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갑술년은 정부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이기도 하며 서울정도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정도600년이 되는 서울시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시와 의회간의 협력관계 등 개혁, 그리고 시와 의회간의 협력관계 등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시민 위주의 행정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의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내무국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그 동안 저희 시정과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무국 전 직원들은 94년도를 맞이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각종 사업을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과 시민은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내무행정 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11회 시의회 정기회 이후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4년도 서울시 업무보고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94년 2월 7일 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주요 말씀은 국제화시대의 서울 대비를 위한 대책 강구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과 시민생활 안녕 도모로 선진국형의 살기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기 바라고, 특히 국민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문민정부에 서의 폭력은 여하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하 셨습니다. 다음, 남산1호 쌍굴터널 개통식을 1월 8일 남산1호터널 북측진입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1호터널의 총 사업비는 62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89년 6월 착공해서 4년 6개월이 걸렸 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후 터널에 대한 보수공사가 2월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 간으로 실시가 됩니다. 세번째 지하철 6·7·8호선 착공식을 1월 8일 한남통 리대체육관 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지 하철 6·7·8호선의 규모는 총, 61.5km이며 사업비는 3조 1,680억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6·7·8호선이 준공이 되면 대중교통 수요의 50%를 지하철이 분담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두 가지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제도가 종전의 용도기재사항이 폐지되곤 본인이 기재하여 사용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종전 1·3개월이었는데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신분확인 방법도 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신원증명제도가 폐지되었 습니다. 즉 신원조회제로 전환해서 이에 따라서 국영기업체, 은행 등에 신원증명서를 요구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완요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의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1월 18일에 개최했습니다. 구의회의장님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상수도 료김체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료김 현실화로 상수도의 적 자운영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의회직원의 증원과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전 문위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가 지난 25일 개관됐습니다. 장소는 청도군 화양읍에서 개관 되었고 이 자리에는 우리 시 시민과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해 하였습니다. 이 청도 문서보 존소의 개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문서 수용능력은 문서철 12만권, 마이크로필름 17만 롤 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적십자회비를 모금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 간이 되겠습니다. 이 모금 목표액은 72억 4,5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5%가 증가된 액삭 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금과정에서 물의를 빚거나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국제자문대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자문대사는 외무부 관리관 현희강씨입 니다. 파견 발령기간은 94년 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임 정경일 자문대사는 외무부본부로 복귀하였습니다.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종로구 이화동, 동대문구 청 량리2동, 강남구 삼성2동에 대한 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률은 23.1%로 매 우 저조하였습니다. 개표결과 종로구 이화동에서는 박종식 후보, 동대문구 청량리2통에서는 김재탁 후보, 강남구 삼성2동에서는 홍순철 후보와 이차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시의회에 공무원 임용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과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및 의 원면직권,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승급권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94년 2월 16일자로 위임하 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4년도 설날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이었습니다. 기간중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교통안전, 제설, 시민생활행정 지원 총 45개반을 설치해서 기간중에 1일 2,002명이 근무하여서 교통대책과 제설대책, 시민생활불변 방지대책, 각종 사고예방대책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94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성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과의 기능도 성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88년부터 200억원을 투여해서 90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주민등록전산망이 주전산기의 장애와 운영 미숙으로 5년이 넘도록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은 이미 전산화되어 토지, 주택, 택지, 세김 등 관련 전산자료와 연결하면 개 혁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는 주민등록 발급에만 사 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등초본 온라인 발급시기와 전산강 활용전망에 대하여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각 지방단체장 선출이 되면 더욱더 구간에 행정자립도가 심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간의 재정자입도 불균형문제와 강남과 강북간의 제반 도시여건 불균형문제를 해소 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관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 관악같은 데는 32.6%라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서 구자입도 불균형을 조금,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좀 맞도록 할 수는 없는가, 이러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 갖는 위원회에서 또 새로 부임한 우리 내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늘 좀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내무국을 주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변화는 하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내무국장께서 장황하게 또한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에 의한 미사여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보면 언론을 통해서는 퍽퍽 발표가 되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실지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에서 신문을 보고 내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이런 것이 신문에서 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내 자신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여기에 아무리 특급비밀이든, 또 대외비든 우리 내무국과 내무위원들 간에는 교감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올해는 더욱더 좀 친밀하게 서로 협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 몇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문민정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내무부에서는 항상 방침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본위원도 작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은 정부에 맞는 우리 서울시 내무국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건의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달라고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마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과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을 위시하여 행정조직개편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 내무국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까지 답습해 온 그대로 그냥 이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본위원이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기구와 정원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내무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본인의 안이면 안이니까 대외적으로 밝힐 것이 아닙니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참작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이런 기구를 이런 조직표대로 해서 이끌어 나가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궁금한 점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의식전환 및 형태를 위해서 민간기업에 위탁교육도 시킨다고 했습니다. 민간인들의 경영기법을 공무원들에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가서 90도로 절하고 예, 예 소리 잘하는 그것만 가리키겠다는 것인지, 민간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경영의 조직표를 본떠서 우리 행정기구도 한 번 개편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도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친절 서비스 그것만으로 지금 족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너무나 비능률적인 지금 조직표입니다. 과연 일반직원에서부터 계원에서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로 올라오는 그 시간을 체크했을 때 얼마만큼인가? 과연 일반 기업체들이 어떠한 몇 단계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도 한 번 내무국장께서는 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민정부가 되고 나서 일선 구청에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똑같이 서울시 조직표와 같은 조직기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 구청장이, 주무국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밑에 담당직원들이 노하면 안 되는 것을 아예 국장은, 구청장은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고, 상하 명령계통이 제대로 되어 있는 조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상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민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인지, 이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5만 4·5,000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다스리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 나갈 것인지, 실례를 대 달라면 내가 실례를 대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야 기강이 흐트러져서야 무슨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능률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윗사람이 책임을 진다면 지는 대로 해서든지, 아니면 위의 명령이라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는다면 윗사람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내무국장은 그냥 미사여구로 앞에 얘기하는 항상 상식적인 것, 그런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밝혀 달라, 그것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 못 태어난다는 그런 말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내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적십자회비 문제를 특별히 교육을 시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모금이라는 얘기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과연 이 적십자회비가 모금인지, 강제 수납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통·반장 조직까지 동원해서, 거기에도 괜찮은……, 좀 바쁜 통반장들은 자기가 대납해 버리고 치우고 하는 데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모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동직원도 담당동직원이 하다하다 안 되면 윗사람의 뜻은 따라야 되고 하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도 메워 넣는 것이 비일비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적십자모금 회비라면 차라리 법령에 의해서 아예 세금을 징수하듯이 징수하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모금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대에 걸맞는 방법에다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집행부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신문보도에나 정책기구에서 항상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분구 내지 합군에 대한 문제, 또 지방으로 보면 시와 군을 합군한다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당정협의회까지 지금 거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며칠 전 본회의 때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니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도 세 쪽 내지 네 쪽을 자치단체장 선거 1년을 앞두고 소위 서울시를 행정편의에 의해서 관할을 분구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대로 어느 시기가 성숙된다고 그러면 서울 시민들을 앞서서 의회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시민들에게 대변하고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앞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무국장에게 촉구하니까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또 앞으로 만의 하나라 도 정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관할을 공할한다 했을 때 그때 문제를 누가 실정질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22개구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구가 적은 중구입니다. 중구가 현재에 17만 4,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13만명에 불과합니다. 1991년도부터 93년도에 걸쳐서 서울 중구의 인구가 이동인구, 다시 말하면 이적 인구가 연간에 3,000명 씩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점진적으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3만밖에, 확실한 거주가 약 13만입니다. 그쯤 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서울 시장께서 내무국장께서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궁 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동, 구로, 도봉을 분구한다는 무성한 얘기가 들리 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중구가 약, 17만밖에 안 되니까 분구를 하기 이전에 1976년도 에 신당 7개통과 황학동을 성동구에 있으면서 중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약 지금 한 13·4년 되는데 앞으로 계속 성동이, 일전의 발표에 보면 84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76만 이라고도 하고, 인구가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성동도 분구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서울의 중구를 살리고 중구를 앞으로 행정구역 으로서 외부에서 보나 또 내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 한 결과 성동구를 분구를 할 것이 아니고 옥수동, 금호동, 성동경찰서, 응봉동, 도선동을 잘 라서 중구로 다시, 76년도에 신당 지역을 편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시키면 거기에 성동구에 인구조사를 해 봤더니 약 24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구의 지금 17만 하고 합하면 약 한 40만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 현재,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국회의원 수로 보면, 행정구역에 보면 갑·을구가 충분히 20만 대표가 되니까 중구를 갑·을구로 나누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역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내무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분구를 하나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나 집행부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약 5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분구할 필요 뭐 있느냐, 합군을 시키고 행정을 개편하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혁이 점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서울의 파출소 자리가 말이죠 전부 요지,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자리가. 그 파출소 자리가 지금 이 중구같은 데는 한 지역에 파출소가 보통 30평 내지 50평 차지하는데 명동 같은 데 있습니다. 이런 파출소를 매각을 해서 전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간선도로 옆에다 파출소를 시설을 해 놨어요. 노후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파출소를 매각을 해서 오지지역, 그 관할 동 오지지역에다 이 파 출소를 판 돈을 가지고 사고 짓고 동사무소까지 합동으로 지어도 남는 지역이 본위원이 상당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할 바에는 행정개혁도 옛날에 권위주의 때 가졌던 그 행정개편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개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오지 지역에 파출소가 배치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간선도로에 무슨 진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순경 몇이 드나들면서 그 치안이 제대로 될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관심있게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 서울 시내에 통장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통장들이 어느 지역에 는 대대로 통장을 합니다, 대대로 이 통장을 빨리 선임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유는 상당히 부정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민원관계, 주민등록등본, 감히 인감증명까지도 통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선량하게 잘해 주는 통장님도 많습니다. 그 개중에 보면 오고 가는 유착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선거 때만 되면 이 통장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지역에 표도 없습니다. 어떤 흥정식으로 후보자에게 매수, 매표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해 나왔습니다. 개혁의 차원에서 통장들을 차제에 새로운 서울을 가꾸는 600년 정도를 맞이해서 이러한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문제가 요 즘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동대문운동장은 본청을 이전했을 때 계획상에 들어 있습니 다. 계획을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 놓았을 뿐이지 무슨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흡사 뭐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 본청은 정도600년을 자랑하고 또 천백만 시민의 뜻이 지금 종합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원들은 누구도 여기에 부정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에다 요소에 한두 군데, 목동 체육관 유사한 그런 체육관을 현대식 체육관을 시설해 주고, 또 본청은 5 개 별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의 낭비, 시민들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차제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숙원인 종합청사를 의회와, 모든 종합청사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요, 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전원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에서 작년도부터 일을 서둘러 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둘러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2만 4,000여평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5만 13평 이렇게 부산만 하더라도 서울보다 낫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또 경기도나 지금 여타 도 가면 도청사 다 새로 지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주장한, 집권자가, 통치자가 주장한 일제시대 잔존 건물은 다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일전에 보도를 내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결단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내무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만 차제에 서울 시청 건립추진대책 결의안을 서울 시장 앞에 내도록 본위원은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시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시우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이후에 내무국장께 서는 이 자료를 챙겨보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 우회 정관 제11조에 보면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연임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86년 4월 시우회 발족 이래 98세 고령의 윤치영 회장이, 제가 본회의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년을 했습니다, 8년. 그리고 76세이신 김응준 상근 부회장 역시 9년 연임하고 있고, 사무처 집행부가 부패할 개연성이 짙은 바 사무 집행기구의 전면 개편과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제삼자가 보기에는 산송장을 앉혀 놓고 시우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본부 해직된 104명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들은 시민의 한 사람이요 퇴직공무원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라 하면 서울시 5만 5,000공무원들의 선배입니다. 선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분들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굴착공사, 또 상수도본부 감리하는 그런 체제가 부정이 오 고 갔다, 뭐 별별 지금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 기술본부직원 130명중 104명을 1월 20일자 사표를 수리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됐는데 사표를 내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가혹한 조치는 시우회사무처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조치가 아닌지, 가까운 예로 송파경찰서의 떡 값 사건이라든지, 건설부의 항명 사 건도 공직자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주모자만 처벌한 사실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우회 기술본부 130인의 기술직 중에서 104명의 사표를 수리하여 26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26명의 인원으로 기술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 건설 시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본부 해체는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좀 죄송합니다. 기술본부 설립목적 경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의 상수도, 또 굴착공사, 전반적인 인원이 모자라 감리를 위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도로 굴착공사 감리 철저로 민생 생활편의 도모에 예산절감하는 그런, 목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우회 시정계획에 대해서는 회원 취업 알선, 운영기금 확보,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이번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는 약 2억원 내지 3억원의 이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약 한 7억원 내지 8억원 이익을 보셨다, 그러면 이 이익을 보신 내용에 감사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물의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어떠한 편에 서서, 치우쳐서 질의하고 또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불원간에는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분이 저를 자꾸 불러내는데, 문제를 일으키겠다 하는데 이 문제가 나면 서울시의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줘야 됩니다. 일전에 시장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사단법인이니 민법사항이니 여러 가지 그렇게 우회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서울시와 관계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따가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 또 자료가 필요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다 모양 좋고, 편안한 서울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 우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화합하는 이러한 시우회가 되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질의 드렸으니 조금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공직자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근무평정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근무평정제도에 보면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점은 표창을 받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특수근무처, 특수근무처라 하면 어떤 교육기관이나 그리고 일선 민원창구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과 관련 있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비위, 부조리도 상당히 개재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표창제도에 의해 그야말로 근무성적 위주로 그리고 사기 앙양과 관련해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직자를 표창하는 것 이 근본인데 이제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가점에 대한 이 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인사를 맡고 있는 내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선 민원창구 근무자나 또는 교육기관에 있는 근무자, 그를 제외 한 서울시 산하 방대한 조직기구의 음지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부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서 운영한 의향 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포상에 관해서 가점과 관련있는 그러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동사무소에 지금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경험이 있는 퇴직자로 하여금 폭주하는 통사무소의 민원 때문에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방문민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그리고 안내를 해 주고, 대필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현재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민원상담관제를 폐쇄할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봉구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하기 위해서 92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대지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미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도 시우회에 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시우회에 관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우회가 서울시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보람있는 그러한 하나의 모임으로서 인정받고 그리 고 참여한 회원들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우회가 되도록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우리 위원간에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사항에 대 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우회 기술본부의 도로굴착 공사가 감독 대행업무와 상수도 공사 대행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혜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 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공개경쟁이나 유경험자를 확보 한 업체와 기술본부와의 제한경쟁입찰로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우회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정관 제10조에 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다로만 되 어 있고 후보자의 등록방법, 추천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37조에 의한 법인의 감독권을 발동하 여 정관을 개정하여 경선제를 도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나 수자원관리공사같은 곳에서는 산하에 감리단을 운영하여 설계나 시공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사가 많고 이로 인한 비리도 종종 있음으로 해서 건설부처럼 감리단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선행정과 시 각 부서의 여러 행정을 두루 거치신 신임 국장님이 같은 우 리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제도하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직장도 돌보면서, 또 본위원도 아침에 허겁지겁 이렇게 왔습니다. 해서 굉장히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의 충정과 희생,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을 논의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좀더 마음의 창을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좀더 열의를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정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당 차원 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당정협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당정협의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정협의가 꼭 여당하고만 해야 하는 것인지, 여야 막론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단체와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교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당정협의를 본떠서 현재 시 행정과 구 행정에 대해서도 일부 모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지구당에 구 간부들을 불러다가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당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당정협의에 앞서서 우리 오히려 의원들, 지역 출신 시의원이나 의회와, 지방의회와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에 보면 항상 지역 출신 국회의원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도 아닌데 특정정당의 지구당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신분과 똑같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 분들이 의전상에도 우리 시의원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연유된 것인지, 또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출지구로서 공인인데 공인을 제쳐두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당체 모임의 대표를 지구당을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식행사에서도 이렇게 공인보다 앞서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개혁을 해서 좀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생활개혁을 하겠다, 뭐 우리 생활 주변부터 하나씩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일들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5공 시대에도 정의사회구현이다, 그런 구호를 제창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정의사회가 안 됐습니다. 6공 때도 초창기에는 보통 사람의 시대다, 선진질서 확립이다, 뭐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 또 얼마 전 6공 말기에도 뭐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구호를 외친 만큼,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전시적이고 구호적인 행정, 이것은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생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이것도 역시 탁상행정으로 앉아서 실적을 만들고 머리를 짜내서 언어만 가지고 희롱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정의라는 말, 또는 새생활 새질서 이러한 좋은 말들을 다 버려 놓는, 그런 폐해가 다시 또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민의식 개혁을 실천하기 앞서서 먼저 시민을 개혁시키는 산파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먼저 의식개혁이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정신 자세와 복무태세, 관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날 5공, 6공, 자유업, 공화당 이렇게 면면이 이어 와서 그 행태가 아직도 그렇게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아까 뭐 경쟁력……. 뭡니까?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교육을 의뢰한다고도 했는데 과연 그렇게 2·3일 받아서 의식이 개혁이 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개혁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래야만 시민들을 개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식개혁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간판을 내 걸고 모든 정치나 시민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하나의 액세서리 내지는 행정을 위한 하수인으로서, 행정을 위한 하나의 꼭두각시로서 그 동안 관변단체라든가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주민이 민본주의에 입각 한 민주주의이어야 되고 주민이나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을, 행정위주의, 행정주도의 그런 정치행태를 해 왔습니다. 이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주민 단체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주민들 스스로, 또는 지성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건전한 시민단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 주민들이 원하는 나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공무원들이 아까 의식개혁과 연관이 좀 됩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지상에 풍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 다섯 가지와 그 처방방법,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작년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 동 행정의 주임제도를 계장제도로 바꾸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각종 시 행사나 구 행사, 또는 통 행사를 보면 어떤 그런 행사를 할 적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대개 보면 기념품을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행사 때도 그렇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무슨 뷔페다, 이렇게 뷔페 문화가 우이의 생활에 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정신을 좀 먹는 그런 제도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행사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 뜻보다는 어떤 이런 견물생심의 마음, 또는 공짜 심리, 이런 것을 조장하는, 건강한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만 신한국 창조도 될 수가 있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작은 정부,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에 또 뷔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식으로 한다든가 뭔가는 좀더 독창적인,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낭비도 결국은 이러한 물건들 또는 음식들을 장만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옛날처럼 밥 못 먹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물건 안 받아서 또 못 사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관행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 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진급이나 승진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 면 평소 본인의 근무에도 불충실할 수가 있고, 안할 수가 없지요,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리 고 같은 업무를 맡은 동료간에도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공무원도 불안하고 또 동료도 일례를 들어서 좀 약게 굴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요령껏 하는데, 또 실제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 때문에 그것 을 못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나중에 가서 그 약게 놀은, 처신한 사람이 진급을 하고 충직하게 자기 일에 열중한 사람은 결국은 자꾸 처져서 진급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이제까지 내려 왔던 그런 관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시 제도에서도 내신제다 무슨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성 적이 대입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듯이, 평소에 공무원 진급시험이나 평가점에 있어서 이런 평소의 근무태도가 최소한도 50%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험 은 그 사람이 진급을 했을 경우에 업무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이론적인 이런 것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근무도 충실할 수가 있고, 머리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몸소 실천을 하고 앞장서서 뛸 적에 우리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처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국가공무원이면 어떠한 우월의식을 갖는 것 같고, 지방공무원은 상대적인 개념이지요, 지방공무원은 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우상이나 신분상 불이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그러한 처우나 신분상의 그런 어떤 차이점, 이런 점이 있으면 한 다섯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에 문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일선 공무원들이 인사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교통이 아주 복잡한 현실에서 버스를 세 번, 네 번을 지금도 갈아타고 출퇴근을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고, 만약에 그런 고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주거 거리하고 좀 가까운 곳으로 전 공무원들을 전근신청을 한 번 받아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소위 국토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현재 국토사업추진위원회가 147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본위원은 관변단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관변단체의 종류로 그런 부류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변단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이것도 우리 내무국장의 소신을 한 번 들어 보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자치구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어떤 형태든 실시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각종 관변단체가 소위 구 단위로서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에 삼여를 못하도록 한 그 대책방안이 확실히 제도적으로 강구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선 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500만원으로 늘려 주자고 하였는데 94년도부터 그 집행금액을 일선 동장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500만원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통장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해서 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통장들에게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는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7만원, 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8만원이라는 돈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보조금조로 해서 7·8만원을 준다면 그러한 열악한 7·8 만원으로서 행정보조가 된다고 우리 내무국장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을 행정보조원으로 활용을 할 바에는 적어도 1일 오차값 정도로서 1만원 정도, 다시 말하면 월 한 30만원 정도를 확실하게 줘야만 이 이 통장들이 기타 딴 생각을 품지 않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중이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가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다소의 행정보조를 어차피 쓸 바에는 확실히 줄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자치구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시장 이하 우리 내무국장을 위시로 해서 각 간부들이 타협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정상을 전혀 참작을 하지 않고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균형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소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또 각종 자치사업을 자치구가 시행하고자 하여도 지금 각종 제도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다는데 본청에서 그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자치구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도와줄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내년에 자치구 단체장 선출을 한다 하면 물론 자치단체장이 행정에 능숙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자치단체장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소위 행정직은 기능직인데 그 기능직인 부청장을, 그 부청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청장을 내년에 어떻게 배치를 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청창이 행정보조를 소위 자치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같은 것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 기반조성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시흥5동 동네 뒷산에 보면 사유지로서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손수 조그만한 삽이나 손으로 직접 관리해 가면서 정비를 한 것인데 이러한 사유지도 어떤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서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천백만의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계획이 청와대에 모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제 94년도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계획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사람들이 밑에 7·8급, 또 5급 뭐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요즘에 아주 듣기 싫은 얘기가 복지부동, 인사과장 나오셨나요?

못 나왔습니다.

왜요?

청와대에 긴급회의가 있어서요.

행정과장, 복지부동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행정과장도 안 나왔나요? 그래서 이 복지부동, 이 명예롭지 못한 신종어가 나타났는데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직자의 선배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래서 국민한테 불신을 사거나 욕을 먹으면 그런데 이거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 때문에 이런 신종어가 생기고 또 주민들한테 불신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것만 계속해 보고 받을 작정인데, 년중 업무계획과 실적보고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분들이. 그 보고서식은 내가 만들어 놨는데, 월별로 만들어 주시고, 과 단위로 계별로 만들어 줘요, 계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과의 행정계면 1월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업무가 추진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또 비예산사업이냐, 이렇게 매월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다음 3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1·2월의 실적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실적보고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부진사업,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또 누가 부진사업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잘못한 것을 한 번 체크해 볼 작정이고, 두번째는 잘한 것입니다. 계획 외에 창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뭐냐, 이것은 누가 이렇게 잘했느냐, 그 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또 이 성과 거둔 직원들을 어떤 시혜를 줬느냐? 표영을 했느냐, 특진을 했느냐, 이렇게? 특히 요즘에 유럽형으로 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인별 실적이 아니라 팀워크에 의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두 좀 해 주시고, 이래서 계는 직원별로 또 해 주세요. 행정계 계장 밑에 5명이 있다면 다섯 명 하나 하나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나눠서, 실천계획을 나눠서 모두 만들어 놓아요. 계장 책상 위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것을 감사관을 시켜서 매달 점검할 작정이에요. 이번 달은 행정과 해라, 이번 달은 건설본부 해라 뭐 이래서 전부 이것을 만들어서 체크를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보고는 과 단위 계별로만 보고를 하고, 계 단위의 개인별로 하는 것은 계장 책상위에 12월 것을 이렇게 판유리로 해서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래서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일부 공직자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런 불신을 받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임기 끝날 때까지 난 이것만 계속해 물고 늘어질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발견하고 싶은 것은 창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먹고 시민을 위해서 한 번 뛰어야 되겠구나, 뛰어야 되겠구나 그런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이래 놓으면 복지부동이란 신종어가 없어져요. 이것을 하나 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 더 할 것은 공직자들 행태변화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는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이 내무부 지시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직원들도 지금 불평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 들어요, 모두? 일진이 갔다 오면 다녀온 경험은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한다 이거예요.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 이거예요. 내무부 꼭두각시 모양으로 서울특별시라는 데가 왜 그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소화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도 다음 달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운동지원과, 이거 저 작년의 실적하고 예산집행사항 좀 보고해 줘요. 그리고 금년에 지금 대통령께서 의식개혁을 저렇게 막, 모든 분야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식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식개혁, 이 운동지원과가 있는데 얼마나 할 일이 태산같은데, 그래 국민운동지원과의 과장 뭐하던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자질은 어떠냐 내가 다 물어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획기적으로 뭐를, 정말 시민의식을 내가 책임하에, 우리 내무국 책임하에 뭐를 정말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거 안 돼, 예산만 쓰지. 예산 쓰지 말아요, 작년 식으로 하려면 예산 쓰지 말라고 이거. 주시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 월별, 계별 계획, 개인별 계획, 이것은 계속해 체크해 나가는 것, 국민운동과를 나는 아주 중점적으로 체크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일반직으로, 사무관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또 서울시에서 지금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약 2시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산망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의 발급시기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전산망은 정부의 국내 정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주전산기 1호인 톨로런트를 내무부 주관으로 구매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 기종이 성능부족으로 우리 시의 경우 13대를 하나의 연계망으로 구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방대한 주민등록 자료관리에는 성능과 용량이 일부 부족한 사항 이 발생해서 장애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 인을 받아서 확보해 보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온라인 시기 는 7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7월부터 실시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전산망이 완료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미 지난 번 연초에 우리 시의 체납시세 징수하는 자료를 발췌하는데 이 전산망을 활용한 바가 있고, 또 지난 번 보궐선거 실시할 때도, 구의원 보궐선거 실시할 때도 선거업무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토지 등의 관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구간의 재정자립도가 불균형한 문제, 그리고 강남·북의 도시 여건이 불균형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구세의 세목을 보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가가 비싼 도심지역과 지가가 싼 변두리 지역과의 구세 불균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장 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세원들이 각 구세로 확정이 된다면 구간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강남·북의 도시여건 불균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번 이것이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북지역의 건폐율, 건축시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강남수준 으로 대폭 완화해서 강북지역의 낙후된 도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하 나 하나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기구 개편 방향에 대 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기구와 인력을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비능률과 낭비 요소를 발굴, 혁신을 통한 생산성이 높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본청은 정책기능과 광역 행정기능을 위주로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자치구는 집행 및 대시민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여 생활행정 전반 을 책임 수행토록 조직을 또 개편하고, 사업소는 생산성에 역점을 둬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데 기본방향을 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해서 지난해 7월에는 1단계로 본청과 사업소의 조직을 정비해서 1국 6과 1사업소를 폐지하였고, 인력과 총정원의 2%, 약 1,000여명이 됩니다만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거나 기능이 쇠퇴한 사업소의 정비 일환으로 건설자재사업소와 북부위생처리사업소를 폐지키로 이미 결정을 해서 현재 잔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기능 쇠퇴, 유사 분야의 정리와 국제화정보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시 전반에 걸친 조직 및 인 력 진단의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민간기업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친절 서비스만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의 장점을 체험하기 위해서 보낸 것 인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사무처리 실태를 보면 민간기업에 대단히 뒤떨어진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울 것은 친절 서비스 분야도 배우겠지만 민간기업들이 지금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의 능률화에 관련되는 사항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보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청이 조직이 다 똑같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구의 과조직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구간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원녹지업무가 많은 데는 공원녹지과를 두고, 공원녹지과 업무가 적은 구는 공원녹지계 정도로 이것을 축소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계 조직, 신설권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맞도록 계 조직을 지금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의 위계질서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지도력이 부족 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주의를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찰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적십자회비가 이게 모금인지 강제 수납인지 애매모호하다, 법령에 의하여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모금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모금의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와 제8조의 규정과 정부의 94년도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모금을 합니다. 단, 모금의 방법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초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 동의 통 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적십자회원 가입을 주민에게 권유하고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회비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지로용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십자회비는 강제모금이 아닌 주민의 자의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모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통장들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대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단히 지도 감독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이 모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민이 자진납부하고 강제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회비모금방법의 다원화, 적십자운영 재원의 회비 의존도 감소 등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컨대 이것이 당장 채택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권회영 위원님께서 민원 불처리,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직원들 에 대한 중점 감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고, 또 권령빈 위원님께서도 이 와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또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과 또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 시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연수, 또 5·6급 공무원 민간기업체와 교환 근무, 하위직 공무원의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정신과 경쟁적 서비스 정신을 좀 습득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은 새로이 도입하는 방법인 만큼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보완해서 이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를 비롯한 모든 면 에서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감사 는 적발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책감사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무사안일, 보신주의. 적당주의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며, 민원업무처리를 제 때에 하지 않아서 시민 에게 불평과 원성은 사는 등의 공무원을 가려내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관용해 주 는 관용심사제도를 현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관용심사제도를 적용해서 관용 해준 사례는 92건에 161명이 혜택을 받고, 금년도에도 8건에 11명이 관용심사제도에 의거해서 혜택을 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심기일전해서 변화해 야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의식을 심어 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회영 위원님께서 인사행정에 관련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또 현재 16년 이상된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징계를 받지 않은, 16년 이상 되면서 도 진급이 안 된 사람들의 명단,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서울시 분할론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언론에 서울을 3내지 4개시로 분할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분할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만, 서울이 600년을 가진 역사적인 우리 나라의 수도다, 또 서울특별시민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대단하다, 또 앞으로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서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 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서울이 통일조국의 수도가 될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구는 지금 17만 4,000명의 인구를 가졌고,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13만명 정도 될 것이다. 전에, 1976년에 신당동의 7개 동, 황학동을 중구에 편입한 사례가 있는데 성동구의 분구와 관련해서 성동의 일부 지역을 중구에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말 좋으신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분구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면 바로 검토를 하게 되겠고, 그 검토할 때 심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파출소가 간선도로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출소를 매각해서 이것을 좀 뒷골목 같은 데,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서 건립해서 거기다 부족한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시설도 놓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경찰청이 시 소속으로 있기 전까지는 파출소 부지가 모두 시유지였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 이 중앙기관으로 된 다음에 이 시 소유파출소부지가 하나의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소유, 이 파출소부지와 국가소유 토지를 지금 교환하는 문제를 적극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쳐지는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 경찰청과 적 절히 협의해서 그러한 방안을, 지역여건을 우리가 상세히 조사해서 그러한 방안을 함께 추 진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대대로 통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원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통장의 교체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통장은 구청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통장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하 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는 인물을 주민 여론을 참작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소위 직업통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통 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려줘서 구청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종합청사 건립을 촉진하시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용역 수행의 용역비로 1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 중 1억 9,000만원은 들여서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용역 발주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이고 이 용역 결과는 6월말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차후 추진대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기 2년의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에 삽입할 필요성과 집행부를 전면 개편한 필요성, 또 해임 기술직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기술본부를 존치해서 도로굴착 업무와 상수도 굴착 업무를 계속 용역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시우회 기술본부 용역수행 이익김에 대한 감사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변화하고 개혁하는 우리 시대에 적절치 못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우선 존재하기 어렵다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우회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대에 맞는 그러 한 운영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관에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 이것은 시우회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야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집행부의 전면 개편도 그러한 차원에서 시우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에 대한 기술본부를 존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이 지침이 1990년에 도로국에서 지침을 시행해서 시우 회가 이 업무를 용역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건설본부, 도로국 등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우회의 용역수행 이익금에 대한 감사권은 저희들이 민법의 규정을 통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사해서 이것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근무평정제도중 가점제도 특히, 표창에 대해서 승진을 앞둔 직원을 선별해서 표창함으로써 비리가 내재되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승진대상명부를 작성할 때 가점제도는 포상과 자격증 및 특수직 근무경력에 대해서 만 주고 있습니다. 이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 대 상자 전체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할당 인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의 공적에 대해서 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하반기 정부 포상의 경우에 당해 직급 5년 미만인 자가 42%를 차지했었고, 5 내지 10년 이상자는 전체 포상 대상자의 15%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연공서열이 아닌 공적의 경중에 따라서 포상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포상현황은 총 9,25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포상이 629명, 정부모범공무원이 366명, 장관 포상이 369명, 청백봉사상 3명, 시장 표창 7,884명인데 이 명단은 다소 작성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민원상담관제가 퇴직한 곳이 있는데 보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하려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폐지하지 않습니다. 구청별로 결원에 대한 보충이 다소 인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인선해서 이 민원상담관제가 아주 편리한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봉 수유2동이 분동으로 해서 이미 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분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 된 이유가 정부의 기구 및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 수유2동은 인구가 3만 7,800명인데 현재 4만명 내외의 인구를 분동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구 및 정원동결방침이 해제되는 대로 바로 적극 분동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우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심상일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회장 후보자의 추천방법이 경선과정에서, 경선제로 현재 하고 있는데 회장 후보자의 추천 방법이,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화돼 있지 않아서 이 경선제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시우회측과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부와 수질원관리공사의 경우에 산하에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감리단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건설부는 대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우회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 산하 조직이 아니고 건설부의 전직 기술자들이 퇴직후에 설립한 용역회사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별도의 감리용역기관이나 조직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관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시공에 대해서는 50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 책임감리회사를 지정해서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감리대상 공사를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를 기술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의 법적 근거와 여당에게만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지, 또 구단위 행정협의회시 지구당 위원장에게 하는 경우가 정당한 것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정업무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업 무와 당정업무를 연계하여 협의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로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금년에는 지난 2월 18일 여당측과 또 당정협의를 한 바 있고, 내일, 22일에 는 야당측과 당정협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 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원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동감입니다. 의 회쪽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역행사에 대해서 특정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공인도 아닌데 여러 가지 예우를 시의원보 다 더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 침을 마련해서 각 구청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안을 발견하는 즉시 개별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겠고 또 일반적으로 예우를 지키도록 다시 공문으로 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적, 구호적인 행정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새생활 질서, 이러한 전시적이고 구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도 그런 전시적이고 구호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하는 생활개혁 추진 10대 과제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분야인 기초질서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재해의 예방, 시민에게 엄청난 재산, 인명에 손실을 주는 재해의 예방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가, 또는 깨끗한 물,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또는 학교 주변 위해업소의 정비라든가 이러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과제의 항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과 행태는 수백년동안 관행을 통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태 변화와 의식변화가 일어 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여러 가지 단체가 행정의 꼭두각시로 취급되는 단체가 많다, 이러한 단체를 해체하고 건전한 주민 모임인 단체를 육성할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전환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은 가능한 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변화를 모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의 시민단체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는 그대로 있되 단체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단체의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없음은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행정은 물론 구·통행정의 요체는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모니터 제를 더 확대 실시해서 수시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저 희들이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문제, 또 시·구의 민원창구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무작위 추출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들을 부단히 고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부동, 다섯 가지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동 그 다섯 가지 사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사안일, 보신주업, 적당주의, 책임회피, 무소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복지부동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우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감사와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동사무소 주임제를 계장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직 주임제를 계장제로 전환은 못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동사무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사무진단의 내용속에 현재의 주임제를 계장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 구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 또는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건전한 시민정신을 좀먹는 작용을 하고 있다, 시정요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위한 행사 간소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또 행사 간소화 지침을 이미 시달하기 전에 실제로 시, 구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장님의 구청 초도순시 시에도 간단한 음료만을 준비하는 등 간소화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에도 구와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서 전한 시민정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부작용, 시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평소의 근무태도가 50% 이상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시험성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들이 승진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다만 심사승진 이외에 그 특별승진제도를 20% 범위까지 우리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그 이외에 지금 검토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현행 50 대 50에서 시험승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 공백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험과목을 축소하고 또 시험시기도 미리 예고해서 연중 불필요한 시험대비로 인 한 폐단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또 93년도에 실시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말 성실하고 창의적인 우수공무원이 승진되도록 노력하고, 또 승진제도에 대한 발전적 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노력도 부단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서울특별시가 아닌 시·도의 경우에 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은 도의 경우에는 계장을 하고 있고, 국가사무관은 같은 사무관이지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전혀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거주지가 가까운 곳으로 전보신청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충상담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무에 관한 고충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등 또 개인적인 고충까지도 이것을 상급자나 기관장이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접수된 고충 은 총 1,24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원거리 출퇴근에 관계된 민원은 79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69건을 이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서 669건 중의 59.8%인 400건을 우리가 처리해 줬습니다. 다만, 미처리한 269건은 희망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의 거주지가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려원, 강동, 양천, 분당, 일산 등지에 이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까운 구청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서 T/O상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해 준 것이 269건입니다. T/O가 비는 대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사업추진위원회의 그 140여억원의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가, 그 다음에 이 국토사업추진위원회가 관변단체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단체인가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강 국토사업추진위원회는 뒷골목 정비, 등산로 정비 등 기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 내무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몇 명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147억원은 94년도에 신규로 계상 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자치구에서 매년 계상하고 있던 동네 뒷골목 정비, 연지대 조성 등 의 사업비를 이 명칭으로 묶어 놓아서 책정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따라서 기존사업의 사업비를 집계한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임을 보고를 드 립니다. 다음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구별로 각종 관변단체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의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거관리기관 등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이 앞으로 수립되어서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부분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선거관이의 협조부서인 행정기관도 이러한 시책에 발 맞춰서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깨끗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되고 새로운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장이 집행하는 지역변익사업비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가? 이것은 증 액을 금년부터 작년 10월 18일자로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집행한도액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통장 수당은 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가? 행정보조를 위한 보조금이면 이보다 1일 1만원 정도해서 인상한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통장수당은 월 8만원씩입니다. 이 수당은 통장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장이 지역민방위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방술대장에 대한 수당으로 8만원씩 주고 있고, 다 통장에게는 연 2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수당 지급근거는 자치구 통·반설치조례 제11조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8만원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통장들이 실제로 일선행정의 보조역할을 많이 수행함에 따라서 이것을 인상해 줄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검토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임의적으로 증액이 불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치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치구의 실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또 자 치사업 시행에 있어서 규제가 많은데 이것의 완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지역환경개선사업비는 종전 235억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서 240억 2,0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의 뒷골목 정비, 하수도 개량,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각종 재해, 사고 등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대상사업을 선정 건의하면 사업의 성격, 그 구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것이 편중 배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상 불편이나 규제적 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부청장을 내년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또는 부구청장 교 육 방안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우리는 시는 물론 자치구가 설치된 타 시·도의 경우에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사배치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선 구청장과의 합리적 직무배분이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실무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내무부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따라서 자치구 직무 발전을 위한 부구청장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인수 위원님께서 시흥5동에 공원, 사유지로서 공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사유지인 경우라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사권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해서 한 다음에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개탄하시면서 연중 업무계획과 또 월별 과 단위 계별로의 실적보고, 또 3월 임시회 때 1·2월에 실천한 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요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계획외에 창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사항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도 역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행태변화 교육, 내무부 지침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시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2,131명의 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민간 연수기관 위탁교육은 사실은 이 것은 저희 시가 먼저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서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 민간연수기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자체, 그 사람들의 자체 교육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해서 수용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유보되었던 사항인데, 다행히 내무부에서 전국적 인 사항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시 소속 민원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모든 여직원들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봉사교육과 예절교육을 예지원과 상업은행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은 우리 시의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까 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예의 분석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감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 높게 거양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도 실적,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에 획기적인 시민의식개혁을 당부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국민운동지원과 관련된 작년도 실적과 예산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의 일반직화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 서울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직화에 대 해서는 아직 중앙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서울시 추진내용은 없습니다만 통장이 그 동안 저희 시에 오랫동안 몸담고 일선 동에서 시정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직화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 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일반직화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이 사람들에게 5급으로의 특별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께서는……. 좀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강도높은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미비한 점에 대 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3월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의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대답을 준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장시간 대답하신 사항들이 오늘에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가 탄생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일반 공무원들의 시험제도, 승급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험준비한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윗사람에게 양해만 구하고 학원에 나가서 시험준비를 몇 달씩, 그것도 3배수해서 1/3밖에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이제 와서 조금 또 그런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선 동장, 일반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마 수차에 그게 노래처럼 됐던 것이 이제 와서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서울시는 이제 내무부에 너무 좀, 예속 안 될 수야 없지만 우리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나가는 그런 내무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의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부딪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와 같이 의논해서 우리 역시 결정을 못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서울시가 앞서가 는 뭐가 돼야 될 텐데 항상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와야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험제도는 아마 서울시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엔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10년이 넘도록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사람은 주위에, 위에서 아무도 봐 주는 사람이 없다고밖에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기를 저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하철 제2기 지하철이 되면서 이달 말까지는 제2기 지하철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간신문에 다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며, 어느 직급이 몇 명이나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일간신문에 밝힌 대로 이달 말 내로 그것이 발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도 우리 내무국에서 전혀 모른다 해선 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내 한 번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아까 공무원들의 교육을 민간기업체에 가서 시킨다는 얘기에 대해서 간략한 대답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작년에 이미 쓸데없는 학교에서 가서 교육받는 것 소용이 없다, 수차에 걸쳐서 기업체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우리 내무국 간부들은 그런 삼성이나, 현대에 가서 공무원의 기업 마인드를 불어넣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젠 여기서는 내가 보는 서울시는 감시 감독기관이지 집행관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은 일선 동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감시 감독은 바로 상급자 입장인데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민원처리를 시간을 짧게, 또 작은 인원으로 많은 시민을, 이런 데 력점을 두고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서울 본청내 근무하는 분들을 난 전부다 감독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서울시 내무국은 내무부에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필요없는 단계를 좀 줄이고 좀더 신속하게 한 발자국 앞서가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이라면 지금 동사무소, 구청, 서울 본청할 것 없이 전부 계원에서 주임, 계장, 과장, 국장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일선 구청에 국장 자리가 필요로 한지 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부구청장, 기술직과 행정직 한두 사람 줘버리면 구청에 국장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한 번 토론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주무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거기에 국장……. 오히려 주민들 민원문제가 해결되는데 시간만 낭비되는 것뿐이지 별다른 그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서울시 내무국에서는 좀 발 빠르게 해서 내무부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면 안 되겠고, 끝으로 제2기 지하철공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웅 위원님께서 시험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진취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부딪쳐서 안 되는 것,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규모가 전체가, 이달 언제까지 이것을 다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200명, 사무직의 경우에 200명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 설입 전에 여러 가지 설립준비를 할 요원들 48명을 선발하는데 이것은 부장급 이하의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48명을 현재 선발을 해서 지금 준비반에 파견 발령입니다, 아직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파견발령식으로 돌려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는 부장급이 그 행정직에서 한 하나, 기술직에서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과장, 계장, 대리급의 숫자는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2기 지하철 발족을 위한 준비반에서 필요한 요원을 저희들에게 요청해 올 때마다 발령을 내 주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이 좀더 능률적으로 구·동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또 구, 동은 좀 더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의 발전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아까 당정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지금 아까 답변내용에 서울시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기획조정계의 맡은 업무 중에 정당업무협의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인 근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거는 없는데 어떤 관행상, 또는 관례상 해 오던 것이니까 해 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남용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다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다, 구민이 시민이 되고 시민이 국민이 되고, 국회의원이 국정을 담당하고 시의원이 시정을 담당하고 구의원이 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정을 담당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시정, 국정을 다 간섭을 합니다. 이런 데 폐해가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견청취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들 공약사업 또는 민원사업, 심지어 구의원, 시의원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챙기고 거기에 따른 압력단체 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느냐, 람용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뭐 월권도 하 고 청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흘러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있는 것이고, 여당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도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중립성은 우리가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다 인식하고 계시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중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불편부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운용상의 그런 것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 원칙은 우리가 고수를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그 당정협의 결과보고서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당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월권이라고 봐요, 지금 구의원들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당 추천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구정은 그만큼 어떤 대민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주민 봉사행정에 력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개념이 조금 은 희석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당에서까지 국장들, 구 국장들 불러다 조지고 이러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의회에 신경써야지, 뭐 시 또 상급부서로서의 그런 관계, 업무적으로 그럴 것이고, 또 지구당에서까지 불러다 하는 것은 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정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해야 되겠고, 공무원의 직업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시정모니터제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모니터제에 의한 리포트가 얼마 전에도 발표가 돼서 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에 주안점이 되어 있고 관심이 있다든가, 또 어느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좀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렇지요? 또 서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또 잘 못된 것은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시정모니터를 시 혼자만의 자료로 쓰지 마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해당부서에도 좀 주고, 또 특히 저희 내무위원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대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통장 얘기를 하셨는데 통장 중에 고령자라든가, 70이 넘는 고령자, 또는 4·5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때가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정권도 사실 몇십 년씩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적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장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양한 의견 의 수렴,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에서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들도 잘한 사람도 한 번 갈려봐야 못하는 사람도 겪어봐야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을 겪어 봐야 또 잘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임기가 2년입니까, 1년입니까?

통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임기제로 해서 뭐 2년이면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은 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통친회라는 것이 있어요?

네.

지금 동에 통정자문위원회가 없어져서 아주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사람 들이 자문위원이 아니라 압력단체 구실을 합니다. 통친회도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고 모여서는 통장 흉이나 보고, 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맞으면 통장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통장들 다 사표 내겠다, 이렇게 잘못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오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친회도 엄밀한 의미에서 해산을 시켜서 통장으로 서 족해야지,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 는 지역도 보면 통장들이 한 2/3가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 남자 모여서 그냥 남 흉이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어떤 때 선거 때 되면 압력단체 구실을 하고, 또 뭐 지역 의원이 자기네들한테 인사 소홀히 하면 그거 흉보고, 뭐 단체적으로, 또 음성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통친회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시정모니터 리포트,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중 고령자, 또는 장기 통장에 위촉되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육성하겠지만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친회 해산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좀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해되시면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네.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 오전에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우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해론 도와 드리고 집행부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후에 내무국장이 답변셨는데, 그 이후에 시우회에 대한 내부조사한 사 실이 있습니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원칙적인 합의만 봤습니다. 뭐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으로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 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우회의 회원들이 우리들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이 직접 이 시우회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그 이후에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한 사실보다는 먼저 본회의 때 사무처장을 그날 답변 준비를 위해 서 출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자체 무슨 변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 내용을 믿고 답변내용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한 방침을 받아서 시우회에 대 한 검사 감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착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우회 간부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이거 며칠 전 얘기입니다. 시우회 사태에 대해서 긴급히 수습대책을 요구했다는데 그게 사실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네.

시우회 옥수수튀김 사건 관계하고 지갑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터지고 투서가 지금 각 요로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사건하고 옥수수튀김 사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본회의 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는 것을 변명할 수 있도록 출두요구했을 때에 자체감사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체감사한 서류를 보니까 전부 사실무근이다 하는 내용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서 보고할 수가 없어서 아까 차후에 우리가 민법에 의한……. 감독권을 가지 고 검사한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시장께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 뵌 것은 틀림없지요?

네?

시장님 만나 뵌 것은 틀림없지요, 시우회 간부들이요? 면담한 사실이 있지 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로 왔었습니다, 사무처장이.

아니, 그날 말고 그 전에?

전에……. 확인한 바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13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102명만 사직원을 제출 하고 그 후 이 중 15명이 사직원 철회 신청을 하여 87명이 지금 집단 사직한 것을 알고 계 세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사건은 당일 질의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감사관실 에 확인했더니 그것이 청원서로 와 있어서 도로국에 그 서류가 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당일 사무처장이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경위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 용도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해서 그 내용만 저희가 시우회에서 저희한테 변명서 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술본부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을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책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책임을 물어서 본부장을 직위해제를 시켰더니 전직원이 집단반발로, 전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해서 거기에 전직원에 대한 사직원을 수리했고 그 이후에 한 60여명이 다시 복직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정도의 그날 변명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었습니다.

복직수속을 밟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숫자가 집행부하고 지금 도전을 거듭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를 일으키려고 지금 서류가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 데, 내무국에서는 이런 서류를 입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저희한테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말이죠, 현재 집행부는 사무처장, 그 밑에 기술본부. 기술 본부장도 권고사직을 시킨다……. 사표를 안 냈는가 봐요, 본위원이 알기로.

직위해제시켰다고 그럽니다.

아니 직위해제시켰는데 본인이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에 하수국장으로 있던 박만석 국장이 후임으로 취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시우회 관리하는 것이 영,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 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이죠, 3월부터는 우리 서울시에 굴착공사, 상수도공사, 지금 숱하게 발주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앞으로 대행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저희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지요. 도로굴착 관계하고 상수도 복구업무 굴착관계를 당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국에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아까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도로국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102명 이 사직을 하고 20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20 몇 명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종전같이 용역을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 본 결과 그쪽 답변이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앞으로 인원이 기술직 퇴직공무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그 용역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기술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협의해서 그 내용을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시면…….

가만 있어, 심상일 위원님 그 시우회 문제는 지금 현재 제 의견은 그렇습 니다. 내무국장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아니 가만 있어,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국장이 시우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 자료가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네.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5만 5,000여의 선배되는 시우회에서 회장단이 독재를 9년간 해 가면서 기술자를 관리를 잘못했던 잘했던 간에 거의 2/3가 이탈을 해서 관계요로에 투서를 하고, 부정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막 파헤치고 있어요, 지금. 검찰청에 오늘 내일 도착하는 것을 내가 토요일에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문제화 되어서 서울시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방침을, 뭐 시장님이 내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것을 권장을 하더라도 임원 개선을 하루빨리 해서 정상 복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착내용하고 상수도관계 업무에 대해서 이거 막중합니다. 기술진들이 손이 모자라서 시우회에다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했는데 그분네들이 와서 관리를 못해 주면 이게 상당한 공백이 오고 있어요. 이 공사지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직을 매듭해서 정상 회복을 시켜서 시우회 명예를 정상으로 복귀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사건하고 말이죠, 지갑사건, 이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시고 어쨌든 본위원이 바라는 바는 양측을 이론을 성실히 담아서 합의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시키든지 간에 시우회는 하나로 빨리 만들어서 성실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우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행기관이라도 막중한 기술진 을, 퇴직자들로 기술진을 조직법에 의해서 조직을 해서 그분네들에게 위임을 하든지, 뭐 이 런 것이 이뤄져야 되지, 시우회라 하고 간판만 갖고 기술자가 한 달에 한 230만원, 24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상당히 노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 주세요.

자료를 복사해서 한 장 저희들에게…….

문제는 말이죠, 나도 알고 있는데 양쪽을 똑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하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옥수수사건하고 지갑사건을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요. 그런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 말아 라 해서 안 합니다.

간단하게, 왜냐 하면 서로 이해를 해야지, 전혀 금시초문인데 좀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 문제는 복사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집행부에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집행부의 얘기 듣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고, 일단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주고 집행부에 주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94년도 내무국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뭡니까?

이것을 막고 동의안을 별도로 냅니까?

그거 하시라고 내가 아까 시간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자꾸 하니까…….

연 이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제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동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아까 매듭을 못 지었는데 말이죠, 집단 반란 사건의 원인과 진상대책에 대해서 첫째 목적, 둘째 사건경위, 셋째 사건의 동기, 넷째 그 원인, 다섯째 마무리 대책, 이것을 구분해서 유인물로 일주일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전부 내무위원회에다 전부 같이 다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발언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2. 서울특별시청사신축촉구결의안(심상일 의원 발의)

제67회 12월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청사 신축촉구에 대한 이전부지 겸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도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체육회에서 여러 고위임원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 몇 번 뵙고 설득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한 결과, 이번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에게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 청사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집중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얘기가 나왔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태까지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 자신 나름대로 여러 시·도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까운 예로 부산직할시입니다. 부산직할시에도 의회에서 이런 막중한 종합청사의 건축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를 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건축부 지라든지 조사를 해서 1993년 12월 30일에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지는 2만 4,600여 평이고 건평은 5만 156평, 이래서 그 종합청사 안에는 본청사, 또 부산직할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시장 산하의 모든 부속되는 부서는 다 함께 종합적으로 근무하는 그러한 모델로 해서 발주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께서, 통치자가 말씀하기를 일제시대의 잔존건물을 철거한다는 명도 계셨고 또 천백만 시민의 여러 가지 고통사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천백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모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600년을 맞이했고 또한 천백만 시민이요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 다 치룬 수도 서울에서 세계에서 네번째 가는, 아홉째 가는 밀도를 갖고 있는 엄청난 세계속의 서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종합청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통한 사실이고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요 일전에 12월에 위원장님께서 보도를 낸 이후에 시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서류를 제 앞으로 많이 냈습니다. 또 전화로 많은 격려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위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건축, 신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테니까 만약에 결의해 주시면 23일 본회의 의안처리 때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결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촉구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촉구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촉구안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사 신축촉구결의안. 현 서울특별시청사는 1926년 일제하에 건입된 이래 숱한 역사의 영전을 말할 수 없이 지켜보며 70성상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인구는 삼백만륙천명에서 천백만 명으로 헤아리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고 시의 기구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1실 2관 12국, 1원 5본부, 22개 구, 68개 사업소로 확장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5만 5,0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사는 본관을 비롯하여 5개 별관에 분산되어 있고, 시의회는 구 부민회관을 의사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만 행정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일제잔재 청산차원에서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금년이면 정도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심지내에 적지를 물색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조국의 수도의 청사로서 세계 속의 서울의 청사로서 빛날 시 청사를 신축 건립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맡은 협조와 재청과 삼청을 해 주셔서 이 촉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께서 시청사건립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의안의 문안은 위원장께 일임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청사건입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상일 위원이 발의한 시청사건립촉구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상일 위원이 발의한 시청사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의안 문안은 위원장께 일임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했습니다.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어 그 동안 대통령령인 수당규정으로 지급해 오던 장려수당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한 수 있도록 준칙을 정하여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도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직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기관의 인력보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근무자에게 월 11만원, 장려수당 5만원, 처우개선비 6만원씩입니다. 11만원을 균일하게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환경의 열악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조례로 지급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근무자에게는 월 20만원을,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전 담 기관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씩을 차등하여 현실에 맞도록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있어 봐요. 이번에 화장장 누락시킨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도 글쎄, 이것으로 인해서 균형이 안 맞는 일은 없는지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어디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데가 안 받는 곳이 없는지,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졸속하면 안 돼요, 이런 것.

화장장 관계는…….

화장장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업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산하 아니에요?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 아니고 뭐예요?

아니 지금 화장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수당규정 개정하는 데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 이거지요.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통과 됐는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으니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글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경우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먼저 맡고 우리한테 조례개정을 하나요, 조례개정을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나요?

아니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 필요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로써 조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준칙이 내려 와 있다 이것이지요?

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와 노원구, 도봉구와 노원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 건은 우리 시가 무주택시민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신내지구 및 월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개 자치구간 경계에 걸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일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게 됨에 따라 향후 주민입주시 주민등록과 등기절차의 번거로움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주민생활 변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중랑구 묵1동 일부와 노원구 공릉2동 일부 상호 편입과 도봉구 창3통 일부를 노원구에 편입토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위 지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의회가 찬성한 지역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불합리한 경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이 없고 나대지이에요?

신내지구는 나대지이고요. 월계지구는 집이 있습니다. 12명이……. 신내지구는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대지인데, 택지개발사업이 조성 완료되고 하면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7번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노원구와 중랑구, 도봉구와 노원구간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의견서 문안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947번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되 다만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의견서 문안은 위원장께 일임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