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발언

의석에서 - 15%밖에 안돼요. 전체가 15%밖에 안돼요.) 서울이 67%이고 인천이 11.1%, 경기도가 20.39%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래서 비용이 당초에는 저희가 2차선으로 계획을 검토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 權重光 委員 아주 잘 하셨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부담은 4차선의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 權重光 委員 이 비율부담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더 확장하는 것으로 봐서 4차선이나 6차선으로 늘릴 수 있는데까지 인천에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곳을 몇번 가봤습니다만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직 원칙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일어서 1차 용역, 2차 용역보고서까지 마쳤기 때문에 계수만 정해서 저희한테 납부되면 용역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산출되어 있는 금액을 아까 건설주택국장께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올해 '94년도안에 끝나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사업이 종료되기는 어렵고요. 사업은 착수될 수 있지요. ○ 權重光 委員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요. 너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17페이지에 공촌동하고 계산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나요? 건설본부장님이 지난해에도 말씀하실 적에 보상관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촌동에서 저쪽 계산동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일부 축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축사를 이전처리 해야 되는데 이전처리를 하려면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받는 과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쪽 넘어가서는 거기만 정리가 바로 되면 그 부분에다가 정수장 상수도라인이 있습니다. 상수도라인을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만 공사를 추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가 금년초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공사가 바로 되고 넘어가면 저희는 공사가 우선 송도로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그 공사구간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더 빠르면 상반기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나. 그러나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계산동쪽을 지나서 시계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진행하면 보상한 만큼 집을 지어야 하는데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 아닌 것으로 변경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차량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인데 차량기지가 들어가서 변경되면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부터 해제될 전망이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략 그런 외적인 요인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 현재 계양동에서 김포공항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상야리 하야동쪽에요. 그쪽에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부담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건설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국도 39호선으로서 지금 건설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까지 AID차관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작년까지 AID차관선이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철거는 안 되고 하다보니까 차관은 작년선으로서 끝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인천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건설부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철거하는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일단 이사를 완전히 현재 갔습니다. 거기에 13가구가 있었습니다. ○ 權重光 委員 지금도 남아있는 집이 있던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닙니다. 지금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방앗간 하나만 현재 남아있는데 방앗간은 우리가 실질적인 공사착수 때에는 완전히 해결을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기계 등의 이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상수도시설도 또 그곳으로 갑니다. ○ 權重光 委員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이 공촌동으로 가는 상수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또한 건설부에서는 잔여사업비를 금년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서울국도관리청에 일단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설계하고 3월중에는 시공자가 선택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남은 구간이 약 200m내지 300m가 되는 것 같은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600m가 되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네? 600m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權重光 委員 인천시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좀 이용하는데 지난번 아침에 가다보니까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건설부에다가 촉구를 하셔가지고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93년도 12월에 개정된 건설업법 개정안, 주택촉진법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權重光 委員 그 개정된 부분만 우리 위원회에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權重光 委員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규칙이 바뀔예정으로 있는 것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 제21조 제4항 법률 제4598호가 개정된 것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개정된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법 제13조 2항에 되어 있는 것, 제38조 2항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알겠습니다. ○ 權重光 委員 원본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뀐 부분만 주시면 즉시 저희들이 쓸수 있으니까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權重光 委員 그리고 이것은 좀 제가, 다 어려우면 본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면허를 동일체로 완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라든가 전문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외건설촉진법이 지금 완전히 다 개정되어서 나와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나와있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權重光 委員 그것을 본위원이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가능합니다. ○ 權重光 委員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내용을 계속 보고사항으로 끝내지만 마시고 사실 업무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지원이라고 보고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같은 것을 현재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신기술, 신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 權重光 委員 그러니까 지금같이 업무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여튼 '94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민원서류가 간소화되고 즉시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한번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하자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인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基宣 委員 지금 인천시의 도로등에 지하나 공중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지하에 대해서는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깊이라든지 관로의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하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 孫基宣 委員 2년 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시 박연수 교통관광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하이용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상 뿐만이 아니고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상이나 지하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지니까 공중이나 지하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그런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당시 국장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인천시 지하이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든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혀 그 방면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다 이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해야되는 것인데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위원님하고 의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그 당시 박국장도 인천시의 경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지하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그때 박국장님이 답변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런 질의를 우 송림로타리를 지금 원래 안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면적 전부에 대해서 지하상가를 조성할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바로 그런 점이 인천시가 지하이용계획에 관한 어떤 중심이 없지 않느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만일에 앞으로 거기에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인천시의 지하이용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이 앞으로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물론 지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보면 우선 어떠한 시설을 하다가 보면 막대한 것이 재정문제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문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필요한 과정에서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 孫基宣 委員 큼직한 로타리가 있는 데에는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인천시의 추세라고 보는데 동인천, 제물포, 석바위, 부평, 송림로타리는 부평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큰 로타리마다 지하에 그냥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시에서 돈 안 들이고 나중에 기부체납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인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거기에는 양면론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孫基宣 委員 이것이 지하 이용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이 인천시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송림동으로 지나가는 것이 지하철 3호선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孫基宣 委員 3호선이 송림로타리를 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孫基宣 委員 결국은 지하상기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통과해야 되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孫基宣 委員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를 조금 짓다가 중단하고 과연 어느 정도 견고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하상가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지하철 같은 경우는 밑으로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孫基宣 委員 그런 경우에 과연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는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로에도 지하상가 밑을 통과해가지고… ○ 孫基宣 委員 부평은 그렇다고 하고 송림동 로타리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지금 짓다 말고 말고 그냥 내팽겨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수공사 해가지고 과연 축조물인 이 시설물이 과연 그 밑에 지하철이 들어설 때 과연 이것이 그대로 그냥 온당하게 있겠느냐 그런 점은 다른 지역하고 부평지역하고 달리 그 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금 지하상가 기존 전임업자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전하다 분명히 판정이 됐습니다. ○ 孫基宣 委員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에 아무 것도 안 들어서면 안전할 수 있겠지요.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 위로 지나간다 할 때에도 과연 이것이 안전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과연 했는지 인천시에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건물 밑으로도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孫基宣 委員 밑에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을 다 감안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자체가 안전하면 지하철은 어떠한 외부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지나가는 사항이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그 깊이 이하로 약 50미터 깊이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孫基宣 委員 그리고 5개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안을 보면 전면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권형성이 어렵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거기에 상가가 전면적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상권이 지금 당초 목표안대로 당초 예상한 대로 맨처음에 허가냈을 때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상권이 형성되리라고 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 그 단계에서 마무리 하면 상권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또한 전문가들한테 경험자들한테 자문을 들어본 결과 확장이 되면 상권은 형성이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 孫基宣 委員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또한 주민들과 상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孫基宣 委員 지금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만약에 설치하계 되면 인근 지역의 낙후된 곳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를 전혀 못하네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역발전도 시키고 민원도 해결하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작용됐을 때 지역발전이라든가 어떤 상권을 형성시켜 준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지역발전이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다만, 공사 시행중에 주변에 장기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불편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발전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반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서 낙후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점이 의문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런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항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모여있는 곳에 현실감각을 봤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야만 그 상권은 발전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주변에 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다양화가 됐을 때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시에서는 5개안을 내놓으시고 그중에서 주차장에 관해서 비교적 건설공사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까지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로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사람들의, 주민들의 불만은 있지만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준다고 하면 3안인 전구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일대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그 주변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했을 때 3안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孫基宣 委員 지금 이 문제를 시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저 자신도 어떤 것이 좋은 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국장에게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시 입장에서는 3안이 그래도 제일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실무자 의견입니다. ○ 孫基宣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손기선 위원님이 송림동 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새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한 가지 의문이 나서 한말씀 드려볼게요. 시설결정이 '87년도 8월에 2,484평이 났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朴興植 委員 사업시행 허가는 797평으로 12월에 났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시행자가 지금 네 사람째 되고 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줬으면 그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을 1차적으로는 조금 해줬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시행자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전체 면적 애초에 시설결정된 면적을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네 사람째 바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인수인계 했을 때에는 종전에 사업계획 당초의 사업계획을 다 인수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3자가 인수 받았을 때에는 1차 받은 것이 700평인데 2,400평을 다 받을 것으로 알고 인수인계를 했지 않느냐 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법적으로는 이것을 다 해줘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허가 나간 구역에 한해서만… ○ 朴興植 委員 사업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허가는 안해도 된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바뀌고 그 업자가 전임 업자한테 인수를 받아서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사기분양했다는 자체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하는 것이 감이 가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지금 사기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허가구역 외에… ○ 朴興植 委員 제 지역 것이라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70평으로 했을 때 102개 점포인데 먼저 전임 업자가 몇 개를 분양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수외에 많은 양을…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허가구역외에 93개를 했고 102개는 허가를 나갔는데 그 범위내에서 93개를 분양을 했고 또 그외에 89개를 분양을 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182개를 했네요. 그러면 현재 사업시행 허가난 것보다는 80개를 더 했네요. 93개를 했고 89개를 했고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래서 182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허가난 것은 102개인데 결과적으로 80개를 더 점포분양을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지금 조사중인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 사건을 말씀할 때에는 주민의 민원해소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3안으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집행부에서 여기다 주차장을 낼 계획을 잡고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지금 손기선 위원님은 여러 가지 걱정으로 해서 과연 여기다가 상권이 형성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이 나신 것이 있어서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에 지금 따르는 여러 가지 분양자들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역문제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는 커다란 더 큰 민원의 요소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이것이 언젠가는 벌써 만7년이 되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종전에 더 빨리 2,3년 전서부터 이것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지역주민과 분양자들과의 대화가 적극적으로 됐고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언젠가는 이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미리 하셨으면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질질 끌리고 이제까지 오다보니까 도저히 이제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간에 결정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답답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5안까지 나와서 주차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전문가한테 견해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결전을 했으면 미리 끝날 일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분진이나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특히 추진협의회하고 대화한 것도 나오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이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이왕 이것이 시비도 투자된 사항이고 또 추진협의회와 대화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상권을 정말로 활성화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주민이나 인근 상가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만 하시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는 입장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방침을 과감하게 하셔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 朴興植 委員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 토개공에서 오수진개처리장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모든 시설은 중앙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일이 완료되면 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관리까지 인수를 받았습니다. ○ 朴興植 委員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수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후에 시설을 다해놓고 그 후에 세무라든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비용이 세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이곳의 관리가 되고 계신 것인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토개공 인계 절차는 다 끝내고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그것이 왜 남동공단내의 업체에서 양여가 되어 문제가 된다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간에 토개공에서 인천시한테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결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위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까지 토개공이 책임을 지고 금년부터는 인천시가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지난번 한전이 인수받기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과정에서 전기모터를 작동을 해보니 도란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그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 시설이 예견된 상태에서 하자는 없고 인수인계 당시 하자는 없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우리가 인수를…… ○ 朴興植 委員 그 문제에 사기가 발생하는 방법에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승기하수처리장 건설비가 현재가 83% 공정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26페이지요.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총공사비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자료에는 688억 몇 1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720억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기회 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 閔丙來 하수과장입니다. 승기처리장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전체 740억원을 투입을 하고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에는… ○ 朴興植 委員 아니 지난번 정기회 때 자료에는 720 몇 억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좋습니다. ○下水課長 閔丙來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실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여기 688억 그렇게 하면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朴興植 委員 그러면 무려 한 740억원이면 5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下水課長 閔丙來 예비비가 투입된 것이 740억원이었는데 이제는 무리없이 7월말 준공 예정으로 무리없이 순조롭게 되가니까 688억원이면… ○ 朴興植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억원을 예비비라는 얘기인데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물론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다보니까 예산책정이 조금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下水課長 閔丙來 없습니다. ○ 朴興植 委員 절감된 요인을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下水課長 閔丙來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740억원으로 보아왔는데 7월말 준공으로 준공 단계에 와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688억원이면… ○ 朴興植 委員 그것은 아는데 감소요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1,2억원도 아니고 4,50억이라 720억원이면 25억원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억원이 넘는다 이것입니다. ○下水課長 閔丙來 낙찰잔액 총소요 예산이 2% 절감 그런 것을 충분히, 실지로 투자되는 금액이 준공이 다 되어왔으니까 숫자적인 금액을 고려하다 보니까 688억원이 된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93년도 정기회가 불과 12월이에요. 12월에 보고해 주신 것이 720억원이에요. ○下水課長 閔丙來 죄송합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다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金淸一 委員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산지구의 1,500세대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지금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5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50%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30%를 지급하고 2차 20%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개략 협의가 공원도 건설본부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회수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불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가 입금이 되고 몇 %가 안 됐냐고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원도 협의하고 통보가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불입을 해버리면 30%가 약 5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재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을 우선 불입처리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나머지 70%는 안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20%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이 금년 2월 28일에 끝나고 결산도 바로 끝나면 결산잔액을 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3월 내지 4월에도 자금수준을 고려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 때에는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부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영아파트 계산지구 1,500세대 건립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들이고 국가 지원규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드는 공사를 반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결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론이 있어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자꾸 줘야되고 -.-.- 틀리는 얘기가 나오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꼭 주택기금을 인천시가 지양을 해서 그 자금을 개인이 해야 나중에 대환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 자체로 편입이 돼가지고 예산 승인절차를 받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민간인들이 계산지구 토지매입시 계약하고 4개월 이내에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50%를 언제까지 끌고갈 예정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대단히 답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천시의 사업은 사실상 회계건의 전출 관계가 회계건의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자금을 낙찰하면 그 문제는 일벌백계식의 해결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금성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시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은 회계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의 수준상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이전에 우리 인천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주민들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주택을 지으면 저희 주택비 특별회계가 부담한 부분이 약 120억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한 적자 분야에 대한 그 부분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하고 주택비 특별회계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자금 수준상 그것을 일시에 주택비 특별회계 전출처리를 못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택비 특별회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방법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30억원을 전출되어서 주택비 특별회계에 영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모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투입된 그런 부분 만큼은 일반회계가 지원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은 사실상 정부가 내지는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비 특별 목적에서 사용되는 주택비 자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원칙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택비 특별회계가 많이 부담을 하고 그 부담 부분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충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방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염두해서 부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무주택 국민을 위한 200만호 건축을 위해 시에 배정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했고 또 시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해서 200만호는 그 시기에 달성이 됐고 지금은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짓고자 하는 계산지구 시영아파트는 대지대금도 민영아파트와 똑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건축비도 민영아파트와 똑같이 짓고 다만 민영아파트는 개인이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계산이 맞을수 있지만 종합건설본부의 시영아파트는 업자에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 업자가 이익이 남아야 공사하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이 의결된 사항에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 가지 부탁을 드리고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민주택으로서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공급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계산지구 시영아파트를 짓고 계산지구내에서 손실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미분양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할 수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되었습니다. 영원히 남는 기록이니까 후에 의회에서 저를 대신해서 적극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회관 앞 지하상가 민원사항이 다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앞으로 민원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연장을 해주게 된 조건은 무엇이며 또 연장기간 동안에 시민의 교통에 많은 애로를 주고 인천시가지의 미관을 해치는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또 현재에도 그 쪽이 평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앞으로 상가를 개점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민원사항은 2차에 걸쳐서 제기되었습니다. 1차에는 주변 주민들, 바로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1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고난 후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차적 민원으로 제기하고 이것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수의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상을 해가지고 배상은 위로금조로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에는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문제는 당초에 허가당시 법원지하차도와 고가교 공사가 있었고 또한 만수로에는 재해시설이라고 해서 공사가 있었고, 한 개소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런 공사를 봤을 때 너무나 인천의 통로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1차 지형허가를 해주고 착수를 좀 지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6개월 정도가 다른데 준공이 된 이후에 착수하게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약 6개월 정도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지연된 사항은 전화국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전화국시설을 기왕에 같이 하는데 그 시설까지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화국 시설까지 완료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저희 시설만 했을 때는 그 기간만 연장되는 사항인데 전화국시설을 기왕에 같이 하는 마당에서 완료를 하자고 해서 그 시설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일단 도로형태, 지금 가시설한 복공처리는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적인 시설은 별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것으로 인한 많은 교통체증도 있었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무리적인 측면에서 상가안에 할 때에는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안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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