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위원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선
김동선위원장직무대행
구두호천의 방법이 좋다는 김옥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식으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적합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우리 이후복 위원이 그런 계통의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후복 위원님을 추대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직무대행
이후복 위원님이 추천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후복
이후복위원
그냥 임시위원장으로 앉아계시니까 김동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후복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게 됐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후복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부족한 이 사람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력이나마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위원
위원장님하고 같이 호흡이 잘 될 수 있는 분을 위원장님이 선택해서 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선출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김옥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김옥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김옥현 위원님을 간사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옥현
김옥현간사
어쨌든 오늘 이 모임은 시민의 모임을 대신한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구성이 시작한 첫날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환경과 위험물 취급관리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추진이 될 텐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작과 끝마무리를 오늘의 이 마음대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김옥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계획의건
10시 49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조사기간, 조사해야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전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부터,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 해 주시죠.
동선
김동선위원
오늘 시작으로 해서 임시회 전 까지만 서류라든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24일부터 26일까지가 임시회이므로 임시회가 끝나고 한 3일간 실제 현장방문 및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21일부터 23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24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한 3일간 6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위원
오늘부터 임시회가 끝나는 26일까지는 모든 서류자료…. 임시회 하면서도 자료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기간을 닥 며칠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열흘 동안이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촉박하게 날짜를 정해 놓고 며칠이다, 그 범위로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략 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동안에 날짜조정을 해 가면서 이렇게 끝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전문위원님, 3월에 임시회가 또 있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3월에 임시회가 이틀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11일까지가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만료가 됩니다. 10일 안에 해야 돼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그러니까 28일이 말일 아닙니까. 그 주 내에, 다음 주 중에 계획이, 의장님하고….
동선
김동선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재편성이 되면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다시 남을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제가 임시회까지는 사실 활동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선 우리가 서류의 적법여부를 가리고 또한 공무원들로부터 자료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임시회 날까지 26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러면 어떻습니까? 3월 10일까지로 기간을 일단 정해놓자 이거예요. 3월 10일까지로.
종길
이종길위원
3월 10일 안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것으로?
후복
이후복위원장
마감해야죠, 11일이면 상임위원회가 전부 변동이 되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10일까지로 하죠.
종길
이종길위원
10일 전에 마감하는 것으로.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은 특별히 못을 박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옥현
김옥현위원
그래놓고 나서 그때도 미흡하면 다시 연장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조사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그 기간 내에 모든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사범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
먼저 현행범에 대한 서류를 전부 받아서 서류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답변을 듣고 모든 일이 끝나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어떠한 시정책과 보완책을 강구 해 나가서 마무리 하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현행 법규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문의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서류 검토가 끝나면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김옥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던 기본취지하고 약간 벗나간 것 같은데요, 액화석유가스는 규모가 좀 적 은 상태에서도 LPG가스를 가정집에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지금까지 대형사고 90년도 초부터 사고 난 것이 부천시에 3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화가스가 아닌 LNG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그런데 도시가스 분야는 이번에 총체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대상 중에 액화가스하고 도시가스를 병행해서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허가요건사항에 보면 기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나간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허가 냈을 때 당시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허가요건이 조건에 맞았다 했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관리라든가 실제 운영상태를,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청회도 두 번째 안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 그런 맥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구 단위로 해서 서너 개씩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가기준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부천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액화가스 허가조건은 이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든가 불편한 것은 뭔가 해서 마무리를, 시설개선으로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날짜 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이질감만 형성시키는 것이지 이 모든 업무를,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하고자 하는 본질의 업무를 더 좋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현행법상으로 여기는 가스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명히 허가 기준에 합당하지만 주민들이 합당한 것을 무시 해 버리고 여기에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이나 받아먹고 이련 식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현
김옥현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있는 그 상태를 지역주민들 이나 위원들이 이것을, 허가조건의 기본여건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조사나 특위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른 데로 이관시킨다든가 이런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법을 먼지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숙지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지를 시킨 과정에 이행여부를 지역주민 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않고 있다든가, 않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자를 불러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선까지는 액화가스 부분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업체선정을 해서 허가조건을 재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안전요건이라든가 기초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를 시켜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않고 있다 돈가 어민 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든가 불법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지역에 있다고 해 서 그것을 밀어 달라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LPG 액화가스에 대한 판매업소 설치가 지금 현행법상 적합 하냐, 안 하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빈발했던 것은 LPG 석유가스가 아니고 도시가스 사용상의 문제점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왜 LPG 석유가스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는고 하니 LNG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그런 현황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상임위원하고 같이 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상의 문제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미미하게 우리한테 포함이 될 겁니다. 나머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시공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여 하고자 하는 LPG 석유가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서 나중에 2차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도시가스를 포함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까지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1차적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다 보면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 판매업소에 가서 이격거리를 본다든지 주민의 동의를 본다든지 그것을 확인 할 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될 때 과연 당신네들이 최초의 허가기준에 의해서 동의 해 준 사실이 있느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할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문제만 야기 시킬 뿐이지 우리가 해결한 그런 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옥현
김옥현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이 지금 기존 허가를 나간 상태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느냐 하는 것이 이번 기본조사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허가 난 것을, 그것을 지금에 와서.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현행 법규정에 그것이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허가기준에 동의를 얻지 않게 되면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옥현
김옥현위원
지역주민들의 동의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아무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업소 실태, 또 허가기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범위를 해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다고 봐 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이 조사방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법위가 아니라.
후복
이후복위원장
범위, 방법, 범위나 방법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치기준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범위가 나왔고 조사방법에 대한 것도 지금 논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 관계 된 모든 허가서류 또 시설기준.
후복
이후복위원장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보자 이거죠,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동선
김동선위원
기술기준,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 그 다음에 현장답사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이것을 챙겨서 검토 해가면서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바로바로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
부천시 허가업체가 총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58개 업체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58개 업체면 이 58개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각 구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것은 해 나가면서, 현지답사는 그때그때 결정을 하시죠. 우선적으로 서류검토부터 해야 되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시행규칙이 한 장 으로 된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우선 봐야지….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종길
이종길위원
서류를 먼저 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상에 대한 절차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료 펴 놓으셨죠? 8 9년 3월 10일자 고시법규를 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언더라인 한 것 옆에 놓으셨으면 소사구에 대한 각 업체별로 허가 난 사항을, 지금 배부 해 드렸을 겁니다. 이거 한번 펴 보세요.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자고요. 원미구 것이 먼저 와야 되는데…. (장내소란)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
그림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액화가스 싣고 내리는 데 빈터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것 체크 한번 들어 가보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그것은 현장 답사 갔을 때 확인해야 돼요. 그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 답사 할 때 봐야 된다고요. 이 거 58개 업소 다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싣고 내리는 장소확보는 다 봐야 돼요.
동선
김동선위원
이것은 금방 금방 눈에 띄는 것 이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렇죠. 그 고시가 어디 있죠?
종길
이종길위원
시설기준 5번.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거 쭉 다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한 가지 또 체크 할 것이 6번 용기 저장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갑만
이갑만위원
용접을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그렇죠.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15번에 보면 "판매업소 및 영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 운반차량(4륜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좀 확실 했으면 좋겠어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오토바이로 운반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없으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8번 “용기저장실에는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보기 설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갑만
이갑만위원
조항은 다 돼 있는지 봐야 돼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또 “판매업소 및 영업소에는 계량기를 비치 할 것.” 계량기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요. 용량에
동선
김동선위원
그건 저울 하나 갖다놓으면 되는 건데요, 뭐.
갑만
이갑만위원
저것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허가 날 수 있는 용도부지.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 것도…. 12번 한번 보세요. “용기저장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C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직사광선 받는 데가 얼마든지 많다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갑만
이갑만위원
자연녹지에도 나요? 자연녹지에 허가 난 것도 있는데.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대상지역, 89년 3월 10일자 고시 안에 4번에 허가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지역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등 관계법에, 설치가능 한 지역이어야 한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나요, 허가가.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고압가스는 공업·준공업 지역이고.
동선
김동선위원
허가기준 조례가 어디 법이예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동선
김동선위원
시 조례가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규칙 이런 것은 저희 사항으로 없고 저희는 허가기준 고시를 했어요.
동선
김동선위원
부천시 고시는 시장고시예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겠네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고칠 수 있죠.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그렇죠, 부천시에서 고칠 수 있죠.
동선
김동선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천시 지역 내에 자연녹지나 그런 지역에 차라리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밀집 주거지역보다는 좀 떨어져있는 이런 지역에 내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고시하는 고시기준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시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그렇죠. 이번 특위기간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후복
이후복위원장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시 고시 같은 것을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90년 8월 1일 장소이전 대흥가스 돼 있는데 이것이 부적합에 동그라미가 없다 이 말 이예요,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민동의서가 들어 온 근거가 있을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그 주민동의서가 여기에는 참고가안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동의서를 가져와야 돼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의, 허가 당시에 받았던 서류 일체를 다 가져와야 돼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공문서보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수가 있거든요, 몇 년 보관. 그런데 88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88년도 이전 것은 허가대장만 있지,
후복
이후복위원장
체크해요. 대흥가스 90년 8월 1일하고 장미가스 89년 4윈 8일, 그 다음에 명유가스 91년 5월 1일, 성진가스 90년 9월 1일, 대한가스 91년 7월 31일, 희망가스 93년 12월 3일, 신성가스 92년 8월 20일, 이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 당시의 서류 100%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종길
이종길위원
그 중에서도 주민동의서.
후복
이후복위원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다 가져와요.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분량도 많고 낭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핵심부위만 해서 그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야지 그 서류 갖다가….
후복
이후복위원장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비점이 발견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트로 가져오라고요. 각 구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담당직원이 가지고 즉시 올라오라고 해요. 원본을 가져오라고 해요. (장내소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국장이신 지역경제국장님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기
이완기지역경제국장
지난 1월 28일자로 인사발령 된, 공령개발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지도 편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증진의 배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액과석유가스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지역경제국장께 여러 면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관계과장한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88년 3월 10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고 92년 6월 5일자로 변경이 되고 93년 9월 16일 또 변경안이 됐는데 그동안에 허가를 내줄 때 적법여부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서류만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제허가는 지금 구청장의 권한위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 서 직 접 허 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청장권한이 된 것은 92년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법령이 마련되어서 설치허가 기준에 따라서 내줬던 것이 83년 12월 31일자고 그 다음에 고시로서 시장이 허가기준에 대한 변경 통보를 해 주고 그에 대한 법 기준에 상응하도록 전부 다시 재정비했던 것이 89년 3원 10일, 또 92년 6월 5일, 93년 9월 16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금 이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접수 된 서류만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적합여부들 따져서 허가를 해 준 것이냐, 아니면 현장답사를 해서 어떤 원칙에 준해서 철저히 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준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무자의 복명이 붙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바뀌어 갈 때마다 그 전법에 의해서적하게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시되는 기준 법규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서,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서 우선 과거 것은 현 시점에서 고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하는 이런 단서규정을 경과조치에 넣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현행 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사를 우리가 해 봐야 됩니다. 변경 된 기간 동안에 장소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 설치허가를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행법 기준에는 전부가 적합치 않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기 제출된 근거서류를 보게 보면 허가기준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의 적합성 여부와 시설기준, 보안거리, 주민동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보안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체도 두 군데나 되고 주민의 동의가, 여기 보면 30m 이내에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 안에는 100%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100% 주민동의를 얻어서 설치 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부적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것은 어떻게 해석 할 거냐는 말씀이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둬서 했기 때문에 이 고시 이전에 허가가 났던 사항은 개정고시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업소가 이전할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적용을 받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현행 법규정에는 전부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서 위험물인데, 항시 폭발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규정에 싣고 내릴 때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실어나가고 들어와서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 도 있습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싣고 내리는 것은 저장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싣고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저장창고를 여기서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보세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보관창고입니다, 창고.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요, 보판하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하는 것이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상·하차한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법에 상·하차하는 것이 있어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보세요, 시설기준 5항에 보게 되면 “영업소의 용기저장실은 용기운반차량이 통행 할 수 있고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필요한 부지에서 해야 만이 안전사고가 보안이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법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것도 저희가 개정을 해 달라,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자기 대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허가 해 놓고. 물건 사고팔면 상·하차하고 그러는 것이고 사람 내렸다 또 타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규제가 강화 된 것이다. 이래서 어느 사람이 사업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규정은 살아 있으면서 사실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악법도 법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것은, 더군다나 그 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바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특성상 폭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위험물을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과거에 면적이 조금 적은 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라도 시설면적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자꾸만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흑자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LPG가스 판매업소에서 폭발한 예가 있느냐, 그런데 폭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방치해 놔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례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전한다든지 신규업체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허가를 했던 것은 그 허가에 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됐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또 다시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공장이 이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초에는 그것이 공장부지로 허가 난 지역이 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히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공장유치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주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이죠.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주민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현행 법규하고는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시설, 설치 허가 당시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평창 되고 자꾸 지역의 밀집 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로 빙 둘러져서 전부 이래서 거기서 만약에 폭발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염려를 해서 특위까지 구성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자체도 저희 관내에는 58개소가 지금 3재구에서 허가를 내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로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기 이전에도 하여튼 엄청나게 저희가 압박도 받고 괴로움이 많은 사항 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 시 기준에 적용한다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볼 때 이 신 규정을 적용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신규를 한다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동의 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주유소 허가관계도 위험성이 따르고 또 동의를 자꾸 규정에 넣어달라고 하는 판인데 LPG가스 같은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93년 9월 16일 이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행법이 이런데, 과거의 당신허가권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종길
이종길위원
정기점검.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LPG 안전사고 있었고 도시가스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도 다 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20일 이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안전공사애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행을 안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현행법이 있습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갔는지, 현장에 가서.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육을 업주대표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들, 업주 자체는 틀림없이 압니다. 그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역곡동 사건 났을 때 빈집에, 결혼을 해서 자기 부모 데려다놓고 중동으로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오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50kg 짜리하고 20kg 짜리하고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남자 분은 60이 넘고 아주머니는 60이 넘지 않았는데 이용할 줄 모르니까, 겨울이라 날씨가 찼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우리 가스가 없는 모양인데 거래하는 집에 연락 좀 해 달라, 다세대인데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서 보니까 50kg 짜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kg 짜리만 바꿔놓고, 이 사람이 주인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교체 해 놓고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인데, 원래가, 교체만 해 놓고 돈만 받아가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다른 것을 틀어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두 불을 켜는 것인데 이것을 엉뚱한 것을 틀어 놓은 거예요. 누수 되는 판에 노인네들이 뭐 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라면 끓여 자시다가 그냥 터진 거예요, 이게 .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아무리 업주를 교육을 시켜도 종업원이 날도 춥고 또 낑낑 매고 가다보니까 확인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종업원이 무슨, 솔직히 자격증 가진 사람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 얘기는 소비자 안전관리 면의 대책이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소비자 안전.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배달과정에서 교체를 해 주고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은 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고시 할 때마다 800m에서 400,500m 그리고 지금 이전관계는, 2년 이상 된 이전관계는 200m로 완화 해 줬는데 그 완화 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스업자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200m를 원해서 시에서 고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시해 준 원인은 뭡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고시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상의를 합니다. 과연, 현재 이런 문제점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인근 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 주로 거기 것을 받아서 참고로 했고 또 도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각 시·군보시면 다 근사치 합니다. 다를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전국추세를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가스업자 들이 자기들 희가 있고, 그 분들이 원해서 200m로 완화 해 달라, 400m에서 이전이 불가능 하니까 200m로 완화 해 달라 해서 시에서 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남의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할 필요가 없지만 업소 하나에 권리금이 1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 팔고 옳기고 할 수 있게끔 그 법을 200m로 완화 해 달라 해서 시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 그것은 몇 년 전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까지 삼천리 도시가스하고의 계약이, 지금 부천시 전체의 50% 선을 도시가스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가 넘게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지금 불편이 점진적으로 도시가스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꾸만 묶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좀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풀어주는 것도 법이니까 풀어 줄 수가 없는데 고시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왜 법을 풀어주느냐 이거예요. 묶어놨으면 묶어놓은 대로 끝이지 왜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고시해서 매년 고치느냐 이거예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갑만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질의가. 업자 측에서의 요구사항대로 시가 딸려 다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민에 대한, 폭발했을 때의 위험성과도 연계되는 것 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주관 없이 업자들이 해 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계속 가느냐 하는 것 이예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직한 얘기가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허가 업소를 보면, 개별로 보면 엄연히 저희가 규제하고 단속을 해서 엄히 법대로 다스 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규제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면 업자가 아니라 압력단체가 됩니다, 이것이 . 그러다보니까 중앙단위에서 노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 단위부터 갈립니다,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천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고시가 필요 없다는 말씀밖에 안돼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본 특위에서 이 고시를 강화하거나 규칙을 다시 바꾸어서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종길
이종길위원
부천시 시행규칙이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고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로 볼 때는 사업체인데 5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뭉쳤을 때는 압력단체가.
갑만
이갑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내소란)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행정규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조사특위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돼요.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이렇게 우리 부천시가 LPG 때문에 항상 불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 저는 마음이, 저 자신이 먼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특위를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더 주시하셔야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책감사에 지나지 않지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규칙이, 시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완화시켜야 되겠다 라든지 하는 것을 차제에 그렇게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이 행정부나 우리 시의회 측에서는 뭔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바로, 업자한테 그 업을 해 나가는 데 어떤 피해를 주자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데 안전하게 그 분들도 사업을 잘하고 주민들한테도 불안감에 안 떨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로가 있는 데 도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 횡단보도에 가스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형차가 가다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들이받아서 만약에 한 개가 터졌다, 그 거 싹 다 터져요. 그러면 그 쪽 동네는 완전히 쑥밭 되고 맙니다, 아직 그런 사고가 없어서 이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보완하자 이런 측면이라 이겁니다.
용배
강용배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해당 시나 구의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리면 항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이완기지역경제국장
아침에도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과장들도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후복
이후복위원장
도착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 상공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길
이종길위원
부천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이 라고 하면 인도에 다가 가스통을 방치하거나 또는 인도에다 가스통을 많이 쌓아놨을 그런 경우가 사실은 경미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보행자에게 어떠한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경우를 확인을 하고 1회에 확인을 했을 때 이 처분기준에 보면 시정명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정명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분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일부분은 시정명령을 한 후에 추후 조사 때 2회에 걸쳐서 또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건 아직 지적을 못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지적을 못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미한 경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경미한 것은 괜찮다 이런 쪽으로 아마 담당공무원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은 일이 크나큰 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철저히 가려내서 업주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행자나 시민한테 서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의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그런 관계를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공사가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은 없죠.
종길
이종길위원
아, 그래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안전점검을 합동으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글쎄요, 그건.
후복
이후복위원장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을 통해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위원
그 다음에,가 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사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몇일 몇일 해 가지고 시키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떤 정기점사에 나갔을 때 분명히 확인을 해 봅니까? 서류상의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해 보시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검사필증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거기 보면은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이 기재 될 텐데 그 기록 기재가 그냥 허위로 하는 건지, 실지로 기록을 그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기록을 하는 건지?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실제적으로 확인은 못 하고 겉으로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겉으로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바쁘니까 다 보지는 못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스 업을 개시하고 나면은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한 사람씩 배치가 돼야 되는데 서류상에 보면, 분명히 가스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서류상에는 A업체에 되어 있는데 혹시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과연 이 집에 가스자격증을 가진 분이 근무를 하나 안하나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가 가스자격증을 가졌다 이 말 이예요. 그런데 이쪽 부천에 직장을 가지고, 내가 이 집에다 가스자격증을 놓고 직장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서울 사람이 ,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 할 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거 적합하지 못하다, 그럴 때 그런 개선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린 개선명령을 몇 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는 분구된 지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어서 많이 했으리라 생각은 안 되는데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아직까지 개선 명령한 사례는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분명히 시설기준에 미비되는 업체는 많이 있죠?
후복
이후복위원장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죠. 실지로 현장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없으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종길
이종길위원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죠?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두 번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두 번 했는데 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조사 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점검으로 봐서는, 두 번을 봐서는 그렇게 미비 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시설기준에 보면 가스업체가 가스를 내리고 싣고 할 때는 도로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빈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 보행인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서 가스를 내리고 실어야만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전부 갖춰져 있어요?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 사항은 일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일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시설의 미비점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은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까 시 담당과장을 불러서 내가 확인 해 본 결과 충전소에서 판매를 겸하는 업체에 한해서 만이 싣고 내릴 수 있는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된 다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맞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오정구청은 보험료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영수증 떼다놨어요? 카피 해다가.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카피는 안 해놨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면서 확인합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러면 이번 특위기간에 각 구청 내에 있는 각 업체마다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카피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사고보험료. 1억이상 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금액은 따로 1억 이상이라고 안 나오고 배상보험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고액이 1억까지로….
갑만
이갑만위원
그것을 58개를 다 해야지. 어느 것이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아까 상·하차 공간의 부지 확보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오정구청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기점검을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기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고 어떤 단속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아니면 말로만 끝날 일이냐, 정말로 위협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LPG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시 당국에서 행정차원에서의 지도단속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된 결과에 따라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잘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박창희오정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원미구청 상공계장 김정성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원미구청 상공계장께 몇 가지질의 하겠습니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것은 충전소에서 선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스를 다 쓰고 빈 통이 있는데 이것을 충전하러 가기 전에 확실히 통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다?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그것은 못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부적합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연도가 넘었다든지 가스용기가 찌그러지고, 부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몇 개 이상 있을 때는 그것도 잘못 된 것이죠?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잘못 된 것이죠.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 것을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것은 작년도에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 시에 저희 점검표에 의해서 몇 개씩 적발 된 업소가 있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있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것은 저희 기록에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된 업체, 말하자면 안전관리책임자라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필한 사람. 그런데 지금 저희 원미구 관내가 24개소인데요, 지난번에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 검찰청 수사과에서 부천시, 인천시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내사를 해서 불미스럽게 저희 관내 대한가스가 안전관리자가 이중취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는 경고조치로 1회이기 때문에 경고처분이 내려갔고 또 검찰에서는 자격증 대여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70만원의 벌금과 자격증을 대여해서 쓴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이 나와서 아마 그것은 업주가 남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품질이 저하 된 가스판매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면 용기에, 예를 들어서 10ℓ 용기가 있고 20ℓ용기가 있죠?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ℓ로 기준이 딱 돼 있는데 그것을 가스판매소에 가서 이것이 20ℓ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것을 체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시에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 봤는데요. 용기의 오차는, kg으로 하거든요, 20kg·50kg 해서 나오는데 제가 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큰 오차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한 500g 정도 미달 된 것이 있었는데, 큰 오차는 없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조정명령 불이행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항을 놓고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공무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할 것은 사진 찍어서 받고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은 서면제출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원미구에 우리 담당계장님은 정말 자기의 맡은 임무를 굉장히 성실히 수행을 해 오고 있는데, 원미구에 24개 업체가 있는데 24개 업체를 돌아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다 잘 돼 있겠네요?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사실 시설 면적이나 장소문제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릴 때나 상차시킬 때 사실 장소가 좀 충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인도변 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사실 기존에 허가가 오래 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개정고시에 의해서 미흡 된 부분도 있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시설기준, 해서 5번란에 보면, 가스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할 것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에 원미구에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한 적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없죠? 그럼 잘못 한 것도 있네요.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희산업과상공계장
그것이 지금 저희 24개소에 보면 상가밀집지역,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 할 때,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위반 할 때 즉 안전규칙에 대해서 뭐 뭐가 명시가 돼 있을 텐데, 가스업자는 알거예요. 그렇죠?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렇죠.
종길
이종길위원
그것을 '이것은 꼭 지키십시오 하고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해주고 교육도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랬는데 그 안전규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원미구에.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100%· 다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원미구 내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자주 출장을 나가고, 작년에 정기점검 2회하고 수시점검 때 지적을 해 줘서 많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종길
이종길위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그 안전규정을 이런 데는 몇 차례 내가 통보를 했는데 안 지킨다 해서 혹시 벌과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저희가 작년도 1, 2차 정기점검을 통해서 1차 시애 6군데 과태료부과 10만원씩 6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11월에 2차 정기점검 때 8개소에 대해서 8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서 작년 93년도에, 저희 관내에 24개 업소인데 14군데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회에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업소에 너무 많은 돈을 부과하게 되면 살아가기 어려운데 10만원씩, 일단 볼 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벌과금을 물려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게끔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겠죠. 원미구 상공계장한테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거기 각 위원님들 앞에 연도 별로 정기점검표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쭉 보세요. 원미구 상공계장님,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몇 번씩 합니까? 연중.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연 중 2회 정기점검 하고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 중 2회 정기점검이 다 돼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다 돼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수시점검은요?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수시점검은 저희가 행정지시만 내렸고요, 거기에는 정기점검 2회분만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여기 업체명단 쭉 기록이 되어서 이상 유무를 표시 해 놓은 것이 정기검진 한 총괄표죠?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지적 당시의 사진입니까, 아니면 시정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상단에 있는 것은 지적 당시의 사진이고 다음에 있는 것은 시정한 후의 사진입니다. (장내소란)
갑만
이갑만위원
차에 마이크시설 하게끔 돼 있죠? 사이렌 같은 것이나‥‥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보시설은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성
김정성원미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위험물표 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후복
이후복위원장
원미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사구 상공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이종길위원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경미한 사항했을 때, 시정명령을 한 번 했을 때는 15일, 사업정지 20일 허가취소, 이렇게 나가죠? 한번, 두 번, 세 번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사구에서 어떤 시정명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가스안전점검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1회는 우암아파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정기 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시정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전부 보완시키도록 조치하고 보완을 다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서류상으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스를 인도에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보행자한테 어떤 불편을 준 행위 이런 것도 경미한 사항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눈여겨서 본적은 없고 단지 어떤 서류상으로 일어나는 것만 검토를 해 봤다, 이런 얘기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 하고요, 점검을 할 때 점검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업체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현지답사를 했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그 현지답사를 해서 그것을 점검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나와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점검하신 것이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아무 날이나 한 거예요, 그냥?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계획서에 의해서 .
갑만
이갑만위원
아니 지금 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경인상사를 점검했는데, 하면 몇 월 몇 일에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업체를 전부 한 것이 날짜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점검표 위에 보시면 복명 일자나….
갑만
이갑만위원
한번 보세요, 점검사항 해서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이것은 저희들이 가스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공문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업소점검이고, 이것은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만 별도로 점검한
갑만
이갑만위원
글쎄 안전관리자만 별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몇 월 몇일에 했다는 날짜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것도 없는 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됐잖아요. (장내소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올 것 같으면 서류라도 한번 보고 이런 날짜가 다 되어 있나를 봐야지. 날짜 하나도 없는 이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확인자는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써 놓기만 하고.
후복
이후복위원장
공문을 작성하는 데는 날짜, 제목, 지시, 결과 이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만
이갑만위원
아무 날이나 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계획에 의해서….
갑만
이갑만위원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몇 월 며칟날 했다고 써야 정상이지, 아무리 계획이 있다고 해도. 계획이 어느 날 이예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갑만
이갑만위원
찾아봐야 돼요, 그것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보는 사람에게 성의가 보이도록 해야지. 지금 소사구에 자격증을 이중으로 취급해서 쓰는 데는 없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한국 할로겐 가스안전, 고압가스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가스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도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고발 안하고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갑만
이갑만위원
그리고 보험에 가입 안 된 업소는 없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없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이번에 일제히 떼서 봐도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크게 저기를 안 느끼십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보험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거 잘 해놔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그거밖에 처리 해 줄 돈이 없으니까 잘 해놔야 돼요.
종길
이종길위원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보통 보험을 들어서, 저번에 삼천리가스 LNG가스도 거의 보험이 10억까지 들어 있거든요, 사고 한 건당. 들어있는데 보험조사반이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가스관리책임자가 잘못 했을 때는 보험금을 주게 돼 있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하나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 한 것에 대해서.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보험약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소사구 서류를 보니까 거의가 다 적합해요, 안전점검을 쭉 한 것을 보니까. 여기도 부적합이 몇 개가 있는데 93년도 여러 가지 설치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벌금을 물렸다든지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행정처분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영업정지나 벌금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한 건도?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전부 다 묵인했군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전부 보완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보완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 시정이 다 됐겠네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다 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현장검사를 나가봐서 현장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상공계장님의 잘못이네요. 그렇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3번 했는데요, 하고 나서 그 때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다 시키고 서류를 첨부시켜 놨는데요,
갑만
이갑만위원
행정 지시한 사항도 있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다음 점검 때 나가면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 발생한 것이 있고 업소에서 가스공급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좀 미비한 점이 점검 나갈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여기 보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용기를 내리고 실을 때, 도로변에서 용기를 내리고 싣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빈터, 공터를 이용해서 그 빈터에 차가 들이 가서 주민불편을 줘서도 안 되고 폭발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빈터에서 가스를 내리고 싣고 해라 하고 명시만 되어 있어요, 보면.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소사구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싣고 내리는 데 빈터 공간은 별도로 확보된 데는 없고요, 저장실 앞에 도로를 이용해서 내리고 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가스를 막 내리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한 이런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그것은 전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도로변에 업소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저장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해 줄 때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리고 싣도록 현실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나한테 얘기할 때는 소사구의 모든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벌과금을 낸 적도 한 번도 없고 보완조치를 요구해서 전부 보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그런데 어떻게 다 보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빈터, 내리고 싣는 데 공간 확보 문제는 현실적으로 허가당시부터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허가 당시부터 안 돼 있으면 허가 내준 사람이, 즉 말하자면 공무를 집행을 잘 못 했네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그것을 도로 여분부지에서 싣고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 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게 바로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인도가 있는데 지금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인도를 막아서 용기를 잔뜩 내려다놓고 이것을 보관소로 가지고 가려니까 20kg, 50kg짜리가 무거우니까 거기에다 낮에 일할 때는 방치하면서 내 팽개쳐 놓고 싣고 가고 오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선, 대형차가 가다가 그것을 들이 받아서 폭발사고가 났다, 아직 안 났으니 다행이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 시는 개선명령, 사업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이. 그런데 그런 것도 즉 말하자면 하나도, 어떤 사업정지라든가 그런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다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방폭 등, 전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시설이 미비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열 번 위반을 해도 열 번 다 말로만 이것 좀 고쳐라 이렇게 나가지 어떤 행정적인 조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개선명령을 다 내려서 보완이 되어서 행정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업소의 시설 미비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미비사항이 없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알게 될 것이고.
갑만
이갑만위원
그리고 한국 할로겐이요, 거기 자인서 한 번 받은 적 있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갑만
이갑만위원
자격증을 대여해서 썼는데 거기 벌금 매겼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여기는 되어 있지 않네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올해 1월에 해서요.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 사항을 해서 주시면 좋고 여기도 보면 자인서 받으면서 한국가스에 몇 월 며칟날 자인서를 받았다는 날짜가 없어요, 여기 보면. “본 업소는 1993년 몇 월 몇 일에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반했음을 자인합니다.” 하고 점검기록부 미 배치하고 했는데 언제 단속했다는 날짜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갑만
이갑만위원
한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요. 형식에 그치는 서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기록부가 미 배치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날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 특위예요, 지금. 우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규정에 1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부과한 거예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뒤에 처벌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겼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럼 매긴 것이 돼 있는 것이었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갑만
이갑만위원
다음에 필요할 때 부를게요.
종길
이종길위원
상공계장님은 다음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갈 때 이 서류를 필히 가지고 오세요. 필히 지참하셔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하는 데 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범위를 봐서는 부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도 가스책사에서 가스만 팔아먹으면 되니까 막 갖다 주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안전공사에서 가스사용자 시설 미비사항을 점검해서 미비 됐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업소하고 사용자한테 통보를 해서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의 재점검을 받아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그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한테 가스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상공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통보만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통보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다.
갑만
이갑만위원
업주가 예를 들어서 시정된 업주를 통보해 주는 것이지.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니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어떻게 그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측면은 여기서는 모른다, 상공계에서는 담당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소비자가 그 가스를 관리해야 만이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공계 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업체만 정기점검을 하고 지도 계몽 단속 모든 것을 하지 개인 소비자한테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소비자도 한 실례가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소비자도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는 것이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저희들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필요할 때 계획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필요할 때 해야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를 하나 갖다 놓고 바깥에 내부을 이용해서 선이 막 연결돼서 엉성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 소비자에게는 그런 시설을 시정해서 하게끔 가스업체에 지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 이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고 상공계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이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전부 써 놓은 것이 제가 보건데 적합, 부적합 해 놓은 것이 가보지도 않고 막 써 놓은 것 같아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그것은 실제로 가 본 사항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실제로 가서 그날 그날 점점을 했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의원
그런데, 나갈 때 상공계장님이 나가서 매번 합니까, 점검 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제가 나갈 때도 있고 직원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글씨가 전부 똑같은 데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직원이 다 결과를 작성한 것입니다. 저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하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결과보고서를 직원이 작성하는 것 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하여튼 소사구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물어 볼 사항이 없네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점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종길
이종길위원
그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돼 있다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담당계장한테 제가 한 가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반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은 했고 시정조치가 됐는데 그런 행정처분 사항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작년에 고압가스 한국 할로겐이 있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 업체는 계속 시정 조치한 결과 전혀 어떤 규정에 의 해서 위반되는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미비사항이 없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LPG판매업소가 현재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허가기준에 의하면 주민동의를 12m 이내에는 100%, 30m 이내에는60% 이렇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물론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동의는 저희들이 법 고시가 89년도에 됐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고시 된 그 시점에서 기준에 따라서 전원 다 받은 것으로 하시겠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나는 그것을 알고서 질의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LPG가스 보관소가 우리 지역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업체를 옮겨 달라든지 아니면 시끄럽다든지 어떤, LPG가스 저장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된 예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제가 작년7월 7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LPG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오자마자 한국가스가 송내동에서 차가 상시 대기한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확인 못 해봤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못 해 봤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자기 업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야 물론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전담업무에 대해서는 그 전 것도 쭉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런 업소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요, 이후에 업소에 대해서 이전문제가 제기 된 민원을 없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전을 했든 어떻게 해 달라고 했든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제가 온 이후로 이전은 없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왜 자꾸 이전, 이전해요. 이전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내가 아까 이전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없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내가 아는 사실만 해도 있이요.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나는 궁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출입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하기 위한 저장소가 있고. 출입하는 도로가 있죠, 그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였을 때 가스통을 적재해서 그 도로변에 밤새껏 세워놓고 아니면 낮에도 계속 쿵쾅거리고 거기서 싣고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 하셨던 소사구 관내에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을 뿐이고 어떤 과태료부과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계장은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 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냥 질의나 하고,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질의나 하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는 LPG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무슨 시정에 대한 질문, 구정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네.
종길
이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가스자격증, 관리자격증에 보니까 여자가 동작구 신대방동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업소에 출근합니까? 괴안동 용산가스에 배미경.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배미경씨는 용산가스 업자의 여동생입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만
이갑만위원
여기 송내2동에 가스사용 안전점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6,970매를 줬는데 이것은 어떠한 거예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상업과상공계장
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갑만
이갑만위원
문안을 만들어서 한 것은 좋은 데 어떤 것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첨부가 돼있는데요.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홍보를 사진을 찍어 놓든지. 카피를 하든지 해 놓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줬다는 것만 있지.
이종
이종소사구사회산업과상공계장
길 첨부가 되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여기 결과조치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송네2동장이 받았다고 사인만 했고, 원미구청은 지적한 것과 지적한 후의 사항을 사진으로 해 놔서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인서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은 사진을 찍어놓고 경과조치 해 놓고 거기에 세금부과를 얼마 했다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죠? 그 다음에 실시한다 이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사후 조치 한 것을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다 그러면 한 번 에 쭉 볼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질의 없으십니까? 소사구청 상공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첫날인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심도 있는 서류조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에 결정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월 25일 임시회의 중간에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