로 돌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으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방문단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의원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실리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궁성현 의회 방문결과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의장님께서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중앙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답변이 있었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윤중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0. 회의록서명의원(장원준, 함영구)선출의건 (의장제의)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원준 의원님과 함영구 의원님을 제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및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올해 첫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논의한 도정업무 계획이 지금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