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생업 중에도 현장 확인과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업무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과밀부담금제도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자회견과 반대결의문 통과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창설하여 분산되어 있던 공원녹지행정의 일대 전환과 2000년대를 향한 공원녹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신설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2부, 7과에 정원이 222명의 3급 사업소로서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해서 지난 2월 8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청식행사에 이어서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 시가 정도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발전시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다야 할 막중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도시기능의 정비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구청별로 공청회와 시민의견수렴을 마친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관계부서의 협의와 전문기관의 검토자문을 거쳐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의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내실 있는 계획이 완성되도록 하겠으며, 도심재개발사업도 영등포, 청량리 부도심권을 추가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놓이고 경제의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맞추어서 도시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 도시기능의 육성과 문화관광 및 통일대비대북관문거점 준비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은 물론 각계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한 도시기능 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은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중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도 잠식시설의 철거, 이적지 공원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분야에서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공원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미개발공원의 개발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시설의 현대화, 근린공원의 조성, 가시권지역의 경관녹지 등을 통해서 시민의 쾌적한 휴식과 위락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장기간 시행이 되지 않아서 토지이용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되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에 맞추어서 우선 20년 이상 경과 분부터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변경함으로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재범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금년도 1월 1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바뀐 도시계획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도시계획국의 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강창구, 공원과장 김실, 녹지과장 유금종) 다음에는 산하 사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용재, 시설부장 유만수, 양묘사업부장 박경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용환, 식물부장 이회봉)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업무계획서 중에서 금년도에 특별한 현안문제라든지 우리 도시계획국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앞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대통령 연두순시시에 서울시의 주요업무를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내의 공원면적이 서울시 전체의 16.7%인 152.5k㎡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넓은 면적, %로도 거의 20% 가까이 공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에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면적이 아마 거의 큰 산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악산, 인왕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등 이런 서울시 외곽을 빙 둘러싸고 있는 주요 커다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역 주변에 어떤 공원시설이 있어서 생활 속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지 이러한 변두리에 등산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산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자연공원 외에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부지로 시설결정해서 대부분의 사유지들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용지들이 대부분의 사유지인 관계로 해서 우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공원용지를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를 줄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공원면적의 부족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계수자로 보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94년도에도 공원계획면적이 150㎞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으로 볼 때에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를 합치면 이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근린공원 소위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이 적은 것이 서울의 도시 녹지정책상의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면 그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역시 이것이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서울시내의 도심지에 이적지, 학교라든지 공장 이런 이적지의 활용, 또 그리고 의식적인 의도적인 공원용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근린공원의 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범위 안에도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지금 어떤 산림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목상으로만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지를 공원용지로만 지정을 해 놓고 어떤 재산권을 아주 국한적으로 제한을 시켜놓을 것만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부분을 대체용지를 해 주든가 해서 그야말로 공원이 공원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만 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장태로 해서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 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바로 공원용지를 다른 예산을 투여 안 하더라도 지금 시국공유지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도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어떤 자금조성 하는 데만 생각을 했지 바로 이러한 부분 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전부다 매각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사유지들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러한 보상이라든가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런 아무 기약도 없이 무한정 공원용지로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사유재산권 침해도 가급적 풀어주고 또한 실질적인 공원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공원으로서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각 구별로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야말로 상업지역을 유치하기 쟁탈전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거의 모든 관점들이 상업지역을 과연 어느 자리에다 얼마만큼 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 노원구의 도시기본계획을 봤을 때 보면 그러한 상업기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거의 뒤로 처져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시면서도 충분히 주변의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의 임야가 말씀이죠, 임야가 정확한 통계삭자로 얘기하면 159.73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행정면적의 약 26.4%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임야 중에서 국유림이 전체의 39.6%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이 7.6% 해서 나머지가 전부 사유임야인데 사유림야가 84.34Km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약 52.8%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더 이상 더 추가로 신규 공원 녹지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공원수요에도 충족시키고, 기이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절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내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부분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지 않고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야말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원용지나 어떤 다른 도시계획상의 제재를 안 받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바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와 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시유지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시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라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이 하나 있어요. 권광택위원입니다. 지금 김효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시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원지정지역이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의 공원지역이 아닌 그냥 자연, 산 다시 말해서 관악산, 남산 이런 데는 국유지이면서 개인 사유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사유공원지역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타원별로 다시 말해서 구면 구별로, 아니면 동이면 동별로 소형공원화하는 이런 도시정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최재범 국장 상당히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냐면 적어도 그것을 동네에 조그마한 소형공원화할 수 있는, 뭐 재원 타령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이익금을 가지고 통 별로 소형화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묶여져 있는 공원 가지고 그냥 사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이 장태에서 어느 세월에 돈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합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에 소형공원이 들어서서 이것이 소위 도심 어느 동네에 가든지 '아, 이 동네에는 무슨 공원이 조그마한 공원이 있다' 이렇게 점차적인 개발이 아니라 바로 착수할 수도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정책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부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지침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서로 많이 해 달라 하기 때문에 도시의 문제, 새로운 도시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하고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을 해달라는 것이 각 구별로 상당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이 현재는 대략 서울시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것도 행정구역상으로 3.5%니까 실제로 녹지를 빼고 주거지역으로 따지면 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사람이 살도록 시가화된 지역의 면적을 대략 3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약 21Km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실제적인 상업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업지역이 각 구별로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자치구가 명실공히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변두리에 각 지역단위로 발생되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도심지로 몰리는 이런 요인을 그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국장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내용 다 경청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산적해 있는 우리 의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차후 다음 회기라도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시민들의 여러 관심사인 우리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해당보고에서 국장께서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하반기 중에 확정을 한다고 이렇게 했죠?

네.

하반기 중에 확정이 가능합니까? 구청에서 확정입니까, 시에서 확정입니까?

시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현황에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도시기능이 재개발도 하고, 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의 공장 대상지역을 상반기 중에 정해서 특수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시키든지 간에, 또 시민의 공청회까지 들어서 확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시의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자치구에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될 수 있습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놀고, 시는 시대로 놀고, 따로따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앞으로 국제화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틀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금년 후반기나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도시계획을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면 이미 도시계획이 정해져서 확정이 되어 있으면 일개인의 사유재산도 이미 거기에 상당수가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변동이 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동안에 사유재산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으로 딱 묶여있는데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계획선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서 다시 풀렸다 이랬을 때에 개개인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적어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국제화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또 자치구의 도시계획도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서울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자치구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것이 이중, 삼중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는 서울시 각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지 않으면 너무 끄는 문제가 지금 그런 부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시키는데 그러한 계획이 중복된다든지 또 난립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제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왜 2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하라고 용역비가 내려갈 적에는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라고 내려가야지 시에는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부터 해서 올려라 하면 이것이 나중에 용역비가 또 낭비적인 예산이 됩니다. 서울 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또 도시계획을 해야 돼요.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시키고, 또 시간적으로도 질질 끌어지고 이래서 소위 국제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95년이 되어도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아까 김효선위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업지구가 자치구별로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 도심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중구와 종로구는 엄청난 상업지구가 많지만 자치구에는 0.0몇%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전에 자치구 별로 어느 정도의 상업지구, 서울시 전체로 봤을 적에 상업지구의 비율, 또 자치구별로 자치능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상업지구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 에는 도심에 있는 상업지구를 과감히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너무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상업지구가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이 서울시가 이미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자치구보고 하라고 해야지 자치구는 틀림없이 자치구 나름대로의 필요한 상업지구를 지정해서 올라왔을 거다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도시 계획을 볼 때 상업지구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연구검토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거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겪는 시민들의 고초가 오죽 하겠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재산 보상 하는 것이 약 8조원이 됩니다. 이 8조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서울시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빨리 정리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금년에 와서야 그것을 연구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이 물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데 손을 쓸 사이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과감히 해제를 해 주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2001년을 목표로 해서 90년에 건설부의 승인이 나 확정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로 해서 자꾸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이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시고 끝냅시다.

김종원위원입니다. 우리 조소현 위원께서 현안된 업무가 많으니까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고 현안문제를 다루자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후에 사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최상혁위원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시에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이 지금 자치구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서울시 자체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소위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계획을 수립해 온다 하더라도 이 시기 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결국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안이 왔다 하더라도 이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계획 자체 그 틀에 맞추려다 보면 구에서 만들어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차피 서울시 기본계획 자체에 맞추려고 보면 구 기본계획 자체는 그것은 불필요한 어떤 행정의 소모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이 구 기본계획 자체를 무시하고 시에 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체 2000년대를 보는 서울시의 기 본계획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최상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구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시 측면에서, 합리적인 광범위한 측면에서 볼 적에 도로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주거지역 문제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655건에 219만 4,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92년말 현재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공원이나 녹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위원회가 94년 첫 위원회이고 또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료는 충실하게 또 가장 빠른 시일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년 이상 지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자료를 제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기이 이 미집행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의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공원과 녹지를 포함해서 93년도 미 현재로 미집행 계획부분 10년과 20년으로 갈라서 지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사업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6년까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따른다고 그래서 계속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또는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볼 적에 무리한 요구 아니냐. 정부가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시행, 집행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해제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 20년 30년 묶어놓고 이제 와서 96년까지 해결하겠다, 과연 96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어느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할 것이냐, 결국 못하면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런 행정은 기이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이 북한산 공원관리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지금 북한산은 국립공원에 포함이 되어서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이 과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것이냐, 지금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서울시민이고 그 지역의 청소라든지 기타 산불방지, 또는 산불이 났을 적에 진화작업 등등을 전부 서울시민이 하고 있다, 또 북한산은 지금 서울시민이 자기 정원 가듯이 아주 가깝게, 아주 근접된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공원인데도 수락산이나 인왕산이나 불암산은 서울시가 관리하면서도 북한산만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제도의 모순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인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바로는 북한산에 소위 재래식 화장실이 76개나 있는데도 이 화장실이 장마만 지면 그 오물이 전부 우리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관할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계속 서울시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이 북한산은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 이양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세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지금이라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것이 시행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구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절차로 볼 때나 내용상으로 볼 때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실정법상 구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다소 그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실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내용에 충실을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큰 계획의 기본구상에서 조금 발전된 그런 장태입니다. 구별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구별로 생활권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리해가,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추상화되고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각 구의 그러한 현장의 이야기와 조화가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해 오는 이런 방법대로 하면 지금까지 이미 각 구별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립장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해도 더 이상 시간이라든지 내용상에 있어서 더 단축이라든지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곧 2월 중으로, 저희들 원래 구청에 지시한 것으로서는 2월 중순까지 다 본청으로 진달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만 아마 1월에 각 구별로도 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가 개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곧 바로 본청으로 진달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불충실하다든지 이러한 점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검토해서 위로 오는 것이 순리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계획을 세운 안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하고 상치했을 때의 대책이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구는 구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가지고 올 것 입니다.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상업지역의 확대라든지는 도로의 신설문제라든지 또는 공 원 풍치 해제하는 요구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과연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획안이 서울시 계획안과 대조되어서 서울시 안 쪽으로 다시 구로 보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구에서 다시 검토해서 또 올라오는 이런 많은 과정에 행정소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애당초부터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가 참고해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많은 자금의 소요,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능률적인 면만 본다면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능률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다룬다는 것은 다소 주민의견에 상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절충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말이 되면 전년도의 통계수자가 모두 집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말이 되면 각 구청으로부터 93년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가 열릴 때 그때는 93년도의 자료를 새로운 자료를 접하시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 집행계획을 조기에 완성해서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해제하겠다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과거에 사실 도시계획을 묶기는 쉬워도 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가 주민을 위한, 주민 재산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불합리한 것을 과감하게 풀었을 때 외부로부터 의혹의 눈길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착상을 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했던 것은 전부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계획상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묶여져야 될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더 추가로 묶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의견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사안별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상당부분의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합리적인 행정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으로 지적하신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서울시내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이 가서 즐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몇 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힘을 입어서 내무부에 이것을 이관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내무부에서는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지원은 사실상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내의 불량시설에 대한 철거라든지 불법시설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주인이 다 할 정도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정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른 공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편한 점 등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도 계속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북한산국입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명실공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소현위원의 말씀대로 앞으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낼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김종원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제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접수번호 109번 신림동 598번지 지역입니다. 사유지 주택가의 공원용지 해제요청입니다. 이 지역은 1975년 이전에 임야가 형질변경되어서 택지로 개발이 되었고, 그 이듬해부터 건축허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주택이 건립 준공되어서 주민이 입주하고 현재에까지 지금 그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 9월 이 지역 1,400여평을 포함해서 당초 임야지적선에 의해서 건설부고시로 관악산자연공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과거 관행상 행정편의주의의 잘못으로 현지상황의 확인 없이 엄연한 주택가를 공원용지로 결정된 잘못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무려 15년간이나 방치되어 있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시민숙원을 해소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줄 알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제가 죄송스럽게 선배위원님들께 청원을 드린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에 지역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을 저희 의원된 입장에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관악구 신림동 산598번지 일대 공원용지를 해제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1977년 서울시가 이 토지를 공원용지로 시설결정하면서 대상토지의 현황파악은 물론,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의견수렴 없이 도면자료만을 토대로 이미 택지화된 대지까지 임야로 오인하고 임야지적선에 따라 임의로 계획선을 그음으로써 청원인 등의 대지까지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묶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이 지역 공원결정 경위를 보면 1968년 1월 15일 관악산 공원결정시에는 이 지역이 공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71년 12월 22일 청원지역 부근에 사도개설 허가를 하고 76년에서 77년 사이 청원지역에 주택 6동을 건축허가하여 준공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7년 7월 9일 공원재정비 차원에서 관악산자연공원을 변경결정하고 82년 11월 11일 변경지적고시를 하면서 청원요구지역인 사도개설 준공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이미 주거지화된 지역까지 공원으로 고시한 일이 있어 91년 7월 19일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이 청원 요구지역을 적법 택지조성지역으로 확인하였으나 공원용지 해제에서는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원인이 공원용지의 해제를 바라는 신림동 598일대 약 4,207㎡는 그 중에서 11필지 1,750㎡는 71년 12월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에 따라 택지화된 곳에 사후에 공원용지로 결정된 것이며, 나머지 16필지 2,457㎡는 공원결정 1년 전인 76년 8월부터 건축허가 된 5동의 건물이 있어 이 지역은 택지로 바뀌어진 경위로 보아 지역상 성질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는 공원용지 지정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지확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원해제에 따른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관악구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에서 공원해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소관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네, 신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도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제가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당시 관악구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크나 큰 잘못에 의해서 생긴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비단 신림동 이 건만이 아니라 기타 앞으로 오후에 다룰 도시계획 의견청취 중에서도 있습니다만 평창동 내에도 지구변경요청, 가뜩이나 새로운 사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올 때 도시계획국장은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자꾸만 우리가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져오는데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림동 598번지 일대 강정석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75년 이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76년부터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6층의 건물이 적법하게 준공이 된 그 위에다 공원을 결정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과거의 공원을 지정할 때 어떤 의도였었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공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문제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 안에서도 불법하게 형질변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집이 한두 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법하게 한 것을 세월이 지나서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법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말이죠, 불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에 한해서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부분은 정당한 형질변경으로 보고, 과거에 지적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히 국법으로서, 지적법도 법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게 형질변경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 쫓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단 신림동 598번지 이 지역뿐이 아니올시다. 지금 흡사한 것을 이따가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과시켜 주고 처리해 주는 문제 이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니까요.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라든지 잘못으로 인해서 불당하게 행정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는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회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종로 평창동 관계, 그것도 공무원이 역시 잘못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처리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3월 16일에 제69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관계자 처리된 원안에서부터 서류 전부다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정석 동료의원의 청원 건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서울시, 건설부 관계공무원이 어떤 큰 착오로 인해서 잘못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표현이 좀 무리했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현직 도시계획국장이 정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이지 적당하게 무리였다 하는 식의 표현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장 이하 과장, 계장, 관계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뒤에 앞으로 도시계획의 어떤 용도지정 고시가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십수년 동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의원을 통해서 청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성을 가지고 그분들 고통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소현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소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 중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국장도 아마 구체적으로 공원용지 결정 당시에 어떤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 그 취지를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 그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사후에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표현입니까?

이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인데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관할 구에서 구단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자체에서 공원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 자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전문위원이 관계공무원하고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삼고가 될 것 같아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러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석 의원 발언대에 올라가셔서……. 권광택위원 발언 얻고 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중에서 약 1,400평 이외의 토지 중에 무단형질변경입니까, 아니면 1,400평 내의 무단형질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원의 대상 전체 중에서 얘기입니다. 청원 대상 중에서 당시의 취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생각할 때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불합리하지만 불법을 저질러서 된 것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 강정석 의원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1,400평 내에 불법 형질변경된 데가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었습니다.

강정석의원님, 발언대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은 아까 우리 신용길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제가 원래 자란 곳이고 그래서 아주 거기는 1,400평뿐이 아니라 그 법원단지 그 많은 일대가 똑같이 그때 형질변경이 되어서 주택이 이미 다 지어진 것입니다. 다 지어져 있는데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땅 사는 사람들이 안 사고 남았던 지역에 거기가 남아서 그런 것이지 이미 지금 12동이 수천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 때 이미 결정이 난 데입니다, 주택도 허가 하고.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1,400평 내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했는데 지금 강의원 얘기는 뭐냐하면 1,400평 이외에도 더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1,400평 지금 현재 나머지 떨어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머지 떨어진 것, 여기 6개동이 들어가 있는데 6개동이 들어가 있는 것은 1,400평 중에서 이렇게 몰려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까?

삼각형으로 한데 몰려있는 것입니다.

아, 한데 몰려있다.

한데 딱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새로운 직원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만 보고 그냥 딱 그어버린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딱 되었으면 귀퉁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지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제가 모시고 와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구청장님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강의원님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이것이 75년 이전에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76년부터 건축허가가 시작되었으며, 이랬다고요. 그랬으면 그 당시 건축허가 되게 된 어떤 서류는 지금 하나도 없겠죠?

아마 서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5년도의 대장상이나 아니면 어디엔가, 문서보존기간은 지나서 없어 졌는데 그러면 75년도에 거기가 분명히 토지대장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죠? 아니, 임야대장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 75년도에 이미 대지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 강의원님 말이에요, 1,400평이 다 대지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네, 다 대지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문서는 말이죠, 청도군 영구보존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 년도가 폐기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찢어발기고 그런 것 없어요. 청도군 청도군청 뒤에 가면 서울특별시 영구보존문서 창고가 있습니다. 서울시직원이 지금 세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전화하면 몇 년도 것 금방 다 팩스로 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할 것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대상지역 중에서 정식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도록 된 지역은 아까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절차상의 합법성 문제가 지금 저희들 실무자들은 불법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었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 안건으로 심사시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11번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계획 철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편봉국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평구출신 편봉국의원입니다. 저도 1기 때 도시정비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와보니까 친정집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 지역에서 4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서울시가 거기를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데 반대 청원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제일 바쁘신 일들을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서울시가 은평구 진관내외동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계획이 94년도에 설계 후 공사를 착수해서 95년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환경 기반이 아주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상태도 정말로 방 한 칸, 변소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사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속에서 생활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인공폭포를 조성 한다는 그 옆이 전부 비닐이나 이런 것을 쳐서 사는 그런 많은 지역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저 미화한다는, 통일로변에 정말로 꾸미는 하나의 세트식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에 91년도에도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시 이것을 예산도 확보해 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공원도 조성하고 녹지도 조성하고 참 좋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정말로 뒷골목에는 소방도로 하나 없이 또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라는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45억원을 이왕 투자할 바에는 우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피부로 닿는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행정을 하는 서울시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은 진관내외동 지역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에 조성을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보느냐, 바로 이것은 서울에서 잘 사는 부유층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고 먹고 많은 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도 농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그러한 중간에 있는 진관 내외동 지역주민들의 마음도 감안해서 정말로 위화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또는 서울시에 원한다면 바로 이 지역에다 보도블록 하나, 거기에서는 보도블록도 다른 데서 걷어온 것, 깨진 것이나 갖다가 길에 깔아주지 서울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보도블록을 까는데 진관내외동 같은 지역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님들, 이 45억원을 우리 지역에다 써 주시든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지역이 정말로 서울 다른 곳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된다면 우리가 잔치를 열어서 인공폭포 조성을 하는데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제가 제 지역에서 45억원을 들여서 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리유를 깊이 생각해 주셔서,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판에 갖다 준다는 것도 싫다고 하는 심정은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렇게 청원을 드린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심사숙고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봉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청원인은 서울시가 은평구 진관외통 산132-1 외 10필지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폭포를 신설할 예정이라 하고, 이 시설 예정지구와 인접된 진관내외동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히 해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시행정으로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을 주민들은 따를 수 없으니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청원인 지역주민의 생활개선과 지역발전기금으로 전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 지역 인공폭포 조성사업계획을 보면 진관외동 산132-1 일대 5,500㎡의 개발제한 구역에 95년까지 45억 예산으로 북한산공원 입구 지역에 공원탐방자를 위한 만남의 광장과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성될 시 통일로 정비와 도시미관 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인공폭포공원에 투입할 예산을 청원인 거주지역의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전용할 시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예산회계법상 규제대상이 되어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공원예정지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리유로 공원시설계획 자체를 변경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할 많은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청원수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청원인 지역이 열악하여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면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내용에서 주장하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할 때 주변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지역이 진관외통에 주민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이 통일로를 다닐 때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많은 서민들이 여러 가지 가정적인 행사라든지 개인적인 행사를 할 때 지금 서울에 이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포공항 나가는데 염창동 양화폭포가 있습니다. 이 양화폭포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즐기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러한 것이 정말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다 하는 것하고, 또한 두 번째는 마치 양화폭포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울을 찾는 방문자들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볼 수 있듯이 통일로 입구에, 통일로변에 이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의 북쪽 관문에 또 하나의 서울랜드마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원의견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 사이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지역에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에,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범위란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 시민이 즐길 수 있고,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강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편봉국의원님하고 국장님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청원을 깊이 있게 이렇게 보면 궁극적인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우리도 서울시민의 혜택을 받고 싶다, 즉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을 좀더 자유스럽게, 또 공공시설을 지원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용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건설부에서의 여러 가지 지침과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금년부터 개인적인 어떤 주택문제라든지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역에 공공시설 쪽으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편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고통을 받고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과잉반응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부터 완화된 어떤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그 시설이 즉, 우리 전체 시민 내지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앞으로 이북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 그리고 그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하다 못해 이제 매점 이라든지 어떤 조금 이권이 있는 사업같은 것도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더불어 모색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퍽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지원방안,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금 그린벨트 규정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아까 이 지역이 대대적인 활성화 움직임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또 구에서도 시에 앞서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국의 립장에서도 이 진관외통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각종 기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끝으로 저희들에게 충고를 하신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나중 에 활용방법,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별도 안건별 심사 시 하기로 하고 지금 권의원님 나와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께서 똑같은 생활편익시설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취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빼놓고 어느 지역에서 20년 산 사람은 30평, 또 10년산 사람은 20평 그렇게 차등해서 하는 것도 똑같은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화장실도 못 짓는데 화장실을 물론 딸려서 지을 것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그래도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이 커서도 세간 하나 내는 데도 딱지가 있어야 짓고 집을 헐어야 짓는 그러한 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그린벨트가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흥분됩니다.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이나 진짜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러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한다고 한다면 또 그런 대로의 납득은 가겠습니다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거기의 실태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사료가 되어서 한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봉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입니다. 최국장께서 아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한 것은…….

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린벨트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다룰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우선 우리 위원들 다 알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 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보면 60평까지 집을 자유로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편봉국의원께서 전반기에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것도 지금 부결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더라도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법에 허용하는 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겠다,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국장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 그런 것하고 과거 법하고 위배되는 것인데 그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봉국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13번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권회영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소개한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류통의 산14번지 일대가 자연공원용지와 그린벨트로 해서 수십만평이 전부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0여 동의 무허가가 20여 년 전부터 산재하게 되어서 밀집한 지역만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현 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20m 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바로 도로 밑의 대지 18-42, 8필지가 약 300여 평이 이렇게 안에 9동이 있는데 거기 또 전부 공원용지로 그 당시에 묶일 때 같이 묶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안에도 그 옆에다가 따로 약 5,000㎡ 이상의 공원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 수십만평이 지금 그 주위에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주택이 9동이나 있고, 또 바로 20m 간선도로 바로 밑에 접해 있습니다. 또 모양도 이렇게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것이 20m 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요, 이것이 지금 재개발로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가 전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일부 여기가 현재 공원시설을 하도록, 이것도 바로 이 노란 부분이 이것이 지금 해제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20m 도로 밑에, 이것은 바로 대지입니다. 현재로. 주택이 이 안에 9동이 있어요. 일부 또는 반씩 이렇게 잘려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용지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주위가 지금 자연공원이 수십만평이 있을 뿐더러 재개발로 인해서 이것은 자연 해제가 되고 또 재개발 옆에 5,000여㎡는 지금 재개발과 더불어 공원용지 시설을 하도록 건설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당초에 20m 도로 밑에는 빼야 할 것을 그냥 한데 도 매김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인데 이렇게 지역이 변화가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피해만 주고 괜히 정부에서 이렇게 묶어만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이렇게 노랗게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원입니다. 다 자연공원이에요. 수십만평이 자연공원이고 여기 해제된 데는 재개발지역입니다. 원래부터 이것이 자연공원으로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도 이것이 사실은 그 20m 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밑의 대지는 빼야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한데 묶여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20m 도로를 개설하면서 재개발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 없는 것이 똑 떨어져서 이렇게 노란 표시와 같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좀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권회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청원인은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42호 일대 9필지의 토지 1,264㎡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이 공원용지는 린접지 림야 약 1만 5,000평 내에 무허가주택이 약 200여 동이나 난립하고 있고, 이 지역에 무허가건물의 추가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지역 일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였는데 이 공원용지에는 현재 20m의 관통도로가 개설 중이고 개설되는 도로에 따라 상단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공원이 위치하고, 무허가건물이 있는 곳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또 재개발사업구역 내에는 5,330㎡의 공원용지를 이미 확보 중에 있으므로 관통도로 하단에 위치한 청원 요구지역은 공원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는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보면 재개발사업구역내에 공원이 확보되었으니 청원 요구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요구이나 청원요구지역이 현재는 재개발사업구역이 아니므로 그 이유로서 공원용지 해제는 상당히 검토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원용지 내에 20m의 관통도로가 개설되어 지형이 분할된 청원 요구지역은 지형이 협소하여 공원시설 대상지로는 조금 적체치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이 청원 요구지역은 공원해제 대상지로 적극 검토되는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이 건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 요망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답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권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 공원용지에서 도로가 생겨서 상단에는 상당한 평수가 공원용지로 묶여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도로 밑에 떨어져 나가는 공원용지가 아마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공원용지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안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념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청원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원이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되었는데 큰 덩어리 쪽에 분리된 쪽은 재개발로 인해서 풀어지고 덩어리 조그맣게 남은 것은 재개발도 안하고 대상이 안 되니까 공원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존치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청원의 취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회의 벽두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서울에는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서울의 도시계획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존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합니다만 가능한 한 공원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공원을 많이 붙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 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 놓고, 이 지역에 있어 서는 그 도로로 인해서 분할되어서 남은 자투리땅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투리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공원해제 원칙에, 저희들 공원해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유허가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집이 3채가 있는데 이 집 3채는 아까 처음 다룬 우리 청원의 내용과 같이 공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검토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빈 공터로 되어 있다, 빈 공원 땅이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해제한다,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줘놓고 나중에 거기에다 행정의 필요라든지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공원으로 묶여진 데, 그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원지역의 경우에 비록 합리적으로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자투리로 도로 하단부로 남았습니다. 남은 것 중에서 합법적으로 건축이 된 집이 있고 또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는, 소위 얼마든지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까지 넣어서 공원을 풀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원확보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겪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시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고 다만, 공원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입장을 밝힙니다.

네,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청원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또 신중하게 사실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해서 의장명의로 시장한테 서울시의 회의 의견이 이런 것이니까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는 국장이나 과장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관실의 장기민원처리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처리부가하는 쪽으로 해서 회신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떠들어서 심의를 한들 무슨 결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아예 이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청원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담당국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한 것을 보면 결론은 처리부가 이렇게 왔어요. 왜 처리불가냐, 담당과장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알려오기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확실한 어떤 의지표명이 있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만 청원은 청원법이라든지 이런 청원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원에서 의회의 의견이 결정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100%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감사관실에서 민원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 청원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많은 민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다루는 것은 오래되고 다수의 시민이 관계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청원을 꼭 집행부가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죠.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집행순서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권회영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나오신 이 구로구 사항이나 우리가 기이 결의했던 사항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또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섬의 형태로 된 공원용지, 소위 지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까지 처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장한테 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순서를 밟아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신이 오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청원 소개의원한테 처리부가 하고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지역의 여러 사람의 민원이니까 그렇게 처리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다면 청원 소개의원한테 그 회신은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청원 소개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니까 또 답변도 순서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 처리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을 처리하는 순서는 당연히 순서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93년도에 청원으로 다루어졌던 그 사안들, 아주 간단명료하게 저희들이 받은 바는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결, 가, 이렇게만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오후에 93년도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청원내용을 부결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이것이 부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설명을 오늘 오후에, 그 자료를 취합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면. 오후시간에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는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본회의 때도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답변하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시면 오늘 의안이 많고 그러시니까 다음 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좀 상세하게 건당 건당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청원 이 사안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 우리 권회영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신 청원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질의를 했습니 다만 지금 상당히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 공원들이 누구를 위한 공원이겠습니까? 행정부를 위한 공원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거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상황이나 주변정세가 바뀜으로 해서 과거에는 꼭 필요하고 절실했던 시설도 현재에는 필요 없는 그러한 시설로 남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청원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주변이 같이 죽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일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용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m 도로가 잘려나가는 바람에 하나의 섬 모양으로 주거지역의 한쪽 귀퉁이에 남는 부분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명목뿐인 공원이지 실제적인 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공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기능이 꼭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뛰노는 그런 것만이 공원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도심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원의 기법 중에서 그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공원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다 좁다 가지고 공원의 기능이 된다, 안 된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호응도 받고, 또 이 공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무가 있고, 놀이터가 있어서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빈 공간 이 자체로서도 도시민들에게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해제지침에 주택이 밀집되어서 도저히 공원으로 회부할 수 없는 땅일 경우에는, 나대지의 경우는 일체 한 톨이라도 공원해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청원지역의 경우에 집이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땅이 비록 땅이 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부분. 특히 주택가에 근접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소규모의 공원으로서의 개발을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취지대로라면 그러한 부분도 즉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 규모의 공원으로서 개발할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시유지나 체비지 같은 각종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올리기만 급급했지 어떠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물며 이와 같이 한 쪽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한 쪽에 동떨어져 있는 땅, 개인 사유지를 그야말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게끔 공원부지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과거에 재개발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이나 도로개설이 되기 이전에 같이 인접되어 있는, 그 주변과 공원지구로 같이 되어 있을 때에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는 것이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태에서까지 공원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법규나 법, 또 지침이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시민 모두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법규이지 어떤 행정청의 폭력의 무기로 그것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인들의 재산권 보호 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청원 부지에 합법적으로 집이 지어진 집이 있고 빈터가 있습니다. 빈터는 공원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죠?

네.

안건별 청원심사는 중식시간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청원 소개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인공폭포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이 주변이 전부다 그린벨트로서 이러한 시설만 들어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13번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의원의 의견과 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이 이 공원지역 해제요구 면적 내에 몇 필지나 합법적인 건물이 들어가 있는지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토지 내에 3필지가 합법적인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필지가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합법한 것이 명백하고 또 지금 현재 여건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실히 여러 전문가에서 검토가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철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철부분이 생긴다고 봤을 때 이 지역을 현장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 회기로 현장답사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길위원님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98번, 지금 상정하는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조정 인하의 건은 주택국소관 청원으로서 지난 2월 18일자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이 소송계류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수용부가 처리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기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다른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원 접수번호 98번 목동아파트 분양에 대한 청원 건은 현재 이 청원내용 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법에 보면 소송보류 중인 건은 청원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수용부가하므로 청원인에게 반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에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의 의견청취에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해 올리는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갖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의견청취가 20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이미 우리가 전번 회기에도 다루었고, 또 이 내용은 각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실 것을 동의를 올리며, 그 다음에 신규분에 대해서 국장이 충분히 이해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규분만 간단명료하게 국장께서 설명하고, 또 부족한 것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신간사님의 말씀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진행하세요.

그러면 의안번호 870번이 되겠습니다. 이 870번은 신림동 101번지 일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난곡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되고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공원이라든지 녹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기능회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공람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5번이 되겠습니다. 905번은 고도지구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복궁 주변의 고도지구를 종래의 15m 내지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 내지 18m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의 경복궁의 좌우로, 말하자면 동서쪽이 되겠습니다. 동서쪽인데 청운, 효자, 창성동, 궁정동 일대와 그 다음에 누상, 누하, 체부동, 필운동 일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재동하고 소격동 일대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고도가 10m, 또는 20m 최고 25m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0m는 15m로, 15m는 18m로 이렇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결과 주민들의 1,630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한한 10m를 18m로 제한한 것을 30m내지 50m로 더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911번이 되겠습니다. 이 911번은 천호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군자교가 되겠습니다. 이 군자교 서측의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로터이의 녹지대가 종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구획정리 당시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광장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사원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공원면적은 5,641㎡가 줄어들게 되고, 광장은 도로를 포함한 1만 7,400㎡가 늘어나서 모두 6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은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에 918번이 되겠습니다. 918번은 을지로 5·6가의 특정가구정비지구에 대한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로 5·6가의 종래 우리 방산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 내의 토지의 대부분이 현재 미공병단, 그 다음에 중구 구민회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등 이런 공공시설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특정가구정비지구를 하는 대상토지는 전체 1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구 존치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가구정비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이 지역 하나하나가 개발될 때 따라서 별도 의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2번이 되겠습니다. 이 922번은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종래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주변에 인근 경기도의 시·군이 시로 승격이 되고 그 자치능력이 대단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측에서 도시계획권을 돌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협의 회에서 과거부터 죽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난 후에 도시계획으로서 다시 결정을 해서 경기도로 돌려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군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돌려주더라도 광명시 일부는 계속 서울시 행정구역과 더불어 도시계획구역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분리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리 요청이 있어서 자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에 대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그런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48번이 되겠습니다. 이 948번은 종로구의 구기동과 평창동 일대의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3년 4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결정할 그 당시에 일부 저희들 공무원들의 수자상의 착오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거지역에다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고도지구를 작년에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감해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풍치지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를 늘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1번이 되겠습니다. 951번은 지하철 5호선에 있어서 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동과 오목교의 정거장과 그리고 환기구를 종래에 없던 것을 4개 신설하고 또 기존에 있던 2개의 환기구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90년에 건설부고시로 지하철 5호선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변동요인이 있어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952번인데 이것은 경인철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전철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경인선의 철도가 종래에 구로역과 온수동 사이에 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그 지역주민들의 부변이 많이 호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안양천변에, 동으로 얘기하면 구로통이 되겠습니다. 구로동 642번지가 되는데 거기에다 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역은 구일역이 되겠는데 그 역 신설에 따르는 역사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천을 부분적으로 점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점용 승인은 이미 건설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히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95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8호선의 노선과 그 다음에 3호선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8호선의 노선은 91년도 7월에 그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만 8호선의 노선 중에서 본선을 신설하고 또 마찬가지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정거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7개소 이렇게 되고, 환기구 신설이 24개소입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역사가 위치됨으로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부지를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지하철시설로. 그래서 유통업무설비가 424㎡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54번 의안도 지하철이 관계됩니다. 지하철 6호선의 노선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선 36Km와 그 다음에 련결선 308m, 그리고 정차장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주민들 의견 중에서 북가좌 정거장 명칭을 와산 정거장으로 바꿔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95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철도청의 용산역에서 효창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로역에서 서울역까지 3복선 확장공사가 끝이 나면 서울역의 시종착역이 용산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산에서 효창간의 반복노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철도청에서 판단해서 이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향후 용산선 전철화에 대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문배동에서부터 용문동까지의 폭원이 12m의 지금 기존 철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16m 내지 29m로 철도 폭을 확장하는 것이 되고 총 길이는 1,113m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56번이 되겠습니다. 956번은 도봉구 창동의 135번지와 75번지 일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창동쇼핑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쇼핑센터가 들어섬에 따라서 전면도로가 현재 지하거도를 빼고 나면 편측으로 5m와 보도 3m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센터 앞의 교통이 대단히 혼잡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측의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m로 되어있는 도로폭을 8m로 늘리고, 보도를 3m에서 3.5m로 늘리는 그런 도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성산동에서 공릉동까지 가는 구간이 모두 19km입니다. 19Km 중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가 홍제동 27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고가도로 밑에 연립주택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 양측으로 10m씩 환경시설대로 결정해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시설대를 긋고 보니까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필지 중에서 아주 미소한 부분만 저촉되는 그런 필지가 몇 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도로계획 측면에서 이것은 이번 환경시설대에서 제외토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환경시설대의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95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이 확장됨에 따라서 과거에 과해동에 살던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게 됩니다. 그 집단이주의 대상지역이 공항동 1227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단이주를 위해서 종래의 생산녹지로 묶여있던 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고, 또 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종래에 여기에 있던 기존 폭 40m짜리 도시계획 도로를 이 단지를 관통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지를 분할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노선을 조금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이 저촉되는 길이가 1,020m에서 690m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의 결과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961번은 서초구 원지동 23번지의 토지로서 현재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되어 있는 것에 바로 연접된 땅입니다. 만남의 광장 뒤쪽 땅인데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현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도로에…….

가만히 있어 봐요. 국장님, 지금 서초구 원지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바꾸어서 하셨어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구로구 가리봉동, 광명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961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설비의 면적이 528㎡는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도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따르는 15m 도로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압축시설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청소차고지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 주민의견이 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주변 자연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의안번호 959번이 되겠습니다. 이 959번은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말하자면 공장폐수처리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공장폐수처리시설이 구노공단의 경우에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질오염시설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를 공장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또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첨단산업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한 후에 2차 처리는 지금 기존 하수처리관을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하된 후에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수처리 계통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것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이 계획되지 않고 없을 때 구노공단을 설치할 때 그때 계획된 것으로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번 위원회에 새로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의시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평구 불광동 445-39번지도 역시 안일한 정신상태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일로서 지적이 되고요, 또 911번 동대문구장 안동 204번지, 성동구 군자동 328번지 이것도 역시 광장으로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광장으로 지정할 것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948번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우리가 현재 다시금 이 변경결정코자 한 3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들의 잘못을 이후에는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영구보존문서 창고가 청도군 군청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전화를 걸어서라도 당시에 처리한 원본의 사본, 그리고 당시의 공무원 성함을 밝혀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묻고자 합니 다.

아침에 신위원님께서 유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선 830번 의안번호의 갈현 근린공원의 변경 해제는 공무원의 실수라기보다는 학교 측의 공원용지의 침범이라고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공원용지 관리를 경계선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태는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당시에 공원과 붙어 있는 학교에서 560㎡니까 아마 한 160 내지 170평 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을 공원을 무단으로 침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여건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학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연 공무원의 리스트 명단표는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무원의 고의적인 실수보다는 시설주의, 말하자면 학교 측의 공원침범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안평의 공원용지, 광장을 공원으로 한 것은 그 때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계획하면서 구획정리 당시에 그것을 녹지공원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상에는 공원으로 하나 또 광장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 구기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소한 지적을 다룰 때 면적 계산, 이런 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이지요, 저희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만, 관 할 구청의 도시정비국장 및 과장, 실무자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조차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처음으로 접하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도시정비국장을 행정직으로 보하는 이러한 모순된 점에서 우선 첫째 온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국장이 답변하겠지라는 과장의 안일한 태도도 역시 엿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현장답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어떠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이러한 명영체계가 서서 우리가 채 몰랐던 것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관계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3가지 부분을 찍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것을 미소하다, 작은 일이다, 합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몇 번씩 되풀이돼서 올라올 적에 건수만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한 공문의 촉구는 물론 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들에, 본인이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만 그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받으실 의견을 받아 보시고 일괄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명수위원입니 다. 의안번호 830번,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단 해제 그 요건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기로는 공원은 절대 건설부에서 해제가 안 된다, 단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만한 땅을 공원으로 대체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리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고 그 동안의 해제요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 해제 동의를 해 주었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또 여타 공원 해제 요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러한 것을 해제해 주었을 경우에 이와 유사한 어떤 사안들이 아마 학교마다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의해서 처리됐을 때 앞으로 학교 교육시설에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접수되어 졌을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준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말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주었을 때 앞으로 유발할 그런 가능성, 그러한 유도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어느 이전까지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만 어느 이후부터는 학교든 어떤 기관이든 누구든 법에 의하지 알고는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는 일관성 있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운영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님께서 아주 공원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적해 주 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를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대체 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공원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정비기준에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제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설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기존 되어 있는 학교를, 기이 학교 교사가 공원을 침범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상태를 말하자면 추인하는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있는 한은 저희들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공원으로서의 회복은 사실상 곤란하다, 그런데 이 점용하고 있는 이 상대가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응징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학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점용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30㎡쯤 되는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기준대로 의할 것 같으면 대체공원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그 인근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학에다가 더 강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사학으로 하여금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은 지금 저희들이 입안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원용지를 침범하는 사예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학교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 또 유사한 학교에서 신청해올 경우에는 전예가 있으니까 어때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를 하려고 저희들도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학이라는 것이, 학교운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에서 볼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재산적인 부담을 가한다는 것은 육영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장님 .

네, 김형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학의 운영간제까지 국장님이 걱정하실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이면 어떻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도시정비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사학의 운영이 좋고 나쁘고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장으로서 월권이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도시정비위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16개 안하고, 지난번에 보류된 4건하고 도합 20건의 안건인데 이것이 지금 일괄상정입니까, 하나하나 상정하고 있습니까?

안건별입니다.

안건별입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할 때는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 때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건 한 건으로 변동이 되었습니까?

이 한 건, 한 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괄타결이 되었을 때 일반시민이 볼 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그 지역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하다 고 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던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안건별로 심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체 무시할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신용길 위원께서도 여기에 안건에 해당이 안 되는 장안동에 대한 안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 건별로 하면 의제외 발언을 중지를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안건 처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 안건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가능한 한 발언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건에 대한 인정이 앞으로 향후 많은 학교들이 유사한 건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처리하도록 다시 한 번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형근위원님의 보류가 들어 왔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최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도 들어 왔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찬성 있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형근위원님의 보류를 지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6 대 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40번 노원구 월계동 1-7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명수위원입니다. 특정가구정비지구를 만들게 된 목적, 동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가옥, 어떤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하고 지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제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울시 긴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내다보면 이런 방법으로 자꾸 잠식이 되면 그 전통가옥이 보존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 로는 이 특정가구를 보존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지금 보존하는 그런 시책으로는 이 보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가구정비지구라는 것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존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존지구와 별도입니다. 말하자면 전통가옥같은……. 이것은 과거에 73년, 74년 이 당시에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정식으로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요즘 얘기를 하면 부량주택의 현지개량사업입니다. 그것을 도심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 용어를 특정가구정비지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도시계획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되어 있는 현황도로라든지 필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그 소지주들이 한두 사람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건축의 일종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4년도에도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그 4개소가 지금 말씀드리면 광화문에 있는 현대빌딩이 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그 블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청 바로 건너 이 길 건너편에 옛날에 금문도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 건너편에 있는 로터리 부근에 이 지역하고, 또 롯데호텔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롯데호텔과 저쪽에 지금 확장된 롯데 백화점, 이것을 묶은 금문도 지구,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을지로 5가, 6가에 있는 옛날 구 사대부고자리, 그런 데가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얘기를 하면 도심재개발지구의 변형된 형태다. 그런데 이것이 법자체가 91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그래서 이 특정가구정비지구는 지금 현 실정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죽 해 온 것이 성과가 지금 현대빌딩, 광화문에 있는 그것 하나, 그리고 이 길 건너에 있는 빌딩, 반도조산아케이트,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실정상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도심재개발의 기법을 도입해서 더 확장되고, 여러 사람이 할 순 있고, 또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권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네.

김석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입니다. 국장, 강동구 암사동 가면 선사유적지 가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옛날,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죽 살아오던 집들을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적 차원에서 지정이 되고 많은 요즘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산 교육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강명수위원께서 의문점 나는 부분을 질문한 부분도 저도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특정가구라는 것은 전통가옥들을 보호하여서 후세들에게 역사적증거물로 존치를 시켜서 산 교육장으로 삼으려고 지정된 특정가구가옥들로 지정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난립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에 불량건물을 다시 재개발…….

그러면 도심재개발지구로 해 놓지 왜 그러면 이원화로 특정가구로 해 놓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든 것이다?

도시계획법에서 이것을 규정했습니다. 같은데 도시계획법이 나중에 그 조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구라고 그러니까 자꾸 전통가옥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현재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도심재개발지구 명칭을 쓰기 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지정해 놓은 것이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가옥, 한옥들 보존하는 것은 전통가옥보존지구로 해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리해하시는데 상당히 빠르겠습니 다.

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구간이 기이 도로 노폭이 12m내지 20m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다시 이것이 확장하는 것으로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368억원 해서 시행자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노폭을 확장하기 전에 이 3개 도로에 예산이 212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조성시에 조성원가에 일부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약 150여 억원이 추가소요 됩니다, 이 도로 폭 확장을 함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미 민영아파트 부분은 택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민영건설회사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추가소요되는 150여 억원의 사업비의 일부는 택지개발사업비인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안건심의 때 그와 유사한 말씀을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택지개발사업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 관계를 제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이런 재원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시킬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받지 않았습 니까?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 사업비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사업비 출처에 대해서 재원문제를 논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물론 사업비까지 관여할 립장은 못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명목으로 해서 각종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면서까지 이러한 주변에 기반시설,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을 시켜주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과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도로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다만 바로 여기 사업비가 늘어나는 만큼 그 지역에 입주해야 될, 입주할 서민들에게 부담을 그 만큼 많이 가중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로 이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효선위원의 의견은 신내지구 이외의 도로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체에 대한 것은 주택국 도시개발공사소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합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로다 넘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이 안건하고 다른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부지하세월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입니까?

네.

네, 강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953번 내용에……. 죄송합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안건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부 경기도 측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겠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로서는 해제고, 경기도 각 시로서는 새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군하고 구리시하고 지금 일부가 여기 자료에 보면 5.8㎢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노원구에서 도로시설결정을 해서 연계도로를 만들어야 될 커다란 도로가 2개 노선이 그리로 나갑니다. 하나는 삼육대학앞에서 구리시를 거쳐서 남양주군으로 나가는 도로, 지금 이미 기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도로는 중계동에서 불암산 터널로 해서 남양주군, 그러니까 불암산 바로 밑으로 나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를 개통했을 때 과연 이 지역이 서울시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을 때 연계도로가 제대로 계획이 경기도 측에서 될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해제시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구역을 분리시켜 달라는 것은 사실 조금 오래된 경기도지사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리시라든지 고양시, 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시장으로부터의 자치권요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나갈 때 방금 지적한 그 두 가지 외에도 린근 시·도와 관련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내용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둘 이상의 시가 관련될 때는.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원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안에도 한번 제안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시 이상에 걸칠 때는 광역도시로 해서 도로, 상·하수도, 하천 이런 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마침 금년에 광역도시계획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근 시·도가 관련될 때 도시계획의 문제보다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배분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도시계획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삼육대학 앞에 시계까지 도로확장을 해놨어도 구리시나 경기도에서 재정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연계도로를 확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시계까지만 35m 도로로 확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2차선 12m 도 안됩니다. 인도가 없고 차도인 2차선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좁은 도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금 아마 구리시나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추후 조치를 지금 아직까지 강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해제를 시켜줬을 때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향후 많은 곳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위 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의논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서울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 확정이 되었다가 바로 도로확장하기 직전에 기간완료가 되어서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 경기도 측의 그런 문제점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질문하세요.

권광택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구역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실는지 모르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공원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공원지역.

네,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과천시죠? 그런데 그 과천시에서 우리가 해제해 주고 난 뒤에 상당한 우리 가 지금 부리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좀 일의 속도가 더디다고 그럴까요,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 너무 타산적인 제의일는지 몰라도 지금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신중히 다뤄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권광택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지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통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인구집중, 상·하수도 문제, 또 앞으로 경비부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간제들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는 서울 독립적으로 도시계획보다는 수도권 광역단위의 큰 거대한 하나의 도시로 봐서 도시계획이 설계가 되고 또 시행착오 없는 어떤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구간을 이제 지역단위로 이렇게 분배했을 때 오는 문제점도 아마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어떤 광역단위에서 그 문제를 조정하는 보완적 어떤 제도는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모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이양하고 포기하는 데에는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더많은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광택위원님 생각과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권광택위원이 말씀하신 보류에 강명수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식 동의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질문이지 동의는 아니지 않아요?

강명수위원 동의로?

네, 저는 동의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건 몇 건을 한꺼번에 일괄처리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948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종로구 구기, 평창, 불암동 일대, 의안번호 95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양천구 목동아파트 7단지 일대 외 7개소, 의안번호 952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구로역 온수동 시계, 의안번호 95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강동구 암사동, 송파구 장지동, 의안번호 954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하철 6호선 은평구 신사동, 중랑구 묵동 외, 의안번호 95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산구 문배동 3-7, 용문동 5-187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함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 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51번 양천구 목동아파트 7단지 지역 등에 대한 지하철 정차장, 환기구 변경 등은 90년 10월에 시설결정된 것을 당시 타당성조사가 미연하여 이를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의안번호 951번.

그 변경사유 말씀이시죠?

네, 변경사유. 먼저 90년 10월 31일에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미연해서 다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여공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치가 다소 조금씩 이전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결정했다가 이를 변경할 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48에 보면 93년 4월 21일 서울시고시로 도시 계획이 결정된 바 이 중 일부가 입안과정에서 착오로 중복결정되어 이 중복으로 결정된 용도지역과 지구를 각각 해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행정능력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얼마나 귀중한 그런 도시계획인데 입안과정에서 중복되어서 이것을 또 새로 고친다, 이것은 입안 기안자에서부터 책임있는 분들의 각성이 촉구됩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행정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두번째, 의안번호 951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정인섭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기구 변경을 2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반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의견 경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새로 환기구가 되는 그 지역의 분들은 틀림없이 반대 했을 것이고 상당한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주민의견 경청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의안번호 953번에 보면 정차장 변경을 7개소나 했습니다. 여기 잠실, 석촌, 송파, 가락시장, 문정, 장지, 복정역해서 7개소를 했는데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의 소관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지하철본부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정차장을 7개나 변경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청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염려를 우리가 안 해도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안된 것을 접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표현이 지금 위치를 옳기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고 실제로는 출입구가 조금 위치가 달라진다든지 크기가 조금 달라지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 입구를 상상하시면 알겠는데 그러한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시행하면서 현장에 맞도록 방향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출입구 위치가 조금 조정된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가 예를 들어서 5번지에 있다가 8번지에 옮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다소의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배치의 변동 이런 것 에 대한 변경입니다.

아니, 정차장을 7개나 변동할 때에는 거기 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 내지는 지형답사 전부 마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도가 작성이 되고 또 그 동안에 사업승인이라든지 됐을 텐데 그 지역에 가면 출입구가 약간만 변동이 있어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 지역의 분들은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은 굉장한 마찰을 초래했을 텐데 7개씩이나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정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잦은 임의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현장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변동이었다고, 경미한 변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됐습니까? 최상혁위원 질문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지하철의 정차장 변경은 지하철건설본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자체로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의 요청입니다.

요청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이 답변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변경해서 하는 식의 답변이 나와요.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변경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불가불 변경 안해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상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같은 질문이 되풀이 나올 수도 있게 되고, 또 도시계획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정차장을 7개나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엉터리로 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핵심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반드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얘기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밤을 세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확실한 자기 업무소관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호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핸들링해서 넘어올 적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설계변경 같은 위치변경 이런 것 없게끔 어떤 의견교환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든 역사적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냥 처리를…….

어떻든 도시계획국에서 발의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6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도로 부분인데, 956번 이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류를 한번 해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로 한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지금 김석호위원께서 의안번호 956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아니오. 의견을 먼저 듣고서 보류하든지 통과하든지 해야지요.

의견…….

그럼요, 의견제시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순애위원님도 의견제시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김순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면 좋은데, 여기에 어떤 기부채납하겠다는 근거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입안자인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신세계에서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조건인지, 어떤 하등의 근거가 지금 없다고. 그러한 일련의 근거가. 이렇다면 나중에 해놓고 버팅기면 문제거리가 생기게 돼요.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백화점 측에서 따르겠다는 그런 구청장과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이 말이지요, 사당동 재개발 건이 진입노가 엄청난 재정을 서울시에서 부담한 예가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조건부 통과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로 시행자인 아파트업자가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입주가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다시 조건부 부여한 것을 철회하고 시에서 돈을 부담해서 내 준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서류를 받고 해야지 확실하게 여기서 하지 않으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 기관장이 딴 데로 발령난다든지 하면, '아, 그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했다' 이러면 문제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한 것은 우리가 이 차제에 애매모호 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서류를 가져오라든지 짚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확신이 선다면 국장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대로 하겠다면 재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때 나도 철회할 테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도시계획 결정한 후에 이것이 결정고시가 나가기 전에 기부채납 서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 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3,000평의 건평이 연건평이지요? 신세계백화점이 연건평 3,000평의 건축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어떤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정 상적으로 된 건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허가 때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치더라도 대노의 확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5m 도로에 3,000평이라고 하는 건평을 가진 건물을 짓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물 자체가 뒤로 물려졌겠지요. 그리고 도로를 확실하게 내놓고 건축을 했지 않겠어요? 조건부 어떤 건축이 됐든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건축허가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검토된 뒤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로확보의 방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뒤로 세트백을 하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루어졌으리라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은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 들어섰을 때 현재 시에서 개설한 도로 가지고는 교통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확장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구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난 지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보면 신세계측에서 굳이 도시계획 지정 고시를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해야 하겠다는 그 저의가 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자기네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굳이 도로계획선의 지정을 안 받고도 그냥 그 땅을 그만큼 도로를 만들어서 내 놔도 충분한데 굳이 계획선 그어서 도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어떤 저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런 뜻이 없다면 자의적으로 자기 대지에 자기가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놔두고 써도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도로계획선 그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김석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후에 어떤 제2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또 이것이 건물이 건폐율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건폐률의 저촉을 받아서 그것이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상세히 안 다음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그러면 김순애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시지요? 그러면 의안번호 956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창동 기점 상계동 종점에 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번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성산동 561-1 기점 노원구 공릉동 284-2, 의안번호 958번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도로,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및 변경결정 공항동 일대의 각각 2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하세요.

의안번호 957번 보면 말이지요, 이 시설물에 저촉된 주거건물 4동의 소유주들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건물에 저촉되는 환경시설대는 당초 시설결정에 제외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인데 이것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설대를 설치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또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보상은 정상적인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대가 처음부터 계획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상이 협의 잘 안 되고 하면 시설물 가다가 없어지고, 구불구불하고 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좀 어떤 소신 있는 행정이 됐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선.

그것이 바로 그 점이 저희들로서도 좀 도시계획이 어떤 의미에서 선형 자체를 획일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상충이 된다 하는 이런 집행부서의 의견입니다, 도로 집행부서의. 그런데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내 집이 걸리는데, 말하자면 집 모퉁이가 조금씩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걸리기 때문에 집을 그 조금 걸리는 부분을 잘라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도 다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보상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도로시행부서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보상기준이 있어서 얼마만큼 수용이 될 경우에 전체를 보상하고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안번호 957에 대한 것은 이것이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도. 또 자칫하면 민원인들이 전체를 다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조금씩 걸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나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소위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국소관으로서 이미 도로계획선으로 다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심사 심의를 거쳐서 도시정비위원회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일단 받아들임으로써 차후에 협의에 신속성을 기하고 또 도로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편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효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뒷면에 상세도를 보면 건축물 4군데가 극히 일부인 건물 한쪽귀퉁이만 선상에 걸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외시켜서 존치를 시켰을 경우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대문구청에서 막 돌아가는데 입니다.

아니 글쎄요, 여기 위치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선상에 걸려 있는 이 귀퉁이들을 잘라내지 않고 존치시키더라도 어떤 분명히 방음벽설치라든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도로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고가도로로 지나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네, 고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존치를 시키더라도 방음벽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고가도로에 직접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 도로노선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시설대의 선에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를 지나가는데 이것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인데 고가도로폭보다도 양쪽으로 10m씩 더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양쪽 10m는 전부 철거를 해 버립니다. 철거를 해서 녹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녹지대를 만드는데 그 10m 중에서 한쪽 코너가 집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환경측면에서 그것도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방음벽 설치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위에다가는 방음벽 설치가 되죠?

방음벽 설치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가 위에.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왜냐 하면 이미 그 민원 때문에 시설녹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극히 일부가 저촉이 되는 부분도 공특법상에 보면 소유주가 전체 보상을 원할 때는 전체 보상을 해 주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물 일부분을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잘라낸다는 것이 보시기에 참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건물 자르는 방법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권광택위원께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께서 철회했으므로 의안번호 957번, 의안번호 958번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추진경위를 보면 이미 1990년 3년 전 4월 26일에 상공부에서 고시로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를 공장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지정을 했습니다. 이 용도변경지정이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공부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처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잠깐 거당과장으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4월에 공공시설구역으로 결정할 때 상공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상공부에서 결정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그 뒤치다꺼리나 하는 정도의 지금 일을 마무리 짓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제안사유 세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장발생폐수 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갖다붙인 얘기에 불과하고 애초에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상공부에서 일방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공장시설로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상공부에서 이런 고시를 할 때, 또 환경처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서울시가 이런 안건을 받았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단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많이 나오죠. 한강물이 자꾸 더러워지고 있고, 특히 이 구노지역에서 안양천의 오염으로 해서 한강물의 물고기가 다 죽어가고 있고 아주 완전히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에서 이런 시설을 단지 위에서 지시만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아니면 반대의견을 제시도 못하고서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하수국하고 토론이 되고 또 환경처에 문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공부에서 그것을 안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근거는 여기에 전혀 제시를 안한 것을 보니까 별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여기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지금 벌써 오수를 처리할만한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여러 환경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공단이 있을 때 그 공단자체 내에서 합동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바람직하다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재의 환경추세에 비춰 볼 때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중앙정부에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 수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저는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여기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금 그것을 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 된 것이죠?

처리시설 부지로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로만. 그런데 지금 각 공장별로 1차 처리를 공장별로 다하고 있고 그 공장오수가 유수지를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서 안양천에 매설해 놓은 분류하수관노로 집결이 되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

아니, 김형근위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을 보면 현재 기능이 살아 있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아뇨,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 부지자체를 결정을 해 놨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리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 당위성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6·7페이지에 상당하는, 사실은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받으시면 아, 이것이 문제점이 폐기를 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방침이 어디 방침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방침입니까?

아까 제가 90년도에 할 때 도시계획절차를 밟았느냐 그 차원에서 도시계획으로 공공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 내부적으로 구노공단이 저희들 산업국의 업무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았다하는 것을 본 과장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안양천에 분류하수관노만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했는데 답변을 듣고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처하고협의가 있었는지, 하수국하고는 협의를 했는지 …….

저희들 보건국에 환경과, 유관기관과 전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안건은 반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은 우리 서울시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 이런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당한 민원의 반발이 옵니다.이러한 오수처리시설을 하나 만들려 하면 그 주변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정된 것을 해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상수원 오염 이래서 상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하수나 일반하수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지정된 곳을 왜 풀려고 하는지, 다분히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해제해서는 안되고, 때문에 이 안건은 반려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반려 동의안건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효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상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보면 90년 4월 26일 공장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76년 9월에 본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가 될 때는 서울시의 안양천에 분류하수관로 계획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공장 내에서 완벽하게 공장오수를 처리를 해서 안양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는 1차 자체처리한 후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일반 생활오수가 아닌 공업용, 공단에서 나오는 공업폐수도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노공단에 유치한 공장의 성격이 도시형공장으로 해서 어떠한 악성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환경규제법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각 공장별로 1차 처리한 폐수가 분류하수관노로 집결이 되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17·8년간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환경규제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어서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을 지금 주차장과 소공원, 그리고 자동차학원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

그것은 임시적으로 공지가 있으니까 공단에서 수익성 차원이라고 할까요 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이 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을 안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보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때문에 수질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단에서조차 빙질오염방지시설을 외면한 채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하려고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번 회기에 이것을 보류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본 다음에 본 안 건을 처리하였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최상혁 위원님, 아까 말씀이 반려라 했는데 반대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이죠.

반려가 아니고 반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좀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나는 반대를 냈고, 보류를 냈으니까 가부를 물어야죠.

두 안건이 나온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신간사님이 사회보시다 제가 들어와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상혁 위원이 반대한 것을 또 우리 김효선위원이 보류로 한 것입니까? 그 두 안건이 나온 것입니까? 그 가부를 물을까요? 보류냐, 반대냐, 어때요? 두 분이서 한 분 양보해서 반대하든지 보류하든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부를 물어야 합니까?

제가 양보하죠.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상혁 위원님 반대하시는시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 회기 보류를 해서 자료를 관계관들한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61번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문광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서초구 내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시설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차량 진입로 저촉된 부분을 유통업무설비에서 일부를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든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든지, 또 악취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으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국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주택국장이 안건번호 802번부터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72번 이문4 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83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만 2,186㎡에 건축물은 유허가건물이 124동이 있고, 가구수는 293세대에 가옥주 124, 세입자 169세대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불량한 2·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873번 금호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일부 추가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금호동 32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6만 1,608㎡에서 4,859㎡가 추가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재개발구역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철이 심해서 오히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사업시행에도 효율적이라고 봐서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4번 옥수7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일부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옥수동 4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 6,619㎡에서 1만 7,823㎡를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일부가 준공되고 일부 남아있는 지역 중에서 옆에 있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옆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의 상단부는 네거리부근에 있어서 재개발을 극히 반대하고, 밑의 하단부도 이쪽 네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이상 원치 않아서 방치할 수 없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2번 수유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도봉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만 8,274㎡이고 국·공유지가 1,722㎡, 사유지가 2만 6,551㎡입니다. 건축물은 202동에 유허가가 196동, 무가가 6동입니다. 여기는 건축한 지 2·30년 된 노후 부량주택으로 재개발을 하고, 또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량한 지역으로 재개발 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3번 홍제14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만 1,702㎡에 국·공유지가 1만 1,268, 사유지가 1만 434㎡, 건축물은 125동에 유허가가 69동, 무허가가 56동입니다. 여기도 전부 재개발 이쪽 하는데 여러 가지 부량한 주택이 이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4번 냉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냉천동 72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만 3,007㎡에 국·공유지가 850㎡, 사유지가 1만 2,156㎡입니다. 건축물은 130동에 유허가가 129동, 무허가가 1동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30년이 넘는 한옥 이런 건물들이 있는 그리고 규모도 작고 이래서 재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번 청량리5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14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만 6,959㎡에 국·공유지가 8,236㎡, 사유지가 8,723㎡입니다. 건축물은 182동에 유허가 83동, 무허가 99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지역 내 노후 불량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부족해서 재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 옥수 재개발구역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풍치지구를 일부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일대이며 면적은 5만 5,430㎡에 국·공유지가 1만 9,038㎡, 사유지가 3만 6,392㎡입니다. 건축물은 505동으로 유허가가 319동, 무허가가 186동입니다. 여기는 옥수8 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재개발구역과 연결하는 등 풍치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건설부에서 저희가 92년도에 올렸을 때 풍치지구를 해제해 오면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을 전제로 한 풍치지구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23번입니다.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 건으로 위치는 성북구 길음1동 547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 6,525㎡ 전부가 사유지이며 건축물은 411동으로서 유허가가 383동, 무허가 28동입니다. 여기도 2·30년 된 노후 부량건물들이고 또 건축대지도 여러 가지 규모가 작고 해서 여기도 조속히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번 상도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상도동 34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만 6,208㎡로서 국공유지가 1,839㎡, 사유지가 1만 4,369㎡입니다. 건축물은 140동에 유허가가 121동, 무허가가 19동입니다. 여기도 전부 건축년수가 2·30년된 노후 부량건축물로 도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5번 상도6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작구 상도동 산49-78, 흑석동 239-10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 403㎡로서 국·공유지가 2만 8,084㎡, 사유지가 1만 2,319㎡입니다. 건축물은 122동에 유허가가 49동, 무허가가 73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노후 부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쪽의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상단부에 한 반절 가량 공원존치라고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공원존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부근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공원상에 있는 그 건물들은 전부 정비해서 아래 쪽에 재개발하는 데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위는 정비해서 공원을 전부 회부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약간 삼각형으로 밑으로 된 부분 그 부분은 일부 공원을 해제해서 그 부분에 재개발을 시키고 위에다 공원 회부시키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6번 제기2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제기동 122-20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만 1,940㎡로서 국·공유지가 2,363㎡, 사유지가 3만 9,577㎡입니다. 건축물은 262동에 유허가가 235동, 무허가가 270동입니다. 여기도 전부 정릉천 린접의 한옥촌으로서 건물 대부분이 2·30년 되는 노후 불량건물로서 도로도 협소하고 공공시설도 미비해서 재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0번 동소문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추가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28만 3,390㎡에 추가로 3만 5,466㎡를 추가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252동에 유허가가 196동, 무허가 56동입니다. 여기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지역은 전에 9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동소문동 상단부에서 이쪽이 일부 산사태가 되어서 그 하단에 있는 지금 추가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지정해서 그쪽도 재개발을 시켜서 이 지역에 도시정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보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문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874번이요, 옥수7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민동의가 66.4%가 나왔는데 변경지정에 동의하는 의견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견이에요? 처음에 지구지정을 원하는 주민동의입니까?

해제…….

해제를 원하는 주민동의가 66.4%…….

네, 그것은 50% 이상만 하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반대할 사람들이 또 변경을 처음에는 적어도 2/3이상 주민동의가 들어왔을 텐데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무슨 제외시켰다든가 이것 사업시행결정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당시에 도면을 보시면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데가 미파사라고 해서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역지정을 이것을 할 때에 73년도에 일괄 지정되었던 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재개발법이 아니고요, 그때에 서울에 196군데를 일괄지정할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재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도면상에 상단부의 뾰족한 부분이나 아래 부분은 상단부는 상가들이 다 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해도 아파트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거기 가면 옥수역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는 전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 2/3 가량이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수 이상 2/3가 해제를 원하면 도저히 추진이 안 되고 73년부터 지금 약 20년간 계속 묶여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해 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강명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재개발구역 지정에서 보면 주민 동의를 하는 률이 저조한 데도 있고 높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유들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해서 그 동의를 하지 않는지 그 사유들이 있을 텐데 대충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유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번째는 그 동의율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뒤에 도면을 보니까 큰 대로변에 접해있는 그 구역일수록 동의율이 저조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큰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2/3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되게 되는데 굉장히 부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이해하고 또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이 재개발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어떤 문제점들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율이 이렇게 보시면 100%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67.7%, 2/3가 넘어서게 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개발법에는 2/3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85·6년도 이렇게 한창 재개발은 활성화되면서 또 6·29선언을 앞두고 민주화가 상당히 됐을 때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이 재개발 반대하는 %가 좀 많을수록 상당히 사업추진에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동의율을 90% 이상으로 그렇게, 법상은 2/3지만 90% 이상으로 해서 거의 합의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토지소유자를 보면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또 지방 어디에 있어 가지고, 90% 이상을 동의한다는 것은 거의 실지 있는 사람의 약 100% 가까이 돼야만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사업 추진이 많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은 낡아서 불량하고 사업은 재개발같은 것은 많이 돼야 되고 해서 지금은 다시 법에 있는 대로 2/3 이상이면 하는 쪽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몇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도로변에 이런 어떤 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런대로 수입이 괜찮으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데는 100%까지 잘되는 데 조금 거기에서 어떤 말하자면 서로 이쪽을 추진위를 지지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쪽, 그런 쪽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추진하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아파트가 92년도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93년 고비로 조금 내려가는,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가서 프리미엄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 큰 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재개발 활성화대책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택지개발사업 쪽이 많이 토지난으로 해서 별로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쪽에 건설업체에서 많이 그쪽을 지원하려고 해서, 그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이주비를 좀 많이 빌려주고, 또 건축비도 조금 전부다 하는 것보다 내려가서라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쪽이 마음이 맞아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율 저조한 구역이 큰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미동의자에 대한 방안, 사업시 예상 문제점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 큰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봐서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건물은 거의 이렇게 않고, 또 재개발을 안 해도 양호하기 때문에 아까 옥수7구역 같이 그런 상점이 형성돼서 괜찮은 데는 말하자면 제외를 시키고, 다음에 도저히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키면 안 되겠다. 제일 앞에 보시면 이문4구역 같은데도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데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안 넣으면 나중에 섬같이 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만약 가게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상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조합원들은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또 추진위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분을 많이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 중에 국유지는 작년도에 국유재산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영이 이번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되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 이런 것은 지금 5년까지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무부에 지방재정법을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했는데 국유재산법이 10년으로 재개발에 한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개정되는 데 저희들한테는 청신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이런 것 할 때 융자금도 지금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지금 아마 보도에서도 보시지만 재개발구역의 건설에서 이주비 빌려 주는 것이 요즘 3·4,000, 많은 데는 5,000까지 빌려 주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 동안 나가서 셋방을, 이런 것을 얻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해서 한 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해서 하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동의율,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와 또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872번, 873번, 874번, 912번, 913번, 914번, 915번, 921번, 923번, 944번, 945번, 946번, 960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