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을 비롯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룰 통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저희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와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국제화대비종합계획은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화대비종합계획은 기획담당관께서 업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광주국제화대비종합계획에 대한 대강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병남 기획관리실장과 이하은 기획담당관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11페이지 광역행정협의체에 보면 백운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설 등 3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백운동 시외버스터미널 지역이 터미널지역으로 이미 우리가 조사해보고 현장에 가봐도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굳이 광역협의체하고 할 것이 없잖아요, 전라남도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되 단, 우리가 전라남도에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되 우리의 요구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백운동 버스터미널은 입지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여기를 다른 광주대학교 옆의 2차 순환도로상, 효동국민학교 앞에 현재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으로 옮기는 이런 상태는 몰라도 버스터미널 이 문제만큼은 광역협의회하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기업체유치사무소가 폐지되었죠.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직제도 없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안목을 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철수하고 그래요.

그것을 당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우리가 가뜩이나 평동공단이나 이런데 우수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약 1년 정도 해 놓고 보니까 별로 실효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직제를 만들만한 요건도 안되고 그래서 당분간 실효성 없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다소라도 낭비적 요인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최근에 그것이 철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깊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4급이라든가 3급 정도의 지위 계통에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있을 때 이야기를 서로 절충하고 했을 때 해야지 6, 7급이 가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 잘못 되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의욕과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중앙하고 간에 서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시정을 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만.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말입니다. 전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2차 순환도로라든가 철도이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마륵동 탄약고 철도노선문제와 관련하여서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관계없이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만요.

그것은 종전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전번에 감사원 감사 때에도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전번에 어려운 점들이 활발하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적인 대응책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도 해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법적으로는 다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가령 탄약고에서 몇 m 이격 거리까지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주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법무담당관…….

주장한 사항이었지…….

법무담당관 차원에서 다룰 수 없는…….

몇 m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을 조사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연구하고 해서 중앙정부에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주무 국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주무 국에서 다루더라도 법무담당관이 법적으로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앙정부에다 이야기 해 가지고 “철도 이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법으로는 명확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인 국방부의 지침과 방침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쪽의 의견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척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건의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군이 그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다칠까 싶어서 했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무 국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해 8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었지 않아요? 그랬는데 거의 통ㆍ폐합 하셨죠? 93년 1월 현재 74개로 줄었죠. 그런데 그 위원회를 보면 지금도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인원이 말하자면 가령 교수, 전문대학교 장영숙 교수다, 그러면 그 교수가 다른 위원회를 또 맡는 경우가 있더만요. 그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한 40%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통ㆍ폐합된 연후에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중복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봐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우선 첫째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면서 실효도 없고 이러한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폐지 내지는 통ㆍ폐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원들이 방금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중 삼중으로 소위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두 가지 축을 놓고 그 동안 의회에서도 이 위원회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에 81개 위원회에서 7개 위원회는 그 동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개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법 또는 지침, 또 조례, 이런 의무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그 동안 쭉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폐지 또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하는 위원회를 현재까지 약 8개 위원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통ㆍ폐합 해버리고 하면 단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만, 각각 그 위원회 설치하는 모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법을 개정하고 해야만 통ㆍ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무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 내지는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8개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바꿔주도록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부단하게 노력을 할 사항이고 방금 장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이중 삼중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전부 위원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A란 위원이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과거에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회제도가 되기 전에 구성된 위원들은 계속해서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을 의무적으로 매 위원회에 일정인원을 넣어 가지고 관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거의 공무원을 빼고 전문가라든지 일반인을 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할 사항이고 어느 시한에 딱 마무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관련법이 모두 바꿔지고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도 좀 그 위원회 수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98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겨우 거기에 여성이 49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성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여성위원을 좀 참작을 해주셔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현장확인위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붕괴의 우려성이 있는 아파트가 14건에 7건을 처리 하셨더만요. 그런데 광주시 전체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14건이? 전체 다 조사한 결과로 14건입니까?

이것은 아마 주무 국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확인 평가 의미는 비단 그와 같은 사고 우려가 있는 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시책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한 과정에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확인평가업무 기능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형사고, 소위 말해서 재난 취약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기획담당관 실에서 대형사고예방대책본부를 둬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은 결빙기, 소위 해빙기 때의 사고우려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청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설해나 교통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조치를 하시겠다고, 위험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구정에도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계획과 방침으로는 눈이 갑자기 내린다고 했을 때 기동체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관련공무원들이 기민하게 동원이 되지 못해 가지고 약간의 시간에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주는 예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더 기민성 있게 활동체제도 강화가 되고 사전대비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행정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역상품의 해외진출 지원에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확대 운영, 여기 지금 미국 시카고, 이 운영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4평 판매장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현재 2부스로, 그런데 조금 규모가 적어서 금년에 평수를 확대해서 4부스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부서는 지역경제국입니다만.

경제국에서 판매장이 있는데 예산지원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트라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트라에서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상품을 거기다가 많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목적은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상품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역기업인들한테 제공 판로개척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기업으로써 해외 수출하는 두 개 상품에 대한 상대해외시장에서 과연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상품의 질 또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지역상품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 또는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다가 목적을 둬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지금 부지사로 가신 안주섭 부시장님을 모시고 캐나다, 미국, LA쪽으로 갔다왔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영세기업인들이 거기서 경쟁할 수 없는 요인이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큰 대형상사나 대형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사 또는 기업에 마진을 줘야 되죠. 또 기업에서 받는 상품대금을 즉시즉시 지급 받지 못하죠. 최소한도 어음, 이렇게 해서 5개월,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밑지는데 그 가운데 마진까지 지불을 하고 즉시 즉시 결제를 받지 못한 그런 데에서 굉장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런 애로를 타개해 주려는데 우리 시정의 목표를 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방향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우리 지역 상품을 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멕시코시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소비가 되는가, 그러한 근본적인 것 먼저 수집을 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지역기업인들한테 제공해 주므로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지, 막연하게 그냥 해외시장 개척, 이러한 추상적인 그런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문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정태성 위원이 말씀한 서울기업 유치, 그것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부시장님을 모시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를 방문을 하니까 그 시장님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공단에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하려는데 우리 손님을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양보해 달라고, 이해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 한자리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느꼈어요. 우리 시장 같으면 저렇게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해외 수만리 타국의 자매도시시장이 방문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양해만 구하고 가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이렇게 좋은 말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 관광객 유치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외교포들이, 미국교포들이, 미국교포 뿐만 아니라 미국 저명한 분들이 한국을 다녀가서 한국 다녀간 소감을 물으니까 그 교수가 답하기를 한국의 도시계획은 단적으로 말해서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관광지는 쓰레기, 오물장 같아서 오히려 역겹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 미국 세계적인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죽음의 계곡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그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도 우리 나라처럼, 우리 나라 같으면 그 주변 일대가 관광호텔, 식당, 술집 난립이 되어 버렸을텐데, 거기는 그런걸 찾아 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기념품 판매장 하나,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식사를 하려면 10km 이상 나와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묘하게 관광지 어쩌고 그러면 호텔, 음식점, 유희장……. 이것 되겠어요? 무엇인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나라도. 가까운 무등산을 예를 들어봅시다. 무등산이나 증심사 계곡이나 증심사 입구, 그쪽은 관광 시설한다 해서 호텔시설 밑에 상가 조성, 막대하게 예산 들여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예산 가지고 거기를 좀더 인공미를 가하더라도 그 계곡을 좀 아름답게, 또 그런 시설 말고 더 넓게 잔디공원이라도 몇 만평 조성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광주 토산품전시장이라든지 이런거나 하나 짓고 누구나가 가까운 거리니까 시민들이 와서 그 잔디밭에 쉬다 갈 수 있고 그런 시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근방이 50여 만평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선 호텔, 음식점, 그런 결과적으로 요새 물 살리기, 맑은 물, 그런 것하고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예산, 지방예산 가지고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시정은 좀 더 방향부터 설정이 달리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상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지침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관광개발을 위한 문제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공무원 해외연수 파견 내실화, 세 번째 전문분야종사공무원 해외교육훈련기관 파견, 소방공무원 교육, 축산물 검사 교육, 그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직이 환경직일텐데 환경직은 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직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관광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 자체를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소위 포괄적인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광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크게 참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폭 수용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항들이 가능한 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이십니까?

바로 저의 개인의 사견이면서 시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국에서 관광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인 시정시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향의 모든 사항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광주호 주변 김덕령 장군 사우 있죠? 충장사. 그 앞에 논 있는데 산 있는데 광주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광주시청 발주 공사 전담하듯이 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그 일대 다 사놨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사놨는데 뭣 하려고 사놨겠어요? 호텔이나 짓고 투기하기 위해서 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시정이 전환이 되므로 해서 투기가 첫째 없어지고 시민의 공원 만들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또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장사, 그 조그마한 면적의 그것보다는 충장사 앞에 3, 4만평의 잔디밭이 딱 조성이 되어 가지고 공원화 되어 있을 때하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 앞에 그냥 호텔 생기고 술집 생기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지고 관광정책 자체가 바꿔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실ㆍ국 상관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지금 현황들 보면 우리 시 산하에 22개 사업소가 있죠? 22개 사업소, 맞습니까?

22개 사업소요? 예.

이 사업소를 둔 목적이 물론 세수의 증대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업무내용들이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많고 또 거의 포충사라든가, 충장사라든가, 이런 데에까지 우리 사업이 관리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충장사 같은 데는 그 문중 포충사 같은 데도 위탁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관리는 그 문중에 맡기고 어느 행사 때 다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평상시 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고 또 민주화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적으로 하는 행정도 바로 이런 부분도 재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획단계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장사라든지, 포충사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분들은 이 지역의 의병장으로써 소위 과거에 국가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 공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를 해서 현재까지 유적지라든가, 그 분들의 얼을 계승해서 후세인들에게 국가관을 북돋우고 지역에 하나의 이런 의병장들이 훌륭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얼을 계승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또 그것도 과연 옳겠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해 볼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바꿔봐야겠다고 하는 접근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취지목적은 저도 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시비투입해서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 정도는 그 문중에서 맡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어떠한 행사 때는 지급을 해주는 그렇게 전환이 되므로 해서 방금 우리 이 국장님도 말씀한 자치시대에,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방향이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 공직자들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2개 사업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22개 사업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됩니다. 저희들이 숫자적으로는 얼른 답변,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ㆍ이십 명이 아니잖아요?

상당수가 됩니다.

그 분들의 1년 봉급이라든지 예산, 관리비, 이런 거 하면 굉장한 액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 22개 사업소의 내역을 직원 수, 연중관리비(인건비 포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 받는 데는 그 입장료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 사업소 전부입니까?

상수도 사업소 같은 데는 제외하고.

그럼 이렇게 하죠. 무슨 취지로 요구한 것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22개 사업소에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그러면 충장사, 경열사, 포충사,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인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아까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것,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예.

조직진단 관리를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더만요. 우리 시에 알맞는 조직진단 및 관리를 정확히 한번 하십시오, 이번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3월 12일까지 해주세요.

예.

정태성 위원입니다. 해외명예무역주재관 확대 한다고 해 가지고 94년도 계획이 미국 산안토니오 시하고 홍콩 2개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홍콩은 97년도에 중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이 환원된 이후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역주재관을 둬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실익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현재 홍콩도 지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구상기본계획이고 앞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일본이라든지, 홍콩 등에도 무역주재관을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안토니오 시라든지 그런 데 실제로 그 지역에 무역주재관을 두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실익성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홍콩 같은 데는 현재 과거의 상태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꼭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재관 배치를 할 때 크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 쪽에만 이야기지 유럽 쪽에는 전혀 생각들을 않고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우리 광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부품이 외국에 나갈 때 유럽 쪽에도 선전도 해주고 해서 그런 방향은 생각 않고 가까운 곳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짤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런 자료를 내놔야 돼요. 이랬다가 뭐 지적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 사무소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매도시 확대도 일본에만 했단 말이에요. 센다이, 히로시마, 구마모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데 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도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익을 보겠는가, 일본 같은 데는 물건들이 워낙 좋아 가지고, 우리 한국 물건도 외국 수출할 때는 좋게 한답디다. 하긴 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물건을 얼마나 사겠는가, 이런 나라에서, 기술이 최고로 발달된 일본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매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주물건이 외국에 나가려고 할 때는 우리보다 더 못한 데 가 가지고 우리 물건이 좀 팔리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기획적인 것이고요, 계획을 세울 때 가서는 그런 등등의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익성 문제를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외국연수원 파견교육이요. 5개월 동안인데 2명이나가 있잖아요? 이 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담합니까?

여비로 부담합니다.

여비로만 부담합니까? 거기서 숙식하고 하는 것은요?

숙식하고 있는 것이 여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 돼요? 일체 해줍니까?

예.

다른 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일과 시간외의 사항도 포함되는군요, 전체다.

예.

그리고 전문분야종사원 공무원해외교육훈련기관파견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일본으로 보내고 있고, 축산물 검사교육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미국하고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같은 데 축산문제에서는 아주 세계에서도 참 엄청난 검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화라든가, 신고간 구두에 흙 묻은 것까지도 검사를 한다고 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질랜드 같은 데도 축산물 검사 교육 같은 것은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미국만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좋은 의견입니다. 일응 저희들이 일 단계로 일본지역이나 미국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이게 이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실행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뉴질랜드 문제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예, 호주나 뉴질랜드.

위원님들 해외연수 파견요, ‘93년도에 149명이나 갖다왔는데 해외 연수자 관리는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고 또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우리 광주시 실무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가 측정해 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도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물량적으로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동안에 ‘93년에 150명 공무원이 해외를 갖다왔는데 이 150 명은 일시에 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한 명, 둘 또는 두 세 명, 이렇게 그룹별로 가고 이런 것을, 총 갖다온 것을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만. 대개 보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회의참가이라든지, 또 세미나의 연구발표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등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갖다와 가지고 우리 시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해 논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온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또 갖다와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 할 수 있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트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일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료실에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40명이 갖다왔으면 우리가 여비를 들여서 갖다온 정도의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었느냐하는 문제는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적으로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 못하고 있는.......

알았습니다. 해외 연수자 관리를 앞으로 별도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배워온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시 행정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죠? 그러면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은 1년 내 내를 생각한 겁니까? 가령 여름이라든가, 가을을 생각한 겁니까? 94년 한국방문의 해라할 때.

그것은 한국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그 시기를 딱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94년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년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말입니다. 사철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항시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가령 한국에 와 가지고 산악이 좋고 그러니까 눈이 내린 하얀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영어 시설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93년도에 이미 끝나버렸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93년도에는 이미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 표지판 같은 것들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지에도 이런 것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왕에 표시된 것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사항들, 예를 들면 동 광주가 어딘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기왕 해 논 것을 다시 정비 해 가지고 바꾸자 그런 겁니다. 또 어느 지역도...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94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이 1년, 2년 전에 완전히 끝났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 대비를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어로 표기를 한다고 할 때 동 광주 모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작했어야 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정부에서 하자해서 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국내 관광 설명회 같은 것도 올해 우리 한국의 민속풍습 설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2월 달에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게 되면 이미 이것은 작년에 보고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1회 150명 한국설명회, 해외관광설명회 2개국, 6개 도시, 일본, 대만해서 한다했는데 이거 언제 할거에요? 날짜가 안 적어졌는데 언제 할거에요?

우리 정태성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료도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내십시오, 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말이에요, 우수여행사 표창에, 표창 받은 회사에 시에서 시행하는 여행 일체를 위임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것은 주무국의 계획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번 알아주세요. 그리고 관광 상품 말이에요, 개발에 있어서도 5.18민주화의 성지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외국관광객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발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재광 외국인에게 광주를 상세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해 가지고 발간 시기를 9월로 했는데 이것도 너무 안 늦습니까? 이런 것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빨리 더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말이죠. 145명이 갖다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 국의 도시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도시경관이 참 좋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비디오로까지 해 갖고 온 경우는.........

없죠.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우리 시 도시계획하고 그쪽에 가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은 말이죠, 제가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후예들의 가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기분에 쫓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도시행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건물 하나를 허가를 하더라도 또 아파트 단지를 하나 허가를 해주더라도 분명히 아파트 토지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들 소위 대학, 전문지식인들인데 어째서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될까 할 정도의 느낌이 갈 정도로 그쪽에 가보니까 캐나다 토론토 같은 데는 아무리 도심지라도 자기 개인소유 땅이라도 고충건물 제한지역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층건물을 지어도 멀리서 보면 그 한 블럭이 고층건물 수 십 동이 모여있는 자체가 하나의 조각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갈 때도 그런 측면 비디오라도 하나 가져가면 실질적으로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무엇인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연수하는 공무원도 꼭 직급별로 많이 갔다왔겠지만 소외당한 그런 직급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고루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직종에서는 다 고루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 연수 갈 때 기자들이 많이 따라가죠. 우리 시비로 많이 따라가죠. 그런데 그 기자 따라가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자 중에 방송국이나 KBS라든지, MBC라든지 카메라맨들 하나씩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된 곳 전체를 촬영해 가지고 와서 광주시민들에게도 주인의식을 주입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홍보자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의 공직자들 교육용으로도 하나의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카메라맨을 하나씩 포함을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누구 카메라맨이 예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님.

김채구 위원입니다. 이재과 소관 공유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걸쳐서 시유지 아주 적은 규모라도 합해서 필지별로 하면 몇 필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필지 수에 국유지와 시유지로, 아니 공유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지가 시유지하고 구유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는데요. 시 소유의 시유지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리하는 것은 1만 2,418필지입니다. 724만 7천평인데 국유지가 6,049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 찾기를 금년 말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소유지가 아주 극히 적은 평수입니다. 1평이라든지 3평이라든지, 이런 필지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상에 나타난 1만 2,418필지, 이중에 그렇게 작은 필지도 있습니까?

작은 필지도 있지요, 5평, 2평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말이지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 선거구에 지원동이라든가, 학운동이라든가, 학3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남의 집과 집 사이에 기다랗게 2평, 8평, 몇 평,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근접해 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필지까지 지금 다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점용료를 받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선거구에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340건이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사용료를 내본 적도 없고 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쓸모 없는 것, 개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선 매각을 해 주는데 저것이 땅을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가령 내 담장 안에 실뱀처럼 한 대 여섯 평 있는 것, 이건 내가 안 사도 영원히 내 것이다 그것이지요, 우리가 사라고 해도.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각을 해주는데 인접된 것은 인접된 지주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려 매각을 하고 자기 것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지금 자잘한 것,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있고 또 점용 계약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고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찾기를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십 년 내에 있던 옛날의 실같은 구거가 전부 택지화되어 버리고 조성된 연후에 흔적도 없어졌는데 도면가지고 찾기가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한 지점의 공유재산만 발견이 되면 그 지번을 찾아서 도면을 놓고 추적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직도 못 찾은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도 세입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의 정리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공유재산 찾기, 이재과 본청 직원들이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의 회계과 관재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본청 지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청이나 구청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상을 한다고 하고,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 정리 일제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듯이 공유재산 찾기도 금년 하반기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동 직원들까지 협조를 받아서 찾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불분명한 재산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찾아내야 하고 방금 국장님이 팔라고 해도 내 재산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건 안 사도 쓰는데.

그건 점용 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사용한 사람에게만…….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자기 마당 안에 5평이나 7평이 들어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봤던들 땅의 가치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치상으로는 그러는데 앞집 사람이 그걸 5평이나 6평 필요해서 산다고 그래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판다고 하셨죠.?

동의를 하던지, 매입포기각서를 쓰든지, 그러면 팔지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저 쓸 수 있는데 포기각서를.......

그것이 가령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어떤 경계에 있는 땅을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사유권 확보를 위해서 상호양해 하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령 A하고 B 경계선에 딱 물려있는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그마한 시 재산에 속 한 것인데 그 동안 조그만 도로가 있었는데, 골목이. 그것이 시유재산 관리입니까?

예.

그것을 시청이나 구청 허락 받고 그것을 무단으로 해서 골방을 지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런 데는 아무런 징수한 사실도 없고 사용료 낸 적도 없고…….

어딘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추징을 한 번 해볼께요.

최소한 내 선거구에 몇 십 건이 있어요. 사려고 그래도 그걸 근접해 있는 집에서 사려고 해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 동의서 가져와라, 아니면 못 산다. 그렇다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 판다면 시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서 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버리고, 팔지도 않고.

아마 그런 사례가 학 3동 관내에 가장 많을 겁니다.

학 3동뿐만이 아니에요. 지원동도 많아요, 누가 들을까 싶습니다만. (웃 음) 그리고 증심사 계곡하천 주변에도요. 이걸 내가 동장 건의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조금씩 조금씩 시 소유지가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주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동장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서 내가 가보니까 그런 예가 많더라구요.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서민들이니까 요새 공시지가 찾지 말고 싸게 해서 매각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계약을 해서.

대개 싸게 가는데 감정해봤던들 싸게 나오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그렇게 누락된 것이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을 내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라고 해 가지고 3번째 난에 보면 지방세교육용책자 발간 적극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개정법령사례집 해설 책자 등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몇 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 몇 부가 확정이 안되고요, 첫째 지방세법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세법 개정된 내용, 거기서 오는 업무, 우리 추진 방향 같은 것을 그때그때 만들어야겠구요, 이 사례집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세정과 직원 전문가를 하나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례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까지 배부를 했어요. 이것은 세외수입분야인데 세외수입은 어느 쪽으로 사항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리적인 관리가 되느냐 하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업무 흐름도까지 해설하는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은 지방세 중에서 세무조사담당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무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하구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몇 종 저희들이 홍보물을 발간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만들려고 합니까?

금년에도 다시 세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언제?

3월 달에 순회교육이 있을 때 그때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법개정이 있을 때 해 가지고 하겠다?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된 것을 집약을 해서 3월 달 교육 때 같이 활용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 금고 수납대행점 검사라고 해 가지고 ’93년도에 혹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혹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 금고 수납대행점이 은행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새마을 금고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계통의 지점이라든지, 출장소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체 기일을 단축하지 않았습니까? 대행 수납점에서 우리 금고 계약한 대행점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익월 달에 근 한 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체를 해주었거든요, 그것을 이자소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감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일에 이체하도록 하고 시금고인 광주은행은 당일 이체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새마을 금고나 우채국 일부에서 그 지시를 잘 못 이해를 해서 누락된 것이 몇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수납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납 대행점 검사는 반드시 하지만 특히 앞으로 역점을 둘 것은 새마을 금고 그 다음에 우체국 이제 신협이 대행기관이 되면 신협, 이런 쪽에 나가서 지식을 넣어주고 교육시키는 측면에서도 이 검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미 시중은행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금융권에 있는 이런 대행 수납점들은 우리가 이 검사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 가면서 다른 사고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문제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검사가 있어요. 가령 다른 어느 대행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보가 온다든지, 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시 검사를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제도는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되도록 독려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자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무연고지가 지금 5,943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연고분묘에 대한 대책, 생각하신 적이 있는가…….

묘지는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묘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화장장이라든지, 공원묘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가 폐지가 된 곳의 무연고분묘는 아마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납골당에 안치한다든지 하고 정리를 해 나갈 것으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무연고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분묘 정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에 따라서 행정편의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 드린 것은 용두동에 있는 공동묘지, 그것은 반드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제조창 뒤에 인데요, 옛날 기마대 뒤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책사업으로 한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가정복지국에다 우리 국장님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무연고자들이 현재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지역이 맞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 묘지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다 하지요. 정리할 때는요. 반드시 사진을 찍고 또 그 형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공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합니다. 특히 명절 때, 추석 땜하고 설 때는 현장에 가서 공고문을 붙여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절차를 밟아서 일정 몇 개월이 걸립니다. 화장해서 납골당 안치할 때도 전부 번호 먹여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부 그렇게 안치를 하기 때문에 연고지가 나왔을 때 자기의 선조의 유골을 잃어버렸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 시내에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정리를 했는데 약 3천 필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방된 지가 49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까지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은 일정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을 못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약 3,000필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무연고로 된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나서 귀속재산으로 돌려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이렇게 해방된 지 49년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찾아낸다고 하는 건 안일하게 있었지 않았나,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렇게 일시에 일정기간동안 찾다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것 진작에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금년 말까지는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전체가 다 되겠어요?

예.

그리고 현재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광주시 현 부지를 매각한다는 설이 신문에 났대요? 그런데 제2청사가 앞으로 상무대 신도심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평당 건물하고 대지 값 합해서 670만원, 그런데 670만원밖에 안 갈까요?

지금 그것도 조금 크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건물비를 얼마로 봅니까? 평당 건물비를.

평당 건물비가, 땅을 620보구요. 건물을 평당 50만원 정도 보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정원의 감정사들의 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있는 주택가도 500만원 짜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것이 큰 것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한 10% 정도는 강하게 잡은 것 아니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보면 삼성그룹에서 여기에다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것은 다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이걸 저번에 공고 부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애를 먹었는데 절대로 분할매각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 안 된 것 때문에 장해가 되어버려서 전체 매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240억원을 들여서 이걸 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달려들어요, 자금 출처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종합병원이나 도서관쪽이 좋겠는데 병원을 더 알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원광대부속한방병원을 주월동 쪽으로 짓는다는 정보를 얻어서 알아보니까 이미 땅을 거기다 확보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삼성재단에서 자기들 선대의 유지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전국 지역별로 약 3천병상～2천병상 대단위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흘려보낸 것은 그쪽의 정보를 조금 캐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삼성재단 측에서 이걸 하게 되면 수월하게 풀릴 것이고 또 이런 시설을 앞으로 병원으로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도가 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삼성재단 측하고는 저희들끼리 교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병원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시립병원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시립병원은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삼거동 쪽으로.

그건 아는데 여기다 하면 어때요?

그건 안 되지요.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도심 안에 시립병원을 두면 시립병원 운영이 안될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료시설들은 전부다 인접되어 있고 도심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럽니다. 따라서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외곽지역에 더 좋은, 환경이 좋은데다가 시립병원을 지어야 하고 또 하나 시립병원에서 취급하는 병과가 정신과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정신과라면 전남대학교 학동 파출소 건너편에도 있잖아요? 안에다 조용히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래서 시립병원은 전대…….

의사진만 좋고 하면 다들 와서…….

특히 시립병원을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올해야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계산을 했을 때는 시립병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구청사를 이리 옮기고 오히려 전남대학교 부지를 공원화 해 가지고 그 근처에 공원이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전대병원의 분원설치계획을 전대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원 쪽하고 시립병원하고 링크를 시키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삼거동 땅 약 7만평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대병원의 분원 전남대학교 부속분원을 설치를 하면서 우리 시립병원도 한 바운더리로 들어가서 하나의 의료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만일 본청이나 동구청사 쪽으로 시립병원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대병원과의 교감에 의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전대병원 분원하고 같이 들어가는 길만 열린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시립병원이나 전대병원 분원이 너무 멀리 있어도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싣고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짧은 거리에서 빨리 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게예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현재 복잡한 도심 안에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도심의 포화상태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실은 삼거동이라고 하면 얼마 안 걸려요.

국장님! 전문적인 분야는 보사국에서 해야 하는데요. 시립병원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정신병원만 있습니까?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다 시립병원이에요. 더 이상 전문적인 사항은 다음에 연구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또 사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존건물에다가 해 가지고 광주 가까운 데 있으면 환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의료진만 좋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시립병원 문제도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청사 이전 문제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조선총독부 같은 것도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건물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현재는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여기를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꼭 팔아야…….

저도 전적으로 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이걸 남겨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회계과 소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일반사업자는 전혀 참여를 안 시켜줘요?

입찰대상 물건에 따라서 입찰 자격이 구분이 되지요.

자격제한은 없는데 공사도 물론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일반사업자 공사도 옛날에도 공사도(청취불능) 납품도 하고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3000만원까지는 공사가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사업자하고 수의계약 해요.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이상 되었을 때.

그 이상은 건설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면허업체가 해야지요.

단종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

단종이나 종합이나.

그러면 납품은?

납품도 세무서에 등록이 된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같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일반사업자가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청사관리에요. 옥상에다가 직원들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 파고라 인조탁자 1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겠어요?

이걸 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근무하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직원끼리 정담도 나눌 수 있는 간략한 장소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착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파고라 하나하고 인조탁자 한 줄씩 이렇게 해서 과연 직원들이 올라가 점심시간때 이용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바에야 시멘트 옥상에서 하절기 같은 때는 열받아 가지고 그냥 열기가 나는, 어디 한증막 같은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일텐데요. 하시려면 거기에다가 흙을 조금 받아서 간디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허리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철봉이라도 하나 시설해주고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설치를 하고 무인판매대 같은 거라든가 하나 놓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정담도 나누고 오전 중 의자에 쭈그리고 앉았던 직원들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더운데 가서…….

이것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왕에 만들려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잔디 깔아도 돈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내 고장 알기 과목에서 인물 선정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우리 고향을 빛냈다고 하는 역사인물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역사상 가령 견훤 같은 분이 신라에 가서 경주난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에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고 장보고 같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장을 빛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있습니까?

책을 발간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게 한 부씩 드리라고 제가 보냈습니다만, 못 받으셨습니까?

예,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일부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해서 사무처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새 청사로 이사가지 않습니까? 새 청사로 가시면서 교육생이라든가, 직원들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입로도 확장이 되고 앞으로 통근을 해야 되는데 통근버스를 증차를 한 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이것이 오래 돼서 대차ㆍ폐차를 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근관계도 있지만 특히 증차를 해야될 이유는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할 때 자꾸 임차를 해서 보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적시 임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원버스 확보안을 좀 도와 주십시오. 난방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차는 우리 교육원만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시발점이 종점이 돼서 시내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출ㆍ퇴근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