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에서 94년도 당 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셔서 공보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끊임없이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94주요업무계획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료 부실이나 내용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올림과 함께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공보행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음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관련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정오채입니다. 홍보1계장 정광조입니다. 홍보2계장 정병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시책성 투자사업보다는 언론매체 또는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에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홍보,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감 있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방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망 건당 단가가 용역을 줬을 때 현재 240원인데 그것이 인상이 됐을 때는 더 오를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는 얼마나 예상이 될까요?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우편료가 안 오르는 이상 계약 용역비는 오를 성질이 못됩니다.

240원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되냐고요? 추정했을 때.

지금 같습니다, 그 내용은.

240원이에요? 용역을 줬을 때 240원이라면서요? 아까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아까 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단가가 240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얼마나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대략.

165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40원보다 물가가 인상되면 더 오른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편료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오르지 직영료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올라갈거라든지 그것이나 올라가면 몰라도 다른 것에 올라갈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우편료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지요.

하여튼 직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훨씬 더 이익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 위원님이 질의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분석하도록…….

DM망 문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우리 마세열 위원님과 장영숙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결과를 비교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과 인건비, 모든 걸 포함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종합유선방송이 방영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유선방송 있잖아요, 그 유선 방송 존폐여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중계유선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새로 이번에 선정된 것은 종합유선방송입니다. 그래서 법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법이 우선 틀리고 그런 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중계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주로 참여를 시키도록 상당히 유인작전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의 경우 동ㆍ북구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체가 탈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종합유선방송국에 참여한 동ㆍ북구 중계유선방송이 참여를 했는데 그 업체가 탈락이 되고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설명회 때 한번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이 크게 타이틀로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먼저 지역의 신망도입니다. 지역의 신망도와 공적 부조사업을 얼마만큼 활발히 했었느냐, 과거 3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납세 의무 실적이 좋고 또 어떤 부도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금융질서에 부담행위가 없었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기존 중계유선방송을 흡수했냐 안 했냐가 일부 들어갑니다. 기존 중계유선을 흡수한 업체가 흡수하지 않은 업체에 비해서 1, 2항목에서 엄청난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 해 가지고…….

탈락된 업소는 몇 개나 돼요?

중계유선이요?

예.

현재 4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광산까지 합쳐서. 서구, 광산에서는 중계유선이 양쪽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보처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도록, 기존 선정된 업체가 참여를 시켜서 지역에서 하도록…….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탈락되어 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존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공보처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선정된 업체의 주 주주에게 또는 기존 중계유선대표에게 기존 중계유선을 갖고 있는 대표도 양보를 하고 이미 선정된 너희는 강자니까 강자가 양보해서, 서로 양보해서 좋은 방향에서 끌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1차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꼭 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공보관님이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숙 위원 질의 속에 하나 첨가해서 물어볼랍니다. 이번에 동ㆍ북구에 광주종합유선방송국하고 서구, 광산구 광주CATV네트워크하고 주주들 아십니까? 명단.

저희들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3% 이상 주주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여기에 없습니다. 별도로 한 부씩 드릴께요.

금번에 추세를 보면 정당에 관여한 사람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대요?

예,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고 지구당 위원이나 유급당원은 대 주주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당원이나 지구당위원장, 중앙당에 가령 무슨 위원회.........

상무위원, 그런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유급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 괄호하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유급당원.

중앙당에 가령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원, 농산위원, 위원장급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유리하게 따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당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중앙에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가,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최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공보처에 질의하고요, 전부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다시 지침에 나와 있지만 유급당원과 지구당의 한계를 내라 했더니 지구당 위원장하고 유급당원으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공보처에서.

아니, 나는 왜냐하면 자기가 맡기 위해서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의도니까 전체 당원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꼭 위원장이라든가 유급당원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에요.

종합 유선방송 선정 관계로요, 혹시 선정된 이후에 후유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탈락된 쪽에서 제소를 하겠다고 한다거나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든가?

지금까지는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인천 등 해서 여섯 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이제 시기적으로 넘었거든요. 3개월이 넘었지요.

소송을 제기할 시기가……. 별 문제가 없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 심사부터 집합검사를 시켰습니다. 일부 시ㆍ도에서는 서류를 개인별로 심사해서 나눠줘 가지고 심사를 자기 집 또는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종합심사만 모여서 했는데 처음 개별 심사까지 3층 회의실에서 집합심사를 해서 로비활동을 최대한으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ㆍ북구하고 서구ㆍ광산구, 두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다, 최대출자자가 건설회사로 됐습니다, 남화토건하고 삼능건설. 그런데 물론 건설회사라고 해서 운영이나 모든 게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경제구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산업기반구조 정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게 보다 미래지향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꼭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도 보면 건전한 제조업체가 많이 참여하면 유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서ㆍ광산구는 대주주가 화천기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은 삼능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주주는 화천기공사고요. 이쪽은 남화토건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컨소시엄을 이룰 때 그렇게 이루어져 있데요. 주주액수는 적습니다만, 제조업체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가 동ㆍ북구에선 건설업체고 이쪽 서ㆍ광산구는 화천기공 제조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자자는 삼능이지만…….

아니요, 최대 출자자가 화천기공입니다, 서ㆍ광산구. 주로 일을 추진을 하는 게 삼능건설에서 했지요. 그리고 저쪽은 최대주주가 남화토건이 맞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95년 방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추후진행에 대한 사업계획과 95년 방영일 후 방영 내용, 또 대개 어떻게 구성할건가 등등을 해서 자료로 파악해주시고 이건 서면으로 추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직 공보처에서 어떤 지침 하나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유선방송의 지도관리 실적을 보면 지도ㆍ단속을 상ㆍ하반기에 2회를 실시해서 단속이 12건이 됐습니다. 시정조치 6건, 현장지도 6건, 구체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단속하는 사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는 현장에 가면 중계유선방송법상 프로그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퇴폐 방영, 예를 들어서 문란ㆍ퇴폐행위 비디오, 영화 이런 내용, 주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현장이라면 어디를.........

업체 또는 유선방송이 시설되는 곳입니다.

다방이랄지, 업장이랄지 이런데 그 현장,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업체로 가지요, 직접. 운영업체, 실시하고 있는 업체, 중계유선사무소.

사업소에서는, 사무소도 물론 가봐야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것이 방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인력가지고 매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기 단속을 2회로만 실시했습니다만, 매일 현장을 둘러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가 조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행정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94년도 업무 지도 관리에서도 연 2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2계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홍보 2계 4사람으로, 홍보 2계의 업무를 보면 유선방송 관리ㆍ운영 이외에도 벅찬 업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사람으로서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또는 특별단속까지 수시로 해낼 수 있는 것인가? 공보관실에선 지도 관리를 해야 하고 단속하는 곳은 타 기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기관.

타 기관은 행정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한다면 구청에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위임사무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할 경우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물론 공보실 직원이 수가 적어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연 2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 적은 인원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특별단속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옵니다. 지금 방영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현장을 가고 사무실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할 수밖에, 상당히 힘듭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인적자원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기능을 시 공보관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 공보관실 본래의 업무를 보다 더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업무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실제로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단속까지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93년도 실적이 12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도 단속을 한 실적인지 그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은 실제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 들어온 이상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정기 1년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건 지침 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의무적입니다, 그것은. 특별단속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했고, 타 기관, 구청을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자기들 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에서 각 시ㆍ도를 주기적으로 돌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만 단속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연합에서도 하기 때문에 단속은 3개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요.

연합은 어디를 말합니까?

전국 연합이 있습니다.

무슨 전국연합?

중계유선방송 전국연합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능은 거기서 가져야겠네요. 홍보 2계에서는 정말 어렵잖아요. 국정 시정시책 보도사항 내용 분석해야 하고 방송 TV 모니터 운영해야 하고 영화ㆍ광고제작 신고 검문해야 하고 신문 광고게재 관리 이 업무만 하더라도 네 사람으로 벅찬데 어떻게 현장에 나다니면서 1년에 두 번씩이나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ㆍ단속 문제는 매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된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연구검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비디오 같은 것 그 업무도 일괄해서 통합하는 걸로 그때 연구 검토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 검토한 김에 실적을 남기시고 단속도 단속이 되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과성 단속 한번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민시대를 맞았으니까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는 이런 단속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은 한 방송국에서 못합니까?

중계유선방송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일반방송이 끝나면 오후 5시까지는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위법이지요. 아까 그 말씀은 중계유선방송 보고 드리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빠Em렸습니다만, 영세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단속을 해버리면 정말로 무너집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SBS를 중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상으로. 그래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SBS하고 민법상 계약을 해서 하면 되지 않냐. 공보처가 개입 해 가지고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단속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종합유선방송이 나온 이후로 4시간만 하면 영세업자들은 죽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느 업체는 크게 살아나고 영세업체는 죽어라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에서 회의를 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현재 늘어났다고, 정확히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시간이라는 것은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8시간정도는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지요?

사실대로 실태를 얘기를 해서 건의해 놨어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공보관님, 칭찬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로 해서 시의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과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들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감사업무지침이 아직 시달이 되어 있지 않고 금명간에 지침 시달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이 조금 충실치 못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증심사 지구 불법건물관계에 대해서 우리 마 위원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 분들이 보상비를 많이 요구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써 제 1수원지 근교에 호텔이 들어서고 위락시설이 들어서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도로 자체로 25m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가 시가 사오백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가 몇 동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 사는 상인을 그리 입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고가니까 별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거기 불법건물들은 공직자들에 의해서 이 건축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이 하루 한시간, 24시간 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며칠,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은 뭣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눈감아줬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도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주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맑은 물, 오염 안된 식수,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시정은 맨날 쫓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 여유 있는 행정이 아니라 쫓기는 행정, 관광지 그러면 곧 호텔, 위락시설 이런 것 먼저 허가해줄 것 먼저 생각하니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니에요? 꼭 그 관광지에다가 호텔을 세우고 허가를 해주고 술집을 허가를 해주고 하려면 아까 마 위원이 말한 그런 오염관계, 폐수관계 이런 기본적인 시설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허가를 내주는 것이 순서인데 광주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선 해주고 보자, 말썽나면 뒤쫓아가는 이런 시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시정이 재조정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정기적인 감사 외에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감사라고 하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부분감사가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한다고 하면 기강감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초라든지 명절, 그 다음에 휴가기간 등과 같은 그런 취약시기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또 하나는 집단사태라든가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개 시장님의 하명사항 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 사항을 특별 조사하는 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감사방법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정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시장의 어떤 하명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많은 하천주차장 기부채납 사업 관계, 또는 광주직할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낙찰가격 관계, 이런 등등이 신문지상에나 또는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그 사람들은 관하고 밀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또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그 이유도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고관계 같은 그건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도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 6개 도시 야구장사용계획 관계 내역을 알아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같은 데는 5년간 사용에 어떤 경쟁입찰에 부쳐서 25억원입니다. 대전, 우리하고 비슷한 곳, 3년에 9억원인가 그럽니다. 대구, 5년에 19억원입니다. 사용료가 우리 광주시는요, 얼마인줄 아십니까? 7년에 1억 2,000만원, 그것도 시설물 조금 보완해준 대가입니다. 또 더더욱 웃기는 것은 그 계약연도가 차기도 전에, 만기가 되기도 전에 2002년까지 또 그 액수로 계약을 해줬어요. 그런 계약, 우리 감사관들 입장에서 그런 계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시장님 하명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불법계약 같으면 원인무효로 해서 해약 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하신 천변주차장 관계, 이 관계는 동구청장이,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의 경우에 다소 언론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민원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업무를 방치한다든지 또는 어떤 비위와 관련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일이 잘못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감사인력을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회계감사, 이것만 보더라도 업무보고서의 맨 나중에 2페이지로 있습니다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저희가 아까 구두로 8월과 12월, 1월에는 감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더운 때라든지 연말연초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쁜 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굉장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감사를 일단 착수를 하게되면 해당 부서 업무는, 맡은 업무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방금 천변주차장 그걸 제가 거론한 이유는 그걸 무슨 해약조치를 하고 허가를 내준 어떤 의혹이 있었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애당초 허가를 했을 때 공영성을 띠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하천주차장이 그것도 20년간에 2억원입니다, 사용료가. 시설을 뭐한 것이 있습니까? 고수부지 시청에서 했고 그 위에 콘크리트만 해 가지고 출입도로만 개설해서 20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시에 기부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무엇인가, 당시 어떤 양반이 어떤 친분에 따라서 그 이권을 준 것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즘처럼 주차료 비싼데 20년간 그것을 쓰면 얼마만큼의 돈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기부채납 사업을 견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알아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주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김채구 위원님과 마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잘 하세요. 그리고 각 실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주도록 앞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산 증심사 문제는 자료를 좀 더 해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김채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천변 문제, 운동장 광고문제, 그 문제도 자료를 더 정확히 해 가지고 별도로 해 주세요.

무등경기장 야구계약관계는 감사실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경기장 관계는 계약의 가액이라든지 또는 계약기간이라든지, 여기에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는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처음 계약연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계약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일괄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셋째 항에 선량한 공직자의 과감한 보호대책 강구라고 해 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관용심사위원회 실적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인 사소한 잘못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 주시고, 관용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관용심사위의 결정을 관용심사여부의 결정기관장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93년도 관용심사위의 결정을 기관장이 거부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렴, 성실공직자 발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93년도의 인사조치우대 계획도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행정감사 시에 서구지역에 있는 상이군경회 회계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94년 행정감사 일정표를 보면 일정표를 보면 상이군경회는 없어요. 왜 그걸 묻냐면 89년도 2, 3월 경에 광주시에서 상이군경회에다가 대지 130평을 사는데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래신고가격은 9,497만 4천원을 신고했어요. 나머지 2억 600만원 정도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제대로 무슨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어제인가도 제가 살짝 물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광주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거래신고가격이 9,497만 4천원이면 나머지 이것은 시에서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고 가령 그 땅값이 3억이 됐다 합시다. 3억이 되었는데 땅 파는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 싶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는 못 팔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땅값을 전체 그 사람에게 다 줬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시가 일부러 땅을 팔고 이득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에서 눈감아 줘버린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제대로 감사를 했는가, 또 앞으로 감사를 언제 실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질의 다 됐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ㆍ실적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행정업무가 대단히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결정을 기관장이 거부한 사항이 있느냐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사우대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발굴한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란 것은 대개 무엇을 들 수 있어요?

사소한 잘못은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어떤 과거에 해왔던 일반적인 원칙을 약간, 적극적으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데 법을 조금 관대하게 해석을 하면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당시에는 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일반원칙에 대해 어긋나는 잘못이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무원, 특히 근무 초창기라든지 이런 경우의 일이 생겨날 수가 있고 업무를 새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개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case by case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보고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고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질의가 계셨고 또한 9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시에서 3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해줬는데 계약서 상 이전 등기 시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는 9,4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81년도 3월, 4월경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 관계를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처리가 되었고 그 후에 감사원 감사 시에 또한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이 관계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부정비위가 없었다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면 제출로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또한 검찰청 수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에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또 새롭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3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거래신고가격은 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에 썼다는 얘기에요?

당시에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3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예요?

예. 그래서 세금관계 등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9,4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등기이전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3억 5,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돼서.

그러면 세금도 그렇게 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통상 개인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과세표준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간에는 흔히 대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 계약과 절세 차원에서 일종의 이중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개 그래 왔는데 그와 같은 것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3억 5,000만원을 당시 시세로써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착복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변태지출을 일단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수대상도 되지 않고 그냥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민, 간사 장영숙과 사회 교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지나번에 우리 감사 1계장으로 하여금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 않냐 싶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나 덧붙여서 아까 마세열 위원이 무등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초엔가 법원에 재판 계류중이라 조사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화암부락에 가면 문 모씨라고 하는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 답을 대지로 해 가지고 1km지점에 있는 집을 거기에 있는 양 해 가지고 노인들 두분을, 70세 이상 노인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법정에도 세우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거기에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는데 답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주인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농협직원도 들어가고 북구청 최모 계장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공직생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법적인 조치가 끝난 다음에 감사 해 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화암부락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했냐면 관계공무원이 알고 짜고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7년도에 상량을 하는 양 상량사진까지 찍었어요. 과거에 거기에 집이 있다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량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방림동에서 찍었어요. 방림동 모집의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것이 거기 있었는 양 해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사지고 건축허가도 나고 지금 영업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저번에 신문에도 계속 나고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한번 뒤에 알아 본 적 없어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정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답이 대지로 부당하게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 관계는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1km지점에 있는 집이 그리 와 버렸어요. 거기 있는 양 해 가지고 노인 둘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발각이 된 것은 뭣이냐면 그 문씨란 분이 노인에게 당신이 여기서 증인을 제대로 서주면 집 한 채를 주겠소 하는 이렇게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신문에 나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감사서류를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기감사실시방향을 보면 예방과 지도차원의 효율성 감사에 두고 잔존부조리척결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도 이러한 감사방향을 설정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작년도에 잔존부조리 척결이 얼마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하고 하는 부분도 작년에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어서 개선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도 어떠한 것들이 불합리한 제도인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잔존부조리 척결에서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위주의 사항입니다. 주로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실시결과를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걸 봐 가지고 유사한 사례는 또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예방측면이 있고, 또한 각종 연말연시라든가 중요한 시기에 감찰활동을 저희들이 주로 암행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암행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라든지 이런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내무부나 또는 감사원에서 암행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대개 전파를 많이 해줍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내에 감사관이나 내무부에서 암행감찰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별히 각종 금품수수라든지 선물, 티켓 같은 걸 주고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만일 적발이 되면 이번에 전혀 관용조치가 없다. 이런 사항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예방의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 게 바로 여론조사이고 그러는데 작년 저희들이 6월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그 다음에 9월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그 둘을 비교해 보면 한 3개월 간이지만 9월 달에 실시한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실시했던 이 사항은 전남대학교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관의 시각은 배제가 안된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처럼 솔직한 여론조사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이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관의 치부를 조사한 것은 누구도 다 싫어하는 사항인데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가지고 뭣인가 현주소를, 일반 민원인들의 의식을 정말 진솔하게 조사를 해보자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한 20%정도 아직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옛날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관계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개선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현지시정으로 해 가지고 많이 처리를 하고 작년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는 34건을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감사를 하면 꼭 감사보고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선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지금 건수만 34건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 사항은 제출해 드리는 것이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보고 있는 잔존부조리라고 한다면 금년의 감사방향이 그것이니까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잔존 부조리 한두 가지만 한 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앞서 설문조사에서 부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고 했더니 주택건축분야, 세무, 인허가 분야, 이런 쪽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560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집약되고 객관사실에 가까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주택건축분야의 보든 것이 건축사한테 거의 다 위탁이 많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공사예방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건축분야에다가 보다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세무분야인데 각종 세금을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탈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상당히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 맞춰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감사실장 입장에서 그런 여론조사 통계자료에 의하지 않고라도 실제로 시정을 감사하는데 있어서의 잔존 부조리가 어떤 것이다라고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잔존 부조리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척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방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금년도 자체감사계획서 일정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정말 타이트(tight)하다라고 그러셨는데 12페이지 도시환경 및 시정저해요인점검, 이것은 사실상 감사실의 주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내용을 보면 물론 감사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주 기능은 될 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분칠행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이외의 주요업무도 많이 감사를 해야 할텐데 환경문제까지 감사실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장 외에 3명이 이것을 과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사실의 기능보강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관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명이 이 넓은 직할시 전 영역에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물로 커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이것이 하나의 예방차원에서의 감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 감독 공무원이 이것을 방치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이걸 적발을 할지 모른다. 예전에 작년 연말경에도 저희들이 각종 쓰레기라든지 각종 건축자재 같은 걸 방치한 동장에 대해서는 가장 심한 동장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한 명씩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경각심이 되고 다른 동에서도 이거 잘못 일을 하고 그러다가는 큰일나겠다 해서 나머지 동장들도 전부 관내 순찰을 대단히 열심히 돌게 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이런 기능을 가동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원인 설문조사의 반응을 보면 처리속도가 늦고 담당자의 불친절 이것이 가장 앞서 있고 또 민원인과 공무원이 다투는 이유도 공무원의 불친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잔존부조리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민원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감사실에서는 설문조사만 해서 그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정에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반영을 시킨다면 어떻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조리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건축분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라, 그리고 각 구청에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다. 이런 면에서 개선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다음에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주택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분야 부조리근절대책을 자체 수립해서 이 달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조리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이 이러니 되겠느냐. 그래서 개선책을 스스로 한번 내 놔라 해서 이달말까지 제출을 받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우선 자체 개혁의 의지를 본 다음에 보다 더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죠, 이 결과를.

그렇습니다. 먼저 자체수립을 해가지고 주택건축 이쪽 부서에서 먼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서면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행정감사 때 주거대책비 지급의 감사를 언제 할거냐 했더니 아직까지 없는데 언제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거대책.

주거대책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제출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만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연중감사계획을 할 때에 주거대책비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환수한 것도 있죠?

문제가 되면 환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된 부분 환수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관리실 소관과 재무국 소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