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총 2조 3,746억원을 투입하여 제2기 지하철 전 구간 공사 및 제3기 지 하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 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에서는 공사구간이나 투입되는 인원이 많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지질변화가 심한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목적은 대중교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타당하고 명분이 있더라도 잘못된 진행과정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하철건설 중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넓게 도로를 차지한 공사장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지하철공사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건설의 시급함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현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완벽한 시공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올해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본부장에서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기능인력까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1.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개정청원의건(강명수 의원 소개)

김태웅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과 또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동의하는데 재청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집행부에게 물어 볼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앞으로의 집단민원이나 공사진척에 차질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이 관계인이 제시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언급이 집행부에서 좀 있었으면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지상권설정 계약관계, 또 도시계획확인원에 적색선이 처짐으로써의 불이익에 대한 것,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시나 재건축시의 제약에 대한 명확한 서류상의 보상이 없는 한 협의 계약에 응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뭘 뜻하고, 이것에 대한 해소책이 뭐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확인원의 적색선, 도시계획도로 인해서 재산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없다, 불이익을 받는다, 다소나마 이에 대한 해소책이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동의에 대한 재청을 하는 바이나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보상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도건설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부하고도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은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구분지상권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표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태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청원의 건은 소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94년도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1994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기 공사 중인 5·7·8호선 83.5km의 주요공사를 마무리 하고, 2단계 6·7·8호선 61.5km 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3기지하철의 노선망을 확정함과 동시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요원 모두는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에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안전시공과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하철에 대하여 최대한 도와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본부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련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토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후진성과 저가낙찰, 그리고 기술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부재로 공사장 주변 곳곳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민원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의 연구원에 의하면 지하철 토목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공회사들이 공 사현장의 지질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내 지하철 시공회사들이 60년 전에 사용하던 지질조사법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사도중 돌발적인 지질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이 잦고,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지하철건설공사의 지반조사는 노선의 선정, 설계시공의 각 단계에 걸쳐서 예비정밀보완조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시의 지반조사는 평균 100m마다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런 실정입니다. 시험조사 이외에도 시추공 내에서의 재하시험이라든지, 탄성파시험, 수압시험 등 정밀 현장시험과 채취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을 한국 공업규격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수평시추조사를 하고, 3중관 시추조사 등 선진국 수준의 최신 지반조사공법도 일부는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지하철 건설공사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지하에서 상당히 장거리에 걸쳐서 진행되는 저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 인해서 지점마다 지반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저희한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동원한 컴퓨터 해석 방법을 하고, 지반거동을 예측하고, 공사 중 각종 계기를 설치해서 주변의 거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시공법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층물리탐사법이라는 정밀탐사법이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심에는 현재 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진동, 못 느끼는 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많은 도심지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술개발이 계속 되어서 기술적 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사법이 있다면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채택 활용해서 앞으로는 안전시공할 도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1년에 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진동가속도를 소음 측정단위인 데시벨로 환산 사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동영향제를 평가하고, 건물의 손상 및 컴퓨터 등 주요 기기, 물품 등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제2기, 제3기 지하철공사가 오 는 2000년까지 계속될 경우 공사장 진동피해로 건물균열, 물품파손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강화되어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접수 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소음규제의 범위는 소음진동 규제법시행규칙 제57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역 별로, 시간별로 저희가 규제를 받고 있는 소음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의 주간에는 70데시벨 이하, 심야에는 45데시벨 이하, 그리고 상업지역 의 주간에는 75데시벨 이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제받고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은 소음, 진동 등의 영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폭성의 화약을 사용한다든지, 지발뇌관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작업구 등 특수구간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가설방음벽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막고,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5 조에 따라서만 저희가 규제를 받고, 저희가 그것에 응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물품의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규제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마련하지도 않았고, 그런 기준이 법에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균열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로후된 건물과, 또 집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들은 사실 저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집단민원도 저희가 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물품파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가면서 전문가들과 의론을 해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진동, 소음 환경으로 인해서 집단민원 또는 개별적인 민원이 야기된 것 이 작년도, 93년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46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를 대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43건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을 했고,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3년도에 제출된 민원은 해결이 다 됐고, 금년 들어와서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을 해서 현재로서는 계류된 민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법으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입법기관에 건의를 해서 미리 좀 규제조항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지하철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시공회사들이 필요이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철근,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를 도로에 야적하여 시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심각한 교통장애를 일으킴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로를 필수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은 도로를 점유해 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점유를 해결하고 저희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시험실, 창고, 작업소, 합숙소, 자재적치, 작업구 이런 것들이 도로상에 주로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점용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에 도시철도사업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용하고 있었던 것은 전부 23만 9,000㎡입니다. 5호선에서 16만 8,000㎡, 7호선에서 4만 1,000㎡, 8호선에 3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지장이 없는 도로공간을 점용하려고 애를 쓰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점용은 단축을 시키는 그런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작업장 자재적치장이라든지, 창고 등에 대해서 약 5만 3,000㎡를 축소해서 조정을 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유했던 면적을, 작업장 179군데를 저희가 1단계로 축소를 했고, 가각정리를 47군데, 노면 평탄성을 저희가 흐트러뜨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2군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59개 차선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관행적으로 점용하고 있던 것을 공사진행에 따라서 하여튼 10cm씩이라도 저희들이 축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와 같이 지하철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회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자재들을 300여 곳에 불법야적하여 교통체증, 사고유발 위험성이 높아서 시민들 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독이나 시정을 지시한 일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펴다가 감사원의 지적에는 꼼짝 못하고 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상부기관의 말보다 시민의 소리를 먼저 듣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야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철도사업 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불법야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허가받는 데만 야적을 해 놓았는지, 허가받지 않는 곳도 야적을 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은 도시철도사업 승인을 교통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 도시철도사업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는 갈음이 됩니다.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23만 9,000㎡를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라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까?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 고 해서 다 100% 점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점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공사가 그렇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조금 넓게 점용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넓게 점용을 하게 되면 관행에 따라서 축소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 주고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월별로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소홀히 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아주 열심히 한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공사장의 현장감독관의 수가 부족하여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야간작업은 물론 주간작업 중에도 민원업무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설본부 업무보고 등으로 현장감독관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밤에는 아예 없는 곳이 많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토목직원들, 5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토목직원이 현재 276명입니다. 5급이 34명이고, 6급 이하가 242명입니다. 저 희들 정원보다는 조금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조금씩 토목직은 전부들 좀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을 지금 늘린 바가 있고요, 조정한 바가 있는데 아직 충원도 못 받고 그래서 조금 적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감독관이 주재하지 않습니다. 현장 감독은 한 공구당 2명 내지 3명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1단계구간 83.5km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감리원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감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품질관리는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야간공사도 할텐데 감독관이 없으면…….

감독관은 저희가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을 하고, 감리단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를 하는 공구에 대해서는 감독은 행정처리만 하고, 감리단이 모든 통상적인 감독관의 임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대개 2명 내지 3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의 협의라든지, 또 본부와의 업무협조라든지 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주간시간에는 저희들은 2명이 상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감독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 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감리단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상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기 2호선, 3호선, 4호선 건설시에는 감리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현장감독관이 24시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2교대 정도 하면서 24시간 자리를 지켰었는데, 저희가 2기 지하철에서는 감리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감리 단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감독의 업무를 감리단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럼 낮에도 감리단만 파견하면 되지…….

행정처리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감리단에 지시할 사항 같은 것은 감독관을 경유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2명 내지 3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구당 현장 감독관은 법적으로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공사규모에 따라서 공사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느냐, 한사람의 감독할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이라는 것은 일단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정원을 확보해 가면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제2기 지하철건설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 147개 정거장 중에 47 개소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물론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도 정상인처럼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동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 시설이 설치된 잠실역과 을지로입구역에 가보면 비싼 시설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어있고, 막상 장애인이 사용하려고 해도 조작법이 복잡하고, 또 자물쇠로 잠가 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또 제2기 지하철 47개 역에 고가의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본부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시설은 내 소관이고 운영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세금을 한 푼 더 아껴 쓴다는 생각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은 현재 설치된 장애인 시설물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두 군데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실적이 적은 장애인 시설을 확대설치할 때의 문제와, 또 장애인 시설을 그렇다고 설치 안했을 때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3·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장애자의 편의시설 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승강장의 안전타일이라든지,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찰구, 공중전화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 정도가 장애자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거장에 장애자 화장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기 지하철을 설계함에 있어서 장애자 단체로부터 상당한 민원도 제기되었고, 앞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기 지하철에서는 기존 1·2·3·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의 승강시설이라든지, 또 점자유도타일, 그리고 계단의 경고표시라든지, 장애자 전용화장실 등은 모든 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전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정거장의 설계상, 말하자면 기계실이 정거장 노면까지 나오게 되면 기계실이 지상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데에, 예를 들면 너덧 군데에 한 군데 씩은 저희가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그 근처에 승하차 인원이 많은 군데, 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 인접한 정거장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정거장에 대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쓰든지, 또는 체어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그냥 타고 내려가는 무한궤도로 해서 계단을 이렇게 죽 내려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장애자의 사회참여가 높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네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네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에 아주 편리한 곳에 조작방법 등 이런 것을 장애인으로 하여금 편리하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해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제3기 지하철노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교통부 실무과장이 서울시가 현재와 같은 재정 형편으로 제3기 지하철건설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정부의 지원확대 없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과연 92년말 기준 5조 8,000억원이나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수단을 마련을 해야지만 저희들은 서울시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건설하지 말라, 저희 건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시 정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정부의 입장은 지하철은 저희가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는 약 400km의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이 끝나면 약 278km가 확보될 것이고, 나머지 120km를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지금 같은 교통장황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서울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착공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하철이라는 것이 오늘 돈이 있다고 해서 오늘 착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착공하기 위해서는 벌써 2년 내지 3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96년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전작업에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잡고 준비작업을 하고, 만약에 착공할 수 있는 시점에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재원팀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엔지니어그룹에서는 이것이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업무를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이 안 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재원이 안 되면, 그렇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재정과 정부의 재정이 어느 시점에서 서로 조화가 되면 착공하는 시점은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현재 서울시는 96년초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민에게, 또 국민에게 1999년까지는 3기지하철을 완공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한 바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차질이 올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남구간에 대해서 93년도분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서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보고 부담하라고 한 450억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했으면 언제, 누가 가서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로 얘기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문 으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도 진달을 하고, 경제기획원에도 진달을 하고 있습니 다. 아직까지는 지난 번 보고말씀드린 이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저희가 공문으로 진달을 했고요…….

물론 시장명으로요?

물론이죠.

그 공문 보낸 것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내 주시고,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대략 수월한 것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도봉차량기지 지장수목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비추어졌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본부장께 몇 가지만 그 중에 질문을 드리겠어요. 서울시에서 수목 중의 4,000주를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저희가 그 수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하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4,000주라는 것은 그 수혜주하고 타협을 보신 것인가요?

4,000주 정도는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를 걸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그루에 몇 천만원짜리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4,000주다 하면 그 액수, 물론 서울시에서 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겠지만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또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적정한 보상가격을 저희가 산출을 해야지만 민원인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저희들 가지고 있는 보상비 중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도 근거 없이 그냥 보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예산이 있나요? 근거 가 있게 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없던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보상비목이 전체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장수목 이식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목 이전보상비는 얼마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잘 알고 있는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건설3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차량기지에 저희들이 보상해야 될 나무는 전체가 1만 1,636주입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부지는 7,166평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식을 하기 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결과를 보면 순수하게 나무이식에 필요한 비용이 15억원으로 감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지 이식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식을 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률, 나무가 말라죽는 그런 문제, 그것이 일부 보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리에 두고 평가를 해서 몇%가 보상을 하게 되냐 이런 비용을 책정을 해서 이식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격이 감정된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은 취득에 의한 감정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의 감정입니다.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그 구매력이 감안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감정한 결과가 나무값이 95억원이었습니다. 전체 가 9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나무는 백송도 있고, 몇 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대부분이 주목입니다. 주목인데, 주목도 성장수형에 따라서 또는 수령에 따라서 비싼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따진다면 묘목이 약 8,000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평균한다면 약 4,5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기지가 말입니다, 의정부시하고 처음부터 협상이 굉장히 지연이 됐죠?

네.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도 지연이 됐고, 또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공 사 같은 것이 지연된다고 할 때 차량기지공사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길 것 같은데요, 개통과는 관계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금년 4월 중에, 주목 4,000주 가량이 앉혀져 있는 자리가 검사고라는 건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전체 7만 8,000평 중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전체 중에서는요. 그렇지만 저희가 검사고를 앉히는 땅에 나무를 한 4,000주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나무들은 저희가 일단 매입해서 서울시가 쓰는 것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4월 중에만 착공을 하면 검사고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7호선 개통계획과는 맞물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지 저 나름대로 한번 본부장께 그냥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공구 공사장 자재보관소, 또 공사하는 그 현장장황 이런 것으로 봐서도 저 나름대로 몇 곳의 공사현장을 보면 아직도 자재보관소가 나름대로 공사하는 건설회사들 편하게 너무 넓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장감독관이나, 또 각 부장들께서 직접 이런 것은 좀 챙겨서 교통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물론 지적을 하고, 축소를 하도록 여기서 지시는 강력하게 내려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직접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 아직도 더 축소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통문제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 한 번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8호선 450억원이 93년도 정부지원금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또 본위원도 이것을 본부장께 직접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450억원을 못 받게 되면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또 그 지역은 안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450억원을 꼭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위원회에서 도 앞장서서 건의도 하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50억원 받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갖고 성남시 구간을 공사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시민이 이런 것 알아봐요.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따질 것입니다. 2조원 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이 서울시가 남의 살림까지 해준다는 것은 리해가 안 가지요. 이것 은 분명히 시장이나 본부장께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저희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공사를 중단했을 때에 서울시가 만약에 이득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큰 이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의 협상을 함에 있어서 공사 중단하는 것이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 이외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재원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문제를 이 지하철건설본부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립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저희가 끝을 내버려야지 제일 안전한데요, 저 상태로 그냥…….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성남시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9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재원팀인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부와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단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부장께서 그 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본부장이나 시장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입니다. 본부장께 93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도급,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31km에 대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해서 4공구 내에서 3공구는 93년 12월 계약이 되었고, 1개 공구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3공구 계약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사명을 발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삼각지인데 바로 이분들하고 계약당시에 설계변경을 몇 번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예측을 해 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은 설계변경을 않고도 그냥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계약을 원청해서 지금 원청자들이 하는 것인지, 또한 하청자가 하청자한테 또 공사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공구는 지난 12월말에 계약을 했고, 공사의 계약방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3개 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6호선 1공구는 응암동에서 역촌동으로 해서 응암동으로 동그랗게 루프를 그리는 노선이 있습니다.

아니, 이 지역은 삼각지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보다도 우선 입찰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락찰자요?

네, 락찰자. 회사하고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그냥 그 지역을 시공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낙찰자가 하청을 주어서 지금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공사는…….

어느 회사냐고, 지금?

회사명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락찰된 회사는 6호선 1공구는 금호건설이고요, 6호선 7공구는 신화건설, 그리고 6호선 11공구는 동성종합건설 세 군데입니다. 금호, 신화, 동성종합 세 군데고요. 그리고 이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법에 따라서 얼마 이상의 공사는 몇 %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그것은 하도급을 그 부분을 줄 것이고, 그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회사가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그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보셨을 적에 3개 회사가 공사를 원만하게 하는 회사입니까? 잘 하셨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공사를 하나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 또한 주민의 어떤 제기 없이 잘 끝나는 회사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개 회사 중 에서 현재 지하철건설을 담당하고 있었던 회사는 신화건설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호건설과 동성종합건설은 저희들 지하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마 타지역의 지하철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사 중에 집에 균열이 일어나서 지금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제가 교통위원으로 들어와서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현장마다 가 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식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졸속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도 저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전이 안 되는데, 사람이 걸어 가다가 빠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지금 금이 가는 지역이 고층빌딩 있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1·2층 구가로 오래된 건물, 그 지역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쉽게 생각 하니까, 이 지역은 압력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당히 파내도 될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까 지하철의 지하의 보상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몇 군데 어스앙카라도 걸어서 잘만 잡아준다면 절대로 균열이 가지 않을 텐데 결국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균열이 가는 것이에요. 균열이 왜 가느냐, 이게 H빔을 박아서 족장목을 낀 동시에 흙을 메웠을 적에 그것이 언제 가느냐, 비가 왔을 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하가 되고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는 것이지, 거기에 말목을 박고 그럴 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회사들이 지금 하청을 주는 부분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관리 감독자가 철저하게……. 지금 이게 팍 내려갔을 때는 큰 사고가 안 나요. 이것이 말목을 박아서 족장목을 걸어서 파는 순간에 비가 왔을 적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이것이 민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회사가, 저도 지하철하는 데를 몇 군데 돌아보았을 적에 다 지금 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 이외에는 말입니다, 전부가 그냥 쉽게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그나마 하절기에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이래서 지금 계약되어 있는 이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0일에서 2월 3일자까지 지금 47군데 2,418㎡를 가각정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형별로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보고를 하기가 뭣하면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통씩 말입니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관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시에 본부장이 답변한 것이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시공자에게 통보를 하여 정말 시민들의 불변을 덜어주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사장에 도로점유를 많이 한다든지, 좀 축소해서 하라든지 이런 질문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들에게 그것을 통보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도로통행에 불편 없이 하도록 지시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공자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공자에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시공회사 전체에 하달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체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면서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또 줄이고, 시공자가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본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질의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지 시공하시는 분까지 이것이 아주 정말 시민들의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목을 우리 이경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한 이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지하철 기지창고로 지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금 본래 어디 소유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땅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생물하고 땅하고의 보상이 같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예는 없을까요?

많은 보상을 요구해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보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상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요구해도 그것은 저희가 응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3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목이 몇 년생 정도 됩니까?

건설3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의 수형과 수령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목?

주목이 묘목도 있고, 성목은 20년 또는 25년 된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은요, 년수가 좀 적은 것은요?

년수가 적은 것은 3년, 5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필요한 년생은 몇 년생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4,000주를 사겠다고 한 것은…….

몇 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차량기지하고, 그 다음에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나무의 숫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나무를 이왕 살 나무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것을 사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크기는 수고가 2m내지 3m정도입니다.

2m내지 3m 짜리가 50만원 돈 된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아까 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원래 나무를 그 자리에 두고 감정한 가격이고, 우리가 그 많은 나무를 일시에 살 때는 어떤 구매력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감정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기 지하철건설을 보게 되면, 즉 공기대로 건설되는 것을 한 곳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2기 1단계 로선인 5호선 도심구간 외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은 90년 6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고, 93년말까지 완공키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제2기 2단계 로선인 6호선 전 구간 외 7호선 강남구간, 8호선 천호구간은 93년 착공 96년말 완공키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동료위원들이 공기 내에 완공이 가능한가를 거듭 질의했을 때 지하철건설본부 측은 자신 있게 공기 내 완공을 자랑삼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 허위로 보고한 전임자는 현재 타도지사로 영전해 가 버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를테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허위답변을 해 가지고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허송세월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 워서 몇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완공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기가 연장되면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은 당초에 90년 에 착공을 해서 93년말 완공계획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연된 사유를 죽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번 지연된 것은 정부와의 재원대책협의 때문에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정부가 재원을 댈 수가 없다, 이것은 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협의과정에서 아시다시피 1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0년, 91년, 92년 그 때 장황을 돌이켜 보시면 자재와 기능공이 부족해 가지고 저 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한꺼번에 착공되는 바람에 자재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점이 또 1년 반, 2년 세월이 저희들 공사기간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등포구간이라든지, 여의도 도강하는 구간이라든지, 장안평구간 등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지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 공사하는 시간보다는 보강하는 시간이 세배 내지 네 배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94년말로 주요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하철 이용이 그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용시민들에게 그 만큼 불편을 더 많이 드린다는 그런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기간이 또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저희들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또 상당히 큽니다. 그 2가지가 가장 큰 리유로서 지금 대두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런 착공지연이라든지, 자재부족이라든지, 재원문제라든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사유는 있지만, 기왕에 94년말로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94년도 중에는 주요한 공정은 전부 끝내고 95년초부터는 어딘가는 하여튼 2기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여튼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연이 됐다든가 그런 예는 없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정책적 차원에서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해서 쓴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경우는 없지요?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 예산이 서울시로서는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은, 물론 채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채무사항이라도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실천에 옮기셔서, 또 지연됨으로써 방금 답변해 주신 답변과 같이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라고 이렇게 봤을 때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관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소위 성남선 지하철건설 공사비 중 국비 조달부분 450억 원에 대해서 향후 기금확보책을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과, 또 그것은 자금파트에서 그것은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본부장께서 인정하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타지역의 것까지 건설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인정이 된다. 어떻게 해서 기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보조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쪽 중앙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하철이 끝나려면 3기 지하철까지 약 4,5년 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는 언젠가는 이것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시니까 물론 소위 다른 사기관도 아니고 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얘기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를 지적해서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의결해서 저쪽에 건의를 했든가 이렇게 한 건인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식의 장황에 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나, 또 서울시의 어떤 위상에도 상당한 손상이 되는 그런 작태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물론 지하철건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그 기간 중에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너무 불명확한, 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예상키로는, 또 여기에서 위증을 하지 않고 확답하기로서 어느 기간을 설정한다면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가 약속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또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그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느 날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책임이랄까 그것을 물을 수 있는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묻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한테 대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답변하셔야지.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본부장께서 다시 관계부처와, 또 위의 상급자인 시장이라든지 다시 한 번 물어서 현 장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떠한 가능치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여하튼 현 입장을 확인하셔서 그 가능성 여부, 그 시기를 답변해 달라, 지금 당장에 안 되면 확인할 기간을 언제까지 주면 되겠는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린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해요? 한 20일 내면 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까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서울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조, 몇 조 하니까 450억원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20일 내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셔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회기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7호선 일부와 5호선 일부 구간입니다만 중곡동에 서 이쪽 성동구하고 마장동 쪽에 오는 한국전력의 고압철탑이 있어요. 그것이 중곡동, 장안동, 용답동, 또 마장동의 일부 상공을 통과해서 송전이 되고 있는데 이 철탑으로 인해서 전파방해라든지, 또 낙뢰우려라든지, 또 미관이라든지, 건축관계에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 내지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한전 측에 요구한 바 있는데 한전 측 답변으로서는 7호선, 5호선 소위 한전 지하매설물을 만들어서 송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다 이러는데 이것이 현재 지하철 구간공사와 맞물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에 이 관계를 질의 또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공동구 제의를 받습니다. 공동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공동구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동구 제의를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는 한전으로부터 공동구 제의를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은 제가 좀더 조사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인지, 그 사람들이 한전 측에서 별도로 송전케이블매설물을 한 것인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지하철건설과 연관해서 답변을 하니까 어느 얘기가 맞는지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계자가 확인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쪽 지하철건설에 따른 어떤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하나의 민원해소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시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지상에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빠져서 사고가 난 적도 있고,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데 지금 보고서 중 4페이지를 보니까 종합사령실 완공 이런 란이 있는데 제2기 지하철 종합사령실이 12월에 완공됐다. 이는 기 지금 지하철공사의 사령실 기능과 어떻게 다른가,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과연 그렇게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용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그런 계획인지 이런 것이 궁금 사항입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령실은 2기종합사령실입니다. 그러니까 5·6·7·8호선의 종합사령실로서 활용이 될 것 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건물을 준공을 했고, 준공된 부분은 지금 2기지하철 운영준비반이 교통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기지하철 운영준비반에 인계인수가 되어서 일단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도시철도공사가 발족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1기지하철과 2기지하철에는 여러 가지 종합사령실의 기능에 차이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전력분야, 통신분야, 신호분야의 세 가지 주요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분야에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김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개괄적으로 운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ATS, ATC, ATO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트렌스톱, 1호선, 2호선이 ATS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옛날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전차정지장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TS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C라는 것은 자동제어입니다.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오토매틱트렌컨트롤이 들어가고 저희가 하는 2기지하철은 ATO입니다. 그것은 자동운전입니다. 자동차량운전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무인운전까지도 가능한데, 아직은 무인운전이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인운전시스템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까 말씀드린 신호·통신 분야, 제어분야하고 신호·통신·보안분야하고 차량분야가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는데요, 지난 번 장치는 말하자면 ATS가 걸려 있기 때문에 200m 전방에 전차가 있을 때는 그 후방전차는 자동정지가 됩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그것은 자동정지가 되게 신호회로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자동적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2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800m 전방에서 전차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800m 전방에서는 그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모든 회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류장을 지나는 것과 또 연관되는 어떤 시스템이…….

그것이 아마 지난 번 것은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것은 그 구간에 전차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차가 만약 앞에 있었으면 200m 후방에서 후방전차가 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전차 운전하는 사람들 전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이 손을 떼면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을 받아서. 올라오면 전차는 섭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이것을 누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선도. 누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누르고 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TO로 들어가면 그 걱정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사령실이 탄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도 궁금하겠지만 우리 위원 자신들도 궁금하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볼 때는 더 그렇다. 우리가 기 공사에는 몇 번 방문도 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운전이 되고 있다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과연 어떻게 최신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 필요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현재 운행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운행을 전제한 그런 어떤 특성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 각 위원이 알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작년 12월에 지어져 있다. 준공이라는 것은 건물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령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 본선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직 본선공사가, 저희가 구조물이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선이 다 되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광케이블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비어 있는 장태입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기 지하철 운영준비반에서 입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긴밀하게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물을 인수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글쎄요, 언제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것을 가동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짜서 통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동 본부장 이하 관계관의 로고에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기존 노선 연장 2·3·4호선 공사 및 5호선 공사 및 2기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구 간의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민원이랄지, 그 공사의 진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소속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지역주민이나,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사전에 업무보고랄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노선을 확정하면서도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요, 저희는 설명회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착공함에 있어서는 착공 후에 저희가 6·7·8호선 잔여구간 61.5km가 작년 말, 금년 초로 해서 계약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착공이 되어 들어가는데 이것은 착공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착공시점에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4개 공구의 공사를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야기됐거나, 그렇지 않고 사전에 본위원이 알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관을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지역의원, 국회의원을 모신 가운데서 업무보고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인정을 받고, 또 공사하는 회사나 서울시 관계관에게도 인정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을 수시로 본 그런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호선 화양에서 광명구간 공사 착공일은 언제쯤 됩니까?

계약은 지난 년말로 해서 다 되었습니다.

업자선정도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7호선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얼음 풀리면서 저희가 곧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쯤에는 착공하겠네요?

3월 경에는 저희가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화양동하고 청담동하고 교량공사를 하는데 상부, 하부가 있는데 상부는 교량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부는 지하철 레일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선이나 됩니까, 상부의 도로로선이?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호선의 성동구 자양동으로부터 청담동까지 상층부는 도로교량이고, 하층부는 철도교량입니다. 그래서 도로교량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한 1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가 됐네요?

교량을 따로 따로 했을 때보다 합쳐서 하면 한 100억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면 공사비는 약 얼마나 됩니까, 교량 공사비는?

679억원의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나 하부공사를 같이 착공하였을 때는 100억원이 절감이 된다. 따로 따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그러면 추가가 많이 되겠네요?

교량을 둘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 한 100억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청담동으로 해서 영동백화점으로 해서 터미널로 나가서 광명시로 나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광명시를 경유해서 서울시 온수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그대로 다 완공될까요?

97년말까지는 저희가 끝을 낼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지질이랄지, 지역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거기에 공구 중에 상가랄지, 고층빌딩들이 많이 있는 데. 본위원이 거주를 그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 민원관계가 앞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본부장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차질 없이 완공일을 엄수해서 준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네. 박영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요, 450억원 관계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 성남을 경유하는 지하철이지요?

8호선입니다.

지금 차량기지가 없습니까?

차량기지가 성남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 450억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지금 련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바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바로 이 점이 지금 국철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지하철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 지하철 기지가 성남시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중 앙정부에서도 450억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행착오로 해서 지금 450억원이 오리무중으로 공중에 뜨게 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받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바로 나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의정부에 있는 나무도 지금 공사비가 몇 백 억원이고, 나무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400억원 아닙니까? 지금 이 교통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그새 한 3년이 다 됩니다만 만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면 450억 원, 450억원 나와서 이것이 언제 돈을 탈 수 있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을 수 있나, 자꾸 미루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웅위원님께서 마지 못해서 20일간을 제기를 하니 그것을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서울시장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어려운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90년 12월에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경제기획원,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방정부가 합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8 호선은 암사동에서부터 모란기지까지 20km 구간이 건설이 되는데요. 1단계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잠실에서부터 모란기지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5km 구간이고. 그리고 2단계 금년 1월에 착공한 구간이 잠실에서 암사동까지 4.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km 구간 중에서 10km 구간이 성남시계 내에 있게 됩니다. 그 성남시계 내의 공사비는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3,340억원으로 확정을 짓고, 이것이 92년 10월 가격입니다. 3,340억원은 전액 국가가 돈을 주기로 하고, 건설은 서울시가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정부가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죽 연도별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가면서 공사를 해 오고 있던 차 9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92년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중에서 450억원이 융자로 되어 버렸습니다, 전체 3,340억원 중에서. 그렇다면 3,340억원 전액이 국고보조가 되어야지만 말하자면 말이 맞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융자로 주었다는 것은, 융자라는 것은 그 부채를 갚을 의무는 서울시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했던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줄 돈은 주지 않고 그 돈을 저희한테 빌려주었고, 저희가 그것을 갚아야 될 데는 또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입니다. 돈을 준다 그랬다가 안 주고 돈을 꾸어준 사람들한테 그 돈을 갚는 립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쪽에서는 그것은 아니 다.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정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풀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방정부인 서울시, 말하자면 돈을 얻어와야 되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묘안을 찾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관계가 똑같다니까요. 여기도 의정부시 자체 땅에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사고, 지금 보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 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연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다보면 나중에 3기가 끝나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을 또 마무리도 잘 짓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 기지를 성남 밖에다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뭔가는 내실 있도록 본청에서도 말입니다, 서로가 규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도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 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지난 해 11월 24일에 있었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시정조치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지하철 운영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작년도에도 저희가 추진한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됐습니다. 먼저 수송실적에 있어서 1일 평균 수송인원은 목표에 약간 미달되었으나, 수입은 3.5% 초과한 1일 8억 9,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승차난 완화를 위해 중점 추진한 전동차 증차는 208량을 반입함으로써 혼잡률을 92년 226%에서 93년 216%로 낮추었습니다. 한편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증차에 의한 10량 장대화 및 시격단축 등 장애요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행장애건수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외채의 차입조건을 개선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9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8,176억원으로써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지출예산은 전동차 증차와 각종 시설 설비의 확충이나 개량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동차 증차는 모두 382량을 수입하여 전 편성을 10량 장대화함으로써 차내 혼잡도를 200%수준까지 크게 완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장비의 현대화와 지하철 내 환경개선, 그리고 사고발생시 긴급복구 및 승객대피 모의훈련과 친절교육 등을 병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되 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임금협상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복리후생증진 등 로조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노사간에 신뢰를 더욱 증진하여 가급적 조기에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게끔 모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크게 보도가 되어 이미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지난 2월 18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2호선 열차가 승무원들의 졸음운전으로 2개 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안 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로 뭐라 사과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승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성진호,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김제권)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철공사의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먼저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금 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3페이지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94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 국제화에 걸맞는 지하철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방금 질의하신 박하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우선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관사가 있고, 부기관사가 있는데 근무하는 장소가 앞뒤인가요, 같은 위치인가 요?

기관사는 앞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또 부기관사가 아니고 차장, 명칭이 차장입니다. 차장은 뒤, 10량이면 10량 제일 앞에는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고, 10량 제일 후미에 차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집도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잠자는 곳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시간에다 사람이 같이 졸았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졸았나, 저의 의문점은 이것이 사고가 나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언론에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시간에 둘이 졸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굉장히 놀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아심도 지금도 갖고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한 사람만 졸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졸았다, 그 거리를. 그것이 리해가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한 렬차의 기관사와 차장이 그 많은 시간 속에 짤막한 몇 분간을 같이 졸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간부들 간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때 차장도 타고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깜빡하고 그것을 놓친 것 같고, 또 기관사는 자기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다 깜빡 졸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5시 30분부터 승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피곤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생활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다든가, 특별히 신체적으로 피곤했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본인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답변하실지는 몰라도 이 점 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졸았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졸았다.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좌석이 앞뒤냐, 같은 장소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 다. 농담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잠깐 동안 이라도 고스톱을 쳤다든지, 바둑을 뒀다든지 그러다가 깜빡 두 역을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 런 퀘스천마크도 붙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칸 앞, 뒤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자기의 정해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함부로 근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곧이 들리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어떻게 같은 그 시간에 같이 졸았다는 얘기냐 하는 의문은 있지만 각각 자기 정위치에서 일하다가 그 전 역에서 다 했지요, 하고서. 그 구간 동안 그렇게 깜빡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박하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사령실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장께서 문책을, 짚고 넘어간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도 꼭 책임추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개 역을 지나도록 종합사령실에서 아무 대책이 없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제대로 근무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많은 인원을 한번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사고가 났다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이지만 모든 근로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료금이 50원씩 인상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년간 토털로 얼마나 수입액이 증가되는지요?

540억원인데요, 1월 15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56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내다 봤는데요, 정확하게 540억원이 요금 50원 인상으로 인해서 증수가 됩니다.

540억원이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됐습니다. 두번째는 94년도 서울시 예산 중에 지방채를 매각해서 2,902억원의 운영자금이 주어집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1호선, 2호선, 4호선 전 열차가 10량으로 다 편성이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700억원, 지출예산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1년 지방채로 2,902억원을 다시 서울시에서 운영자금으로 준다고 할 때에 지하철공사는 역시 빚을 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호선, 2호선, 4호선 전 열차가 10량으로 편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런 운영자금을 자꾸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볼 때에 는 운영자금을 자꾸만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자꾸만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자꾸만 빚을 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사장께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9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지만 지하철공채를 매각해 서 저희들한테 일정 배분율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빚이지요.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빚입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다 이렇게 통괄해서 건설 본부로 일부 나가고 저희한테도 오고 하지만 서울시가 저희 공사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4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1,800억원에서 1,600억원, 또 1,400억원 그랬다가 급기야는 400억원 대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운영하는 립장에서는 종합재정대책상으로 봐서는 그 때 경제기획원하고 교통부, 서울시 다 같이 했지만 매년 원리금상환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1,800억원을 출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되었어요. 의결이 되었는데, 서울시 자체도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좀더 절약을 하고, 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덜 내더라도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1,800억원 대 출자는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운영이 어렵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 출자금이 계속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바랍니다. 그것은 갚아야 할 그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채같은 것은 사실 이렇게 3,0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물론 당장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서울시 출자가 그 만큼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꾸만 이런 운영자금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출자금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이것은 아주 끊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약에 중단하게 된다면 그 만큼 저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400억원이 내년쯤 해서 더 보태져서 더 오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립장이고, 저희들 자체 운영수익 가지고 운영비용을 쓰고 그밖에 자본적지출인 전동차를 증차 한다든가, 시설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리금상환도 필요 하고 그래서 서울시의 다소의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년간 항상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는 전동차 구매비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지요. 제가 자료드린 것은 1호선, 2호선, 4호선이 이제는 다 10량으로 전 렬차가 편성이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금년 예산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2,902억원은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서울시 운영자금이 나 이런 것은 계속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드렸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로 경상비가 3내지 30%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68억 원인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담당자 없어요? 담당자가 해서 빨리 사장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절감실적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비용으로 해서 131억원, 또 자본예산에서 32억원, 또 구매예산에서 14억원, 또 기타 자본예산에서 17억원. 또 예비비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167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27억원을 차입조건을 개선해서 27억원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89억원이…….

168억원으로……. 답변되신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불러주신 것을 따지면 그것이 액수가 더 돼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전동차 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전동차 고장을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고 아까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작년에 비해서 17 내지 28%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94년도, 그 증가를 어떻게 시킨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더 뽑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3년도나 이런 때에는 정비에 역점을 두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인지. 적어도 이와 같은 근 20% 이상의 정비를 증가시키려면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해야 되는데 인원 증가한다는 계획은 없으면서 어떻게 정비는 증가시킬 수 있는지요? 그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운영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영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정비에서 전년 127.7%라고 하면 27.7% 정도 중정비를 더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동차가 그 동안에 91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 590 량을 계속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 증가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 중정비는 2년이 도래돼야지만 정비주기가 됩니다. 신전차가 들어오게 되면 2년 후에 정비주기가 도래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은 소위 검수요원은 증차가 됨에 따라서 그때 그때 증원시켜 왔지만 정비요원은 2년이 있어야 그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증원을 시켜 왔습니다. 그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작년도에 신정기지가 개창이 돼 가지고 중정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능력이 좀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가 있고, 수서기지에는 검수원 이 검수만 거기는 전담하는 기지이기 때문에 검수를 더 능력을 보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수에서도 16.6%정도의 검수능력을 더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16.6% 내지 27.7%를 정비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답변은, 인원증가는 안 되면서 이와 같은 많은 정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이 조금 리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원계획은 기 되어있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인원증가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사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하철 공사 서비스가 아직도 시민들한테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역무원들의 자세나 시민들 대하는 자세가 뭐라고 할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고차원 자세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질의와는 관계없이 모든 역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입니다. 우리 박하영위원님, 이경운위원님께서 보충자의까지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사고에 대 해서 우리 사장님께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격한 얘기가 가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수용을 해야 되실 것입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렬차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사고가 났습니다, 세번째로 훼리호사고가 났습니다. 그 세 사고가 난 이후 비어가 어떻게 돌았냐 하면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다라는 이 소리가 우리 전국은 물론이요, 서울시에 빈번하게 나돌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이 지금 재임하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명이나 탑승을 해 가지고 그 전차가 사고가 났다고 봤을 적에 그 인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바로 차장이 질 것이냐, 기관사가 질 것이냐. 저는 우리 사장님께 이번 사고를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이번에 용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위원님 이상으로 더 고민을 하고, 또 이러한 기회에 모든 책임을 운영과 또 기강문제 등등, 또 안전운행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담당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현업의 소장도 있고 하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사장한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상의해 봤고,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좀 당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의 신상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정식으로 상의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만은 언제고 이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책임을 지고 용퇴가 아니라 제가 물러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이지요. 미연에 방지가 됐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아무리 안전장치가 잘 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참 방심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열차사고, 비행기사고, 훼리호 이런 것 그 때에도 우리가 참 긴장을 해서 다음에는 지하철 차례다 했을 때 지하철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대형사고를 낼 수 없다 하는 비상한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그런 크고 적고 간에 그 후에 아무런 사고가 없다가 이번에 졸음운전으로 해서 참 씻지 못할 오명을, 명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고 저는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관리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수위원입니다. 천백만 지하철 수송운영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3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하철 수송의 20%나 되는 무임승차 중에 국가유공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한 무공수훈자회 서울시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하철공사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는 무공수훈자에 한해서는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을 무료이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공수훈자는 공법단체가 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수송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인 보훈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선 무임승차를 좀 해 주십사, 후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이런 요청공문이 있었는데 사실 무공수훈자는 6·25전쟁 당시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입니다.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이제는 65세에서부터 70세에 달한 이런 산 증인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도 대통령후보 당시에도 이것을 숙원사업으로서 꼭 무임승차를 해 주게끔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는 물론 무임승차를 해 주게끔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 증인에 결국 보답을 위해서라도 좀더 열과 성의를 더 가져서 서울시의 지하철인만큼 서울시에 해당되는 무공수훈자에 한해서 무임승차를 좀 해 주게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여기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보훈처장을 제가 지금부터 한 1주일 전에 만난 결과 그런 공문은 얼마든지 보내드리겠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래서 94년도 상반기에는 얼마 안 되는 무공수훈자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도 예우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고유의 권한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이춘수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주십사, 또 그것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훈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의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에서 국회에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 법안 이름이 뭐냐 하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지금 현재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가 생기고 시행령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무공수훈자들 관계 이런 것까지 전부 포괄해서 시행령 속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개정만 되 면 그속에 6·25참전 무공수훈자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근거는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 면 아무 일 없이 스무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이춘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입니다. 노무관리를 관리이사가 담당을 하시나요?

네, 관리이사입니다.

관리이사한테 내 묻지요. 관리이사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지금 업무보고상에 조합원 대상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지하철공사 전 직원 중에서 비조합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임원까지 포함해서 조합원을 뺀 비조합원.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약 14%의 인원은 어떤 연유에서 가입을 안 했지요?

일반 자격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입을 안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장급 이상이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 중에서 85.7%가 가입을 했으니까 한 14% 정도는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을 안 한 연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노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가입을 하거나, 또 안하거나를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자유스럽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가입여부는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후생복지시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번에도 40억원인가 그것을 책정했지요?

네.

그러면 이번 책정한 금액 이전에 지금 노조를 위한 기 복지시설은 어떤 것 이 있어요? 로조 복지시설이 뭐가 그 동안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노조만을 위한 것은 없고요, 전 사원을 위해서 그 기금이 운용이 됩니다. 순수하게 로조에 가입된 사람만 그 복지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 복지기금 출연이 금년도에 40억원인데, 기 출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내 복지시설은 뭐가 있어요?

30억원이 기 있었고요, 금년에 40억원 해서 70억원이 되는데, 그 동안 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이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 알선으로 20억원이 30억원 중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1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억원은 금년에 조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50억원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디에 운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융자 알선한다든지, 또 주택구입하는 자금에 대부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근로복지주택 분양신청하는데 도와 주고, 그 다음에 경조비에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로 그 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위직 직원들, 주로 노조원 이런 분들이 주가 되겠지요?

네, 결국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라고 하지만 노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대책에 후생 복지증진 등 로조요구 적극 수렴, 로사간 신뢰구축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주택 마련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 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택자금 융자 알선한 것이 2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 신청된 사람들은 23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억원으로 제한을 하고, 또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서 208명인가 9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기금이 확보된다면 상당한 수에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몇 명 정도 줄 수 있어요?

400명 내지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준 사람말고?

네.

그러면 1인 조합원당 대개 얼마의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세는 500만원이고, 구입은 2,000만원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평균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저 번에 한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115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조 가입자가 월 로조의 1인당 조합비로 얼마씩 냅니까?

기본급의 2%내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2%면 얼마 정도 되나?

4,000원에서 1만원.

그러면 전 조합원이 다 낸다면 얼마 정도 돼요?

매월 내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곱하기 12하면 1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한 10억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주로 그것은 어디다 씁디까?

자기들 로조활동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가 일천해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거나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이사가 지건홍 이사에요?

네.

일천하다는 것은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어디서?

시에서 파견 나와서 5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 짚었네. 그래요. 들어가시고 우리 사장님한테…….

김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아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질문하느냐 하면 방금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소위 지연운행 같은 것이라든지, 이번에 졸음운행, 이것도 결국 로사관리를 경영진에서 좀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미비점이 있는 정신해이에 의해서 연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이런 정도면 더 좋은 대우를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합원들의 의식구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고, 복지고, 후생이고 거의 다다익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이 없을 정도 로, 아까 우리 관리이사가 115만원 얘기했지만 그보다는 상회합니다. 약 125만원 정도, 평 균임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하철공사 직원들 대우가 참 좋 지 않느냐, 그 정도라면 더 달라고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많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다익선으로 요구가 크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작년에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약 을 체결하면서 부대 약정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은 로사협의회를 통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3개월 동안에 걸쳐 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요구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고 해서, 요구대로 됐다면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이 없는 것인데 저희는 저희대로 공사 입장에서 덮어놓고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끝내 한 3개월 동안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 난 토요일에 겨우 그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합의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장 구속문제, 지연운전문제, 졸음운전문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의식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사장 것도 아니고, 또 노조원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의 것이거든. 서울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장 편안하게 합당한 그런 운영을 해 주어야 한다. 로사라 그러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위탁경영자랄까 이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의 발을 담보해서 묶어 가지고 주장하는 로조, 로조가 꼭 무슨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말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인입장을 떠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떠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이것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웬만히 뭐라고 하면 그냥 복지기금 얼마 줄테니까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비친다.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준다고 그랬으면 줘 왔고, 앞으로도 줄 예산을 세웠고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몇 분에 갈 것을 말이야, 그것을 늘려서 지연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로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소위 운영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임금 이 125만원이다, 이런 사내 복지시설도 충분히 해 줬다, 해 준다. 다른데 더 많은 좋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계속 주인은 따로 서울시민이 있는데 로사관계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서 로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협약의 경우도 그렇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에 여러 가지 여운이 남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개인기업도 아니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재산이고 그것을 수탁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하나의 수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것 내 주듯이 이렇게 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경우는 정부가 지도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죽 해왔고, 그 밖에 후생복지 면에서도 저희 공사가 다른 국영기업체라든가,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 후생복지문제를 저희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저것 요구를 많이 해 오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내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키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좀 경미한 것은 내주고. 이렇게 하서 그것이 바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것이지, 전혀 저희가 하나도 양보를 안하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알겠어요. 우리 사장께서는 로사관계도 잘 아시고 경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주인은 시민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이 물론 발이 묶이는 것이 중요하냐, 뭐해서 복지기금이나 조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냐. 물론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번복되니까 우리로서는 우려하는 바다. 이것을 슬기롭게, 예를 들어서 줄 것 자꾸 주어서 계속 끌려만 가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장 이하 담당이사, 부장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통합운영해 달라고 얼마나 굉장해, 분리운영 또 이렇게 해서. 도대체가 말이야, 우리 각 위원한테 엽서 쪼가리에다 똑같은 글자해서 한 20장씩 팩스로, 전화로, 욕을 해 대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이상 그럴지도 알겠지만, 세상에 우리가 지역의 대표로 해서 의회에 나와서 가장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일 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갈치는 것이 몸에 뱄어, 그 사람들이. 우 리가 왜 공갈을 받아, 우리가 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영 문제가 취합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하든가, 의회라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니까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나도 받았어요. 오죽해서, 그렇게 해서, 네 네 해서 잘 들어먹으니까 위원한테도 공갈치고, 팩스넣고, 전화질 하고, 엽서내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돼. 그리고 공사 앞에다가 저번에 플래카드 비슷한 것 붙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문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봐요, 하여튼 대표적인 문안이 뭐예요, 제일 큰 것?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 이슈가 해고자 복직이에요. 해고자 복직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면 해고기간 동안의 경력을 전부 인정해 달라, 근무한 것처럼 해 달라, 호봉을 인정해 달라, 임금을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안 됐고…….

아니, 그러니까 현관에다 그런 것을 붙였다 그러면 그것을 그 즉시 철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요, 철거를 하게 되면 10장 떼면 50장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밤낮 그것을 반복해서요, 수십 차례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것만 하고 저희는 또 그것 떼기만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괴롭습니다. 그것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 이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거기에 임원이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급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관에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면, 혹시 거기서 어디 얻어맞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것을 제거해야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잔뜩 붙여놓고 방관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공신력 있는 공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사장이 안 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단합된 뭐가 있어야지, 사장 혼자 욕먹으면 여러분들은 욕이 면제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길들인 양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민이 뽑아 주었지, 로조가 뽑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험한 소리를 다하고 우리 위원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로조대책이나 회사 직원에 대한 운영방안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연운행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은 합법적이라고 그러는데 규정상으로 그것을 제어할 방안이 없어요?

그것이 합법, 준법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법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규정에도 근거가 없어요. 지하철을 건설할 때 지하철건설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역은 몇 개 앉힌다.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당고개에서 사당까지 역은 몇 개 앉히고, 전동차는 몇 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또 역간의 거리는 어떻게 하고, 또 역에 가서 몇 초씩 이렇게 정차하고 하는 것이 다 그 기본계획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결국 운행하다 보면 51분 동안에 당고개에서 사당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51분 동안을 맞추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역에서는 30초 안에 한 10초만에 떠날 수 도 있고, 승객이 다 타고 내리고 하게 되면 떠나는 것이니까, 또 어떤 역은 복잡해서 30초가 아니고 40초, 1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것을 맞춰서 51분에 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이 30초 동안 역마다 서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새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놔 둬도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이어그램 짤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그냥 준수하는 것인데, 결국 전체를 뛰다 보면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마치고, 감사아니에요? 안전지도 관계를 하시죠?

성진호 네, 안전지도실하고 감사실하고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