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제 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 보고입니다. 2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포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접수하였고 2월 18일 이종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경마장졍주위촉구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보고입니다. 2월 17일 건설문화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와 상수도 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2월 18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1994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 회부 및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회부 및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회부 및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보고입니다. 2월 16일 건설문화회에 회부하여 2월 17일 건설문화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 1994년도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경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보험엄부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 2항인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으로 혐오시절 근무자에 대한 장여수당이 월 50,000원 이하인 것을 월 최저 50,000원, 최고 200,000원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 지습득토록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8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2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 90회 경주시의회 제1차총무사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과리계획은 정래동 주민숙원사업인 농촌지역부락 안길확장을 위한 농가마당의 일부를 시에 기부납채하는 건과 청소년수련관건립 부지 추가매입,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황오동 농조앞 도로,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구정제방도로, 성동소방도로, 용담로 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효현제방축조로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중앙선폐철도부지 추가매입과 시설물 20기를 무양여받아 간선도로, 주차장택지등을 조성하여 보문단지 입구의 보문로 확장으로 교통체증의 해소와 경주대학에서 효현외외마을간 도로개설로 생활환경개선과 오지마을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며 노후협소한 황오동사무소의 이전신축부지 매입 그리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동방경노당, 서악 경노당, 성내경노당을 신·증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11건사업에 130필지 39,847㎡ 의 토지를 33억 8,111먼 1,000원에 매입하고 기부채납 취득 28필지 857㎡의 토지와ㅏ 4건 사업에 627㎡경노당을 신·증축하고 구조물 20기를 무상양여 취득한다는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90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잽행부측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회에서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의료보험등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의장님!

예. 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전년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연말 정기회시 작년도 12월 31일, 연내 의회제출을 해가지고 설명은 어떻든간에 지방 재정법 72조 가 있습니다. 본건에 대히서는 손의원은 '93년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결과 앞으로는 이 와 같은 사례가 절대없도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법을 어기는 이런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관계공문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소관입니까? 송종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대단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히 시간적으로 조율이 잘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치고 이제와서 공유재산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할 만 하실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같은 처사는 의회를 경시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가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사한 일이 재발 할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송종찬님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예. 오만두 의원남!

계속계십시오. 방금 부의장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 하고 싶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시 집행부의 불만이 뭐냐 그러면은 고유재산관리계획 일 것을 건수가 발생할때마다 의회에 상정하니까 대단히 번거럽다 이제도를 좀 고쳐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경주시 고유재산관리 조례에도 '94년도의 고유재산에 취득 또는 매각 이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 '93년도 예산안 상정시에 동시에 이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다가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94년도중에 부득히 수정해야 할 건이 생겼을 때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안편성 할 때에 어떤 땅은 어디 것을 얼마나 취득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안되었다면 금년도 사업구상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시정을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시정을 집행을 하고 있다.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다 그 이야기에요. 국장님 선에서 이것을 죄송하다는 말로서 넘어 갈 문제가 아니고 직무태만이라 직무태만 그 다음이게 총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합을 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업무는 건설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데 이런데 있는게 통합을 제대로 않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다 말입니다. 붕만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은 매넞 상정할 때만 마다 입장곤란하다. 번거럽다. 시의회에서 비능률적이다. 이런 불만은 불요불급한데서 나오고 업무는 총무국에서 지금 취합을 안하고 이런 상태라 밀이에요. 죄송하다는 말로서는 될게 아니고 대단히 다져보면은 경주시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면 아마 총무국장님께서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좋은 경고의 말씀 충고 듣는 것으로 우선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건설문화위원회 간사 손진목 의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심사한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과 상수도 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개의 안건은 1994년도 이 두개의 안건은 1995년도 2월 8일경주시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제 1차 선설문화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굴로 유로도로의 관리권이 경주시로 이관되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다라 경주시 유료통행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징수구간은 석굴로라고 1994년 1월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통행요금은 소형 1,200원, 대형 2000원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위원회서는 집행부측 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 위원의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통행료에 포함한 주차된 주차요금이 불국사 대릉원에 비하여 너무 싼편이므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개정되도록 촉구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탁 경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동정수장시설 용량을 현제 1일 5,000톤에서 1일 15,000톤에서 1일 15,000톤으로 확장하여 불수불량지구의 급수를 원활히하고 수돗물 급수를 받지 못하는 53개 마을에 공급하여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악화된 간이 음용수질을 개선하여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족시설용량 확장소요사업비 34억 5천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심사한 결과 현재 부족한 급수량을 확장하는 사업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물 문제는 시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물 걱정을 하루도 하지 않도록 땜질식의 공사를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항인 경주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미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하십시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의하면 은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건설국장입니다.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래도 질의 응답기에 요금문제 때문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요금을 불국사와 같이 올리도록 의결을 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억제대책관계 때문에 사전에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요금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대문에 금번에 한에서는 해주시고 1차적으로 상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먼저 번에 지시하신대로 저희들의 거기에 대한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별을 해줘야지 조례를 위에 상위법하고 저촉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요금과 통행요금을,

분리해야죠.

분리해서...

그래서 지금 심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 이것 집고 넘어 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거기에 다가 통행요금 해가지고 괄호에서 주차료포함 이렇게 하면....

그런식으로 한던지해야지 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수정을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은 통행요금을 옆에 괄호해서 주차장요금과 포함해서...

주차료 포함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포함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어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명세를 보면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위에는 그 명세에 나와있습니다. 주차료와 도로료가 엄연히 500원과 6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구분되어 있습니까?

에. 다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건설국장님 빨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봐요.

원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장님!

원인 다 되어있어.

이 원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원안을 설명한번 해보세요. 2조설명을 한번 해봐요. 다른 의원들 모르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래 다 회의했는데 뭐, 의장

주차요금과 통행요금을 구분해서 되어있는 원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조에 보면은 거기 에 통행료 표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소형1,100원중에 500원과 대형 2,000원중 1,000원은 주차장 주차요금임해가지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있으면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장 !

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제가 의장님에게 한번 여쭤 볼 말이 있습니다. 재가 알기에는 어저께 도에 대통령각하가 내려오셔가지고 도에서 좌담회겸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경주시에는 누구가 참석했으며 그에 대한 간담회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대충 이야기 들었겠지만은 사회단체에서는 상의 회장님이 참석하셨고 행정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다녀오신 후로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어저께 매스컴에 난 이그 외에 다른 정보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오늘 중으로 수집해가지고 월요일 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많은 참석자들중에서 경마장 경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나가니까 15만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공인단에서나 도의회 부의장단에서 그 이야기가 그 좌석에서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나오지 않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어제 가신 장께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오늘 출타를 좀하신 모양인데 일단 경마장을 현재 경주에 유치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을 현재 공식채널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없으니까 기 지난 대선때 대통령각하께서 우리시민에게 공약된 사항을 오늘 촉구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한걸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또 월요일날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출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연락 받았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 이종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입니다. 경마장경주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경매장설치장소가 1992년 12월 18알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주보문단지가 최적지로 선정한 것에 경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주경마장설치 예정지를 경주서 부산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을 실천하지 않는 공신력 실추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되고 이미 경마장 부지가 보문단지내 위락시설 지역에 확보되어 있으며 대구, 포항, 울산 등의 도시가 인접해 있고 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부산도 불과 20분대가 됨으로 지혁균형발전과 외화획득의의 최적지라는 이점 등으로 보아 지방경마장을 경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하고 대외에 알리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고 지방경마장 설치 문제로 인한 지역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경마장 설치장소는 경주가 최적지임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경상북도지사는 경주에 지방경마장 유치는 경북도민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범도민 유치운동으로 확대 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우리 경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경마장이 경주에 건설될 때까지 범시민 유치운동을 계속하고 넷째, 시장은 본 의회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경상북도와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예 부의장님!

이까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님은 불가피하셔가지고 출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혹시 어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는게 계시면은...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저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경마장경주유치촉구결의문! 경주경마장설치문제는 한국 마사회 실무자의 5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1992년 2월 28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주보문단지를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경주시 에는 부문유원지내 28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경마장이 유치되면 새 관광자원개발로 인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지방재정이 확중 될 것이므로 경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들이 크게 환경,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지방경마장설치 예정지를 경주에서 부산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지방경마장 사업을 빼앗아 가므로 정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림은 물론 문민정부에서는 있을 수고 없는 일로 생각되며, 지역사회의 안정에 도움도 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 경주에 경마장이 설치되면 시 전체 면적의 9%에 달하는 문화재 보호로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 재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이 확충될 뿐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10대 유적지중의 하나인 우리 경주에 위락시설이 늘어나면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어 외화 획득의 큰 기대가 증대된다. 이미 경마장 부지가 보문단지내 위락시설지역에 확보되어 있으며 대구, 포항, 울산 등의 도시가 인접해 있고, 특히 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부산도 불과 20분대가 되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외화획득의 최적지라는 점 등으로 보아 경주 경마장 건설은 재론의 여지없는 최적지므로 경주시의회는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경주에 경마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고 지방경마장 설치문제로 인한 지역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경마장 설치 장소로는 경주가 최적지임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주의 경마장 유치는 경북도민 전체의 사활임을 인식, 범도민 유치운동으로 확대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주시의회는 지방경마장이 경주에 건설될 때가지 범시민 유치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1994년 2월 19일 경주시의회의원 일동

예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