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술년 새해 들어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은 금년이 정도600년째 되는 유서 깊은 도시로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그 중심도시로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종합건설 본부야말로 어느 해보다도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한 해라 생 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질책 및 격려와 함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합심단결하여 금년도 사업을 훌륭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21세기 수도 서울 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뜻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 난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도로, 교량, 하수, 치수 등 40여개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고속도로와 도로, 교량, 하수, 치수 등 56 개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은 56건의 장기계속 사업과 도시고속도로, 교량 등 19개 신규사업 등 모두 7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보강하여 안전에 가장 큰 비 중을 두고 저희들의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완벽하고 정밀, 정교하게 공사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전 직원은 건설위원 여러분과 시정을 다 함께 한다 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이 바라는 알찬 서울이 완벽하게 건설되리라 믿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서무전,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김석기, 토목2부장 송현섭, 설비부장 박우명, 건축부장 전태수)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주요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도로, 하수처리장 등 서울의 기반시설을 보다 완벽하고 정교하고 미려하게 훗날 후회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편으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의회와 같이 일한다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좀 지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첫 업무가 돼서 모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시방 종합건설본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93년은 참 미비한 점도 상당히 많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종합건설본부 장 얘기는 작년에 도로국에서 한남대교 다리목을 조사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두 번을 비추어서 잠수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 가지 고 나도 뉴스시간에 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가 떨어져요. 그런데 작년에 도로국에서 조 사했는데 언론에서 잘못 비추었다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니까 잘못돼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언론에서 잘못 비추었다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뉴스시간에 두어 차례 그것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한 20여 년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테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한남 대교가 언제 덜커덩하고 주저앉을지 염려가 되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다리말뚝에 철근이 그냥 이끼가 끼어가지고 뚝뚝 잡아떼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서 잘못 비추어서 그런 일이 있다, 도로국에서 조사 했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잘못 비추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 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실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면, 이 기초교각 보수계획은 제가 도로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잠수부를 시켜서 92년 12월 에 발주가 돼가지고 잠수부들로 하여금 사진 또는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작년말에 납품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정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래바닥 속에 암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옆에 곰보가 난 것을 보강한 것, 이 밑이 된 것이지 본체가 어떤 손상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언론에서 과장보도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마 저희들이 도로국에서 조사되어 있던 그 필름이 언론에 들어가서 이것이 마치 이것을 그냥 꼭 교각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 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인데 뭐 이것은 기록상에 있고 준공검사까지 다 한 장태니까 제 발언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도면까지 제가 갖다가 올리겠는데…….

아니, 종합건설본부장 얘기가 내가 아주 실현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 다. 아닌데, 물론 각종 공사가 한남대교를 제외해 놓고도 다른 데 아파트 요새 붕괴사고 이런 것을 볼 적에 93년도에는 부실공사가 참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여튼 94년도는 앞으로 아까 종합건설본부장 보고대로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 아까 내가 재차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 과대한 보도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 뉴스시간에 다리목을 목전에서 보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고속도로 하월곡동으로 나가는 것 있지요?

네.

그것 뭐 설계변경을 또 하신다고요, 아까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 도로 밑으로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지금 교각이나 고가도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하고 같이 해서 병행 해 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한남대교에 대해서 한번 좀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하자보수로 할 것이 있고 도급으로 시행할 것이 있는데 모두 16개 교량을 점 검대상으로 해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자보수로 걸려 있어서 천호대교 하고 한남대교 등 6개 교량과 도급으로 해서 교각을 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강하는 것이 5개 교량인데 이것이 잠실, 성수대교, 반포, 원효, 성산대교 5개가 돼서 모두 16개 교량 중에서 11개 교량을 92년도에 조사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중에 작년 말에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최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 시고, 이 도면을 가지고 이따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방 종합건설본부장 얘기 들으니까 염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태여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으나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을 적에 상당한 철근이 툭 튀어나와서 녹이 나가지고 거기서 조각을 손 으로 잡아떼도 떨어질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저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나, 불과 20여 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본부장한테 질의한 것이고, 앞으로 94년은 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좀 철저한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 은 것은 저희들이 속초에 직원수련원 그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모형하고, 저희들이 그 것을 왜 그러냐면 저쪽 속초시하고 보상관계도 있고 또 이왕 우리가 한번 건설하는 것인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문이 넓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할까 해 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고를 받아주시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따가 질의 끝나고 합시다.

그 보고는 우리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보니까 시립장제장 내에 납골당 증축공사 사업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기 투자금액이 6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94년 투자예정금액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55페이지를 보면 93년 12월 30일에 착공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일만에 6억 9,000만원 을 사용하였는지, 또한 착공한 상태에서 이미 총 사업비의 2/3인 6억 9,000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납골당 증축공사를 완공하는 데 잔액 4억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인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인해 서 또 다시 예산증액을 하여서 어려운 예산에 그것을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 면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두번째 금년도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는 약 8,600억원을 투자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다고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도시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9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또한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된다고 보는지, 된다고 하여도 96년 말인데 본위원이 이 공기를 생각할 때 에 도저히 어렵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보고한 대로 더군다나 이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감독을 전담할 것으로 앞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가지고 96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까지 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뒤따른 대비책으로 인력과 기술 등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강남순환도로뿐만 아니라 또한 고속도로 건설이 지금 현재 지역 간 간선도로가 저는 더 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투자가 어디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선도로가 더 급한 것이냐, 아니면 도시고속도로가 더 급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여기가 더 급한 데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든가 무슨 말씀이 계셨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목1부장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중에서 납골당 문제는 건축부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난번 대통령 연두순시 때 서울시가 발표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로사업의 추진방법은 본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그 확정된 계획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강남순환도로 도시계획 기 본 골격 자체가 저희가 알기에 아직 세부계획 수립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중에 공사를 집행하게 될 저희 건설본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종합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본청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급하냐 또는 도시고속도로가 급하냐 하는 것은 역시 서울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교통문제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교통국이라든지 도로국이라든지 이런 정책결정 부서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의 투자 조정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텐데 아마 이런 심의과정에서 우선 투자순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저 희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약간 시기상조한 느낌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 보고나 또 역시 한 계획이 지금 현재 자료상 에 내놓지 말고 매사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 답답한 점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한다면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고 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조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저 희 위원들도 역시 그 과정에서 하나 하나 서울 개발의 일환으로써 저희들도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을 안 바라겠습니다. 건축부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토목1부장이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이 도시고속도로가 끝난 뒤에 이 계획이 아마 성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는 강남도시고 속도로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내가 들어서 얘기예요.

건축부장입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장묘장 내 납골당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작년도 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이 되어 있으나 이것이 고양시청의 허가과정에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청에서 기피를 해서 이것이 허가과정에서 굉장히 시 일이 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에야 비로소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이미 계약된 분의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투자를 작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공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착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것을 4억원을 더 추가해서 전부 10억원 예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 이 이미 납골당 내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금년에 완벽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타의 수범이 되도록 공사를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금년 예산 가지고 이월을 시 킨다고 한다면 물론 예산을 달리 빼서 놓더라도 역시 집행과정에서 조금 변칙은 있겠습니다만 실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명세서 나온 옆에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는 특히 낙찰자의 명단, 낙찰업체의 명단을 꼭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다보는 건설행정에 보다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남산1호터널 개수기간에 대해서 1년 6개월간 그 기간을 잡았는데 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만한 기술이 현재 없는가, 또는 가능하면 안전한 것을 위해서 공사를 잡았겠지만 교통량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그래도 개수를 1년 6개월 동안 한다는 것 은 신공법을 들여온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서 긴 인상이 짙은데 좀 공사기 간을 단축할만한 이유가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 분뇨가 너무 깨끗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는 할 일이 없다 이것이 사실이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여 본 결과, 가락지구 내에서는 정화조를 신축건물에 없애고 분뇨를 직접 하수구로 그냥 방류를 해 달라, 그래야 탄천하수 처리장에서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실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물을 지을 때 도 정화조를 없앴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용량이 남아도는데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분뇨와 하수가 용량미달인가, 그렇다면 용량 이 과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능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만톤 증설은 한쪽 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리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서울시내에 고가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을 많이 놓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판을 놓기 위한 밑 부분, 교각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코핑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 부 분에 강판을 대고서 시멘트로 다시 한번 감싸주죠. 그것을 아마 코핑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 이 코핑을 겨우 내내 그냥 방치해 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판이기 때문에 암만해도 산화가 됩니다, 붉은 색으로. 도시를 미려시키기 위해서 붉은 색으로 일부러 산화를 시키는 것인가? 강판이 산화가 되면 철근 콘크리트하고 접촉도 안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서울 시내 외곽이나 다니면서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한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어느 회사에서는 겨우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코핑에 해당되는 강판의 부분을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잘 싸둔 회사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공회사에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겨우내 눈 그대로 아마 금년에는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서울시내 의 공기는 산화성 산성비가 내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녹이 슬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감독부서인 종건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호터널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장이 약 1.6km가 되는데 기존의 쓸 시설은 써 가면서 그 옆에 벽체에다 보강해 놓은 천장을 전면 다 철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갖다 붙여야 되는 세부공정이 아주 내장하는 식이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공정계획을 짜보니까 한 1년 6개월 걸리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작업을 단기간 내에 철거를 하고 내부에서 시설하는 것은 좀 날이 추워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서 새달 초부터 철거 작업을 해서 기계로 모두 철거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좀 당겨보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또 그것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갖가지 공정을 짜서 좀 콘크리트도 전부 잘라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터널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짜고 있지만 사실상 계획공정상의 날짜가 1년 6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다만 2·3개월이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당겨서 하려고 저희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성남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사실상 남한산성에서 내려오 는 계곡수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을 둑을 막아서 거기에서 전부 빨아들여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하수용량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탄천관내에 분류하수관로라고 하는 시설이 아직 덜 되어서 지금 불명수라고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원인 모르는 하수관으로 새어 들어오는 지하수라든가, 남한산성의 계곡수가 하수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BOD가 최소한도 120·130ppm이 되어야 활성오니가 제대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한 70에서 80ppm으로 계곡수와 또 지하수하고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의 질이 BOD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는데 이것은 빨리 분류관로를 만들어서 하수만 전부 받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강남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성남 하수를 빼고서도 지금 한 100만톤 정도의 하수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성남시에 내년까지 하수처리장이 되면 성남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강남 또 송파, 강동에서 내려오는 탄천유역의 하수 발생량에 맞춰서 지금 증설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화조를 신축건물에 없애고 그냥 방류하는 것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답변은.

그 얘기는 제가 아직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저 도 하수도 관계를 장구한 세월 동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생 분뇨를 그냥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파쇄기 가지고, 참 드릴 말씀은 아니 지만 똥덩어리를 전부 깨가지고 BOD를 높여주고 또 활성오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 해서 사실상 분류하수관로만 다 되면 별도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분류관로가 다 안 되고 일반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에 짬뽕이 되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생똥이 내려가다 보니까 오취가 나오는 문제가 부 수적으로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 고, 기존 시가지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들어가도 하수처리에는 아 무 지장이 없고,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천에 물이 깨끗한데 굳이 자꾸 25만톤씩 증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 는 것은 일부 용량이 남아서 성남 것을 무처리 방류하기 때문에 한강을 정화하자는 뜻에서 1차 처리를 침전만 시켜서 보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 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그래서 탄천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올림픽대교 쪽에 한강 인입구 이쪽으로 흘러내리지요. 거기에 약 2m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둑을 쌓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하이타이를 푼 것과 같이 하루에 부피적으로 얘기하면 이 건물 아니면 우리 시의회 건물보다도 더 많은, 그것을 제가 뭐 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흰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는 제대 로 물을 정수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내려보내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원 시설규모는 50만 톤입니다. 50만톤에서 서울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100% 다 처리가 되고, 다만 흰 거 품이 나는 것은 A.B.S라고 그래서 하수처리로서는 제거가 다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 에 청담교 앞에 낙차공에서 거품이 생기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물로 뿌려서 끄려고도 해 보 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성남시 유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100% 처리하게 된다면 거기에 거품문제도 덜 생길 것이고, 다만 지금 환경처에서 알기로는 A.B.S사용을, 합성세제 사용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규제하고 있 고, 또 세제 자체를 다른 세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낙차공에 서는 거품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별도로 알아서 이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별도 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알겠습니다.

네, 세번째로는 서울시내 고가도로, 특히 청계고가도로를 의식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또 지금 새로 놓는데 교각의 가동단이라고 그래서 헤드라고 그러는데 두부, 교각의 머리부분을 노출시켜서 녹이 슬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방치해 놔 두 느냐, 물론 철근부터 그것을 커버를 해서 전부 씌워놓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변도로 가다 보니까 커버 씌운 것을 비닐로 씌워서 바람이 불어서 찢어져서 날아가고 벗겨져 있는 것도 보고, 저쪽 탄천 옆에도 일부 그런 데를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그냥 놔두고 녹 을 슬게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소한 얘기 같지 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감독 또는 우리 부장들로 하여금 수시 순찰을 돌아서 덮어놓은 것이 벗겨졌거나 하는 것은 다시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 녹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겨울 공사시에 광명단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 1부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1부장입니다. 아마 이위원님 질문의 요지하고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다시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교각의 철골부위, 코핑 완성하기 전에 콘크리트 와 철근을 넣고 하기 전에 지금 교각이 철골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놔두니까 벌겋게 산화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녹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커버를 씌우 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교각이 완성되기 전단계인데요, 물론 철근이라든지 철판에 녹이 과다하게 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녹이 많이 슨 것은 녹을 제 거하고 철근과 강판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콘크리트 치겠으며, 아직까지 그런 커버가 제대 로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반드시 커버 를 씌워서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각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각을 다 완성하고 상판을 놓으려면 교각 바로 위에. 그것을 코핑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교좌장치입니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쳐 놓으려면 큰 강판이 들어가지요.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강판을 보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근 15m정도 될 거예요.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해서 하면 그 위에 상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이 20여m에 해당되는 강판을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그것을 보셨다고 그랬죠?

네.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 그러니 살림살이를 하는 총수가 그것 을 보고 느끼기만 했으니까 그 밑에 차장, 본부장은 일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내버려두 면 시공회사에서는 분명히 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콘크리트를 코팅하고 상판을 얹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실공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청계천 고가도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통행 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본위원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보도를 아마 접해 봤으리라 봅니다. 이 청계천 고가도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으로 판단이 되시는지 한 말 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청계천 고가도로는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몇 마디만 좀 하시지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하십시오.

청계천 고가도로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계천 고가 도로 밑에는 복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복개된 옆에 그 전에는 하수가 측벽으로 해 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청계천 복개 내부에는 메탄가스라는 하수가스가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1966년도에 미국의 오타와 시에서 우리로 말하면 욱천 정도의 폭이 한 12·3m 되는 그런 하천이 메탄가스와 인화성 휘발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불똥이 들어 가가지고 한번 폭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천 위에 메탄가스 제거를 하 지 않고 차가 통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런 관념에서 일부 미군들이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메탄가스를 제거하는 배기통이라고 하는 것을 설 치해가지고 청계천 안에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다 보이고 또 분류관로를 별도로 했기 때문 에 메탄가스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고가도로가 어디 위험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고가도로야 그것이 전수 철근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청계천 고가도로는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21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가 기초는 1966년, 1967년도부터 그것을 해가지고 사실상 근 30여 년을 사용한 그런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차량도 적어졌었는데 요즘은 복개 위 같은 데 중차량이 다니고, 고가도로에도 차량이 커졌 는데다가 이것이 장구한 세월 동안 쓰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눈이 오면 뿌려야 되고, 염화칼 슘에는 특히 시멘트 제품이 아주 약하고 풍화가 빨리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장태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쓰다 보니까 일부 헤어크랙이 부분적으로 금이 간 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부 분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느껴진 것이지 안전사고에 당장 어떤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에 안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장태로 놔두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조사결과 앞으로 이대 로 놔두면 앞으로 몇 년까지는 위험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조사는 나왔습니까?

그 교량은 다만 1m라도 잘못돼가지고 크랙이 간다든가 위험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예방 조치로써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 을 드릴 바가 없고, 아까 최종덕 동료위원님께서 제1한강교와 제3한강교 문제에 대해서 잠 깐 언급이 있었는데, 제1한강교는 그것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나요?

1936년도인가, 그렇게 완공된 것입니다.

제3한강교는요?

67년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1한강교는 반세기에 달하는 그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 지금까지도 전혀 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우리 기술진인 현대에서 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3한강교는 부식이 돼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또다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제1한강교와 제3한강교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계 시는지, 왜 그러는 것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 차이점을?

내부적으로 두 교량을 비교해서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 금 아까 한남대교라든가 천호대교, 광진교 이런 것이 광진교도 일정때 1935년도인가, 37년 도에 놓은 것인데, 그 내용이 그 공사 하는 데서는 다른 것이 없는데 다만 정통이라고 그러 는 교각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제1한강교나 제3한강교나 같이 암반까지 다 도 달한 것은 같습니다. 그 옆에 수중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런 우물통이라고 그러는데, 정통이 라고 그것이 일부 물 속에서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곰보가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제1한강교는 철교하고 그것을 완전히 그 이후에 돌로 이것을 보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87년, 88년도에 정통에 일부 하상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통이 이렇게, 우물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곰보 나고 이런 것이 드러나는 사항을 모래 위에서 그냥 우선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 것이 모래 속에 묻혀야 될 것인데 우선 물 위에까지 모래 위에다가 가다와 꾸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또 한강에 배가 다니려고 하니까 이 모래를 준설을 했어 요. 그러니까 이 위에 덧씌운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통 자체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샌드백 같은 것을 대형으로 해서 옆에 모래가 감싸주던 데를 전수 이렇게 커버할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시 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인데, 한남대교 역시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그 곰보 난 것은 보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애써서 해명을 잘해 주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 말씀이 사 실은 깊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한강교는 1932년 지금 1994년이니까 약 70년이 됐나요?

한 50년 됐습니다.

네, 50년 됐지요. 65년 됐고, 제3한강교는 1967년이니까 약 20년 조금 남 짓 됐는데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보수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지도 않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됐다, 어쨌든 간에 65년 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다리는 지금도 돌을 붙였든 쇠를 붙였든간에 이상이 없고, 걱정이 없다 고 해서 보수를 하지 않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만든 제3한강교는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맺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위험요인 배제라든지 또는 공사품질 의 향상,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귀결점은 현장확인을 통한 예방행정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이 손색이 없다면, 전제조건입니다, 두번째는 공정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졌다면 세번째, 그 감독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공 사진척도에 따른 확인행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하고 있는 모든 공사의 공기단축은 물론 확실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종합건설본부의 문제점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현장확인을 통한 예방행정인데, 본위원이 외국 에서 공사현장을 봤을 때 한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감독관청, 즉 공무원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을 봤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해야만이 모든 공사는 확 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확인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 을 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제가 답변자 료를 아직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장 확인공무원, 감독공무원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워낙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대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면책임감리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은 한 개 현장에 주무감독, 보조감독 해서 2명 내지 3명이 나가 있고, 또한 한 현장에 감리회사에 서 전면감리만 하는 그런 직원들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년간 공사현장에 공무원이라든가 개인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전면 책임감리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건설본부에는 안전과라고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서 안전과장을 사무관으로 하여금 수시 중요한 현장을 본부장이나 차장이 지적하는 데를 무작위로 나가서 매일같이 한 10여 명이 전 현장을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감독자들이 미처 못 보았던 것을 우리 안전과에서 나와서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사 현장당 작업하는 인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그것은 공사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강변북로라든가 북 부순환고속도로 같은 데는 전수 위에 슬라브에 놓는 세그라는 작품은 전수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올리는 중기하고 거기에 당겨줄 수 있는 몇몇 기술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작업인부는 필요가 없고 다만 교각을 칠 때도 전부 펌프카로 해서 가다와꾸만 넣으면 그 냥 갖다가 철근 넣어 놓고 하기 때문에 작업인부는 아주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아니, 보통 평균적으로.

토공 같은 것 하는 데는 한 150·160명 그리고 그런 교각 정통 같은 것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인부만 기능공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여 명 이상의 인부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파견된 감독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 2·3명의 현장파견 공무원으로 철저한 현장 확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칙은 한 2·3명만 나가 있어도 현장을 이끌어갈 수는 있고 다만 회사에서 또 전문직원들이 나와서 자기 직원들을 자기들이 인부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일손이 혹시 부족하고 또 우리 감독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은 감리단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의 모자라는 일손, 또 눈이 미처 다 못 가는 것은 감리단으로 하여금 2중, 3중의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중, 3중의 감리감독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의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파견된 공무원, 현장확인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만 이루어지면 2중, 3중의 예산과 인원낭비 그리고 복잡한 절차까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점을 강조하느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보도블록 같은 몇 개를 교체하더라도 현장에 확인공무원이 하나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어요. 공사 하는 작업인부는 단지 한 명에 불과한데도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공사현장 특히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00여 명이라는 거대한 작 업인부가 투입이 되고 또 막대한 작업량을 가진 고가의 장비들이 투입된 현장에 기껏 2·3 명의 현장확인 공무원으로 효률적이고 합리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현장확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의 불법 하도급도 밝혀내지 못하고 공사에서 부실공사 또는 앞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만 X-레이 투시에 의한 공사확인 같은 것도 허위확인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공사하도급도 2중, 3중으로 하도급되어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 중심의 작업이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요인 배제라든지, 철저한 검사 시험으로 공사품질 향상이라든지 정밀한 공정계획 수립해서 공정관리체계화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한 마디로 요약하 면 우수한 능력을 가진 현장확인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각론들은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부제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도 어렵고도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철저한 현장확인입니다. 그 현장확인 이 2·3명의 파견 공무원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렇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인부 가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일반포장하 고 그런 콘크리트는 한 사람이 보아도 100명이고 200명이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암반까지 내려놓는다, 정통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잠수부까지 또 동원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은 기 계적으로 전수 X-레이 촬영해서 다 나오는 것인데 감독 3명이나 뭐 이것을 넣으려면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못 믿으시고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정말 한 사람당 1 대 1로 붙어서 하 면 좋겠지만 우리 나라 현장감독의 여태까지 관행으로 보아서 대들보를 울리면 서까래가 울린다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현장소장이라든가 회사 감독들 또 우리 감리단이 거기 10여 명 나가 있고 해서 구석구석을 사실상 아주 이 잡듯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중간간부들이 또 수시 교환해서 A현장, B현장 과장들이 이렇게 나 누어서도 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만날 보는 사람은 파손이 되었어도 이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그야말로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한다는 그 런 기분으로 아무튼 상주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일당백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 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해서 걱정을 덜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개봉역 지하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봉역 지하거도는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감리감독을 하게 됩니까? 전에 얘기는 구에서 감리를 한다고 했는 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도록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저도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암거 하수박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종 합건설본부에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암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연장이 626m인데 박스가 237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박스에 지장이 없겠어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하거도의 설계를 구청에서 감독 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구청의 기술진이 저희 종합건설 본부의 기술진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중순에 설계 구청에 서 해 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보아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역시 토목도 일종의 기술인데 기술자의 안목이라든지 또 안목 있는 사람이 설계용역회사를 지시감독하는 것하고 또 없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온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걱정하시는 하수박스 문제라든지 주변 교통문제라든지 또 인접 주택, 점포들의 문제라든지 뭐 하다 못해 집수정의 집수시간, 여름이 되면 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최소한도 한 30분 이상 집수할 용량을 갖춰야 되는데 구청에서 설계해 온 것 보니까 그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모르고 기술이 미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새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주는 다음 달부터 시 작을 해서 행정절차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소 좀 늦게 하더라도 이제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1페이지부터 새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계가 2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래서 그간에 설계 가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가 아직까지 끝이 안 난 것 같거든요?

네, 구청에서 한 것은 끝이 났는데 제가 보니까 보완할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문제는 끝이 안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적에 연장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구적인 이러한 공사를 해 줘야지 이것이 만약에 구청 설계대로 한다면 거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착공이 늦더라도 다시 해서 완전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정신병원 증설실시설계라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얘기는 뭡 니까?

정신병원 관계입니까?

네.

건축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건축부장이 설명하시게 하고, 지금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재점검의 날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자재점검의 날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16일이면 16일, 15일이면 15일을 지정해서 자재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재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품질관리에서 자재점검의 날을 지정하겠다, 그런데 날을 어떻게 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 15일이나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그날이 일요일 도 끼고 공휴일도 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물론 평시 에도 계속 현장감독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총무부에 자재과가 있습니다. 자재과에 서…….

이게 보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재점검을 분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한 다고 하면 될 것을 자재점검의 날을 지정한다, 그러면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날짜 만 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보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서 보고를 해야지, 지정을 한다면 며칟날 어떻게 언제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자재, 다 좋은 것만 들어오지 나쁜 것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이런 보고를 하나 하시더라도 좀더 사리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 10억 0.2%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을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보고상에는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목동 중심축 지하차도를 도시개발사업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기금으로 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을 이 도시개발로 집어넣을 것이 아 니라 지하도면 지하도로 집어넣지, 도시개발 10억 0.2%다 그러면 도시개발이 뭐냐 이런 얘 기입니다.

예산비목을 구분하는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음부터는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설계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실시설계라든가 가설계를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 정신병원증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부장입니다. 민간위탁정신병원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민간위탁 정신병원은 대지 자체는 위탁자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서울시에 서 지어줘가지고 민간한테 정신병원을 위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서울시 에 기부채납되고 건물은 서울시 시비로 지어서 운영권만 위탁자한테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귀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민간에게 서울시에서…….

여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지 민간이 우리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권 만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병원을 지어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9페이지에 보면 한옥촌조성 했는데 그러면 한옥촌조성은 한옥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옥촌을 조성하면 한옥을 어떻게 이전해요?

이것은 남산골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전한옥을 시 중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것을 남산제모습 찾기로 이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한옥을 헐어다가 여기에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김액이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40억 가지고 이것이 완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문화과에서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 경제실정으로 봤을 적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할, 또 얼마만큼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이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투자와 이익면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로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이지 그 것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자손만대에 이런 한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다 할 것이 아니고 팔판동이라든가 한옥이 밀집된 지역 을 거기를 지정해서 거기를 한옥지정, 과거에 정부나 과거에서부터 서울시에 한옥지정마을 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곳을 되살려야지 이것을 옮겨가면서 여기다 한옥촌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전부터라도 한옥을, 서울시에 한옥지정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그 장소에 놓고 육성을 해 나가야만 예산이 덜 나가지 한옥을 옮기려면 파손도 될 것이고, 그야말로 많은 손실이 요구될텐데 구태여 옮기면서까지 한옥촌을 만든다 이것은 예산낭비고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 한옥촌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한옥을 2층, 3층으로 신옥을 건설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한옥촌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옮겨서 한옥촌을 만든다 이것은 예산낭비지 이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년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계획은 본청 문화과에서 전부 설계, 용역, 계약,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단지 집행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내려온 사항으로서…….

아니, 좋아요.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말고 이게 누가 할 것이다, 어디 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소신껏 잘못되었다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전부 각 국에서 위탁한 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여기 나와서 얘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보고할 리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관 밖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복 간사, 김우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는 본위원이 알고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서초 구 청 건설국장이 당시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기피하고 결재를 보류하고 또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정상적으로 구청에 출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시작부터 현 단계까지 어 떤 문제점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방치되어 왔는가 여기 상세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사당로터리 거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작년에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으로 있 을 때 거기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대한 분야를 우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관계구청장이 행여나 그 공사하면서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도 직접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원래 립안 자체를 시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요청 해 온 그러한 안건도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연기하고 지연시킨다는데 거기 역시 첫 시작부터 현재 문제점, 그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 왜 안 했는가 그것을 상세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