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과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갑술년 첫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청소년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청소년 업무추진 기반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한층 발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청소년 업무를 돌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4년도 청소년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전에 금년도 첫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과 간부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우현 청소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길원 청소년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택영 보호육성 계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계획(가정복지국 청소년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개설 준비내용과 시·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읽어보고 저희 성남시 사회진흥과에 알아보니까, 이런 공문을 받았는데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 담당부서에서 의아해 할 정도로 저희가 여기서 예산심의할 때는 위탁운영할 단체까지 저희가 지정을 할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당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YMCA, 부천에는 생명의 전화쪽으로 얘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고양 YMCA, 평택 YMCA, 구이는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이런 곳에다 시설관계를 보완을 하고 또 인원을 지원 좀 해 주고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조금 시작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때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진 것 같은데 해당 시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별도로 보면 내용도 인건비를 1명으로 책정을,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또 장소 임대요 같은 것은 사실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위탁운영식으로 해서 해당 단체에서 장소는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요원과, 장소관계, 운영비, 재산취득비 이런 것을 위탁운영할 단체와 협의를 해서 YMCA면 YMCA내에 장소를, 여기 기준은 약 30평 이상 돼 있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30평에 상담요원 1명 앉혀놓고 집기 잔뜩 늘여놓고 뭐할 겁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30평이면 이 사무실 보다 약간 적을까 하는 규모인데 거기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상담하는데 몇 10명 와서 단체로 상담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예산도 좀 확보돼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할 때는 이것을 해당단체와 상의를 해서 또 기존단체를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하면 예산관계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줄이는 대신 인건비를 두 명으로 할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담요원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적인 차원에서 모색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면 제1회추경시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물론 예산을 먼저 내려보냈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려보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추경이 확정돼서 또 해당시에 내려가면 7월, 8월 돼야 추경들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올 9월 상반기에는 어려워요. 추경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9월 돼야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반기도 다 끝난 시점에서 된 곳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시간을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자체에서 수립하셔 가지고 해당시에 어떤 지시라고 그럴까 어떤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말씀 더 드리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수련의 집이 여기 저기 많이 건립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련원, 수련관, 수련의 집, 수련실, 수련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련관의 수련의 집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청소년 복지관을 여기 저기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시에는 위탁운영을 해야 될는지 직영을 해야 될는지 이렇게 방향들도 안 잡혀 있고 또 의정부도 개관이 됐고 또 수원도 머지않아 개관이 되고 성남도 금년도에 개관이 되고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곳도 많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성남같은데 물어봤더니 방향설정이 안 돼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서는 의정부에 청소년 복지회관 조례를 근거 삼아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조례의 운영도 자체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할지언정 일단은 준예규상을 내려보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같은 것은 조례가 다 있걸랑요. 다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수련관이나 수련의 집 특히 도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현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161개소하고 설치비 지원이 22개소인데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도에 예산을 줘 가지고 또 실제로 계획상의 이용 청소년 학생들의 숫자는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 됐다고 그러고 또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준 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또 못할 것 뻔한 건대 이렇게 매번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예산만 편성했다 다시 또 집행도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또 다음에 지원한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되거니와 안되는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해 가지고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다른 지역에 준다든가 또 예산지원을 지난 해에는 했는데 그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 중단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 개소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점검한 결과는 아직 시정도 안됐고 또 미흡하고 예산지원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청소년문제 예산을 작년에 줬는데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환된 게 또 시행을 못한 거, 있으면 기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택지역의 미군 기지촌이 송탄, 평택 등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니까 거기에 각종 청소년 시설 수련원이라든가 복지센타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도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세워봐 달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현재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모의지방의회활동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150명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모의지방의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 확산 및 정서순화를 위한 `어울마당'을 월1회씩 시·군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대략 `어울마당'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보름 민속놀이 각종 대회가 근자에 많이 시·군별로 열리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대회에 많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연말연시 각종 탈선 및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격려, 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군·구 별도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결과 그리고 목적했던 대로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구합니다. 또 하나 올바른 청소년상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9개 부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개 부문이 어떠한 부문의 것인지 시상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구합니다. 모범 청소년의 긍지와 인정감 부여를 위한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이것 역시 산업시찰에 선발되는 모범청소년의 대상과 선발기준 또 산업시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마다 실시해 온 시찰에 대한 효과도 분석이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상호간 친선도모 및 사기앙양을 위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의 규모와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했는데 그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윤리교실을 연 2회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해결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해 가지고 1억 2,100만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권역별로 5개 권역에 설치계획을 시달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달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에서 도시영세민과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설치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공부방 운영실태를 실질적으로다 각 시·군에 운영사항을 조사해서 잘 운영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했는지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잘 되었는지,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정착금 지원했는데 농어촌 정착금에서 18명에 3,600만원하고 연장아 정착금 91명에 9,10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100명에 1,500만원 했는데 이러한 정착금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한 사람에게 200만원, 연장아 정착금하면 100만원 정도, 직업훈련하면 이게 15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정착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착을 해서 어떠한 정착금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커가고 있는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복지회관 문제를 얘기했는데 의정부 복지회관이 지난 12월인가 준공이 돼서 1월인가 준공인가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거의 6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서 제일 먼저 지금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보도라든지 여론을 보면 거기에 직원의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문도 못 열고 그랬는데 해결이 됐는지 말이죠. 그리고 시설관계가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운영하는데 미비돼 있어 가지고 개관을 해 놓고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성남이나, 성남은 조금 있으면 개관이 될 거고, 또 수원도 멀지 않아 되는데 그러면 올해 계속사업이 들어가구요,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도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미리 하기 전에 위탁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직원 직제 관계를 아예 매듭을 지어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복지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자꾸만 민간에 위임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조례들을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을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공무원들 20∼30명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민간단체에게 위임한다면 그런 게 나와도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대안이 뭔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감이 있습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정착 지원해서 18명에게 3,600만원인데 1인당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과연 정착지원자금이 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또 연장아 정착금도 91명에 9,1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지원금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라든지 정착에 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200만원 내지 100만원 지원으로도 충분한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에 미진한 점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11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완립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 두분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완립 위원님께서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문제는 작년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군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5개소로서 우선 권역별로 동남권에 성남시, 서부권에 부천시, 서북권에 고양시, 남부권에 평택시, 동부권에 구리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시에 예산확보 지시를 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청소년 기본법 제61조에 의한 시설규모로 지금 설치코자 하는 5개소는 기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입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개소당 2,000만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세부계획수입 시 보완·운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완립 위원님께서 현재 건립중인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에 구체적 운영지침이 없어서 완공 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각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시·군별 운영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시달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위탁운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직제 및 인력확보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당해 시설들이 공공시설인 만큼 공정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에 부담이 큰 수련관, 수련마을 등 대규모 시설은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수련거리 시설은 위탁운영토록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하겠고 수련실, 수련의 집 등 소규모 시설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청소년회관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일자로 15명이 승인이 되어서 관장이 5급으로 17일자 발령이 되었으며 다른 회관에 대하여도 운영지침이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미군부대 주둔지역 등 청소년 성장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청소년 시설투자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시설의 건립은 해당 시·군의 재정형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95학년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소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의지방의회활동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150명에 대한 선정은 모범청소년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시·군 청소년 인구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요원을 안배할 계획입니다. 수련활동 내용은 지방자치의 이해, 대화 및 토론 기법, 지방자치의 연습 등으로 세부계획수립시 문화교육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여서 세부계획을 수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마당'을 월 1회씩 시·군에서 실시하는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의 성격은 청소년들이 평소에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고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며 대보름같은 행사 등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 탈선·비행의 결과 및 효과는 현재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집계를 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9개 부문은 근로, 효행, 봉사, 면학, 예·체능, 나라사랑, 과학기술, 개척, 종합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산업시찰 대상자는 경기도 청소년상 수상자 또는 문예행사 입상자 또는 시·군 추천 모범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체육대회의 규모와 전반적인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체육대회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에 위탁하여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근로자 1,500명이 참가하여 축구, 줄다리기, 육상, 힘자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국·도비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계셔서 이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 두 분께서 물으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중 농어촌정착금과 연장아 정착금 등 생활정착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업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자립지원사업 중 농어촌정착금 지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액 200만원으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의 자기 자본과 융자금, 그리고 농토 등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해당 지원액은 전액 양여하는 형태이므로 계별적 지원효과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아 정착금의 경우도 여타 기관, 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지원효과가 그래도 나가는 연장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매년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해 가지고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는 아직은 중앙단위에서만 추진하고 있어서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맞춰 시·도 단위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교류 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추어 유럽지역의 선진시설 시찰, 한국·일본간의 청소년 교육 교류사업, 한국·말레이시아간 교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에 물들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전통적인 윤리·도덕 교육을 읍·면·동에서 노인회 등과 협조하여서 실시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가치관을 정립코자 해서 소요예산을 읍·면·동당 1회 30만원씩 2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윤이, 도덕, 한문, 명심보감 등이며 대상은 동·하계 방학중의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개선대책의 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개선대책은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운영이 부실한 공부방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시설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4년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야간 불시확인 결과 약 18% 정도가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지역별 자원봉사자 별로 이용실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공부방별 개선대책을 시·군으로부터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선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위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아까 권역별로 5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 부천, 고양시, 평택시,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을 주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랬는데 설명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군에서 정산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그럼 아직도 '93년도 예산에 대한 정산이 안들어 왔어요?

네, 아직 덜 되었습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2월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또 저희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 그런데 운영하는 게 부실하다고 하는 게 18%가 나왔는데 예산도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군에서 다 정산이 되지요.

예산도 집행 못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걸 정산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시·군에서 정산이 보고가 올라와야지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어떤 시·군에 많이 주며는 한 1,400만원, 이 정도는 되는데 하나도 집행 못했다, 또 아니면 남은 게 한 70%나 80%나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웠는데 70%나 80%가 안된 상황에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예측하기에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반도 집행 못했다고 하며는.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놀랬는데요. 그렇게 까지, 왜냐하며는 지금 공부방이 좀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시험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며는 많이 있던 데도 한 두명씩 밖에 안가는 예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며는 좀 뭐해서 그렇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반도 집행이 안됐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걸 갖다가 현재 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2월인데, 지난 해 예산 줘 가지고서 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 걸 어물어물 모른다고 하며는 말이 안되지요. 그걸 뭐 예산 정산해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공부방하며는 예산에 아주 불가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얼마 주었던 특정지역이 됐던, 어떤 지역이 됐던 총괄적으로 지금 18%가 나왔는데 예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나왔다 하며는, 지금 도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을 거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공부방 지원해 준 예산이 반도 집행이 안됐다고 한다며는, 물론 평택을 꼭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거기에 평균적인 건 맞출 수 없지마는, 지난해에 예산을 줬는데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50%, 60%, 70% 집행이 됐다든가 10%가 덜 됐다든가, 20%가 덜 됐다든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안일무사한 얘기죠. 지난 해 예산 준 걸 지금까지도 얼마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시·군에서 딱 계산 맞춰 가지고 그걸 내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대충 지난 해에는 야간 공부방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걸 점검을 해 보니까 몇 %가 예산집행을 못했고 실질적으로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이 줄었다든가 부실하다든가 해서 이걸 정비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그럼 위원님, 지금 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지역을 좀 알려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가…….

아니, 내가 지금 160개까지 되는 것, 180개 되는 것 조사해서 알려줘야 되겠어요? 실무자가 해야지요. 의원이 무슨 거기 쫓아다니면서 몇 명 출입하고 야간공부방에 예산 얼마 쓰고 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작년에 예산 준 걸 얼마를 썼는지 지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걸 정산을 해야지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정산이라는 것은 아주 세부적인 것, 몇 원까지 법적인 얘기하는 것이고 대충 예산을 얼마를 줬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 하는 얘기는 지금 1월이 넘어갔고 2월이면 벌써 두 달이 아닙니까. 그건 알고 있어야지요. 예산집행한 걸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는 너무 안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원까지 집행하고 그런 자세한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야간 공부방에 작년에 얼마를 주었는데 몇 %는 집행을 하고 몇 %는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산을 해봐야 한다 이 얘기는………

시·군에다가 다 줬기 때문에.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국장님은 계시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청소년 문제에 시·군이나 도에서는 행사를 하면 대개 안내장이나 행사계획이 옵니다. 시·군에서 하며는 해당 문화교육위원들 한테는 가급적이며는 보고를 해주고 일정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걸 좀 보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문이 하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수차례 위원님들께…….

그럼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군에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모시도록 하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뭐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은 안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뭘로 했습니까?

구두로, 저희가 회의하고 할 때.

구두로 해서 거기서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떠합니까?

그런데 공문을 저희가 남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남발이 됩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째 그게 공문남발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문같은 것을 가급적이며는 줄이자는 뜻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안하고 교육 때 지시를 했다 그 얘기죠.

어느 교육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청소년 문제, 뭐 행사한다는 걸 공문한 번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시·군에서 아마 바빠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빠서 그래 의원들한테 행사하는 안내장 하나 안 보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죠.

바빠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지금 도지사한테 지난 번 내무위원회 김상윤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도정질문에서 나온 답변서를 보면 말이죠. 90% 이상이 전부 다 허위예요. 상의도 하나 없이, 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과에 회부했던 내용은 전혀 있지도 않거니와 타 분야도 말이죠, 물론 상의도 안된 것, 특히 우리 문화교육에 소속된 업무를 상의도 한마디 없었는데 상의가 됐다고 보고하고, 이거 특위조사해야 돼요. 한번 하시자고요.

우리가 의당 이런 공식석상에서 협조요청을 했으며는 공문화해서 보내야지요. 그래야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공문화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어느 회의석상에서 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뭘로 믿습니까? 물론 잘 시행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어요. 한번 못 받아 봤어요. 지난 1월에도 내 해당지역에서 청소년 무슨 대회를 했지요? 없었어요. 자기네들 끼리 했어요. 그래 놓고서 뭐 한다한다 하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저도 아까 유천형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조차도 제가 외려 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 청소년 상담실 문제도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의아해 할 정도로 말이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 겸해서들 단체까지 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이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는 의회에서 떠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남같은데도 그 많은 청소년 문제라든지, 어울마당이다 뭐 구청에서 주관한 것도 한 번 받아 본 적도 없어요. 외려 단체에서 많이 받아요. 참석해서 축사도 좀 하고 격려 좀 해주십사 하고, 의원들이 가면 뭐 그 행사가 격이 떨어지는지 이상하게들 청소년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겸 대안을, 예산을 시·군에 가서 상의를 해 보면 전혀 얘기가 안돼요. 아까도 우리가 단체환경을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예산이 상담원 1인, 구입비 얼마, 딱 그래 놓으며는 공무원들은 다른 융통성이 없어요. 거기 맞추라 이거야. 거기서는 차라리 집기 다 있으니까 집기가 필요없고 상담원 2명이 필요해, 필요없다 이거야, 상담만 맞추라 이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들이 경직된 예산을 편성해서 내 보내지 말고 해당단체가 운영, 위탁, 청소년 상담실이 어느 단체 내지는 어느 기관하고 됐다며는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그 범위내에서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딱 짜져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소신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협조지시공문 내려간 걸 여기 보며는 상담 1명이에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사백 몇 십만원, 그러면 그 예산 외에 다른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지시 받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소신있는 거를 만들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의 집 같은 건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영 또는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리 딱 해 버리면 사업성이 다 검토가 나옵니다. 또 아까 의정부 설명에서 15명 직제하셨다고 하셨죠? 일반단체, 제가 외람된 말씀드리지마는 일반단체같은데 보면 이거 15명 필요없어요. 공무원 봉급, 다른 운영비 안 들어가고 공무원 봉급 줄 것만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 엄청 활성화됩니다. 야간에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한테 맡겨 놓으면 야간 10시 되면 문닫아야 돼요. 이 많은 예산들인 것, 청소년들이 학교갔다 오면 밤에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밤에 문닫아 버린다고, 도서관이 다 그런 입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을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밤 10시고 1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 활용을 한다고요. 공무원 15명, 의정부 같은데 다른 경비주지 말고 공무원 봉급만 주라 이거야. 그 봉급만 1∼2억원될 겁니다. 그것만 지원해 줘도 맡은 단체,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예산들여 가면서 내지 수익해 가면서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운영되면서, 그런데 공무원들은 딱 저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책 만들어져야 승진기회 나가고, 몇 사람만 되며는 연쇄승진 나가니까 그런 거나 하고 있고, 이 사업 파악해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직영할 겁니까 그랬더니 `직영 해야죠'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소' 그랬더니 `공무원들 승진할 길이 있어야 된다'이런 식이에요. 이게 요즘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도 전부 민간단체에 공무원들 위탁교육 시키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큰 거는 공익성이 있어야겠다, 청소년 복지관이 무슨 공익성이 필요합니까.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건물 딱 지어놓고 문패 걸어놓고 퇴근시간 되면 딱 문닫는 게 공익성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문제만큼은. 특히 이 청소년들은 야간이 문제예요. 낮에 청소년들 대부분 학교가고, 경기도 170만명 중에 대부분이 학생들 아닙니까? 낮엔 학교에 가 있다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 토요일에 대부분들 문 안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실만 해도 근무시간 딱 끝내면 벌써, 상담전화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는 물론 일요일이니까 전화할런지 모르지만 자동녹음기가 상담이 됩니까. 하나의 형식적이지, 민간위탁에다 해 놓으면요. 이 분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밤 12시고 어떻고 다 운영돼요. 민간단체 한번 가 보세요. 특히 YMCA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가보세요. 낮보다도 야간에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큼은, 특히 청소년관은 민간인들한테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효율성을 따져야지 공익성을 따집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좀 위탁같은 것을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진급하는 길이나 찾고 앉아 있고 말이죠, 담당직원들이 들어앉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 몇 십억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과감히 도차원에서는요, 과감히 이런 걸 시·군에 지시하셔 가지고 시·군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산하단체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까. 총무담당자가 한 명 두 명이에요. 그것도 7권역까지 맡아가지고 어떻게 감당들 하려고요. 과감하게 도에서는 한 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효율성 있는 것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요, 지금 홍성호 위원님, 또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청소년 상담실이 상담실설치법제61조에 근거에 의해서 시설규모가 100㎞, 면접상담실 하나, 청소년상담실 하나, 집단상담실 하나, 대기실, 사무소 1개소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법이 여기 보게 되며는 5개 권역에 작은 데는 2개 시·군하고 많은 데는 6개 시·군, 7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공히 2,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도 청소년 상담실은 8개 권역인데 행정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본다라며는 오히려 여기는 밀집해 있고 제가 있는 경우를 든다라며는 부천같은 데면 광명, 안산, 시흥, 김포, 강화, 옹진까지인데 이거 한 사람이 예산 2,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국장님, 이거 한 사람이 이 내역을 보게 되며는 상담은 전화, 노래방, 서신, 일과 중에는 직접 대응상담을 하며 휴일에는 녹음을 한다, 상담처리 기간은 당일, 서신 상담결과 접수일로 10일, 이거 가능한 것을 해 줘야죠. 이것을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8개 광역에는 1억 2,000만원인데 다른 데는 7개 권역, 6개 권역 하는 데가 2,000만원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거 실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국고보조가 있어 가지고 도의 것은 하고 있지 우리가 도 예산으로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개 권역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도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며는 된다, 있는데에다가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데다가 조금만 보태주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권역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5개 예를 들어서 성남, 부천, 고양, 평택, 구리 우선 거기가 시작하는 걸로 우리는 알았지 이거 여기 지금 보게되면 권역별로 해서 2개 시·군에서 7개까지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명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것은요, 부천이면 부천아동들만 하게 돼 있지 다른 아이들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권역을 지금 6개 시·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이렇게 관할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몰리면 안되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하게끔 한 거지 거기를 딴 구역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권역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만 한거지 그것을 관할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딴 시·군에서 와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성남이면 성남만 하게 되고 부천은 부천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며는 예산이 지금 부천시를 든다며는 도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주시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질의·토론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94년도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저희들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길어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간담회가 있으니까.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자세히는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도립박물관 공사하자 건에 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리라 믿었고 또 저희 행정감사때도 현장 가서 분명히 현장점검을 했고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한 것은 완벽하게 하리라 믿고 또 경기도의 전당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최근 보도나 확인된 내용에 의하며는 상당한 하자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문교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조사위를 구성하시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일단 저희가 현안을 파악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사실 확인이 안된 내용이지마는 저희가 그 날 감사 때 나갔을 때는 분명히 성일건축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주식회사 문성기업인가 하고 주식회사 협성건설 여기다 하도급을 줬고 또 여기서는 두레토건이라는 데다 또 주고 여기 역시 또 상우건설에다 주고 상우건설은 또 경일중기 등 10여개 업체에다 줬다,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단계입니까? 하도급도 한 단계도 아니고 이거 다섯 단계, 더군다나 또 두레토건인가 하는 데서는 하도급금을 가지고 도주를 했다하는 그런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됐다손치며는 공사가 하자가 없겠느냐, 한 단계 넘어가면 최소한 5% 이상은 이득금을 챙기고 넘겨 줬을 텐데, 그러면 예정가격의 한 60%선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부실공사라고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87억 2,000만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 있다며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하는 것도 지금 위원회에서부터 조사를 벌였는데 각 단계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두레토건에서 공사하자 대금을 하도급을 가지고 도주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보도에 이렇게 비친 걸 보며는 전혀 관계공무원이 몰랐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방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술심의위원회가 도에 있고 거기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을 점검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또 관계 감독공무원이, 본청의 공무원이 또 거기 그날도 파견 나가서 감독하시고 다 나와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한 단계도 아니고 몇 단계씩 넘어가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어느 사람이 이런 걸 이해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만 5월 23일부터 수원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 부정선수문제가 상당히 해마다 거론돼지고 이것은 도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친선을 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엘리트 선수들을 끌어다가 자기 시·군의 어떤 명예만 드높이자 하는 소위 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또 마침 성남이기 때문에 계속 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론 보고서에는 부정선수대책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돼 있지마는 여태까지 어떤 그런 식의 가지고는 안되겠다, 주민등록상으로 해 놓으면, 사람 바꿔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같이 내는 방법까지 해서 완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그날 성남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번 즉흥적으로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 납니다. 운동선수 단체끼리는 어느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런 소문 들리면 즉각 해서, 만약에 부정선수 한 명이라도 있다며는 저는 강력하게 도에다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 요구할 겁니다. 몇 번씩 하자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지켜 볼겁니다. 항상 부정선수 속에서 치뤄지는 도 체육대회를 이젠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안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문진기금 배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예총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너무 대안이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도 문진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군 문진기금과 도의 문진기금과의 어떤 배분문제나 선이 나와야 이러한 문제가 안나오는데 지금 오늘도 나눠준 걸 언뜻 보니까 2,800여 만원을 신청했는데 200만원 주고,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이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고 하는 얘기는 신청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도사편찬위원회의 구성관계가 조금 전에도 내무국장의 보고 말씀에서 15명으로 해서 3월 중에는 구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명 중 13명이 교수·사학자 중심이 되고 한 분이 기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진짜 향토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나 특수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셔야 도사편찬이 나름대로 내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교수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분들의 집필을 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하시면서 하나의 방향을 잡고 전문위원들한테 와서 자문해 주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교수들만으로 전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그것보다는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도사편찬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주요 업무보고의 유인물을 보니까 이 유인물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인물은 위원이 도정을 파악하기 위한 유인물인데 너무나 나열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어디 어디 몇 개소, 이것이 예산심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의정활동에, 이걸 파악하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유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물론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 때 대강 짚고 넘어간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부분으로 한 거지 이렇게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보고상에 진행사항이나 예산까지도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면서 이것이 어디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도서관은 어디 어디, 문예회관은 어디 어디, 체육관은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당초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자리는 어디에 마련이 되고, 예산은 얼마인데 시·군비는 얼마다 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것이 규모는 어느 정도라든지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어느 정도이며 몇 %가 현재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지 그 과에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를 행정에 참고해야지 위원들한테 보고하듯이 도에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예산심의 때 대개 각 시·군별로 시·군민의 날을 기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각종 기부금품이나 각종 국민한테 부담이 되는 세금외에는 일체 중지를 하라고 지시가 됐고, 심지어 정치자금도 안 받고 있는 판에 아직도 타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군에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주민한테 수천만원씩, 수천만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보면 한 개 시·군에 억대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더니 화성군인가 어디만 몇 천만원,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내가 듣는 바로는 또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평택군이라든지 몇 개군에도 그러한 것이 노출이 돼서 상당한 기부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그러한 것을 문제제기 했으면, 처음에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성실하게 자료제출이 안됐으면 그 후에라도 실질조사를 해서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도교육청 질의시에 요청해서 일부분의 답변을 들은 내용인데 체육고등학교 건립문제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수 이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다이빙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문화교육위원들께서 다이빙 시설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전국체전 당시에 경기도 수영선수들을 격려차 방문했을 때 감독 내지는 코치가 경기도에는 다이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청에게 다이빙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일부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독시설로라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나 문화교육위원들의 생각은 단독시설이 됐든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시설이면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집약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설계상으로 그러한 것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에 도에서는 추가사업비를 책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8개소가 계속 건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의 내용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도 있고 구이, 과천이 있는데 언뜻 보니까 평택시는 실내체육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내수영장으로만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개소의 실내체육관인데 어떤 체육종목을 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여섯 개, 신규가 1, 계속이 5인데 언뜻 생각납니다만 이게 내무국장께서 현재 도농간의 시·군 통합문제가 중앙에서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범위까지 경기도내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신규를 보면 평택군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에는 동두천, 부천, 연천, 안성, 김포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군을 통합하게 된다면 평택시에는 공설운동장이 기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군에 또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는데 통합되면 인구는 대략 20여만명 밖에 안되는데 공설운동장을 두 개씩이나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적에 현재 예산상의 집행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유보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통합이 돼서 필요없다고 하게 되면 굳이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되는 시·군도 있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성이 있느냐, 통합이 되면 필요치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이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기 신규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중지했다가 결과를 보고 나서 신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가나가와 현과 요령성, 또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유타주가 있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면 금년에도 일본에서 한국공원 준공기념 축하공연이 있고, 또 요령성과도 교류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미국에는 작년에 한국공원에 사각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보면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화시설을 만들어줬는지, 그들이 예산을 우리나라에 투입해 준 게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미국 같은 엄청난 부자나라, 일본 같은 나라에 그들보다 훨씬 못살면서 자꾸 뭐를 공여하고 기념으로 무얼 만들어주곤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얼 받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허식, 낭비요인을 낳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봅니다. 우리도 받아야 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주기만 하면 정서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 문화교류는 좋습니다만 굳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고 이러한 문화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가치성에 있어서 특히나 성과도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이 됩니다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육성입니다. 이게 3,309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육활성화해서 과연 동호인 조직 체계를 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며 또 이들 조직체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뭐며, 방대한 동호인 조직을 왜 경기도에서 붙들어놓고 관리·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광범위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3,309개를 가지고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며 관리·운영하겠다는 거냐, 이건 어떠한 개인들의 취미라고 할까, 여기에는 각종 조기축구회부터 산악회로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건 개인들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지 관에서 이걸 갖다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붙들어 놔 가지고 발을 묶어 놓고 있는 형태로 비쳐지는데 과거 어느 때 정치, 특히나 5공 때, 6공 때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체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과감히 풀어서 자율적으로 그들에게 맡기는 게 낫지, 여기에 "생활동호인 조직육성"이라고 타이틀만 거대했지 실제로 도와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골프장 미착공이 1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착공하겠다는 골프장이 더 들어온 게 있는지, 아직도 이들 미착공 골프장을 금년에도 그대로 놔두고 있을 건지, 과감히 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거나 제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15개 골프장에 대해서 시설중인 것을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몇 차례나 점검했고, 또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어디가 어떻게 부당하게 되어서 우기라든지 각종 사태에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내용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요즘에 그린 피의 인상설이 있는데 어떤 폭으로 얼마만큼 자율화한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통계라든가 아시는 대로 골프장의 그린 피 가격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법적근거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도 행정적인 큰 조치를 한 건 없는 걸로 알아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무슨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큰 조치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업체가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인 행정지도·감독을 하는지, 현재 금년도에는 어떤 점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을 할 건지 소신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입박물관 건립에 따른 하도급 문제 건은 저희가 그 동안 심층있는 조사와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토목공사는 '93년 2월에서 7월중에 진행되었고, 하도급을 받은 문성기초는 공사의 일부 토목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참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는 건설업법시행령제8조의 건설업의 업무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순 장비대여업으로 하도급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공사대금 1,570만원은 원도급 업체인 성일건설의 중재로 문성기초에서 상우건설측에 '93년 6월 1일자로 전부 지불돼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토공공정이 '94%이고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자와 대표를 불러서 이후에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될 적에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각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공정별로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흙을 나르기 위해서 운송업체가 몇 군데 참여해가 지고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 여하한 공사라도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이러한 것은 본 공사를 맡은 사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전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부정선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저도 현지에서 대회기간에 물의를 일으킨 사항을 특히 체육종목 중에서 축구 등 구기종목이 부정선수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책임 인솔 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책임 공무원까지도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관계 신분증을 사전에 접수해서 심의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체육기관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지도·감독 또는 심사에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팀으로도 저희 관계 체육인하고 같이 활동하실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장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문진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에는 현재 문진기금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시·군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어떠한 행사·공연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단체에서 창작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 군을 대표해서 어디에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해 심사 때에도 기이 문진기금을 신청한 단체인데 시·군에 확인을 해보면 200만원, 300만원씩 시·군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 신청한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삭감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과 같이 사업기준 결정시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조회 또 활동사항의 실적 확인, 문예진흥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검토기간에 관계자의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또 불만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사편찬위원회의 직능단체 분야별로 대표가 참석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또 불만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도사편찬위원회에 직능단체 분야별로 대표가 참석해서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학계의 전문가가, 이것은 도사를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사편찬의 방향설정,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조언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계의 전문가를 대량 참석시키고 공무원도 최소로 줄여서 담당책임자만이 참여하고 또 도의원도 지난해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대해서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기능별로,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할 적에는 심도있게 형성을 해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유인물의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연초 사업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적이나 세부계획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장소가 어디고 규모가 어디고, 설계가 되며는 공사의 규모가 상세히 나옵니다마는 아직 업무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1/4분기나 2/4분기에는 상세한 개별·장소별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시·군민을 위한 행사시에 아직도 기부금품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난해에 몇 군데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지난 번 연말 질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별로, 물론 신문에 보도돼서 이렇게 기부금품이 있다, 이런 것이 한 두 군데 났습니다마는 군 자체나 시 자체에서 공식으로 어떠한 것을 걷어라 한 것도 없고, 또 기부금품금지법에 의해서 절대 걷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마을 단위 또 동단위로 유니폼을 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식화 돼서 얼마를 걷었다 하는 것은 표출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문보도가 됐을 때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어떤 준비,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경기체육고등학교내의 다이빙장 건립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이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체육고등학교 수영장내에 다이빙장은 설계변경이 대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죠. 또 다이빙장을 시설하려면 4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조처할 거냐 하는 것은 좀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또 반드시 그 장소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안양시 종합운동장내에 야외 다이빙장이 있는데 이것을 전국체전 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수해서 활용이 되며는 그것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도내 건설중인 골프장에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함에 따라서 주민간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었는데, 현재 44개소가 등록 운영중에 있고 그 중에서 11개가 미착공됐는데 이 중에서 한 곳이, 아시아나 골프장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해 줬는데 이것이 약 3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장·주민간의 분배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고소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문제이고 앞으로 주민간에 다툼이 없도록 골프업자가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마을단위나 면장이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삼풍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이천간에 있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불도우저를 갖다 시작하려고 그러며는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인접마을의 주민들에게는 피해손실을 요청해서 보상을 주고 해결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 약 175명이 당초부터 자기네들을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 무조건 골프장은 들어오면 안된다는, 무조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허가를 취소하라는, 그러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까지도 일부 주민이 청원을 내서 국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허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도 주민에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에서도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앞으로 좀 균형있게 개최하고 유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연활동을 지난 한 해에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지역단위로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의정부에 공연장·회관이 있어서 그 지역단위에서 초청공연을 문화단체나 문화원이 해 나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치 못한 지역에는 역시 공연단체가 들어가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A급 프로그램이 수원 문화예술회관이 원체 시설이 잘됐다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연단이 요청을 해서 옵니다.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끌고 온 사업주들이 거의다 수원에서도 이익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연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지타산에 의해서 공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립교향악단이나 도립무용단체나 이런 것을 공익적으로 길러서 순회공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러한 소인극이나 또는 도 단위, 시 단위의 문예단체가 지역의 요청이 있는 범위내에서 협조해서 한수이북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계획·추진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의 유적발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79년부터 '9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 268호로 지정해 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발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박물관을 거기에 지어 가지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도 더 매입하고 또 박물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중앙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결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관계 관리국과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건립 8개소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추진중인 실내체육관 사업이 8개소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정부시 체육관의 총 사업비가 137억 6,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마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로서 토지정비 정도이고, 구리시 실내체육관이 50억 8,2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지금 정지작업 정도가 돼있고, 과천시 체육관은 총 사업비 28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파주체육관은 17억 8,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9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것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양평군 체육관은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현재 정지공사를 해서 2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 체육관은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15%의 진척을 보고 있고, 부천시 체육관은 97억원으로 2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 체육관은 사실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으로 '94년말에 완공계획으로 현 공정은 60%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건립이 1시·군 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통·폐합된다는 이 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가 지금 당정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침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오산·화성이라든지 안양·의왕·군포 문제라든지 미금·남양주, 동두천·양주 문제, 평택과 평택군 문제, 광주와 하남문제 등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연내라도 어떠한 행정구역에 변화가 있다며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는 재검토를 해서 문화회관을 딴 걸 짓던지 용도변경을 해야될 문제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염려를 하면서 시기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는 활용과 조정이 될 수 있게 유의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국제문화 교류사업에 있어서 일본 가나가와현이나 중국 요녕성, 미국 유타주의 사업으로 정자건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시설투자라든지 그 쪽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미국 유타주 평화정 건립은 유타주 한인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국제공원내의 공원부지를 내 놓았고 지정을 해서 한국의 공원으로 할 수 있게 시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2억 4,000만원에 정자건립을 했기 때문에 땅은 미국에서 건축은 한국에서 한 것이 됐고, 가나가와현에 지금 공원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억원 규모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일본측에서 공사비 18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경기도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와 또는 부속, 돌 같은 것 이런 것이 2억원 어치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자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상호 합동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공동유대 속에서 자매결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동우회 조직에 지원하는 사항과 활성화 방안 및 관리사유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우회 조직·육성은 사실 이것이 물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자생단체가 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마는 현재 국민체육진흥추진 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또 조직사항을 점검도 해보고 육성하도록 행정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체육시설을 일부 보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이 앞장서서 유인을 해주고 여건조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93년 미착공 골프장 12개소 중 이후 착공된 골프장은 몇 군데이고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골프장 중에서 그간 착공된 것이 대양골프장이 여주 북내면에 있는데 이것이 지난 1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업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돼 가지고 ''94년 2월 7일부터 발효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까지 아직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 법 16조 등록 체육시설하고 설치기간 규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착수·완료토록 규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받은 시설업체들이 그렇게 6년이 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법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성질에 따라서는 다 취소시켜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막중한 재산투자를 하고 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이 유도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법 운영에 타당한 범위내에서 착공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적에는 가차없이 저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이번에는 자세히 안돼서 앞으로는 자세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공사가 진행이 아직 안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게 공사진행 사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자료를 보며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뭐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이미 공사도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것이고 현재 문제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 20건이면 어디 어디 20건이냐 이것을 여기에 써 놓으면 다시 여쭈어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 보수가 42건이다 그러면 어디 어디 사십 몇 건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자료에, 업무보고에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책자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의 기부금품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자료요청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또 그것이 명백한 기부금품법 위반이고 또 대통령 시정정책에도 위반이고 그런데 그게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을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도 안 했단 말입니까?

조사를 했죠.

그럼 조사했으면 조사결과를 얘기해 줘야죠! 신문에는 이렇게 났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뭐 간단하게 "체육복이나 몇 개 산 거다"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성실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거도적으로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전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조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한테 먼저번에 정확한 자료를 안 줬으니까 지금 언론에도 밝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밝혀졌으니까, 더 많은 게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딱 꼬집어서 "어디서 얼마 걷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표출될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다 보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소상하게 그런 사정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단위나 면 단위에서 자기네들끼리 동호인들이 갹출해서 옷을 사입고 나왔다, 그건 면장이 접수한 것이 기부금품인지 군수가 접수한 것이 기부금품인지 마을 단위에서 한 것을 기부금품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마을 단위에서 했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마을 단위에서 한 게 아니고, 최소한 기관별로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재 조사한 것을 여기서 답변하기가 뭐 하시면 조사한 것을 현재까지 문제가 된 것, 또 독자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요구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나 또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것하고, 또 내가 요구하는, 현재까지 기부금품이 사실은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구두상에 앞으로는 이렇게 못하도록 경고를 했다든지 또는 앞으로 뭘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죠.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 가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립박물관 공사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무자도 설명은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93년 2월에서 7월까지 공사가, 토사라든지 이런 채취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1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후에 2, 3일 있다가 2월 1일자로 체불 공사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장에도 분명히 도에서 기술감독관들이 나가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금관계 때문에 분명히 와서 뭔가 이게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덤프트럭의 임대업을 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라 치더라도 현장에서 돈을 몇 개월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공사는 7월내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번 와서 농성 아닌 뭐도 했을 텐데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요.

글쎄, 현장에 공무원이 공사장이 많아서 상근을 하다시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반하는 토취 차량들이, 모찌꾸미라고 그러죠. 몇 개 운수회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니까 정산문제는 그 밑에 자기네들끼리 문제지 관청에다 정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출이 돼서 터져 나오기 전에야 그게 내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죠. 어쨌든 그건 현장에서 누가 했던 간에 관청이 하는 공사의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그 자체는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업체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아주 엄중한 항의도 하고 또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써라 해서 각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어차피 공사감독하는 것도 회계과 소관이고 내무국장님 소관 업무시니까, 또 마침 공사현장이 우리 김학규 선배위원님 바로 동네 마을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 점검도 할겸 저희가 사실 경기도의 역사의 전당을 짓는 건데 이거는 몇 천만년 돼도 정말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저희 바램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저희가 또 우려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하도급을 재도급을 주는 게 또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보니까 15개 분야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의건설에서요. 그 업체명 하고 그 업체관계하고 하도급을 줬단 말이죠, 원청인 성의건설에서. 그러면 도급을 준 금액, 그리고 그 업체들 현황, 그 사람들의 소재지 내지는 전화번호까지 다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고 김학규 위원님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가 가지고 뭐 조사 아닌 조사를 저희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시방서, 건설업체가 내준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방서하고 여기에 따르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또 조치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사본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징수하는 문진금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일부에서는 기금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흥하는 문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사한 문진기금 말고…….

시·군에서 공연단체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이 다 중앙으로 가는 것이지, 가서 배정되는 거예요.

네, 중앙으로 올라가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시·군에서 좀 배당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배당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문진기금법에 의해 거두어서 중앙으로 다 보내면 그게 중앙에서 확보한 금액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 관계를 중앙에 어떤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시·군에서의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배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배당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시 같은 데는 그런 기금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배부할 때 그 비율이 안 되면 어디는 대 주고,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비슷한 규모로 문진기금이 중앙에 징수가 되고 있다 이런 예기죠. 그러면 배당할 때 만약에 수원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주면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문진기금의 배부가 지금 돼가지고 그 지방 향토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문화단체나 문화활동이 아직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문진기금도 대도시에서 거출되지 농촌도시에서는 별로 거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며는 문진기금을 농촌 동에 있는 문화단체나 이런 업체에게는 한 푼도 못 준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진기금을 거둬 가지고 배정해 주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며는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둔 것만큼 그 지역의 문화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가지 농촌 동에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문제 난 방향들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배정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있는 성남지역은 나름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단체가 골고루 조금씩 이라도 많은 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 대부분의 곳에는 전혀 혜택이 못 돌아가게 됐으니까 지금 문진기금도 많이 내 놓고 또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단체들이 못 하니까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지급해서 나오는데 방향을 잡아 놔야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이것 할 때마다 언론상에 대문짝 만하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주는 건데 초기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이 많지 않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알려져 가지고 개인이고 누구고 뭘 창작한다고 다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 하며는 성남시 무슨 동에 사는 김 아무개가 무슨 책자를 만든다,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자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역시 심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수 백건씩 된다 이거예요. 또 문화전문가들이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이고 천상 시·군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그 신청한 금액중에도 순수한 발간예산을 요구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운영비, 거마비, 여비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몇 천만원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실수요비, 500만원 신청했다면 500만원 신청한 것 중에서 자기부담도 돼야죠. 전부 기대려 들면 안 되니까 자기부담 금액이 있고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사정하다 보니까 "나는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주더라" 500만원 요구한다고 개인에게 불쑥 500만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간간이 "나는 신청을 했는데 반도 안 주고 말이지" 이렇게 불만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 왔어요. 도장만 모아 가지고 취합만 해서 그냥 무조건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탈락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귀하께서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안됩니다"는 대상이 안되는 단체까지 전부 시·군에 다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사전에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 준 그런 게 없어요. 시·군에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은 여기서 파악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적정선을 거치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무조건 여기서 400개, 500개 되는데 600개, 700개, 1,000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개선방안으로 지금 지침보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체도 시·군에서도 모르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동호인 서클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내고 개인도 내고 하여튼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공인된 단체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수필클럽이다 "우리 300만원 달라", 어떻게 300만원 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실적을 가져와라" "실적은 없다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예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염려들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앙의 심의지침도 그렇고 그동안 2년 동안 체험을 했으니까 보강을 해서 군의 말단조직에서 1차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며는 어느 단체는 1년도 안 됐지만 공연을 열심히 해서 올해도 큰 공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됐고, 한 단체는 지금 작년에 하고 작년 가을부터 단체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간부되는 사람 한 두 세 명이 올렸는데 그건 없어진 단체에 지원이 됐어요. 물론 행사를 안하면 그 돈이 지원이 안 되겠지마는 그런 루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이 체육대회 기금모금 문제를 거론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공서에 모금하는 것은 새정부 들어서서나 그 이전이나 거의 같다고 이렇게, 실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무부 지시나 어떤 사항에서 신한국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모금을 하지 말아라" "관에서 뭘 받지 말아라"하는 지침이나 뭐가 하달 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방법과 수단이 달라서 그렇죠. 돈 받는 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금함을 만들어 놓고 접수하는 안내가 있으면서, 함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구멍 뚫어놨으니까 누구든지 누가 내려니 하고, 가져가서 받지 않는다 해야 그게 안 받는 것이지 함을 만들어 놓고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함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함에 모인 액수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에 가면 시·군에서 면 단위, 동 단위로 얼마씩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식대니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는 경비가 부족하니까 결국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모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걸 보고 단 돈 얼마씩이라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은 군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마다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봉투를 유지급들은 너 더댓개, 십여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는 동에서 내야지,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도 내야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관변단체에서 뭐하면 거기에 또 내야지, 또 군에 내야지, 또 거기에 면단위 있으면 면단위에 갖다 내야지 이러는데 안 받고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읍·면이고 동이고 통계가 돼 있습니다. 지난 시민의 날 때는 얼마얼마가 들어왔다, 이게 시청도 돼 있고 동사무소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국장께서는 행정감독관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분명히 앞으로는 절대 거둬서는 안된다, 예산이 10원이면 10원가지고 해라, 민폐를 끼치지 마라, 이런 확고한 의지를 굳혀 가지고 지사가 공문을 하달해서 명명백백히 해서 받으면 막말로 목을 자른다든가 말이야 책임져라든가 이래야지 "받지 말아라"말만 해놓고 함 만들어 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받았다"이런 얘기해도 누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받으면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이걸 완전히 문민정부고 또 대통령도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왜 시장·군수가 돈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이게 민폐가 되니까 그 놈이 그 놈이다, 그게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대통령 의지는 개혁하고 말이지 바른 일하겠다고 의지를 내려 보냈는데 밑에서는 안 그래요. 거기서 하얀 걸 내려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하얀 종이를 내려 보냈는데 밑에 가면 까만 종이에요. 변화가 됐어요. 하얀종이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따 답변하시고 그리고 아까 골프장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조금 많이 제가 질의를 해서 빠뜨렸는데 골프장도 신설하는데 보며는 `수해 우심골프장 실·국장 담당제 운영, 실태조사, 체제점검'했습니다. 이걸 과연 지금 하고 있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지 여기 도청 어느 실·국장이 지금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떻게 배치돼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뭐가 위험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달랬는데 빠뜨렸고, 또 기존시설이 그래요.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로 지도·감독한 실적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말씀을 안 해줘서,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갔더니 모 신문에 이거 보세요. 사회면 톱에 국장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골프장 도 행정지시 외면' 타이틀이 이래요. `도박·음식값 폭이 등 불·탈법 영업 일소 헛구호'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났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내가 이런 내용을 깊이는 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도 여기에 보며는 우리가 농산물 공판장을 골프장 매점에는 해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판장을 해 놨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보기 힘듭니다. 하라고 명령할 때 그때 잠깐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말아요. 집어치우고 만다구요. 다음에 건설중인 골프장에는 홍보실을 만들어 놓게 돼 있거든요. 홍보실 만들어 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대체해 달라 하는 건데 하나도 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박이 80%라고 그래요. 어느 캐디가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박이 80%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부터 도박하는 것 근절해라 하는 것 잡아서 형사조치는 못할지언정 그러면 업주한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건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고 애로사항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뒀다 뭐합니까? 공무원이 이럴 때 칼 좀 뽑아가지고 골프장 휘둘러 보고 그러는 것이지 왜 안 합니까? 이러니까 민이 "아! 골프장 봐주는구나" "뭐 먹고 봐주는구나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봐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세민 업소에 조그만 것 잘못 했다면 업태 위반이다, 뭐다 말이야 심야영업이다 해 가지고 영업정지다 뭐다 위협주고 막 야단치고 동동거리고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시·군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업소는 한번도 경고조치고 뭐 한 근거가 그런 엄청난 업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챙겨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 여기 공연장이 극장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극장이 도내에 많잖아요. `미성년자 불가'해 놓고 들어가 보면 미성년자가 반은 지금 차지하고 있다구요. 지금 금방 가봐도, 지금 공연시간이 아니니까 저녁에 가보세요. 그런데 뭐 좀 달라고 그러면 행정조치한 근거는 없어요. 하다 못해 조치를 좀 해야 미성년자, 청소년을 거기에 안 들여보내고 사회가 정화되고 그러는데, 행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해요. 극장이 지역에 가면 큰 업소니까 그건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물론 신문도 많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도박이 80%다, 제가 실무자이지만 그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앞으로 저희가 큰 사업체다 해서 무슨 어떻고 그런 건 없어요. 현재 큰 사업체도 경고처분이나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고쳐 나가고 있고 또 공연장도 지금 저희가 경고처분 한 게 13건이 있고 영업정지도 19건이 있어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다 봐 주는 것 같지마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밤중에 수백 군데에서 공연을 하니까 단속공무원의 어려움도 있죠. 또 이것이 행정기관의 공무원만이 할 일이 아니고 경찰공무원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도 최대한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의 지도문제나 공연장의 지도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회의도 하고 또 능동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 중에 점검한 실적이나 도의 관계공무원이 담당한 실적이 있느냐 그러셨는데 지난 해 실적은 다 있어요. 금년도에는 아직 우기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지 확인계획을 저희가 2월말부터 9월 우기때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해에 정비해서 완료했는데 앞으로 또 예상되는 지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정이를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이 꽁꽁 얼어붙어서 위험한 장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없고 앞으로 해토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위험지역에 대한 것이 또 표출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기적인 지도·감독체제를 해나가자 이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부금품 문제는 저희나 위원님이나 동감인데 함을 놓고 거뒀는지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함을 놓고 거뒀다고 하며는 그건 문제가 있죠. 지금 기부금품을 더군다나 체육운동을 하면서 함을 놓고 거둔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불우이웃 성금을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장에서 그런 것이 용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안 돼죠. 다만 지역단위에서 단체별로 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체육선수들이 수고를 하니까 막걸리 값이고 술값이고 유지들이 몇 푼씩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은 상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마을단위의 동호인들이 하니까 아는 사람이 뛰고 있으니까, "잘 뛰어라 저녘이라도 사먹어라"이렇게 주는 것을 기부금품으로 볼 것이냐,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해당되는 갹출을 해서 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이 접수구에 놓고서 받느냐, 이런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호인 단체나 마을단위 유지들이, 또 서울의 독지가가 고향에 체육대회 한다니까 봉투 싸가지고 와서 저희 동네 운동선수한테 금일봉, 격려금을 줬다, 그게 기부금품이냐,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죠.

국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솔직히 시인을 하시지 않으며는 제가 자꾸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동단위, 면단위에 말이죠. 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회 부회장은 민간인이고 회장은 동장입니다. 부회장이 주동이 돼 가지고 거기 운영위원, 부회장, 이렇게 해서 감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얼마 걷힌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마을단위에서 봉투 한 장주고 과일을 얼마 주고, 식사대접해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조직적으로 돼 있어서 아주 몇 천만원 이렇게 다 모금이 돼 있다구요. 그래서 그 쓴 것을 공개해서, 다 체육회에서 공개 해가지고 합법적인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내가 자꾸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기부금품, 그러한 운동회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민에게 그런 뭐라고 할까 보이지 않게 또 이웃에서 민이 민폐끼치지 마라 하면서 와서 사정하면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제공은 분명히 관에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산 적게 주고 행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종목별로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다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적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피차 신뢰속에 발전하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