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 중외, 송정공원)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차 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으로써 제1구간인 동광주IㆍC～소태IㆍC까지의 실시설계 결과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와 터널 및 교량설치가 불가하여 부족 폭원을 확보하고 기존 광장시설을 현실화하는 등 도로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선인 대로1류 11호선을 터널 및 교량설치구간을 부분적으로 확장하고 광장은 2개소로써 동광주IㆍC는 현 광장을 현실화하는 안으로 면적 3만 7,700㎡를 8만 2,200㎡로 4만 4,500㎡를 확장하며 두암IㆍC는 산장 진입도로와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위하여 당초 면적 4만 2,290㎡를 5만 6,970㎡로 1만 4,680㎡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광장 확장에 따른 제2순환도로에 연접된 소로 24개 노선과 녹지 일부구간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계된 도시계획결정 내용은 대로 1류 11호선 동광주 5호 광장 및 주변녹지가 85년 11월 12일 결정되었고 두암 52호 광장은 82년 8월 6일 연접 소로는 96년 6월 4일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로 1구간 개설계획은 총 연장 8,450m를 사업비 3,240억원을 투자하여 93년에 시작하여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 및 사유는 입안 사유 및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구간별 변경내용 및 사유는 2페이지 하단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민의견청취결과는 별지를 봐주시 바랍니다. 편의상 상정된 3건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 중외, 송정공원)변경결정안,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안 등 세 건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94년 1월 25일 공고하여 2개 지방주간 일간지에 게재함과 아울러 개별통지를 실시한 94년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18일간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50인이 열람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를 주고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별지가 없어, 별지를 참조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별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나 대책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등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합리적으로 이들 지역을 조정하라는 건설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공원 관리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관내 도시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대상 공원으로 중앙, 중외, 송정공원 등 3개 공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공원은 월산부락 1만 3,220㎡를 제척하고 중외 공원은 양산동 이화아파트 3,880㎡를 제척하며 송정공원은 신촌동 롤러스케이트장 주변 주택지 2,026㎡를 제척하여 각각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원 현황은 총 192개소 43㎢로써 주민 1인당 7.11㎡의 공원 면적이 확보되어 1인당 6㎡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조정 지침은 93년 4월 24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원 경계부의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공원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93년 4월 16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원 전체면적 10%미만의 범위내에서 공원 경계부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될 경우 이를 제척하라는 도시공원 조성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3페이지 공원 제척지 현황입니다. 중앙, 중외, 송정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한 제척지는 기존의 집단 취락지로써, 조성면적 비율이 0.17㎡, 0.45%이므로 도시공원 조정지침의 범위에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3인이 청취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6페이지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구 서석동 소재 전남공고가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시가 인수한 본 학교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학교부지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과 아울러 새로 입주될 동구청사를 공용의 청사로 한국통신공사 정보센터는 방송, 통신시설로 진입도로를 폭 15m로 확장하여 중로 2류급 도로로 각각 도시계획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전남공고부지 2만 234㎡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학교를 폐지하여 9,391㎡의 공용의 청사와 1만 843㎡의 방송통신시설을 각각 신설결정하고 잔여부지는 소로 2개 노선을 일부 중로 2류 노선으로 각각 신설 및 변경 결정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 참고사항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학교 이전관련 추진사항은 91년 7월 22일 시교육위원회의 학교이설 승인에 따라 92년 4월 15일 시 교육감과 광주직할시장이 공공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93년 9월 28일 학교 공유재산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학교 이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로2-6호선변에 동구청사가 입주되고 동구청사와 서석국민학교 사이의 부지에 한국통신공사 정보센터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93년 12월 27일 매각 처분하였으며, 기존도로 소로확장 및 대2-6호선 부지 확보 등 2,075㎡의 도로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열람인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기채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제2순환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광주IㆍC입니다, 여기가. 순천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당초에 광장이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을 이번에 광장 폭을 늘려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광장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광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장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광장이 어디까지입니까?

광장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교량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교량으로 올라가니까 광장에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빠져 나오는 도로를 확폭해 가지고 램프를 설치하니까 광장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 빨간선이…….

교량입니다. 소태IㆍC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현재는 교량이 없죠?

교량은 없죠, 지금.

당분간 교량은 없죠?

2차순환도로 하게되면 교량이 설치가 됩니다.

고속도로로 합니까?

예. 고속도로입니다.

그걸 안 하기로 했잖아요? 당분간은. 앞으로는 어떨른지 몰라도 지금 주민들 반발로 당분간 안 하려고 했다 그거에요.

집행단계에서 시행시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한 겁니다.

그리고 광장이라는 것이 길이 광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해야 될텐데.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가진 광장입니다. 김 위원님……. 광장 그러면 그 자체만 갖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넓은 데는 광장이 되지만 도로가 되어 가지고 광장이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도로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도로광장…….

알았습니다.

도로선형도 당초에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접되는 도로와의 연결성 이런 것 때문에 램프를 해야되고 터널을 가게되면 터널 이격구간이 20m로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변경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지금 보고하고 순서가 그 다음 검토보고하고 나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검토보고를 한 뒤에 이런 걸 다시 설명할 때 질의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만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아울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각화교차로 근교인데요. 여기도 물론 기존 도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위도로와 연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램프로 설치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램프는 무슨 램프에요? 지하도 인도를 하는 램프라는 겁니까?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으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램프를 불가피 설치를 해야됩니다.

지하는 안되구요?

예. 지하는 아닙니다. 각화국민학교하고 각화중학교 있는 데입니다 주공아파트단지 뒤입니다. 순천 가는 고속도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동광주IㆍC에서 들어오는 녹색선이 있죠? 현재 그려놓은 것 있죠? 그려 놓은 것 녹색선은 뭐죠?

완충녹지입니다. 아파트 주위는 완충녹지를 모두 존치를 시켰습니다. 저번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하면서.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대지하고 연접해 있는데는 완충녹지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번에 왜그러냐면 연접해 있는 도로하고 두절되기 때문에 도로 연결하고 건축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IㆍC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완충녹지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여기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는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완충녹지로 저번에 폐지한 곳은 여기입니다, 완충녹지를. 왜 그러냐면 여기를 완충녹지로 그대로 존치시켰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맹지로써. 연접되는 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아닙니까?

무등파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장운초등학교 막 지나서 연속되는 교량으로 가 버립니다, 무등파크 앞으로는.

빨간쪽에는?

예. 여기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교량으로 나가지요? 거기가.

예. 교량으로 나가가지고 터널로 들어갑니다.

밑에 쪽에 또 광명아파트라고 짓도록 허락을 했더구만요. 허가를 내줬더만요.

광명아파트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왔던데요?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건 도로하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교량 바로 밑에 이 부위 어디에 광명아파트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걸 감안해서 허가를 냈을 겁니다.

바로 앞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장운초등학교 보다 조금 위인데 아파트가 생기면 애터질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주민이 없으니까 안 생깁니다.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마무리지으려면 몇 년이 걸릴텐데 그 안에 입주민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시끄러워서 일을 못해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양쪽 부서가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일이 되는가. 지금 그 위에 무등파크인가요? 거기하고 그 밑에 바로 광명하고 양쪽 사이로 들어가는데 양쪽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죽기살기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도 그 문제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내주게 했는데도 해 줘버렸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업자야 지어놓고 끝나버리죠 .주민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업자가 일어납니까? 매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놓고 일은 못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물론 민원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러나 예견되는 민원을 미리 감지를 못하고 했다는 질책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구청 건축허가 부서에서 미리 이것을 알고 건축업자한테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했던지 어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고, 입지심의 다 들어 가시잖아요? 국장도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입지심의할 때. 도시계획국장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걸 것 걸어서 못하게 하고 계획선에 가까우니까 차후에 계획 다돼서 한 뒤에 허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말이죠. 나중에 주민들이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빼도 박지도 못해가지고 질질 끌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아파트 입지심의가 저 계획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실시설계 결과 나온 건 얼마 안 되고 아파트 입지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부임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등파크에서 “앞으로 일만 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갔지만 일만 해봐라. 종교인들, 교수, 여러분들이 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두고봐라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끄러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갔다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밑에다 또 내준단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소리가 시장님 귀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것을 일을 하려는 거냐 도대체 어쩌려는 거냐 하는 소리까지도 나온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바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내면 그 지대가 경사진단 말이에요? 경사진 밑에다가 지금 15층, 20층 지으면 2층, 3층, 고가도로 3층, 4층까지 올라가 버려요. 무등파크는 위지만 이건 더 밑이니까 5층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안 나겠느냐 이거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난다는 거에요. 그걸 입지심의하고 뭐할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의 간부들이 건설주택국, 기획관리실, 교통관광국, 전부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못하게 할 것은 못하게 하고 지시 내릴 건 지시 내리고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입지 심의하면 도대체 뭣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있다가 입지심의 문제말고 다른 쪽에 나오면 한 번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입지심의를 할 때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민원발생만 되풀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거기 높이가 대개 아파트 2층, 3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하는 것 같아요. 설계가 될 때는…….

실시계획부서는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도로 높이는 도면에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현장답사를 가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을 너무 그러지 말라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막무가내에요.

광명아파트는 4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파크는 2, 3층 사이 되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음벽은 제대로 쌓게 되어 있죠?

쌓는다고 해 놓고 보면 소음은 좀 그런다 하더라도 미관상 양쪽 아파트가 아주……. 그러니까 실지 내가 여기서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 사실 현지 답사하면서 아마 거기서 길 뚫을 때 제일 난관일 것 같아요.

평면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오래 끌게 생겼어요. 그런다면 교통이 문제고.

상당히 잘못됐어요. 몇 차례 가서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왜 아파트 사이사이로 하느냐 아파트 뒤로 길 위로 돌려라. 이렇게 아파트 길 위로 돌려라.

그런데 못 돌린다 그러더라구요.

길 위로 돌리게 되면…….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순환도로하기 전에 아파트가 섰습니까? 아파트 사이사이로 가는데…….

무등파크 말씀하십니까?

광명아파트.

평면상 도시계획은 그 전에 생겼죠.

생겼는데 그거에요. 생겼는데 왜 거기다 아파트 허가를 해주냐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잖아요. 82년도에 이미 도로계획은 서 있는데 그 이후로 허가를 전부 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아파트 새로 허가 해줄 때 그러한 조건을 전부 알고 있었죠? 그런 걸 감안하고 광명아파트에서 받아 들였습니까?

허가부서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그쪽 층은 광명아파트 분양을 안 해야되겠죠?

분양 당시 그걸 안건으로 제시를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분양을 다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전혀 주민들은, 입주할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분양은 이미 다 했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광명아파트 분양 끝났습니까?

예. 분양 다 했어요. 분양 받았더라구요.

입지심의 날짜가 92년 9월 7일.

분양계획은요? 9월 7일이고 분양공고는…….

그 관계는 저희가 없으니까 참고자료로써 건축허가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행정을 탓을 해 봐야 아무 사용이 없겠고 민원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이 광명아파트 분양할 때 터널이 지나가는 층수를 분양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꼭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계는 허가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들고나서면 결정적으로 행정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과에 대해 시의원으로서는 책임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사후에 또 계속 이런 민원소지를 뻔히 알면서 업자를 봐준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다면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죠.

분양을 이미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것 곤란할텐데 하니까 분양받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분양을 한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입주한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구요.

국장님 그것은 정말 책임지십시오. 새로 이러한 터널계획이 입지심의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층을 분양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회사측에 단호한 철회를 하든지 하시겠어요? 그 층수의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광명아파트 전체 사람들이 왜 우리 아파트 앞을 이것이 지나가느냐 하고 만약에 민원을 야기시킬 경우에 그 광명건설 회사에게 어떠한 사전의 제재조건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대조건 있죠? 그 부대조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심지어 심의의결할 때 조건부 사항이 뭐 있느냐 하면 제2순환도로변 관계 과와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비를 시에 예치하라 그랬습니다.

방음벽 설치만?

예. 그래서 시에 예치해서,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비를 시에 예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릴께요.

비용만? 너무 조건이 미약한데.

이것은 제가 건축허가 부서에서 분양할 때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알아 가지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광명아파트는 민원이 없도록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산장 진입로인 여기서부터 교량으로 올라가 가지고, 교량이 2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삼성아파트 뒤로해서 터널이 갑니다. 터널을 나와서 다시, 여기가 지산유원지 입구입니다. 여기서 다시 교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터널로 하고 어떤 데는 터널을 안 하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데도 방향을 바꿔서 터널로 해도 될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실력자가 살아서 터널로 만들어준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큰 산 아닙니까?

큰 산은 큰 산인데 큰 산 아닌 데도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구배는 안 봤습니다만, 사실은 교량하고 육교하고 평면하고 연결된 램프 그게 동운육교가 항상 겨울이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눈오고 미끄럽고 할 때 그런 구배는 안전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장 올라가는 길 거기 아파트요. 두 개 사이로 가는데 거기는 방음벽은 견고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허가조건에 게재가 되어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공고할 때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건축과 허가부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성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무슨 책임회피는 아니고 이건 업무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설사 이런 입지심의 주관을 건설주택국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 자체도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건설주택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하지 따지고 보면 모든 원인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넓어진다는 겁니까?

터널로 갔기 때문에 터널이…….

장운국민학교 앞쪽은 터널이 아니잖아요?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디서부터 터널이에요?

(도면을 가리키며) 터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로 구배를 맞추려고 보니까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교량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넓어졌잖냐 그 말이에요.

넓어지는 것은 2열로 가기 때문에 넓어졌습니다. 교량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교량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예. 교량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터널이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터널도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한 터널로 안 하고?

가고오고……쌍 터널로 합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교량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쪽에는 사람이 안 사는데 입니까? 넓혀 놓은데? 파란 것.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말씀입니까? 여기는 지금 주택이 없습니다. 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교량으로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도로로 와서 다시 터널로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조대 뒷산입니다. 깃대봉입니다. 터널로 들어가 가지고 증심사 좌측으로 따라서 올라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터널로 나와 가지고 터널로 갔다가 다시 교량으로 갑니다. 증심사 올가가는 길.

그러니까 빨간 부분은 교량이고 파란 부분은 터널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겠네요.

그래서 그밖에 변경되는 내용이 램프문제, 노리문제, 도로 평면을 맞추다보니까 노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선형이 변경됩니다.

증심사 가는 길은 안 나와요.

(도면을 가리키며) 증심사 가는 길은 이 정도에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표현하실 때 노리라든지 일본어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사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증심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교량으로 와 가지고 여기서는 바로 평면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구간은 램프 때문에 터널구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당초 계획선이 보다 조금 확장이 되는 그런 것이 계획 내용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것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죠? 그 결과를 보면 (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37인이 열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인이 어떤 사람이 열람을 했으며 가능하면 주민의견이 없다는 소리는 여기다 안 써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라는 제목을 해 놓고 주민의견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반응이 어땠다는 말이라도 써줘야지요. “없다”, 없을 수는 없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형식만 갖췄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주민의견 없음” 이런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물어보면 의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물어 봤다는 뜻이죠. 의견을 들으려고 안 했다는 뜻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 중외, 송정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장을 실제 방문하여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외 공원을 가 봐도 양산동 이화주택하고 관계가 처음부터 이화주택을 빼고 공원을 지정해야 될 자리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도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데면 처음부터 공원지역을 자연부락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행정지침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자꾸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자연부락을 포함하는 공원 바운더리(boundary)가, 경계가 산이면 산, 야산이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부락을 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로 봐서는 몇 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없으면서, 또 개인 사유재산권행사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만 제척을 하자는 이야기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선상 요철이 심하거나 안 맞을 때에는 공원으로 넣어라 그래서 한 대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공원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안 넣을 것은 안 넣어야지 중앙부처에서 탁상 공론으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쪽 실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동네를 다 집어넣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고 이제야 풀어준다는 자체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소신껏 끝까지 필요하게 만들어서 사들이고 빨리빨리 해야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이라도 짓고 사는 데는 불편을 안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일인당 6㎡, 도시공원법상 시행규칙 제3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7.11㎡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묘지까지 합해서 7.11㎡죠?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벌써 공원묘지가 과연 우리 근린공원 같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것이냐, 완전히 묘지지 묘지에 가서 성묘하고 거기서 쉰다는 것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빼고 우리는 정당하게 1인당 몇㎡가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원묘지를 제외하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한번 빼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묘지 빼고 또 저쪽에 사직 공원 같은 데도 무진회관 짓고 시민회관 짓고 다 빼고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면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만 해서 도대체 몇㎡나 되는가 한 번 계산을 정확히 빼서 해줄 용의가 있으시죠?

그건 김 위원님,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측량을 하기 전에는, 전반적인 측량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가 어렵죠.

아니죠. 전반적인 측량이 아니라 전체 측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빼기…….

그래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측량해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측량할 필요는 없죠. 건축면적이 있으니까 그것만 더해서 측량 안해도 건축면적만 빼버리면 나와 버리죠. 간단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식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법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용의 묘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데 지금 공원묘지 저쪽 공동묘지도 공원묘지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살며시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 평수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것을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공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계도 잡아주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만 그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갔다왔으니까 이것은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의 경계선에 접한 자연부락을 이번에 제척하게 됨에 따라서 광주시내에 있는 여러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자연부락에 있어서 공원 면적의 제척 요구가 비등하게 증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는지…….

지금 3개 지역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에서 자연부락 단위를 제척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의해서 제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척이 가능한 부분은 제척을 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못하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정확히 한계를 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발산공원은 저희 지역구이거든요. 그런데 100가구 이상인 그 안에 이 사람들의 제척요구가 들어올 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계획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중앙, 중외, 송정공원)변경결정안에서 열람인 13인이 있었어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13인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열람을 했는지 주소, 성명 자세한 걸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 중외, 송정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의견청취 결과에 보면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 실시를 해가지고 우편물을 159통을 보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해당 소유자가 159가구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3건 전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건 전체요.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 재산상에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가.

지가 차이는 나죠.

그렇죠. 지가가 더 하락되는 거죠. 상승되는 것입니까, 준주거지역이면?

더 상승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고 18일간 열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값이 오르니까 해도 좋다”하고 한 분도 안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는 공고부지기 때문에……. 개인 땅이 아니고 지금 동구청 청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전남공고…….

지금 이 땅만 준주거지역으로 빠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이 자리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는데요. 문제는 방송통신시설이 들어가고, 이것이 1만㎡가 넘고 동구청사가 9,391㎡가 되는데 방송통신시설이 들어가면 몇 층으로 얼마만한 건물을 지을런지 그런 계획은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1층, 방송통신시설은 지하 2층에 지상 11층.

그러면 토탈 건물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평.

연건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1층에서 바닥 면적이 얼마 해가지고 얼만큼 올라가니까 연건평이 나와야죠.

통신공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동구청은 얼마만한 크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동구청 청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 (방청석에서 “4층…….”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건폐율을 얼마만큼 잡습니까? 둘 다. 양쪽 다.

준주거지역내에서 70%로 잡고 있습니다.

70%, 양쪽 다? 말하자면 동구청사나 방송통신시설이나 건폐율을 얼마나 잡느냐하는 이야기에요.

건폐율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건폐율로 변경이 되는데 법적으로 준주거지역에 주어지는 건폐율의 한계가 7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2만평되는 데에서 “2×7=14” 1만 4천평의 집을 짓겠다는 소리와 같죠?

그러죠. 그것이 한계입니다. 1만 4천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방청석에서 “㎡로…….”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1만 4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3분의 1로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3×5=15” 5천평이 조금 못되고 “3×4=12”, 4천평은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바닥면적이, 평면면적이.

예, 최대한도로 했을 때.

최대한도가 못되죠. 지금 4천평하면, 양쪽 합해서. 그러면 4천평에서 하나는 5층, 하나는 11층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균 잡으면 지하 2층, 지상 11층이면 13층에다가 5층이면 19층을 둘로 나누면 “2×8=16” 약 8층 건물 평균된다는 소리나 같아요. 양쪽에 얼른 계산해 보면 그러면 4천평×8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차량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 청사 같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 전혀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이번에 용도지역만 변경결정을 해주시면 그런 사항은 세부 실시계획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세밀히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는 우리가 들으나마나에요. 해줬으니까 해야지 그때 가서는 사전에 다 정해 놓고 교통이야 마비가 되거나 말거나 땅 샀으니까 땅 팔아먹어야 되겠고 교통이 마비되고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복잡하거나 말거나 집은 높이 지어야겠고 이렇게 됐을 때는 도시가 크게 마비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35m때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35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쪽이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5m 중로 2류급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계획이…….

그건 알아요. 그건 압니다. 아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주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심지로부터 외곽지까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하고 이 통신공사의 정보센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와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것 없이 중앙에다가 모든 공공시설을 집어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야기에요. 바깥에다가 내놔도 될만한 시설 같은 것은 동구청은 동구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한국통신공사 정보센터 같은 데는 외곽으로 빼도 될 것 같으면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교통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주거환경으로써 삶의 질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제척해서 풀어주고 땅 팔고 이렇게 하고 말면 도시계획국의 기능이 이상해져 버려요. 권위도 안 서버린다고요. 다른데서 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앞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될 광주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소.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누를 것은 누르고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안 된다 여기는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지 안 된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관광국 에서는 그것이 해놓으니까 교통영향평가 해봐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넘어가 버리고 이것 뭐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죽은 도시되어 버려요. 그리고 복잡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혼란스러운 도시로 변해버린다 이거에요.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이번 공고문제는, 교통영향평가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교통영향평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세밀히 검토가 되도록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관계 한국통신공사 정보센터가 들어간다고 결정된 것은 아무 절차없이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건 도시계획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부지를 사고 팔고 해서 한 것이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동구청사 것만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지 다른…….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통신공사가 11층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짓게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시설결정은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세부 시설결정에서 나옵니다.

시설결정심의는 따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다른 데서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아파트같이 입지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 결정사항입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면 도시계획국장 소관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동구청사가 들어가고 이 부지를 팔아서 준주거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 조건하에서 팔았는데…….

그럼 팔기는 팔았는데 말하자면 동구청쪽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저쪽은 안 풀어주면 어쩝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조건에서 다 팔아 먹어버리면 우리가 심의 하나마나지, 자기네들 조건 붙여서 팔아먹어 버리고 우리는 형식으로 하라 그러면 이것은 한번쯤은 보류해야겠네요. 사전에 다 해버리고 우리는 뭐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고 했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타당하다고 얼마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팔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는지 그걸 안 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을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되겠어요?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춘범 위원이나 김용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동 시행령에 의해서 제7조의 2 및 동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할 범위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 건은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용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하는 것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시죠?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UR재협상촉구결의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협상은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써 94년 2월 15일까지 각 국이 UR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되고 4월초에는 이에 근거한 새 GATT협정문을 각국 대표가 승인한 후 그 결과를 94년말까지 각국 의회가 비준해야 하는 바, 95년 7월 새로운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발족되기까지는 미국, 캐나다 등 강대국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길 소지가 많으며 특히 미국은 아직도 14개 농산물을 개방을 않고 있고 미의회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한 의회 비준 거부 가능성마저도 있어야 재협상을 시도해야할 형편에 있고 세계 각국이 여러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굴욕적인 협상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과감히 재협상를 시도해야 한다고 봐지므로 우리 의회 차원의 “UR재협상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외에 표명하고 정부(청와대, 농수산부 장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결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R재협상촉구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지방의회를 만들고 자치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중앙부서에서 일일이 지침을 내리고 지침서를 주고 해 가지고 그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배제할 줄도 알아야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를 시켜놨었던 것인데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또 일을 못하거나 또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거부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하셔가지고 고치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는 조례는 고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실 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참 깊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이 내용을 며칠 전에야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93년 6월 16일자로 조례개정준칙 내용을 쭉 보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중기관리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오늘 김용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개정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생각해서 쓸데없는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행정이 자치적인 행정이 될 수 가 있지, 사사건건 중앙부서에서 지시만 하고, 무조건 지시하면 옳거니 옳거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지방자치제는 의의가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원안대로, 이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하고 그대로 보류상태로 하는 것하고 장ㆍ단점을 한 번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담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쭉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제가 와서 봤습니다만, 취지가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장비를 사용처의 제한이 없이 요구자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복구용이라든지 도로보수용,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재 구청에서 어떤 구정 수행상, 또 건설행정을 위한 중장비는 지금 포크레인 같은 것은 각 구청에다 1대, 2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되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더라구요,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장ㆍ단점을 비교한다면 조금 설명하기가 어색합니다만, 첫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줬고 또 목적을 뚜렷이 했다는 점,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시에 장비라고 해 봤댔자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랬습니다만, 정담진 위원님의 물으심에 조금 틀린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시는 현재 중기라고 해봐야 포크레인 8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40대, 인천은 30대,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데는 47대, 충북은 28대, 경기는 27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쉬지 않고 구입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