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태희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의회 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사회주의의 붕괴, EC통합에 따른 지역주의 강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한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식을 전환토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범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의 슬로건과 같이 의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일본 호소카와총리의 말대로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부터 변하자라는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1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고 세계 속의 서울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해 시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정복지과장으로 수고했던 민경태 과장이 지난해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과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박두섭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간부소개 : 가정복지과장 박두섭, 부녀복지과장 금애량, 청소년과장 조경호) 이어서 금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책방향, 분야별 력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조직 및 복지시설과 행정지표 등은 기이 보고드린 바 있는 사항이므로 중복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그렇게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애초에 예산책정할 때 제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제시했지만 지하철 건설 등 더 앞서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미진했던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국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 모두가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본위원은 제11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김길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소관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충분히 예산심의위원회에 반영토록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일부위원의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이에 전격적으로 우이의 상임위원회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제1소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때 그 당시의 모든 장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림과 아울러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몇 말씀 제안하면서 또 동의의 말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결국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2.7%의 예산 증가에 불과합니다. 금년 서울시 예산은 평균 7% 증가된 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이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산된 것은 기획관리실에 소관된 예산과장의 무책임한 언동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과장의 얘기로는 복지부분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어떤 규칙하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차기 9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하되 그 이전의 지원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69회 임시회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킬 것을 아울러서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에 모두다 재청해서 이 안이 채택되어서 꼭 제69회 임시회에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정말 복지부분에 어떠한 시 차원의 운영에 있어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추경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김길원 위원님, 잠깐 량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오후 에…….

그래서 의사일정에 지금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선 그것을 먼저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소관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금위원의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아까 금위원보고 동의안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보를 해 주시고 바로 질문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가 위원회실에서 사전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업무보고 하고 나서 위원회실에서 사전조율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동의안을 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의 모든 상임위원회소관 사업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물었던 것은 내 집안살림 일을 여러 위원들께 알려드린 결과가 되어서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장님의 대답이 조금 미흡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묻기로 하고 제가 그때 보충질문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약물복용환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동부아동상담소에서 교화 내지는 교육, 홍보 그리고 격리치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료라는 것은 그냥 의학적인 것보다는 정신치료로 교화를 시키 는…….

그렇다면 정신적인 약물중독환자는 결국 정신과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렇다 면 거기에 정신과의 전문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치료라고 얘기하기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것은 치료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상담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국장님,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심리치료인데 말씀이죠, 물론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는 어떤 심리학적 견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약물치료는 엄연히 약물복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기질적 변화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치료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정신과적인 병리치료를 아울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치료는 치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교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은 조금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좀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는 특별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굉장히 효과를 올리고 많은 인원이 재생을 해서 나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정상담소에서도 부모와 같이 와서 상담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상담을 통한 것과 또 거기에서 전체 가정복지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서 앞으로 그런 데다가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도 우리가 상담소에서 시간별로 와서 상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구체화해가지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기로 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길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위원님, 이것 하시고 또 하실 것입니까?

봐서 기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약물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외부에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가지고 자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의 약물 오·람용에 대한 건이라는 것은 아마 주로 마약 부분에 대한 것이 치중이 깊은데 지금 보건사회부 산하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간단체도 삼여하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마약퇴치운동에 어떠한 분야에 현재까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하고 있는 실적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마약류 남용이 기업인, 의료인과 또 학생과 가정주부 등으로 확산되어서 그 피해가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층의 약물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그 실적은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마약사범 이 근 100여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현황을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고, 의료 등 마약의 불법유출을 방지를 하고 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범시민마약류추방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료대책으로서 정신병원을 우리 시 마약중독자 치료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치료실적이 88년부터 91년까지 158명, 93년에는 좀 줄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시립정신병원에는 마약중독자 치료 전용으로 5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독자 치료실적이 92년도에는 9명, 93년도에는 12명으로 월 평균 2, 3명이 입원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병원건립이 현상태에서는 재고가 안 되고 있는 장태이고, 그렇지만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의료장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자동분석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사부에서 전국의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94년말 개원 예정으로 200병상 규모 의 전문치료병원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보사부 산하에 있는 범국민마약퇴치운동에 대해서 요는 핵심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뭘 하겠다, 홍보면 홍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지도 차원에서 같이 하고 현재는 그것이 의약과에서 주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상세한 것을 우리가 보사국장한테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님.

94년도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다 하기에는 224억원의 적은 예산 가지고, 또 인원도 부족한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금년도가 세계 유엔에서 지정한 대로 세계가정의 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정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관계도 상당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복지 관련에 관한 사회현상의 비리를 고발한 케이스를 모음집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모음집을 만든 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텔레비전이라든지 여하튼 우리 서울시내에 관련된 것, 거기에 준해서 지방 것도 또 각첨사항으로 하면 더 좋고요.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신문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비리현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한번 통계를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청부분이 있고 본청부분이 있고 사업소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는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만 구청부분이 이것이 말이지, 우리가 여기 방대한 업무가 구청, 본청, 사업소 다 망라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연 구청 것은 얼마인데 어느 파트가 구청에서 집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고 구청하고 뭘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컨셉션을 이루어지도록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아시겠습니다만 가정이라하면 남성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여성위주입니다. 해서 여성분들에 관한, 즉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공급도 아무튼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나 본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러한 것이 어떤 플로어를 통해서 상세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여성교양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목은 있는데 소요예산은 없어요. 아예 적지를 않았어요. 그럼 서브젝트를 집행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할 텐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금년 초의 이야기이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점이라서 조금 더 질적 인 질문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이런 고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가정상담소라든가 아동상담소에서 그 사례 중심의 책자가 매년 발간이 돼서 이것을 많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구청, 본청 사업비 등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례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성교양대학 등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전부 구청 자치구비로 책정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상을 하면 그 예산이 구청에 떨어졌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 가서 우리가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처음에 드린 것, 매스컴을 통한 사회현상, 지금 그것은 직접 고발 된 사항들이고 일반 매스컴, 말하자면 중앙일간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그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이런 것을 나름대로 모음집 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모음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없으면 앞으로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한 모음집을 내는 것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다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님.

저도 금년이 세계가정의 해라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건전가정육성이라는 항목을 해가지고 예년이나 그 전 해나 다름없이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행사 그대로 다시 베껴 온 사업계획이다 이것입니다. 금년에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보이지를 않는 그런 계획이어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늘 장의체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사한 예식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한 그런 형태의 예식을 하고 있는 업태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고발을 했다고 구청에서는 그러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답변하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CBS기독교회관, 그것이 분명히 건축물의 용도가 예식장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가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에 여성지도자들 보면 좀 거세고 팔자가 세고 과연 그 지도자들이 많은 여성, 건전한 가정,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상당히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심으로 지역의 많은 주부들, 참 선량한 많은 우리 서울시민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주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 한번 우리 냉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어떤 여성문제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반상회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건전하게 아파트단지에서도, 여기 지금 오늘 계획에 내고장그리기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생활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과거에 고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고향에 대한 미련도 참 가졌습니다만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이 바로 내 고장이다 하는 그런 애착심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들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장이 나는 반상회라고 봅니다. 그 반상회를 저희 같은 케이스에서는 잘 활용을 하니까 한 10세대 내지 20세대 이런 세대가 이것을 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적은 돈으로 여자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가사문제를 같이 의론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시내에 캬바레 그것 좀 없앨 수 없습니까? 그 캬바레가 상당히 건전가정을 해치는 그런 장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정말 캬바레 문제를 캬바레 가서 이 여성들이 가정을 건전가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되는 그런 탈선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좀 연구를 해서 금년에는 명랑한 서울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복지국의 어떤 정책을 한번 펴보는 것,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가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에서부터 세부지침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의한 것을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의 해 기념식과 더불어서 기념우표 발행도 할 것이고, 또 각종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행사도 있고, 예를 들면 가족걷기대회라든가 가족체육대회 등등 행사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정책, 가족기능강화 지원시책, 건전가정수칙 등을 제정을 하고 가족보건사업과 가족관계 연구사업이라든가 또 건전가정에 대한 시설확충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일환으로 시민적인 관심을 제고토록 하고 또 각종 기념행사를 민간단체에서 주관토록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또 가정복지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건전가정기풍조성행사로서 청소년 사랑의 캠프라든가 주부백일장이라든가 또 노인문화제 등을 하고 각종 학술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세미나, 노인복지세미나, 청소년정책세미나를 가정의 해에 가정의 해체예방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가족의 병리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도 벌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회관 등 이런 회관이 많이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관에 대해서 자체에서 내건 외부적인 명분과 거리가 먼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는 받지 않지만 기타 부대사항으로써 수입을 올린다거나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지도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부터 법개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예식장과 더불어서 예식행위에 대한 좀 다른 그러한 조치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 있는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여성지도자가 건전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이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지도자 양성과정에 있어가지고 2박 3일 교육도 시키고 전부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는 개중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거의 지역에서 그런 지도자는 첫째는 선출이 안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면 나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저희가 보면 가정의 남편되시는 분들이 부인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모두 이런 방향으로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캬바레 문제는 여성들의 계몽과 건전가정을 위한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륵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캬바레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국장 하고 논의해서 건전가정을 해치는 캬바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의론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리선희 위원 질문하시죠.

이선희입니다. 우선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부녀 환경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질의를 했을 때 아직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수료생 1만명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태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시겠다 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또 그 목적 등이 없는 행사성 사업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에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그래서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계획, 또는 그 목표 아래서 복지행정이 점차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을 오늘 받아보니까 예전과 다름 없는 업무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어떤 것이 그때 있었던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조치 혹은 논의가 있었고, 그 조치 아래서 달라진 업무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자 환경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모니터라는 것은 제대로 딱 되어 있는 모니터의 라인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각 조직으로 본청, 구청별로 모니터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회의 때마다 제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는 서울시에 전 주부들의 모니터화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또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일사부란하게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더 좀 확대해서 계통 있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예산은 현재 자원봉사자들 은 한 번 하면 1,000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 사항임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운영면에서 내실을 기해서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민간을 활용을 해서 우이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단체연합회에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 만 23개 단체로 해서 그때그때에 사회가 요구하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사업 을 편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예산사업의 확장은 금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신년도에 가시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94년도 예산심의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행정부 쪽에서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들 그 목적이 달라져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93년도, 92년도와 같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5년도의 예산심의 때는 행정부 쪽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이나 보사국 쪽에서 달라진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이 정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럼 그대로 예산을 통과하자, 그래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바뀌어져야지만 달라진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의도에서.

금년도에 그 미흡한 면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95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95년도 예산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업무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얘기인데 나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하고 모니터요원 관계도 그냥 자고봉사자에 의해서 현 재 진행사항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1,0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래서 1,000원씩 준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사시간을, 그것은 이제 모니터 환경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성들이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골목할아버지 또 교통할아버지 등은 5,000원씩 해서 1주일에 한 사흘씩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 다 우리가 전 대상을 모니터요원화 해서 시정에 참여를 해서 지금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죠.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던 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시의 계획이 없던 사업들이 가정복지국도 절실히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우리 상위에서도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해서 다시 예산에 넣기로 이렇게 여기서 결정된 그런 예산안들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없던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그 존재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참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 예산을 다루는 그쪽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실지 담당을 하고 있는가 정복지국,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서 나온 그 결론이 결국 시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긴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과장이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쪽에다가 미룰 일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에서도 그 예산 확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삭감되었던 그 예산들이 전액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것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발언 하나 해 주시면 회의록에 한번 남기는 것이 필요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예산관계로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에의 그러한 의미, 추경 예산의 의의에서 가히 벗어나지 않은 사항에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님 질문하시죠.

노인 직업알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산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에 젊은 여성이나 젊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 65세 이상된 노인으로 직업을 바꾸어 줘도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거관리요원, 여기 우리 앞에만 보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관리요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공단 사장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것을 노인으로 직업을 변환시켜 줄 수는 없느냐, 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의도 해 봤고, 또 톨게이트 같은 데에서 젊은 여성들이나 또 20대, 30대 젊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 공무원생활 하다가 지금 정년이 되어서 놀고 계시는 그런 노인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노인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또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그런 우리 산하의 단체한테 한번 노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해서 그 산하단체의 사장들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겠는데 가정복지국장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개소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노인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92년도에 농수산물관리공사에 주거관리요원으로 노인들을 배치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도 한 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문제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또 노인들의 의식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이 그런 데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취업센터에서 하다보면 노인들이 그전 같지 않고 조금 힘든 사업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한 대상업종에다가 많이 넣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 아무래도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수용하는 태세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거관리요원과 세차원, 가정부, 주유원, 사무원 또 이렇게 해서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한 파트에 한 4,500명씩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단체와 기관들이…….

그것 좋은 말씀인데 제가 관리공사에다 물어봤더니 취업률의, 그러니까 100명이면 노인을 10명밖에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100명으로 다 교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10명밖에 못 쓰겠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무슨 조례나 그런 것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10%만 써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에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같은 데도 지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앞에 우리 여기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선으로 보내주고 그 노인들이 와서, 여기 지금 우리 보면 5시면 딱 끝나고 가는데, 9시에서 5시까지. 노인들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전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만이라도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락여성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번에 MBC 거기 PD수첩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윤락여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PD수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못된 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PD수첩인데, 안 되는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후드려 패기 위해서 걔들이 그런 PD수첩에 그것을 방영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해서 보사부에서 개정안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그쪽 PD수첩에서의 얘기는 조사를 해 본 결과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활하지 못하고 도로 그쪽으로 가는 %가 많으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중학교 교육과정을 시켜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하고 등등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받은 여성의 취업률이 몇 %입니까? 알선해줘서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몇 %냐고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격증을 받고도 어느 직업 알선을 해 줘서 거기에 있다가 수입면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뛰쳐나와서 또 윤락여성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면을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윤락여성들이 청량이 588만 해도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물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조사를 해봤겠습니다만 지금 18세 미만의 윤락여성이 몇 %냐 하면 23%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것을 강력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느냐,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업주가 미성년자들을 데려다 윤락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나쁜 것이 아니고 실지는 그 업주가 나쁘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업주를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포주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포주를 집중 단속을 해서 여기에 윤락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좀 달라지고, 또 경찰에서도 단속하는 그런 방법도 좀더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기술원 문제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들어오는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사업에 치중을 해서 자진해서 그런 계통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재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 그 업주의 단속범위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주들이 붙들려 들어가면 구류 2,3일이면 나온다 말이죠.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까지 있느냐 하면 윤락여성 한 사람에 개인택시 한 대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가 2,3일간 구류 산다고 해서 두려움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 성행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는 또 조직배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단속을 하려면 지금 경찰과 우리 행정과의 협조하에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라도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떤 강한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또 용두사미격이 되니까 지금 방송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교육면이나 단속면이 소홀하다 하는 데에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직업여성, 윤락여성을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그 업주 단속을 좀 강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포주들을 좀더 법을 개정을 할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젓번에도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지금 아무 단속되고 강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얘 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곳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직접?

가 보았습니다.

실태를.

청량리 또 미아리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로서는 집결지역에 2,000명 정도로 지금…….

몇 개소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내에?

지금 6개소로 돼 있는데 정식숫자는 2,000명 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며칠 전에 PD수첩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해갔는데 사실 나는 그 전에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상근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국장은 뭘 몰라요. 내용을 깊이 모르신다고. 그래서 또 MBC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내가 볼 때 인터뷰를 한다면 담당국장이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인터뷰 못해요. 다음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인력 문제, 계속해서 시대변화, 소득이 증대되고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노인의 숫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볼 때 노인정 개설, 또 여러 가지 국고, 지방비를 가지고 노인들을 지원해 줘도 적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처해있는 것이 결국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처해 있는데 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힘 안 들고 약간의 움직이는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두 개의 이득을 얻는다, 건강이 좋아지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관계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인정이 거의 통단 위에다 있는데 그 노인들이 노인정에만 계속 있지 말고 나와서 동단위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하면 좀 추저분하게 봅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스스로 분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하는데, 또 분리 가려내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움직이는 대가를 좀 높여서 자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 보니까 전에도 한번 내가 질의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 매 맞는 아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7억 1,500만원이나 여러 가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변화에 요즘은 매맞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에 이렇게 보면 가정의 해에 가정의 파탄, 가정을 제일 잘 꾸려나가도록 권장해야 될 우리 가정복지국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파탄되는 원인제공을 결국 가정주부들이 더 많이 한다,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많이 들리고 있어요. 실지로 1남매, 하나 둘 자식을 두고 그대로 가출해 버려서 가장이 허덕이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 윤리차원이나 도덕면, 사회에 제대로 기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노인정에서의 노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정에 프로그램이 좀더 연구과제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인정에서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두 활동들을 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좀더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개중에 노인정에서는 무슨 부업도 하면서 운영을 건전하게 잘하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 샘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모범노인정의 운영을 더 확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취로사업비라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취로사업 5,000원, 1만원에, 만이삼천원에 안 간다 이것입니다. 놀아도 그 돈 받고 갈 수 없다, 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또 반환되고 이월돼 넘어가고 이러는데 제대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렇게 세웠습니다, 또 버스표도 어떤 노인정에서는 그것 가지고 내기화투 치고, 이런 것까지는 아주 소수겠습니다만 제대로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의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파탄하는데 원인제공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 앞으로 참고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녀상담, 가정상담소가 다 있어서 문제 있는 여성들의 상담과 또 현지방문도 하고 또 가족대화의 밤이라고 해서 문제 있는 가족들을 같이 1박하면서 교육시키는 등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파탄에 대해 미연 방지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영호 위원 질문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동안 수차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속 들었으니까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장주호 위원님이 보고를 축소해서 지난 번 예산결산심의회 때 보고를 받은 것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축소해서 보고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러면 국장은 요약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8회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새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고 이제 그 바람은 정착의 단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 분야에도 시민생활에 부편을 주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과감히 개선하였으며.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는 10대 과제 중 위해식품 제조, 류통을 근절하고 학교주변을 정화하는 등 2대과제를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의 관리강화와 선진국 수준의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개별 추진하는 등 총 5개 과제를 담당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회복지 분야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저소득시민과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 모든 환경저해요인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서울특별시 재정형편상 충분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94년도 예산 편성시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해 주신 수년도 예산을 기초로 계획한 보사환경 분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올리면서, 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분야의 주요업무계획과 별첨 보고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페이지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별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주요사항 그리고 금년도의 역점사항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약속된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 가지의 사전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주요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요사항은 항상 별도 유인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요사항은 별도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맑은 공기 보전, 소음저감대책, 한강수질 보전 장기종합계획,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 분야는 지난 7월 16일 환경과가 보사환경국으로 편입된 이래 우리 환경업무를 보다 쇄신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감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최대한 노력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맑은 공기 보전과 소음저감대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2000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최저치인 0.015ppm, 최고치인 0.023ppm인데 93년 지난해에 우리는 이미 0.023ppm인 최고치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2000년에는 최저치인 0.015ppm까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현재 ㎥당 88㎍인데, 금년에는 이를 85㎍까지 낮추고 2000년에는 75㎍까지 낮춰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인 60에서 9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관심사인 오존의 경우는 2000년에 WHO 권고치는 8시간당 최저 0.05ppm인데 우리는 2000년까지 최고치인 0.06ppm까지는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강수질 보전 장기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왜 10개년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환경처에서 9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실적을 나타내고, 8년 동안은 계획을 해서 저희 서울시는 10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으로서는 96년까지를 수질개선을 위한 구축단계로 설정을 하고, 한강 노량진지점 수질기준을 BOD 2.8ppm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일당 356만톤의 처리용량을 96년까지는 약 184만톤을 늘려서 1일 총 540만톤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가양과 란지 2차처리장을 94년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의 경우에 BOD 약 50ppm에서 40ppm으로 강화해서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폐수 배출업소에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천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이천에 이어 주요 하천의 휴식년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서울시 전 하천을 BOD 10ppm이하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수질개선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을 BOD 2.3ppm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548만톤 1일 처리용량을 2001년까지 총 2,386억원을 투입해서 중랑, 탄천, 가양, 난지 하수처리시설을 704만톤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생태계의 변화장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며 금년 7월에 한강생태계 용역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천수질개선를 위해서도 2001년까지 전 하천을 BOD 10ppm으로 개선토록 해서 10개 하천에 대해서 176억원을 들여서 신설 내지 증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98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의한 해외 의료기관의 개방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현행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함으로써 외국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높이고, 국내 내국인환자들에게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서비스개선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이대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실태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형종합병원 선호로 환자의 집중으로 진료나 입원대기시간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불만요인이 돼 있고 두번째, 진료비 부담이 불확실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기피하고 있고, 의료진의 서비스 미흡과 불친절 등 환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입· 퇴원 수속절차가 복잡한 것 등 여러 가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를 서울시에서는 환자중심의 의료문화창조의 해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차 진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차 진료기관의 외래환자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료예약을 하는 예약제를 국·공입병원을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공급 및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급되면 이에 따라서 서울시도 적용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료비 부담이 불확실한 응급환자를 위해서 현재 응급의료기금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과 조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래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응급의료기김설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높여 나가기 위해서 입·퇴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 이것도 점차적으로 대형병원부터 전산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 공기 보전, 소음저감대책 5개년 계획과 한강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운영개선 방안인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장, 지난 번 회의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유인물 미리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금요일 가져왔는데, 지난 번에는 각자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적 있지요?

네.

그러다 이번에는 왜 안 보냈어요?

이번에는 94년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별도 보고자료는 오늘 제가 보고자료만 드리려다 성의 있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올해 와가지고, 미리 보내 주어야지, 그래야 미리 검토를 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뭡니까, 의약과장, 의사들 계약관계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3년으로 하던 것,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 22개 보건소에 진료의사의 정원과 지금 현존수하고 차이가 있는지, 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으냐 하면 서울시내 3개 보건소가 소장이 없었다가 지금은 2개 보건소가 두 달 동안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의 근무연령은 65세이고 의사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까지는 진료의사가 60세가 넘어도 재계약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더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와서는 무조건 60세가 넘으면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이 두 달이나 공석에 있다는 것은 의사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 무슨 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유광사 위원님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현장태에서는 유보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에 관하여 단일 통합공사화를 추진하는 서울의료원 설립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은 현재 일반 종합병원 3개와 4개 특수병원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그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저렴한 수가, 공평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립병원은 행려환자나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시민 이용률이 매우 높은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립병원 이용률이 42%고, 민간병원 이용률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나 근무여건이 제약되고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또 우수인력의 확보곤란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민간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이라든가, 의료기술, 약품구매 등에 있어서도 시립병원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재정 의존도가 상당히 매년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92년도 결손액을 보니까 154억원이고 92년도 평균자립도는 71%로서 강남병원이 93%, 보라매가 85%,서대문 경우는 특수병원으로서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아동병원과 정신병원은 자립도를 논할 수가 없는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시 재정 지원을 92년, 91년, 90년 3개년에 총 472억원을 투자를 해서 연평균 약 157억원을 매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약 170억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시립특수병원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210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이와 같이 경영성과의 미흡으로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았습니다. 91년에 142억원, 92년에 154억원, 93년에 170억원 그래서 8%에서 10% 정도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직과 우리 관리방식에 의존하는 그러한 운영을 해서 경영이 경직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경영성과를 기대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가와 또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시립병원의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러나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시립병원의 공익성과 또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을 경감해야 된다는 기업성을 유의하면서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기업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료원 설립을 포함해서 시립병원 운영개선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경우에 장점은 병원 상호간의 의료 진료 분담이나 기능재정립, 의료인력의 공동활용 등의 체제와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장비 등의 공동구매라든가 활용을 같이 할 경우에 재료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깊은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을 할 때 과연 그러한 장점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원 설립 시에는 경영관리 총괄기능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구확대와 인력증원이 부가피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시립의료원장 한 분하고, 진료이사, 관리이사 한 사람 있어야 될 것이고 총무, 재무, 또 관리할 수 있는 부장이 세 사람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40명은 있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인건비만 무려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병원의 책임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고 경영체제가 오히려 의료원장 밑에 강남병원장 또 동부시립병원장 등등 병원장이 일곱 분이나 됩니다. 해서 옥상옥의 기구확장만 하면서 역기능을 초래 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시 전역에 동서남북으로 산재해 있는 거대 6개 병원을 한 사람이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각 병원장이 책임지고 자기 1개 병원을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모두다 책임은 의료원장이 지고 관리만은 병원장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성과 내지 경영합리화에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어렵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6개 병원을 통합 해놓을 때는 반드시 지방공사가 되면 의료노동조합이 생길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병원 6개 병원을 통합할 경우에 약 98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3,4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어려운 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1년 동안 전문가와 또 서울시 그리고 각 병원 운영관계자 등과 몇 번에 걸쳐서 회의와 검토를 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서울의료원 설립을 유보하고, 현 체제로 특수병원을 우선으로 해서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원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소득층 시민과 특수질환자에 대해서는 공익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기업성을 따지지 말고 공익적 차원에서 진료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원칙하에 일반 3개 시립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강남병원은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고 3개 특수병원은 민간기피 분야인 특수질환자 진료를 전담케 함으로써 보다 알뜰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4개 직영 동부, 서대문, 아동, 정신병원은 94년에서 95년간에 집중적인 투자확대로 병원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보건사회 상임 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약 100%이상 증액반영 의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시설개선으로서는 46건에 14억 3,000만원, 93년에 8억원에 비해서 약 80%를 증액시켜주셨고,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152종에 약 7,000만원 93년에 4억 5,000만원 대비 약 120%를 증액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병원은 현 단계에서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병원 수준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금년에 들어서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93년도 결산전망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 올리면, 현 단계에서는 서울의료원 설립을 유보하고, 현 체제로 현대화를 촉진하며 의료수준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수기 판매 관계와 관리관계를 소관을 불문하고, 시민보건위생 차원에서 보사환경국에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적극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정수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상 문제와 판매상 문제, 과대광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이점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인 행정조치는 취한 바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와 아울러 시민건강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바로 이 업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와 앞으로 관리방향, 또 앞으로 개선사항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와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강보조식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실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련 보조식품들을 생산하고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업체에서는 신문, 잡지나 전단 등을 이용해서 특수질병에 아주 만병통치약인양 과대광고를 하거나, 또는 종합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서 고액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가정방문을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또 적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건강 관련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본청에 4명의 특별기동반을 두고, 구청에 각 4명씩 상설 기동반을 설치 운영을 해서 의약품 차원에서 부정의약품과 불정식품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고발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호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만 참 고로 1월말 현재 7건의 위반업체 사항을 적발을 해서 지금 고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의 허위사실, 과대광고라든가 또한 고액으로 판매하는 행위, 모든 면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아울러 의약품과 또 불정부량식품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허가부서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또 식품연구소에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필증을 부착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보사부에도 건의와 아울러 수시로 단속강화지침을 교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수거검사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저희들이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오후에 입원을 하고 오전에 퇴원을 할 경우에 2박3일 인데도 하루분의 병실료를 더 받고 있다, 입원과 퇴원시에 있어서 요일산정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조치토록하고, 우선 서울특별시립병원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나 보건사회부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인 즉, 민원내용에는 전국 모든 병원이 입원환자 진료수가기준이 보건사회부의 입원환자 입원료 산출시간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되었으니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저희 서울시 의료과에 많은 전화민원과 아울러 서면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행병원입원료는 당해일 6시간 이상이면 1일로 계산을 한다, 동일날짜 1병실의 입원·퇴원환자 모두에게 1일 병실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의료기관에서 6시간 이상 머물더라도 입원시, 퇴원시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입원시의 오후 입원환자 및 퇴원시의 오 전 입원환자는 1일 병실료의 1/2만 부담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하는 것이 여론수렴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보건사회부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으며, 또 이 건의내용과 아울러 보사부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험 수가조정과 관련해서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전반적인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가부간 확정시켜서 회시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건사회부에 이미 건의해 놓고 보건사회부에서도 행정쇄신과제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병원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진료기관, 다시 말씀 올리면 종합병원으로 진료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뜻은 좋으나 예약제의 잘못된 문제점이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약제를 실시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국·공입병원과 아울러 시립병원을 우선 시범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 종합병원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병원협회, 서울시의사협회 그리고 서울병원연구소 또 관계의사님, 또 병원운영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안을 통보해서 회시를 받은 결과, 종합병원에는 거의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시범실시를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 국·공립병원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으로 확대를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광사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2명이 현재 결원장태에 있는데 언제쯤 임명이 될 것 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보건소 의사, 보건소장이 61세가 정년인가, 보건소 진료의사의 결원은. 여러 가지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결원은 마포와 강서 두 명이 현재 결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원이 약 2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건소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보건소장이 93년도에 5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채용보다는 내부승진을 시키는 것이 사기간제라든가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자체승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자체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소요연수가 미달되는 2명의 소장에 대해서 특별채용시험을 2월 1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임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발령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으며, 내무국에서도 늦어도 3월초에는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와 강서 두 곳의 보건소장이 결원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금명간에 발령이 날 것이며 우리 자체승진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진료의사는 정원 142명에 현원 132명으로 약 10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의 충원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결원 중인 진료의사의 확충을 위해서 현재 각 구에서 바로 충원이 되도록 지시와 아울러 독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료의사는 100%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명이 22개 보건소에서 결원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의사 정년이 61세를 꼭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보건소 진료의사는 우리 시방침으로 보다 활력적이고 능동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년을 61세로 지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보건소의 소장이 많이 부족한 때에는 61세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22개 보건소의 연령계층을 보면 58세에서 60세의 보건소 소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여자보건소장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활력화와 또 하위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전한 보건소의 운영을 위해서 이제 점차 적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61세까지는 보장을 하되 61세 이상일 경우에 정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92년에 서울시방침으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61세에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진료의사들도 정년을 꼭 채우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년연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동료위원으로서 인격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격을 무시한 그런 발언은 없다고 봅니다. 병원하고 여관하고 호텔하고 아마 동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이야기지 이것이 인격을 무시한 발언은 아니고 오히려 뒤에 보면 이위원님께서 '유위원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모독할 정도로 되어서 삭제하는 그러한 발언은 아니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과를 한다는 이것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괜찮겠습니 까?

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까?

네,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서 시립병원 통합 서울시립의료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 체제로써 시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서민들에게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92년도 정기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립병원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병원 통합 단일공사화 서울의료원 설립을 하겠다는 그러한 집행부측의 정책변경에 대해서 지금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에 보니까 본회의에서도 동의를 받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적인 어떠한 단일화가 없이 그것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못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과 또 병원관계자들의 진실된 여론수렴, 그리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으신 제의내지 또 권고를 받아들여서 모든 정책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6개 병원을 단일병원으로 공사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아주 서울특별시 의료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약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또 자료도 수합을 하고, 앙케이트도 설문조사를 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현 상태에서 병원운영을 현대화하는 선에서 개선하고, 6개 병원을 단일 통합공사화하는 서울의료원 설립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로출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위원님들께 오늘 사전에 사실상 비공개로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으신 방향을 다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의료원 설립은 보류하고 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매듭짓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으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번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아까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식품검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감독 감시차원에서만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규칙이랄지 법의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조식품 문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어떤 보조식품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관리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주장했던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치구에서 스스로 그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어떤 보증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청량음료, 말하자면 음료시판 문제가 앞으로 환경처로 권한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면 되겠기에 제가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불정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신고된 것을 보니까 과대광고 문제가 상당수 반 이상이 부정의료관계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과대광고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대광고는 지금 사실상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많이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PC를 통한 정보전달 업체에서 특히 천리 안이라고 있어요. 천리안이나 또는 여러 곳에서, 요즘 이런 방법의 광고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질환에는 어느 대학병원에 또 어느 병원의 누구 이런 방법으로 과대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님은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것을 차원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이런 방법으로 질환별 권위자를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방법의 광고, 이것도 과대광고에 속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내실화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보건소에 대한 경영 차원에서 적자요인이 많다 해서 몇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보건소의 통폐합 운영을 시도해 보겠다고 우리 보사국장님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는 그 통폐합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문제에 있어서 1,500개에서 2,000개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을 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요금 감면이 30%나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수도사업면에서 본다면 경상수지의 지금 적자요인이 너무 큰데, 모범업소 지정을 받아서 2,000개소에서 30%의 수도세감면을 해 준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업태에 굉장한 선전의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벌써 모범음식점 선정 그 푯말만 붙여도 고객에게 막대한 큰 신뢰도를 높여서 그 모범음식점은 사업상 굉장히 큰 이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더욱더 30% 수도요금 감면까지 해 준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서 청정연료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기가 상당히 맑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HO 권奬사항인 0.015ppm과 0.023ppm사이에 이미 우리가 도달했습니다만 0.015ppm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청정연료 보급과 아울러서 앞으로 0.015ppm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동차의 매연가스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매연가스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서울시에 있는 환경과 하나로써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심히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당장 안 되면 한 위원의 질문을 더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죠. 첫번째로 서울시지역 내에 자동차 폐차장 업소는 몇 군데 있으며, 각 업소의 장기적인 이전대책, 두번째로 폐거업무 중 발생되는 분진 및 소음, 환경오염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 세번째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민원 발생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강수질 보호를 위해서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의 화장실에서 분뇨가 직접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는 가옥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을 다음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면 질문을 더 받고, 리해가 되시면 일괄질문 을 받을까요? 임승후 위원님.

마약류 중독자 전담치료기관 지정운영해서 시립병원에 5개 병상이 운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측면에서 5개 병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비하고 미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약중독자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대책, 또 이런 시설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는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제11회 정기회시에 94년도 예산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시의 기본예산계획에 없었던 것 중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예결위에서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바가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존재가 대단히 우려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94년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국에서 추경예산이 될 때는 꼭 이것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 질문하시죠.

이왕열 위원입니다. 하고 많은 내용이 다 묻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식품에 관한 검사현황이라고 해서 실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리스트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3년 실적에서 알로에식품이 3건 중에 1건은 부적합 했어요, 그러니까 3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알로에이고 또 부적합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이 기이 유통이 되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당회사로 하여금 공개사과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뭔가 조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 보사환경국의 확실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향후를 위해서도, 이러한 부적합한 것이 적발된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 비고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얄제리, 스쿠알렌 등 여기 한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이것은 부적합한 사항이 없고 검사건수는 8건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없었는지, 성분미달이라든가 그것이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식품 내지 보조식품에 관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구에 관한 것, 이것이 자석요, 자석장판 등 바로 어제 신문인가 수출까지 해요, 하는데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이고 자석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이것을 사서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보사환경국에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검사도 하고, 효과라든가, 또 어떤 위해, 운동 중에 이것이 자료요인이 될 수 있는 %는 없는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 말하자면 검사라든가 공장을 찾아가서 또 어떤 지도를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출은 물론 좋습니다. 수출도 하는데 이 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수출이 되게끔 되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수가 우리 나라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야기인 즉은 이제 이것은 오픈해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생산 생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비앙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보사환경국에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대해서 앞으로의 철저한 검사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판생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경우에 말이죠, 먼저 보사환경국에서 아마도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아는데 직접 실태조사 나가서 해결사라든가 앞에 기도, 깡패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똘똘 말려가지고 멍청하게 서 있다가 TV에 나왔죠? TV에 나왔는데 이럴 바에는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지도 말고 화끈하게 뭘, 아니면 그런 경우는 위에 대표이사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족쳐서 어떤 조치가 나오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덜렁 건수 위주로 해서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본 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천이백만의 어떤 도덕과 질서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 한강수질 식수에 관한 건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그 검사사항이 무려 한 6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몇 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열댓 개 되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는 준하는 식수를 먹는 것인지, 여기서 좋다 좋다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체크리트에 과연 어떠한 것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검사요인으로 하고, 우리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합격이 되었고 불합격이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한 서울시 수도권오염원을 일으키는 공장 리스트와, 오염원의 내 용이 각각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것을 전부,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 공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건당주의로 한탕주의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가 아울러서 포괄적인 것을 해야지 개별사항으로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각성과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 구성은 참 잘 되었습니다. 별도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팩터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 시고요. 또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이 국가경제에도 조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만 자동차의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청정연료로 해서 LPG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휘발유를 안 쓰고 아예 획기적으로 우리 정부당국과 얘기해서 LPG를 쓰는 방향으로, 택시든 뭐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보사환경의 자세가, 또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님 질문하시죠.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일반 임대아파트 입주를 어떠어떠한 종류에 추천을 하는지, 이 사람이 알기로는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임대아파트 추천대상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준,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두번째는 음주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심야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지간한 업소들은 아주 철면피하고 아주 계획적인 업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12시까지는 영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2시까지 영업시간을 호텔에 한해서만 늘렸다고 그러는데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외국인보다 도 거의 90%이상이 내국인이 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그러는데 금년만 한국방문의 해니까 금년만 2시까지 영업허가를 해 주고 한국방문의 해가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12시로 환원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일단 중복이 되는 질문에 한해서는 모아서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량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재가 답변을 대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식품검사를 전담하고 있고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서울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품질보증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으로 품질보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건사회부와 협의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도 건강보조식품의 유해성이라든가 성분 등을 건강보조식품 몇 건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품질성능검사를 일단 한번 시험을 하고 유통과정에서 변질사항 또 품질표시와의 상이점 등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수시판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현재는 담당하고 있으나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련한 물 문제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환경처로 이관이 될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생수관리 문제가 환경처로 그 업무가 일원화되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물 관계는 모두 다 환경처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되 생수문제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계속 담당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중앙부처간 환경처하고 건설부,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총무처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돼야만이 완전히 매듭이 지는 것으로 알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환경처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확정되는, 대로 바로 금 길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보사부에서 담당을 하든지 환경처에서 담당을 하든지간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사환경국소관으로 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통과 관련된 시중판매행위와 수질검사 그리고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정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는 이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기관 등 불정신고센터에 의료 과대광고를 통한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보사환경국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대광고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과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업에 대한 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 연구지나 또는 잡지에 일반의사가 기고를 하게 됩니다. 기고를 하게 되면 보통 무슨 무슨 의사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그 의사의 경력과 아울러 어떤 어떤 내용이 전공의로서 유명하다 이렇게 표지나 또는 내용이 중소문자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대광고가 되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의약과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 일차적인 과대광고 적발은 각 의료단체에서 협회를 통해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처벌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판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대광고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단속이 적발될 경우에 많은 처벌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성형외과에 대 해서 과대광고 의료행위가 많다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운영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보건소의 경영개선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자운영에서 탈피하고 또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를 현재 2개에서 1개 정도를 통폐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건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회의시에도 보고를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는 빠졌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법에 의하면 보건소는 각 군, 구, 시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현재 보사부와 내무부와 또 서울시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에 서 보건소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은 시범으로 1개소를 통폐합하는 것을 지금 시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에 1,500에서 2,000개, 한 500개 정도를 증가한 이유와 꼭 상수도 감면요금을 30%해 주면 시민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행정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표기해서 혜택을 주고 단속을 완화하면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면 그것이 효과 있는 것이지 구태여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범음식점 표시간판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30%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결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보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방안은 1,500개에서 3,000개를 할 수 있도록 배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꼭 혜택을 줌으로써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0개만 추가를 해서 2,000개만 금년에 하도록 이렇게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상수도 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0%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의해서 30%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로 인해서 아황산가스가 개선이 됐는데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0.023ppm이 금년도에 달성됐다는 것은 환경처 발표에 의해서 1년동안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환경과 직원으로써 자동차배출가스를 완벽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70만대의 자동차를 자동차배출가스 대상을 약 48만대를 선정을 합니다. 주로 아까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유를 쓰는 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버스, 화물차, 그래서 거기에 단속을 약 6,000대 정도를 적발해 냈습니다. 그러면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효과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환경과 직원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환경과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개, 취약지점, 차고지 이렇게 10개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유차를 단속을 하되 화물차와 대형버스, 중장비차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관공서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대기업에서도 저희들이 무료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해 본 결과, 거기도 배출가스 단속차량이 많이 적발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관공서, 대기업, 투자기관 우선순위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상, 장비확보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승후위원님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마약중독자 전담치료는 현재 서울시입정신병원에 5개 병상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중독자는 임승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또는 학생과 가정주부 등으로 확산돼서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특히 학생 등 청소년층의 약물남용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마약사범을 보면 91년에 55명, 92년에 29명인데, 93년에는 61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봐서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약취급류는 병원, 약국 1만 5,000개소에서 하고 있고, 마약관리는 검찰과 경찰에서는 마약유통단속을 하고 있고, 또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관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서울시 의약과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중독자 치료대책은 서울시는 시립정신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해 왔습니다만 마약중독자 치료실적을 보면 88년에서 91년까지 4년 동안 158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9명, 93년에는 12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시립정신병원에는 5개 병상을 전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중독자 치료실적을 보니까 93년도에 15명인데 월평균 2명 내지 3명이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3명이 치료하고 또 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별도의 병동건립은 현 장태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명 이상 15명 이렇게 많이 올 경우는 병실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 시민이 치료받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금년에 5,500만원짜리 의료장비를 보강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는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보건사회부에 알아봤더니 전국의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서 96년 상반기에 개원할 목표로 200병상규모의 전문 마약중독치료병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이 시골에 200병상 규모의 마약중독 전담치료병원을 지금 93년에 착공해서 96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4년도 보사환경국 예산편성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의결해 준 것이 본회의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94년도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서 500억원의 예비비가 현재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현 계획에 의하면 편성 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이 될 경우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노인전문병원설립예산 그리고 병원의사들의 진료수당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등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 그대로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아울러 앞 장서 주시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회기에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열 위원님께서 생수시판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김길원 위원님과 같은 질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세균이 검출이 되는 생수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영업정지라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생수시판과 관련한 적발을 한 이후에 그 적발사항에 대 해서 조치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음용수 음용기준에 의하면 현재 3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도 음용수 음용기준에 따라서 37개 항목에 대해서 음용수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93년도에 적발된 생수업체가 각각 허가업체 7개소, 무허가업체 9개소 그리고 청량음료 제조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수시판을 하는 업체가 6개소 해서 2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28개소는 적발을 해서 고발과 영업정지를 각각 13건, 15건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의뢰를 해서 그대로 고발과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허가취소된 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 세균이 기준을 보면 1㎖당 100마리 이하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일 경우는 일단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중에 판매를 중지시키고 또 언론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체크리스트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용수 음용기준은 4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37개 항목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음용수 기준검사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보건기구와 맞도록 수질검사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벤젠이라든가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최근에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또 도봉구, 노원구에서 옹달샘에서 발견된 여시니아균도 이번에 추가항목으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열 위원님께서 음용수 검사항목이 WHO에서는 현재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는 37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자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의 오염원 공장과 오염원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3,212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에서 18개의 하수처리장이 현재 운영, 증설, 신설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약 52%를 정화처리해서 하수처리를 시키고 있고, 42%는 남한강, 북한강에 그대로 오염원을 배출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인 알로에의 불량유통 3건에 대한 조치와 로얄제리, 스쿠알렌 등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알로에 등 3건은 작년도에 검사결과 성분이 부적합 판정되어 허가부서인 보건사회부에 보고하여 폐기조치하였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분과 업체, 알로에베라, 양미효소골드, 윌견유 등 3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위원님께 다시 자세한 사항을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로얄제리와 스쿠알렌의 검사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즉시 확인해서 별도 서면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1주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심야 퇴·변태영업 실태와 근절대책은 저희들이 퇴폐,변태 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위생업소는 현재 18만 4,5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업소는 퇴폐, 변태, 불법업소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을 보면 정인원 19만 5,000명을 동원해서 약 41만 8,000개 업소를 점검해서 이중 2만 2,700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관리대상업소 약 1,8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상습고질업소, 폐쇄해 놓았는데 다시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 또 심야불법업소 등을 선정해서 기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선량하고 또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단속을 유보하고 이러한 특별관리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 중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MBC 카메라고발인가 거기에 위생업소에 보건당국에서 나갔는데도 이 양반들이 오히려 거기 기도한테 휩싸여가지고 오히려 쩔쩔매고, 팔을 댕겨서 나가고, 이런 점이 아주 참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년말에 그런 사실이 저희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이 업소에 단속차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많은 폭행을 당해서 3주간 입원을 한 적이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서울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이 또 경찰청에 상설 단속반을 설치 운영해서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번의 경우에 엄격히 법적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각별히 유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자석기구, 자석요라든가 이것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것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왕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현재 자석을 이용한 건강관리기구, 전자담요 등등 전자 자석 등을 통한 우리 건강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등 우리 침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점도 공업진흥청과 또 보건사회부와 이런 소관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시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단히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형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2월 1일에 관광호텔 부대시설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24시에서 2시까지 연장을 해 주고, 단란주점인 휴게음식점 그 안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시간을 자 유화시킨 데 대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방문객을 위해서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에 가서 외국관광객이 줄고 한국방문의 해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환원할 그런 계획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휴게점과 단란주점은 관광호텔 부대시설 영업시간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다시 말씀드리면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등등에 대해서는 2시간 완화를 해서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완화대상업소를 관광호텔로 한정함에 따라서 일반지역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는 심야시간대에 내국인의 관광호텔내 이용업소 증가가 많아졌습니다. 외국관광객도 물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내국인의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되는 젊은 층의 이용객이 약 27%이상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5년에 가서 다시 원점으로 환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번 시간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또 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다시 환원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음주문화가 정착되면 그것은 환원이 될지 안 될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으로 판단할 때 환원은 하지 않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는 첫째 전제가 저소득시민입니다. 저소득시민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국가보훈대상자, 청소년관계인 모자가정세대 그 다음에 종군위안부 등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기준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자로서, 1인 가구 또 주택보유, 차량 보유자 등은 제외를 합니다. 한 사람의 독신가정은 제외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 종합점수 순위로 입주를 결정하되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자동적으로 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점수 순위 책정비중은 1개방당 거주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고 많은 경우가 20점, 가구주의 연령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년층을 우선으로 해서 20점,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이 20점 등으로 해서 입주를 결정을 합니다. 93년말까지 입주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와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총 3만 6,545가구가 입주를 했고, 입주 대상자로 지금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1만 9,018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1만 7,527가구, 94년에 참고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5,656가구가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이 건설부장관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국과 협의해서 저소득시민 임대아파트가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93년에 임대아파트 자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로 책정되었다가 94년에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예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 또 건설부와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임대주택의 가입자격이 부여되었으면 금년에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탁형춘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직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폐차장에 대한 업소수와 오염물질, 민원사항, 조치사항, 이전대책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영세민지역주택에서 분뇨를 하수구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또 폐차장의 업소수, 민원조치 등은 교통국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모든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1주일 내에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누락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현재 환경보전 및 소음저감대책 5개년 계획에 다섯 가지만 분석팩터가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는지 또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 그리고 자동차도 앞으로 휘발유 대신 LPG를 많이 쓰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또 중요한 숫자가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아파트 기준 말씀이에요, 거택, 자활보호자 또 모자가정, 보훈대상자, 정신대 이런 기준을 세워 놓았는데 그 기준이 아니면서도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당히 생활수준이 나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가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신하고 시민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런 것 알선 좀 보사위원이니까 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이런 민원을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제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다고요.

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은 대상자가 입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입주대상 자격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가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합의해서 구청에 일제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실체조사를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까지 들어서 20몇% 2·30대가 호텔 나이트클럽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라고 한 그것을 젊은 애들이나 내국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반령세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호텔 같은 그런 호화시설에서는 영업하게 하고,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정책 아니에요, 국가가?

이 심야유흥 영업시간제한과 관련해서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시간제 한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3일 전에 관광호텔 21개소에 대해서 일제 이용시간, 이 용대상별 매출액 등 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고 또 피부로 느끼고 온 보건위생과장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감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관광호텔 부대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를 일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정도600년을 맞은 서울을 찾는 외국손님들에 대한 예우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었고, 당정간에 협의를 거쳐서 보건사회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지침이 시달되고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장 고시로 2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관광호텔에 대한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실태를 완화 이후 이용자이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또는 매상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21개 호텔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용자은 전체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을 해 보니까 내국인은 17%가 증가를 했고 또 외국인은 약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유흥음식시설에 대해서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다만, 내국인 증가인원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20대나 30대 초반에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청소년 음주문화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물질이 5개 외의 다른 팩터로 있는데 이에 대한 물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으로써 7개 항목이 작년까지는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7개 항목이 6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7개 항목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탄화수소, 먼지, 납 이렇게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탄화수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모든 연료의 증발로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기준은 6개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산화탄소하고 먼지는 9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작년까지 시행했던 기준은 그대로 94년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연료로써 LPG사용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LPG자동차는 소형 3톤 이하의 화물거에 대해서는 현재 LPG 차로 대체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다마스나 라보 이런 소형화물거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작년 12월 30일까지 5,800대가 보급되고 금년에는 약 총 1만대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LPG외에 CNG라고 압축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에 보급을 목적으로 현재 제작사하고 그 다음에 자동거공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두서너 대의 버스를 상대로 해서 공해연구소에서 현재 시범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일반 우리 자가 승용차도 그런 것을 하면 청정연료역할을 하니까 좋을 게 아니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WHO규정에 의해서는 대기오염물질 체크리스트는 몇 개입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6개인데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도 환경기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6개에서 7개 항목입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까? 아까 식수의 경우는 엄청나게 달랐는데…….

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준에 의해서 국가적인,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PG경우만은 한번 건의도 하시고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거가 현재 공해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체에서 나오는 연료에 의한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의 0.023ppm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치의 2000년대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SO2는 거의 해제되는 장태이기 때문에 SO2에 의한 정책은 지금부터는 다른 정책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자동거가 증가로 인해서 전체 대기오염의 6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저공해거,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또 태양열, 수소자동차, 알콜 자동차 이런 측면에서 여러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 추진 중인데 특별히 현재 보급된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기자동차가 공해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인데 충전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고, 또 충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문제, 또 주행거리가 짧고 60에서 160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급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 우리 나라도 보급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공해연구소나 제작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처음 생산할 때에 매연수치를 알고 계세요? 버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기준으로 해서는 매연이 40%이하가 현재 법정인 기준이고 40% 이상일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 몇 %입니까? 새 차였을 때, 모르지요?

기준 이내에, 40% 이내에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자신도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환경 기준치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환경처에서 무조건 수치만 강화시킵니다. 50하다가 40 내려온 지가 지금 한 2년 되지요? 알고 계세요?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버스라든지 이러한 차들이 지금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이 과연 그 수치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금 새 차 이외로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적당히 해서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동차 생산 자체가 매연의 수치가 떨어졌다 이거지요. 자동차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놓고 또 수치를 강화시킨다든지 해야지 차 생산은 그대로 나오는데 수치만 자꾸 강화시켜줬을 때 그 업자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 과장이 자동차 매연을 단속을 하면서 그 생산되는 회사의 수치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정보화되어 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나라 GNP가 지금 7,000불입니다. 7,000불인데 지금 선진국의 미국이다 영국이다 최소한도 1만불 이상 국가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지금 먼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먼지가 덜 나게 한다든가 얘기가 없었어요. 무조건 단속만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실무자들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주로 환경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서울시 과장으로서 선진국과 비교해가지고 또 우리와 같이 7,000불 시대와 국가는 어느 선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치만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공기라든지 맑은 공기 안 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해서 시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과를 우리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2월에 우리가 상임위 했으면 다음 달 상임위까지는 진행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유인물로 내놔야 됩니다. 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용두사미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진행상황을, 종결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 때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한 것도 유인물로 해서 깔아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인물로 대체시켜 달라는 것은 필히 다음 상임위 때 까지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꼭 듣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젓번 상임위원회 때 국립공원 등산로의 옹달샘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소 소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등산로의 옹달샘을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질 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지금 등산객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그 일대를 가보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사에서 횡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연보호증을 발행해 주던 것을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자연보호요원들이 등산을 하다가 쓰레기나 옹달샘 같은 것을 많이 청소를 했는데 지금 청소를 하나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더러워졌고, 또 그 주위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진 것을 누가 지금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만큼 지금 각 구청 위생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등산로에 있는 옹달샘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고,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울시립의료원 설립 유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로 국장께서 추진하는 대로 지금 현 체제에서 더욱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지금보다 더욱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시죠?

네.

다음은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빠진 것 한 두서너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1회용품 덜쓰기 또는 분리수거해서 자원 재활용하기 위한 법에 보면,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 벌칙 또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시 1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정해졌는데, 서울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를 각 구 산하에 있는 서울시 위생업소에서 목욕탕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칫솔, 면도기 등과 1회용품 단속대상 은 몇 가지나 되는지 묻고요, 팔지도 못한다는 공문이 각 구청에 하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사부 지시에 의한 계획인지 환경처의 계획인지 시달받은 공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부에서 체육시설, 즉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땀을 씻는 샤워장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 달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대중목욕탕의 허가기준은 최하가 26㎡, 그렇다면 소형목욕탕은 체육시설 옆에 헬스클럽이나 다 내 주도록 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행정쇄신을 리유로 요즈음 많이, 아까 여기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중위생허가를 신고제로 많이 전환하려고 보사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또 지금도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공중위생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야기되고 합니다만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을 때 서울시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큰 무리라든지,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뒤에 해 주셔도 좋고요.

장주호 위원님께서 량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난 제11회 정기회시 94년도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된 상임위 예비심사 확정안이 예결위에서 전면 삭감 수정되는 등, 상임위의 예산심의 자체가 형식화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다음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동의, 재청을 받아 놓고 아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했는데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단 동의 와 재청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임승후 위원의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도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출석장소, 출석이유, 출석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유상근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실로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회의가 3월 14일부터거든요, 보건사회위원회. 그런데 그날 시간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

다음 상임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까지 출석.

네, 이병직 위원님.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때 말고 가정복지국 할 때…….

상임위원회 날 첫 시간에 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관계관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 예산결산심의 당시 현 담당국장 보사환경국장이나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예산안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의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론 시장이 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여기에 불러서 우리가 자초지종을 따지고 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임승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다음 상임위 때 여기에 출석시키는 것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희 강남병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소개는 임원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송용석, 진료이사 김근우) 한 가지 우리 김창근 감사님은 삼촌상을 당해서 시골에 내려가고 삼석하지 못했음을 량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남병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병원 운영방향, 일반현황, 공사화 운영성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병원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것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은 빼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종합의료정보시스템만은 철두철미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표를 이룩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님.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훈련 관계에서 의료진 해외연수교육을 5명 정도 미국이나 구라파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사까다마 현에 있는 동경도립병원, 제가 가 봤는데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경도립병원에 가셔서 여기의 경영이라든가 모든 의료기법이라든가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수를 해 오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정서와 또 시스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5명 이외에도 보내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직원이 한 600명 되네요. 그런데 의사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약 400명 일반직도 같이들 의사와 함께 인간적인 교양강좌를 시켜서 부드럽게 하드웨어 쪽만이 아니고 인간 소프트웨어 쪽에도 교육을 시켜서 보다 더 나은 분위기속에서 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컨베이어시스템이 거기도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앞선 병원에 가니까 서류가, 파일이 컨베이어로 통해가지고 즉시 신속하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순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이프 컨베이어로 해서, 이런 것도 아마 노하우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그보다도 더 첨단의료시스템이 될 것이라 믿고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보사환경국소관 때 질문했습니다만 강남병원 원장으로서 93.7%에서 올해 98.4까지 좋게 만드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의료원에 대해서 보라매 병원이라든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병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 답변하고 나서 그 말미에.

먼저 이왕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주, 구라파도 좋지만 동경도립병원이 같은 환경에 있는 특별시 혹은 도립병원이고 하니까 그쪽이 모든 방향이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거기도 가서 경영과 의료기법을 연수해가지고 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확실히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미주와 구라파 쪽을 한 것은 요즘 의사선생님들이 영어는 좀 다 하는 데 일본말은 사실 영어보다 더 못해가지고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의료 외적인 얘기입니다만 일본 가서 몇 달을 있으려고 하면 비용이 구라파나 미국보다도 몇 배가 엔이 너무 비싸서 그런 두 가지가 저해요인입니다만 워낙 의료기법이나 방향이 비슷한 점이 되어서 앞으로는 서울시의 힘을 빌리더라도 동경도립, 일본에 더 큰 병원도 있습니다만 동경도립 그만큼의 병원 같은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새로 지은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것이 사실 목구멍에서 소리 나올만큼 탐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바로 시행을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0명 직원인데 의사들만 그러지 말고 일반직원들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간적으로 교육시킬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에서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려서 의료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간호사라든가 X-레이 기사라든가 검사실기사들이라든가 일반 행정직들도 동남아, 일본 이쪽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도 해마다 몇 사람씩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간략히 보고드리려고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시스템처럼 좀더 효율적으로 병원 전산정보화시스템이 될 수 있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약국같은 데 보면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컴퓨터로 조제가 돼서 자동조제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조제과정이 빨리 됩니다. 빨리 되는 것이 저절로 컨베이어벨트 외국에 가면 다 돼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겐지스병원 그래지고 현립병원에 가도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벨트가 이렇게 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벨트가 돌기에 좀 편리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제만 빨리 되면 벨트에 나가는 것하고 사람이 환자를 불러서 주는 것 하고는 약 3·4분, 4·5분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환자기록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은 정보화 시스템이 되면 바로 서류를 갖고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두드리면 터미널이라고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에 바로 보이고 X-레이 필름이 텔레비전 화면에 보일 정도의 병원정보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왕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앞서는, 약이 벨트 위를 돌아서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가는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공사화 되고 난 뒤에 98.4%면 12년 동안에 최고의 효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6억원 보조금 빼고 3억원 결손이고, 그래서 이월되는 돈도 작년에 10억원 이월됐는데 금년에 22억원이 이월되게 돼서 상당히 숫자상으로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질도 아무래도 향상되어서 금년에 들어서도 벌써 심장수술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병원 질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이 올라간 것 하고 시 산하의 병원을 전부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것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산하의 병원이 전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병원만이면 미국에서도 전부 hospital association 그래서 하스피털 그룹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 병원이 같이 하면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 산하의 정신병원이라든가 결핵병원 같은 것은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윗분들이 하라고 명령이 내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병원은 아무래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통합이 돼서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동부병원을 공무원들 입장으로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면 3·4년내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물량관계만 하더라도 경비가 훨씬 절약될 수 있는 것이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도 이 통합 서울의료원 관계 때문에 제가 사실 곤란한 입장에 가서 욕을 저 혼자 얻어먹는 결과가 돼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실 이제는 입 다물고 높은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은 말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 번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원장님께. 메모를 전화 걸어 달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지금,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대학출신들이 거기 나와 있고 이래서 저로서는 각 6개 병원을 일반통합을 한다고 하는 그 원장님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강남 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따로 떼어 놨을 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운영을 잘해 가지고. 지금 동부병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동부병원일 경우는 통합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폭적인 수술을 가한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의료기구를 넣어가지고, 심지어 시립대학에다 장소해서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자체에서는 시장 자신도 현재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방향설정이 딱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무를 오랫동안 보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