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허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사항과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개발지역시설녹지일부변경및해제청원의건 TOP

김덕열위원입니다.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 측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시고…

위원장님! 김덕열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이 건은 바로 해당부서의 책임자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이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묻고 답변하는 것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들으면 이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시행할까요

합시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중에 제일 말미에 있는 재개발업무지침 제16조 2항 주택개발 재개발구역, 해놨는데 여기에 열거된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상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기되어 있는 녹지는 자연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시설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안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한 이 지역의 건축물에 허가현황이 총 187동 중에서도 허가가 71동 무허가가 116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의 허가는 정식적으로는 허가난 71동은 시설녹지 지정이 된 이전에 난 것인지 이후에 난 것인지, 그 다음에 무허가 116동은 이것도 시설녹지를 묶기 전에 한 것인지 그 이후에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원녹지라면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법상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녹지는 시설녹지라고 하는 법률상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녹지입니다. 녹지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녹지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요. 자연녹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녹지로써의 녹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하고 또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이것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설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라고 표현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도시재개발 업무 지침상의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해당이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에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이것을 주택에 대한 경향, 건축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합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등기나 또는 가옥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도 그 동안 건축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된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녹지 해제요구지역 현황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여기에 사업 지구안에 질의를 했구요. 지금 시설녹지 해제요구 구역내에 건축물은 40동인데 여기에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이 40동에 대한 현황을 확실히 서면으로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건축을 40동은 아까 제가 시설녹지를 몇년도에 시설연지를 얼마를 묶었는지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40동에 언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건물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어느 것이며 무허가는 어느 것인지, 그 다음에 준공날짜하고 소유자하고 이것을 명확히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청원하신 분께서 말이죠. 여기에 시설녹지안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건축물 40동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명확히 소유자, 날짜, 준공, 착공날짜, 허가번호,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 무허가가 재개발지역에 116동이 있다했는데 또 시설녹지 구역에 이 무허가는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시설녹지에 무허가가 들어서도록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항측같은 것 할 때 매번 조사를 안합니까 지금 시내에 30 몇 군데가 시설녹지가 있는데 청원 들어온 이 지역과 거의 동일하게 무허가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연지를 고시를 할 때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허가가 안 들어서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변하기 전에 시설녹지에 대한 결정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69년도 10월 31일자로 부산시 전반에 대한 시설녹지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대해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소급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에 판자촌 같은 것이 있는 데를 시설녹지에 결정한 경우가 일부분 있고 또 시설녹지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간에 시설녹지 지역에 지어야 하는 건물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 대로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한 건물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서면 요구한 무허가 또는 유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69년 10월 30일 시설녹지 고시전에 항측이 보관되어 있지요 그 때는 항측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항측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항측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초의 것,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역에 항측된 근래에 된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대조해 보면 확실한 것이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항측을 검토하면 건물 이력은 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김무룡위원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지금 현재의 현황에 대한 청원 소개도 마찬가지고 이 청원서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현황을 가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녹지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40동이 있고 세대수 62세대가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일단 그 지역에는 집을 짓지 않고 시설녹지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한 시설녹지해제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현황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적극 추진돼야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지역 외에 재개발지역에는 반드시 재개발의 지역여건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소 시설녹지라도 좀 해제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한 시설녹지 9,167.5㎡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면적이 다 필요한가, 그러면 지금 오늘 주택국에서도 간부직원들이 다 나오셨는데 이 면적 아닌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준다면 시설녹지 9.167㎡를 다 풀어줄 것이 아니라 꼭 그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면적 일부만 해제해서라도 이 재개발사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면적이 2만 9,9596.3㎡ 중에 시설녹지가 9,167.5㎡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녹지 해제 요구지역현황이 5페이지에 거의 2만 9,596.3㎡중에 9,000㎡라면 거의 1/3이 해당되는데 그 1/3의 면적이 다 꼭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면적이 2만 9,596㎡에 그 중에서 시설녹지 부분이 2,800㎡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2,800평이고…

아니 ㎡로 되어져 있고

내용이 그렇다고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2,800㎡에 40동 들어갈 자리도 없고 제가 도면으로 보고 있는데 건물이 한 10동쫌 있습니다.

도면도 하나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이 수치는 분명히 9,16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면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재개발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해제하는 데에 거기에는 시설녹지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녹지에 경관을 확보할 이런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이러한 많은 면적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해제하지를 말고 꼭 그 필요한 면적 일부만 해제를 해서 이 재개발사업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전부 차이가 나네요

그 면적관계는 답변을 드리지요. 우선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청원인들 스스로가 1983년부터 120몇 세대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시설녹지 지정 당시는 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원내용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한 자료인데 이것은 행정문서상 협조기관에 왔다갔다한 문서를 베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만 9.596㎡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녹지는벨트가 되어 가지고 전부 쪽 돌아가져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제가 지적한 이 일부분 2,800㎡에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서구청에서 협의한 문서에 이 빨간구역만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쪽에 건물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은 불과 한 부속건물까지 합쳐도 한 15동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800㎡입니다.

! 됐어요. 국장께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홍기표씨입니까 아까 청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시설녹지해제요구 면적이 9,167.5㎡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얘기하는 면적하고…

위원장님! 자료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청원들어와 있는데 도면도 없이 이거 못합니다. 보류 합시다. 내용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앉아서 합니까 어디에 집이 있는지 얼만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제를 하는지 도면도 안나온 것을 가지고 앉아서 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무룡위원님 하고 조길우위원님 하고 본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해서 완전히 켄슬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하지요.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0時 53分 會議續開) 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TOP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건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부암동지내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 두번째는 신평동지내공용의청사및도로결정안, 세번째 안건은 선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는 부암동지내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하는 내용은 위치는 부산진구 부암동 666～116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공용의청사로써 부산진구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당초 면적이 9,920㎡를 12,587㎡로 2,667㎡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부산진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부전동에 위치한 현 부산진구 구청사가 협소하므로 구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지역일원에 이전 확장코자 부산직할시고시 제155호로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산진구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가 협소하고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구청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이 청사부지 일부를 확장하여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를 구청사 부지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청사이전 확장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부암로타리 6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은 25m고 계획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부산진 보건소는 범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협소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청사가 없어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진구 청사 내에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를 흡수하여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청사 신축계획으로써는 부지가 12,587㎡, 건물은 13,220㎡로 되겠습니다. 이 건물속에는 청사와 의사당, 부대시설 등이 있고 사업비는 약 25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 도면설명 ) 도면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밑에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곳은 당초에 이미 본위원회에서 의견청취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 부분에 조금 더 용지를 매수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래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市議會意見聽取案件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안됩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고 국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빨간 부분에 증액된 것이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12필지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필지가 지금 형태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옆에 튀어 나와 있으니까 외 평수를 더 넣는 것도 안 있겠느냐해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자료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쯤에 2,667㎡에 12필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에 형상이 안 맞다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지주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 당시는 동의가 안 되었고 이번에는 지주의 동의를 전부 구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추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김무룡위원!

말이죠 청사를 뒤에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 12필지를 뒤에 도면상에 보니까 이면도로가 형성이 됩니까 뒤에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8m 도로가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통과하면서 연결시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 부분 추가로 770평을 확보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2명입니다. 한 분은 배성환씨 라고 일대 토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분하고 또 한 분은 고려용접봉이라고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동의를 받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배성환씨 소유로 직선으로 잘라 버리면 선과 같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안 넣어 줄 수 없어 가지고 튀어나오게 잡았고 여기에 지금 배성환씨가 아파트 지을려고 개인에게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여기에 8m 도로를 부산진구에 체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심의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8m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도 그렇지만 건물 청사 뒤로 횡으로 도로를 연결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토지 이용 이용도도 좋고 아파트 뒤에 청사 부분이 연결되니까, 그쪽에 옆에 길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길 아닙니다.

그쪽에 그어진 것에서 뒤에서 들어오는 길만 하나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에서 좌측편에 들어 오는 것은 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6m 수선입니다. 상수도관이 묻힌 수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 전면이 아니고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하세요.

다음 두번째 안건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동지내공용의청사, 사하구청청사입니다. 공용의 청사와 진입도로에 대한 결정안 입니다. 위치는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사하구 신평동산 26-3번지 일원입니다. 시설명은 공용의청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이 29,760㎡고 진입도로 폭은 20m로써 164m로 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역시 사하구청장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유로써는 현재 사하구청사는 부지면적이 4,780㎡로써 급속한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로 인한 업무중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구의 확장 및 직원 증가로 인하여 기존 청사부지로써는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하구의 중심지인 신평동으로 청사를 이전 확장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결정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하구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는 바와 같이 서부산권의 개발지역으로 신평 장림공단 조성, 낙동강 하구매립,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급속한 지역발전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자치구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용도가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당리동에 위치하는 구청사는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이 주거지밀집지로 추가확장이 어렵고 현 건물이 저층 구조로 설계 건립이 되어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 증축 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전 하고자 하는 지역은 괴정동 낙동로에서 신평 장림공단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변, 소위말하면 배고개 동측 200m지점이 임야로써 해발 70～l20m이며 경사도는 30～65% 정도가 되고 소나무나 오리목 등 임생이 대체로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합니다. 계획부지 북측 하단부는 계획부지가 6～8m 이격되어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계획부지 동측상부에 군부대가 위치하며 계획부지 진출입을 위한 10m 계획도로 설치는 군부대 진입로 위치를 점유하나 군부대 진입로 사용보장과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구청사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 사유지로써 지목상 대부분 임야에 속합니다. 구청사 이축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조금 전에 얘기한 29,760㎡ 건축물은 14,27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97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현 청사 매각과 구 예산을 합쳐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 건 또 있죠 그것 마저 하세요.

세번째 안건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선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에대한시설결정안입니다. 이 안건도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심사가 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정구 선동 289번지 상현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써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은 156㎡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금정구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이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인 선동, 오륜동 일원에 자연부락단위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민 생활오수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미 결정된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개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 해가지고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위치를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선동부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전에 선동부락 옆에 수질오염방지간이시설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전체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으로, 먼저 부암동지내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입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기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부암동 660-16번지일원 9,920㎡에 대하여 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동 청사내에 부산진구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2,667㎡ 증가 된 12,587㎡로 시설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5년까지 구청사신축과, 사업기간 94년부터 96년도 총사업비 158억원중 94년 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된 청사 진입도로 개설시기 등을 감안해서 투자시기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부산진구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이므로 동 사업소를 포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재 신평동지내공용의청사도로 결정안입니다. 현 사하구청사는 부지면적이 4,780㎡ 연건평 7,590㎡ 기구확장 등으로 인하여 청사가 협소하여 사하구 신평동으로 이전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코자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소나무, 오리목 등 임상이 대체로 양호하므로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부지의 진입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245억원중 기 확보된 예산은 93년도 예산확보액 19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4,000만원에 불과한 바 개청시기와 진입도로 개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선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은 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의 생활 오수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시설결정안은 동 지역 인근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공람공고 과정에서 주택지와 가까이 위치한 민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이동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건 신평동지내공용의청사사하구청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도면으로 보아서 진입도로가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20m에서 15m로 줄어들어서 예비군 교장으로 올라갑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접합되는 이 부분외에 도로하고 공용의청사부지내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놓았는지, 도로에 접하도록 해서 도로하고 15m 청사하고 붙었으면 좋겠는데 도로하고 청사 사이에 지금 공간이 있는 것으로 도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해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은 안나왔습니까

사하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입안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말씀하는 모양인데 현황도로가 4m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비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부러 한 5m쯤 띄어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10m 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유를 띄어놓고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려놓은 것은 안 맞지요 15m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5m 가 아니고 5m입니다.

기존 도로가 5m지요 계획도로가 몇m로 할 겁니까

지금 이것은 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현황도로가 5m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청사하고 그 도로하고 접해 지는 것이지요

여유가 있으면 5m정도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청사가 예비군교육장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붙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공간을 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20m로 공용청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접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현황 5m 도로가 있고 말입니다. 이 옆에 여유부지가 5m 있습니다. 여유부지 5m를 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확장할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5m 부지를 여유를 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위에 교장 올라가는 도로하고 청사하고 붙을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같이 붙게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는데 배고개에 낙동로에서 배고개까지 올해 예산이 일부 되어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청사까지 오는데 간선도로하고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배고개에 30m 그어놓은 그것이 현재 확장된 도로가 아니지요 계획도로 그어놓은 것이지요

예, 계획도로입니다.

낙동로에서 배고개에 청사입구까지 총 연장이 얼마인데 올해 예산이 확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도시국장 알고 계십니까 남은 것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용청사가 들어오면 교통수요가 많고 하니까 그 길을 빨리 틔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일부 예산이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억이고 금년에는 저희 동래구에서 배고개쪽으로 향해 가지고 한 20m정도밖에 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에서 얼마나 합니까

복개도로 쪽에서 올라갑니다.

낙동로쪽에서 아니고 신평쪽에서 합니까

여기가 동래교입니다. 여기서부터 불과 한 20m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 안됩니다.

배고개까지는 길 하나도 틔워준 것이 아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배고개에서 신평쪽으로 까지는 길 난 것도 아니지요

이 도로는 되어 있고 이 도로는 아직 미개설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낙동로에서 배고개까지 올라오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도로뿐이고 이쪽도로까지는 계획도로는 하나도 안나와 있지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신평으로까지 연결도로는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3일날 설계심의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에 한 20m밖에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입구에서

예, 겨우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앞으로 신규청사를 짓는 청사의 위치는 사하구에서 어느 위치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앙이 되어 있지요

거의 중앙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배고개서 지금 신평공단가는 도시계획을 그어 놨는데, 그것은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정이.

저희들도 동래교에서 배고개간 도로가 개설되면 연달아서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중추도로라고할 수 있는데 배고개서부터 다 하고 난 뒤에 신평공단까지 도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늦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고개부터 신평공단까지 거기서 실시하고 지금 동래교에서부터 배고개까지 함과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예산을 빨리 올려야지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해야지 계획만 그어놓고 놓아두면 됩니까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부산시 전체 예산사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신청사부터 배고개 간선도로까지 거리가 200m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154m입니다.

154m같으면 폭이 20m입니까

20m입니다.

20m 같으면 지금 현재 도로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폭이.

앞으로 추세로 봐서 20m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사하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진 청사는 전체 면적이 만 2,587㎡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신청사부지로 2만 9,760㎡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민정부에서 말이죠. 가능하면 작은 정부로 또 기구도 그렇게 확장을 하지 않고 기구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사하구의 기구가 더 지금 이상의 기구로 확장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구청에도 3개 과가 저희 구청 입구에 있는 사하 농협에 3층을 현재도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약 2억 3,000을 93년도 6월부터 95년 6월까지 2개월간 임대를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구가 증설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부족한 상태고, 저희들이 부산진하고 꼭 비교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진 지역은 거의 다가 상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녹지고 참고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내보니까 ㎡당 4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건폐율을. 용적률이 거의 1,000%이상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참고로 다른 구청에 부지면적이 전부 다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본청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영도구청의 인구가 20만 6,000입니다. 6,000인데 지금 확보된 청사가 2만 4,500㎡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부산진구청이 52만 7,000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만 2,600㎡쫌 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정구청에 32만 3,000입니다. 그런데 2만 5,656㎡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3,000명 남짓밖에 안됩니다마는 작년에 3만 1,000㎡를 시설결정했습니다. 물론 청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부산이 더 소득수준이 자꾸 높아진다고 봤을 때에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사하도시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확보할래야 할 수가 없고 또 확보하더라도 예산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만 2,000 정도고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8만 3,000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서부산권 등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부지를 넉넉히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두번째 안건 여기도 2만 5,000정도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데 부산진구청에 비해서 넓어 보이지만 사하구 규모로 봐서 앞으로의 발전양상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계획들이 보면말이죠. 좀 들쪽날쭉하거든요. 인구비례나 또 그 청사 규모에 따라서 의사당 면적이 오히려 부산진구청 같은 데서는 아주 좁은 면적에 좁은 전체 청사 규모도 적은 그 평수에 의사당 면적이 오히려 크고요. 현재 안에 보면 사하구청은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또 의사당 면적은 부산진구청보다도 훨씬 적은 면적으로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토지수요를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개략적으로 계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청사를 짓는다면 이 사하구청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청사가 지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나 용역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계획에 나온 숫자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한다는 참고사항이지 도시계획결정하는데 그렇게 정밀한 숫자를 낼 수도 없고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본청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청사 내에 건물배치라 할지 사무실 용도별로 평수라 할지 그것은 가상수치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건물신축 계획을 확정을 지을 때는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무룡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로와 현 청사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에 공동주택 사업자가 무슨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 안하고는 입지심의도 날 수도 없고 허가가 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하구청에서 기왕에 신청사를 그렇게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 옆에 부지를 사줘 가지고 사서 도로를 개설해야 그게 의당하게 현재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매수해서 누가 도로를 확보해 줄 것입니까 기존도로와 청사를 확보하려는 그 사이 공간은 나중에 어느 예산으로 그 도로를 확보할 것입니까

신청사 계획에다가 이번에 입안을 올린 것이 이 도로까지입니다. 이 부분 도로는 추후에 현재는 5m지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예비군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15m로 확장한다고 볼 때…

확장한다고 보면 현재 이 청사를 확보할 때 같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옳기는 옳지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 진입도로밖에는 안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청사진입로는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청사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수요를 예측해서 토지 여유부지를 놓아둔 것인데 이것을 같이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 사정에 의해서 부지는 앞으로 반드시 계획도로가 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부지공간만 확보하고 시설결정은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청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다 했다가 도로 결정할 때 구청에서 구청마당을 내주고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사니, 못사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말고 미리 확보해 뒀다가 도로가 확정되면 구청 담장을 안으로 당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구청 담장을 당겨 가지고 도로를 내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앞으로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시 제출된 도시계획안중 제1안 부암동지내공용의청사, 부산진구청 청사변경결정안, 제2안 신평동지내공용의청사, 사하구청청사 도로결정안, 제3안 선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작성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 3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륵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