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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1994-02-21

홍순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3일 본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5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1995년도도시정비국,건설국에대한구정업무보고청취 맨위로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도시정비국,건설국에대한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도시정비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오늘 제36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평소 존경하는 우형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처리,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아시는 내용으로 도시정비국은 5과, 16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과조직 및 하는 일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특수업무를 띤 기구를 소개해 드리면 주택과 안에 무허가 건물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철거반이 7명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정비과 안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정비반이 4명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교통과 안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차단속원이 16명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13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 29건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7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2건입니다. 그 처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총 27건 중 적정조치된 것이 6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8건, 장기 연구과제 1건, 기타 의견수용이 어려운 것이 2건입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은 도시정비과장에게 표창을 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 총무과에 표창내신하였고 불광1동 280번지일대 지번경정사업이 잘되었으니 장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주요 추진사례를 유형별로 한가지씩 소개해 올리면 먼저 기 건설된 아파트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 우리 구의 경우에는 16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는 11월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의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개 부서에서 분산처리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1일 총괄 담당부서인 총무과로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응암 4-1재개발 구역내 11구획 5호 분양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고지대로 공원으로 추진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대상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상 기 분양된 토지로 다시 환지를 취소하고 공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입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거울삼아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건립된 지 25년이 된 녹번시민아파트가 5개동 278세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5개동 중 3동 1개동은 2, 3년 사용이 가능하나 보수가 요망되는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난해 안전진단시 지적받은 안전사고 우려부분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아울러 연 2회 정밀안전진단 및 월 1회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동시에 현재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된 상태에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지구는 응암 4-2지구등 3개소이며, 기타 재개발 지구지정이 신청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의 구역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암 제4-2지구는 자력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단계로 총 31개구획 중 9개구획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해서 잔여 22개구획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일제조사 후 범위를 결정하여 2차 환지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색 제2-1지구는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이 철거되는 대로 공사착공 및 지구의 국공유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색 제2-2지구 역시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초기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단계까지 추진하고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2000년대 구단위 종합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생활권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지난 2월 13일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통보내용을 보완하여 내달 3월중에는 기본계획을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금년도에는 우선 불광역 주변 및 수색역 주변에 대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소관과장인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시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위해 5개분야 57개사업의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중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5개분야 25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만 몇가지 설명드리면, 우선 승용차 10부제운행 추진입니다. 지난 1월말 여러 의원님 댁으로 승용차 10부제운행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린 바 있고, 현재 시민홍보를 거쳐 전 구.동직원이 계도단속 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 10부제운행은 사상최악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특별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 및 한강교량 집중보수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부득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유의깊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4월부터 버스전용차선제가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 운영되는 통일로 및 수색로 2개구간 외에 은평로가 추가 운영됩니다.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의 단속활동을 기존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주변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조초등학교 및 갈현초등학교 주변을 우리시 시범사업으로 [스쿨존] 개념을 도입, 학교주변을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차동 분리시설 등 3월 10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해빙기, 장마기, 월동기 등 연중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유주 자진시정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기점검, 긴급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즉시 행정조치 발동 등으로 구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재시행됩니다. 지난 ‘86년도부터 ’91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재제정되어 금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건축법 등 타법령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불가하던 사항도 점유와 권리만을 가지고 공유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토지현황은 전체토지 필수 63,966필지 중 공유필지수는 4,025필지, 소유자는 16,070명이 되겠습니다. 공유분할 대상필지수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에 의거 공유지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결과를 ‘95년 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동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동렬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 관련 유관부서 전체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최종 조정안이 우리 구의 통보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각구 공통사항 1페이지 나항이 되겠습니다. 각구 공통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으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90년 5월에 승인고시된 도심, 부도심, 58개 지구중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8개 지구중심 중에 4군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주거 지역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지로 계획된 경우와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하는 그 중간 지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동시에 계획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지구에 거치지 않고 바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지구중심이나 생활권 중심의 결정범역은 500m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입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00m를 약간 초과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나 블록경계를 따지자면 530m 이런 범위입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치면 250m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화물터미널 등 도시계획 시설을 위한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전용주거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시에는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해서 아주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7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가 없고 개발제한 구역, 자연공원, 문화재 등은 보전 녹지지역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계획하고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쭉 나가는 노선형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일체 불허한다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구계획을 가급적 준용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도를 제한하여 적정한 스카이 라인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해제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불합리하게 양분하거나 짜투리 공원이 발생하도록 도로계획을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현대화 계획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 시장결정으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음,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시장이 30여개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점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다 시장입니다. 큰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재래시장들을 저희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줌으로 해서 현대화 시장으로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 점처럼 막연하게 준주거지역은 수용할 수 없고 이 시장현대화 계획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했을때 건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겁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별도 검토이고 지구중심 및 생활권 중심의 모델은 이것은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안이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상으로 58개 지구 중심에 해당하는 연신내, 불광, 응암, 수색 이렇게 네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응암오거리, 수색 여기 일대 이것은 전부 시에서도 이 일대 58개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안이 잡혀 있는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이 범위는 이렇게 무한정 칠해 놓은대로 다 인정할 수는 없고 모델1이 이 유인물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구중심이 교차로에 설정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1이라고 좌우 반경이 250m 범위 그 다음에 폭이 30m에서 60m 범위 그러니까 대개 이면도로까지 정도의 대개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체적인 설정범위는 상세계획구역을 통해서 도시계획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설정될 것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 최종보고서에는 동그랗게 표시되고 말겁니다. 이 일대의 상업지역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몇 번지까지 될 것인지는 확정은 없습니다. 대개 모델 1의 범위내에서 반경 250m 범위 500m 범위내에서 또 지형지물이나 이면도로나 이런 블록을 자르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도록 제시가 되겠습니다. 불광권도 그렇고 응암 오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나번에 불광지구중심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경계 모델 1을 적용하고 완충기능의 준주거지역 지정검토하라 이것도 연신내 구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업지역을 설정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주거지역을 접하지 않게끔 주거지역하고 그 사이에 띠 형태로 주변을 준주거 지역으로 주변을 완충역할을 하도록 모델 1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워어 나가도록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수색지구 중심 수색로 북측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모델1을 적용하라 이 수색로 북측은 기존의 수색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수색시장 일대의 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수색역 이 주변도 58개 지구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되 상업지역으로 인정하면서 모델1의 개념으로 블록을 자르도록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측은 강원산업 삼천리 삼표연탄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대표 토지주 몇사람이 쭉 깔고 있는 연탄공장 큰 공터인데 그 남측은 상세계획을 먼저 반드시 수립해가지고 상세계획에 그 토지이용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그 용도에 업무지구 상업기능 무슨 기능 해가지고 그 기능에 맞추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상암지역 난지도 주변일대의 이 전체가 정보유통단지 최첨단 정보단지로 해서 영종도에서부터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체계획은 시가 정보계획을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우리 수색하고 철도는 물론 지형지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연접해 있기 때문에 상암지구 계획하에 연계 개발을 하도록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능을 주로 수용할 것인지 그것에 맞대응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별도의 생활권입니다. 철길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생활권인데 계속 계획하에 지금 철도청하고 계획수립 중에 있고 이 수색철도를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지형화 시켜버리고 통과 철도만 지형화 되어 버리고 나머지 열차는 정비하는 그런 철도는 지금 서부면허시험장 생긴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는 통과 복복선만 있게 되니까 완전 지형화되고 지상은 수색하고 상암은 아예 붙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완전히 환생활권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로써는 연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라항에 응암지구 중심은 근린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세군데는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된 겁니다. 응암오거리 부분은 근린상업 지역입니다. 이것도 경계 설정은 모델 1을 적용하라 그 다음에 응암로변으로 완충기능에 준주거 기능을 수용하라 그래서 응암로변을 따라서 이 근린상업지역만 하고서는 주거지역하고 바로 상업지역하고 맞닿을 것이 아니라 근린상업의 주변에 완충역할을 좀더 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항에서 구청생활권 중심은 준주거 지역으로, 구청생활권 중심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등기소 올라가고 은평로 가는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습니다. 큰 도로로 보아서는 삼거리 같지만 이것이 백련사길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 사거리 이 주변이 되겠습니다. 서부세무서 앞에 여기는 우리가 근린상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구중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형성을 하라고 인정됐습니다. 모델1을 그 다음에 구산생활권도 준주거 지역으로 예일여고 사거리입니다. 구산생활권도 준주거지역으로 처리해서 이 부분에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인정됐습니다. 역촌역 생활권중심은 지구중심 및 생활권중심이 근접하여서 미수용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통보되었습니다. 역촌5거리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역촌5거리 주변인데 여기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앞 생활권하고 구산생활권, 예일여고 앞하고 너무 근접해서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준주거지역은 수용이 안된 상태에서 완전히 무시된 계획으로 통보가 와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암시장 주변의 근린상업지역, 이것도 미수용입니다. 응암시장 주변의 근린상업지역을 응암5거리 말고 여기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것도 근접해있고 다른 근린상업지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미수용됐습니다. 그 다음 독바위골 생활권중심은 준주거지역으로 경계모델 2에 의해서, 모델2라는 것은 노선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중심에서 보통 500m, 30~60m 범위내에서 6호선 독바위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정된 지하철 정거장 역사명으로 독바위역입니다. 독바위역 주변 이쪽편 일대가 준주거나 이러한 생활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주변을 준주거로 했습니다. 신사동 40, 19일대, 여기가 되겠습니다. 수색 넘어가는 길이 여기까지 뚫리다 말았고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요만큼, 갈현동에서 내려오는 이 4거리 일대가 일부 생활권중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준주거지역으로 우리 안대로 수용됐습니다. 우리 안이 반영이 안된 게 전부 파란색이고 동그란 것으로 된 자리는 우리 안이 수용된 것입니다. 지금 신사4거리 중심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지 4개소, 지하철 역주변 2개소, 기타 4개소는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미수용, 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올렸던 나머지 여타 재래시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준주거 정도도 수용이 안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시장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같이 병행계획을 올릴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미관지구 17개소..., 우리 의견은 전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미관지구 설정하는 것하고 폐지하는 것하고. 문화재주변의 보전지구계획 3개소도 수용됐습니다. 시설계획의 도로계획, 독바위에서 증산로간 도로계획은 연구단지를 우회토록 재검토... 이것이 되겠습니다. 불광역사에서 불광국민학교 올라가는 이 길하고 구기터널 넘어가는 길하고 사이에 도로계획이 하나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선이 이 자리가 정확하게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연구단지 뒷편으로 우회토록 재검토해라, 라인을 동네 한복판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뒷쪽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세울 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구파발, 가양대교간 도로계획은 시경계 밖이므로 고양시와 협의..., 이 도로입니다. 가양대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길이 되겠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북방대학원 앞으로, 수색앞으로 와서, 이 계획을 시에서는 현재 이렇게 해서 신사동 도로 여기에 연결시키는..., 여기가 교통이 너무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리 바로 수용은 안되고 뒤로 완전히 빼내서 구파발로 넘어가게끔, 이것은 우리 경계밖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 고양시와 별도 협의하라 해서 이것은 협의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역, 갈현동길, 통일로간 도로계획은 폭원 20m로 확장 검토..., 했는데 갈현동 길이 15m길입니다. 현재 15m가 여기까지 뚫려있고, 토목과에서 올해 계속, 여기가 터널구간이고 완전히 수색재개발 2-1, 2-2 있는 여기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20m로 검토하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m로 이미 거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2-1 재개발도 15m에 맞추어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20m로 확장하는 것은 아주 난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계획은 공원내 구민회관, 체육회관, 입지계획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G.B내 종합운동장..., 그린벨트내 종합운동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종합운동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으로 하지말고 일반운동장으로 검토하고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라는... 기타 모든 시설계획은 구 계획안이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때 시의원들이 내주신 사항이 5개 있습니다마는 5개 중에서 응암동 일대 상업지역 현황, 이것도 추가로 조정안에 대해 시의원 의견을 또 냈는데도 또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촌역 준주거지역 변경요망은, 역촌5거리 거기입니다. 이것도 시의원이 그때 또 냈습니다마는 구청생활권, 구산생활권이 연결되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응암역과 구산역 중간..., 이것도 응암역과 구산역 사이에 하나 준주거지역을 해달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이 곤란하다, 역과 역사이에 또 준주거냐 해서 곤란하다고 나왔고... 수색역 주변의 기존 준주거지역인 수색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 이것은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번3거리 일대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대책, 이것은 구청장에게 교통처리 대책을 별도 수립 검토해보라 했는데 이 녹번3거리 여기가 교통체증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을 시의원들이 많이 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교통대책은 서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의 최종 조정안 통보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김동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빈 건설국장께서 건설국의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형철위원장

홍순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도시정비국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건설국의 업무추진 계획을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상세하게 추진 계획이 유인물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시만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장

구정업무보고는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형빈 건설국장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도로 및 하수 녹지관리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크고 작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공직사회에서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더 열심히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복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건설국은 다가오는 해빙기를 대비해서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봄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시설물 정비 세척 도색 등 실시하여 4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고자 합니다. 겨울동안 무단점용된 도로와 노점상 불량 보도블럭 맨홀정비 포장도로 소파보수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정감이 넘쳐 흐르는 도로조성과 노면성상이 좋은 차도와 보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방향은 공공용지 관리, 완벽한 도로확충, 하수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수해예방, 정돈된 가로수 녹지대 조성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중간검사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95년도 보상업무 추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95년도 과적차량단속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현황은 총 3,960필지에 2,564,000㎡이고 점용현황은 2,478필지에 69,000㎡입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금액은 현년도 징수목표액 21억 6,400만원과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7,0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은 22억 3,4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징수대상의정밀조사 및 공공용지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각종시설물 매설에 따른 계속점용료 부과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점용지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실시하여 부당이득금 등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재정 자립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보상업무 추진은 총 7건에 60억원으로 도시계획사업 홍보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노점상 실태조사를 2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취약지역은 집중정비하고 상습위반자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로서 현재 교량 4개소, 육교 3개소 지하차도 1개소와 기전시설물 가로등 2,012개소, 보안등 9,552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관리 및 건설사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조명등 이면도로정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은 10건으로서 일반사업 13건으로 총공사비는 77억 6,300만원으로 도시계획 사업 6건에 36억 2,000만원이며 ‘95년 3월 2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도로개설, 도로정비, 기전시설 17건에 41억 4,000만원으로 3월 15일까지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내 시설물 8개소를 교수 및 외부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은평육교는 철거대상 시설물로 분류되어 ‘95년 3월 30일까지 철거예정이며 대체 시설로는 횡단보도 등 경찰청 서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색철교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대한컨설탄트와 ‘94년 12월 30일 용역비 2,5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용역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기 확보된 자치구예산 2억 2,000만원과 시에서 지원받은 4억 8,000만원 합해서 7억으로 금년 9월까지 철거예정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와산교 보수공사는 ‘95년 4월 30일까지 보수완료할 예정이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등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야간순찰 및 점검반을 편성하여 즉시 보수토록 보안등은 보수계약하여 동사무소에서 당일 보수하여 민원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전방지 대책으로 중간검사제도와 감리시행 방안에 대한 서울시 방침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중간검사를 2단계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점검반 편성으로 자치구 기술자문단 공사해당 지역 구의원 1명 구청간부로 구성되어서 검사내용은 주요공종별 단계인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시 검측 및 검사시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2단계는 추후 추경 또는 예비비로 예산 조치 후 시행하는 것으로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 공사시에 책임감리 방법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신규건설 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책임감리 용역비를 포함 편성하고 ‘95년 시행공사는 추경 또는 예비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시설물의 문제점으로는 수색 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 84억원입니다. 예산을 시청에 예산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어서 구에서는 지난해에 5억만이 예산에 반영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증산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1억 1,800만원이 소요되나 ‘95년 예산에 편성코자 구의회에 심의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삭감되어 서울시에 수차례 관련예산 배정도록 투쟁하였으나 시에서는 서울시 훈령에 따라 타구청의 특히 예를들어서 마포구의 성산지하차도, 서대문의 동교지하차도 등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자치구예산으로 편성유지 관리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증산 지하차도는 강우시 우수배제를 하지않으면 침수가 되는 주요 시설물로써 전기사용료 미납 등으로 부득이 터널등 소등시는 통행차량의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현재 공공요금 납부 연체 등 예산확보가 시급하나 관련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전액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등의 전용이 불가하므로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부점등보수 및 펌프보수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우선 시급한 공공요금 등은 타예산으로 우선 전용 사용코자 하며 우리 구 ‘95년 추경예산 편성시 꼭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로는 ‘95년 치수 하수사업 집행에 있어 조기발주를 위한 정확한 구조물 및 지장물조사 완벽한 설계와 정밀시공 민원유발 요인을 사전파악하여 철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착공과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오물투기가 습관화되어 오수 폐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풍수해 대책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으로는 총 14건에 29억 8,600만원으로 구비는 7건에 11억 9,000만원, 시비는 7건에 17억 9,600만원으로 지난 1월 14일 현장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2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발주는 금월말까지, 모든 공사는 3월 15일까지 착공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금년 하수도 준설계획은 관거준설 4,000, 암거준설 2,000를 실시하여 총 6,000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빗물받이 23,000개소를 정비하고, 관내 취로사업을 연중 계속 실시함은 물론 금년에도 각동 빗물받이 준설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간선도로,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추진함에 있어 직능단체 등 주민의 솔선참여를 유도하여 수해예방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거 및 암거준설 3,600를 우기전에 완료하고 민영 및 직영은 저지대 및 취약지역 준설에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각동 준설경진대회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풍수해대책 계획은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든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증산빗물펌프장, 하천, 위험시설물등을 점검실시하고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방단을 점검, 4월중으로 양수기 운용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수방대책 홍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금액은 33억 5,270만원을 목표로 징수달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공원녹지가 행정구역 면적 29.69㎢의 53.4%인 전원도시로서 ‘95년도 주요사업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돈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깨끗한 어린이공원 정비, 울창한 산림조성, 철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목표로 삼고 우선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현대화를 목표로 8개 놀이터는 9,9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정돈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 켄터베리시에서도 우리 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 어린이놀이터에 약 800만원 상당의 놀이기구를 기증하여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하여 설치하고 서로의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켄터베리에서 일행이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및 자연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하여 가로경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보호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새벽에는 산골고개 도로절개지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휀스를 덮치면서 8t물량의 돌이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도로시설안전관리본부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예산 약 1억원을 들여보다 튼튼한 휀스로 교체코자 하였으나 차제에 근본대책을 마련 후 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구산동 산 61번지 일대, 삼천리골, 수색동 산 17-1번지 일대 임야정비를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방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어 계곡토사 유출방지시설을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서울특별시 교통관련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난해말까지 서울특별시 수입이었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및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를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였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급하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의 대행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적립금의 2개항을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대상으로 포함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장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순태

김순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공포에 따라 법령과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입, 세출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세입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과 “견인료”를 당초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변경 신설하고 세출로 “대행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주차공간이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이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 이석하셨으므로, 과장을 두고 질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통과시킵시다.

우형철위원장

이종복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홍순탁위원

하나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질의있습니다.

우형철위원장

간단하게 홍순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로 견인비를 지출하다가 우리구세입으로 견인비를 지출한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견인비 지출하는게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특별회계 세입재원 액수하고 특별회계 세출로 나가는 즉 견인비 등에 소모되는 비용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구 세입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작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대부분에 견인비 수입이 어느정도 1년에 예측을 하고 있으며 또 지출하는 견인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장

홍순탁 위원 질의에 이민석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민석입니다.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안 상정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변 합니다.
제가

제가홍순탁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소한 특별회계 설치비 조례를 개정한다면 최소한 실무자측에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우리구 세입이나 세출면에서 흑자다 적자다 하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러한 안건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무재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을 다루어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구는 자동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이 집행부서 실무진들은 어떠한 조례나 또는 이러한 개정 조례안이나 또는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의 분석이 있고 또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무조건 여기에서 바꾸어야 된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 발상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이 나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구 견인비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시에서 주던 견인비를 견인위탁 업체한테 주는게 우리구 특별회계 속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95년도 견인비는 어느 정도 나가겠다 94년도 시에서는 어느정도 나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돈을 달라고 해도 줄것이고 그런 일의 양도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후다닥 통과시켜 주기만 기다려 준다 하는 것으로 뭔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검토도 안하시고 올라온 거예요. 만에 하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할 때 계장님을 이 자리에 확실히 아는 담당이 와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국장님이 바쁘셔서 양해를 해주었다면 과장님은 최소한도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형철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실무계장님께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무계장이신 한용기 주차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한용기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한용기입니다. 방금 홍순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수입을 작년도까지는 시수입으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세출도 시수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대략 3,000건 정도 작년도 수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당 견인 수입은 2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은 결과는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액수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만

업무만홍순탁위원

결과적으로 넘어온다 하는 것이지요.

우형철위원장

한용기 주차관리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