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구체적인 사례는 현장에 가면 중계유선방송법상 프로그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퇴폐 방영, 예를 들어서 문란ㆍ퇴폐행위 비디오, 영화 이런 내용, 주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업체 또는 유선방송이 시설되는 곳입니다.

업체로 가지요, 직접. 운영업체, 실시하고 있는 업체, 중계유선사무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인력가지고 매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기 단속을 2회로만 실시했습니다만, 매일 현장을 둘러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가 조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행정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기관은 행정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한다면 구청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위임사무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할 경우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물론 공보실 직원이 수가 적어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연 2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 적은 인원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특별단속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옵니다. 지금 방영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현장을 가고 사무실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할 수밖에, 상당히 힘듭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인적자원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은 실제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 들어온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정기 1년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건 지침 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의무적입니다, 그것은. 특별단속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했고, 타 기관, 구청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자기들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에서 각 시ㆍ도를 주기적으로 돌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만 단속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연합에서도 하기 때문에 단속은 3개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요.

전국 연합이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전국연합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ㆍ단속 문제는 매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된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연구검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비디오 같은 것 그 업무도 일괄해서 통합하는 걸로 그때 연구 검토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 검토한 김에 실적을 남기시고 단속도 단속이 되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과성 단속 한번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민시대를 맞았으니까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는 이런 단속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존부조리 척결에서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위주의 사항입니다. 주로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실시결과를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걸 봐 가지고 유사한 사례는 또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예방측면이 있고, 또한 각종 연말연시라든가 중요한 시기에 감찰활동을 저희들이 주로 암행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암행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라든지 이런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내무부나 또는 감사원에서 암행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대개 전파를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내에 감사관이나 내무부에서 암행감찰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별히 각종 금품수수라든지 선물, 티켓 같은 걸 주고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만일 적발이 되면 이번에 전혀 관용조치가 없다. 이런 사항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예방의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 게 바로 여론조사이고 그러는데 작년 저희들이 6월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그 다음에 9월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그 둘을 비교해 보면 한 3개월 간이지만 9월 달에 실시한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실시했던 이 사항은 전남대학교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관의 시각은 배제가 안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처럼 솔직한 여론조사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이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관의 치부를 조사한 것은 누구도 다 싫어하는 사항인데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가지고 뭣인가 현주소를, 일반 민원인들의 의식을 정말 진솔하게 조사를 해보자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한 20%정도 아직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옛날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관계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현지시정으로 해 가지고 많이 처리를 하고 작년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는 34건을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감사를 하면 꼭 감사보고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건수만 34건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 사항은 제출해 드리는 것이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부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고 했더니 주택건축분야, 세무, 인허가 분야, 이런 쪽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560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집약되고 객관사실에 가까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주택건축분야의 보든 것이 건축사한테 거의 다 위탁이 많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공사예방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건축분야에다가 보다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세무분야인데 각종 세금을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탈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 맞춰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장 외에 3명이 이것을 과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사실의 기능보강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관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명이 이 넓은 직할시 전 영역에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물로 커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이것이 하나의 예방차원에서의 감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 감독 공무원이 이것을 방치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이걸 적발을 할지 모른다. 예전에 작년 연말경에도 저희들이 각종 쓰레기라든지 각종 건축자재 같은 걸 방치한 동장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동장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한 명씩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경각심이 되고 다른 동에서도 이거 잘못 일을 하고 그러다가는 큰일나겠다 해서 나머지 동장들도 전부 관내 순찰을 대단히 열심히 돌게 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이런 기능을 가동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조리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분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라, 그리고 각 구청에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다.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다음에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주택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을 자체 수립해서 이 달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조리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이 이러니 되겠느냐. 그래서 개선책을 스스로 한번 내 놔라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을 받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우선 자체 개혁의 의지를 본 다음에 보다 더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체수립을 해가지고 주택건축 이쪽 부서에서 먼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서면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