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4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지방공무원으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94년도군정주요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제3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안 4.‘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94년도군정주요계획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4.1.3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현재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제30회 정기회 회의록과 제3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2월 7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2.16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과 94년도 군정 주요계회보고 청취를 위해 의원 발의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94년도 군정주요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회기를 94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4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준 “ 옥천군지방공부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조 라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20만원이하를, 분뇨처리업무를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지금 이 장려수당지급 구분표를 보면은 이게 월15만원, 18만원 그런가요? 월 지급액이

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연간 하면은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3,000만원 내지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월 5만원씩을 지존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 청소하는 미화요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은 일용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여명이 대게 누구입니까?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환경 사업소 근무 요원들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분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요원과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해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조정됨에 따라서 94년 1월 4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 시행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주요 내용은 이 조례 2조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과하고,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제정하고자 하오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부군수관사의 노후로 인한 새로운 부군수 관사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또는 연립형 주택을 32만평형 이내 규모로 매입하고, 농촌지도소 옥천읍 상담소의 폐쇄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토지 1필지 1.13㎡와 건축물 1동 100.5㎡를 매각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5년 전이에요?

한 15.6년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지는 군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노후화가 됐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면은 이걸 뜯어내고 다시 여기다가 하면은 이걸 뜯어내고 다시 여기다가 30평 짜리를 짓던지, 40평 짜리를 짓던지 필요한 대로 새로운 건축을 그 자리에다 해서 편리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그 아파트 속으로다가 부군수 관사를 옮긴다 하는 것은 뭔가 좀 군민들이 보더라도 부군수 관사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가깝고 더 경제적이고 그만한 부지가 거기에 보유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위치에다가 건물이 노후화 됐다.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을 아파트로다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부군수가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금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 예산이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30평 짜리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6,000만원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 가격을 보더라도 한 40평 짜리는 지울 수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넓은 공지에다가, 공간도 두고 이렇게 해서 관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그 아파트 속으로다가 올라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금 하면은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저희 군청 건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앞으로 자꾸 팽창이 되고 또 시내에도 군청 내에다가 개인 사택을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현재 노후가 많이 되어서 건물이 물도 세고, 옥상이 누수가 돼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관사를 아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지도소장님 관사도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이나 옥천군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인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부군수 관사를 아파트로 구입해 가지고 부군수님이 그리 나가셨을 경우에 현재 관사는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면은 거기 다른 건물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구요?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의회를 거기다 지어 가지고 이렇게, 군청이 팽창 될 경우에 별도로다가 지을 장기적인 안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건물을 거기다 지을 계획이다.

협조해질 경우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회 임시회시 보고된 군정계획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3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서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누적된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투자 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괄은 총 규모가 518억 9,100만원, 일반회계가 460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입측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자체수입이 27.4%, 의존수입이 72.6%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계획재정을 구현하고 투자심사제도를 확행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절감재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채제도 활용으로 미 완결사업을 종결하겠으며, 대규모 현안사업을 종결 하겠으며, 대규모 현안사업은 상부에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발굴 추진하고 경영진단을 통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겠으며, 연구, 연찬 활동의 강화로 경영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하천골재채취 사업으로 4억9,200만원, 장계관광지 및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 6,000만원 등 총5억5,6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누적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은 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 지원 요청토록하고, 마을권 소규모사업은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 7,100만원, 지역 개발사업비 10억원 등 17억1,0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실행토록 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30%를 읍면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지역간 권형 유지토록 집행을 하고 읍면 자치발전 협의회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를 군정 제1의적 과제로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행정전반에 경영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으며, 지역전체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경영마인드를 위한 세미나 추진계획으로 경영마인드를 위한 세미나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화 제안활성화를 위한 시상제도를 확행 하겠으며, 기획단 및 연구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무연찬 동호회 운영, 기업파견 근무실시, 경영화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월 1회씩 개최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의 추진입니다. 일상주변에 잔존하는 각종 불안과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삶을 보다더 안정되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생활의 민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설치 운영 및 확고한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기존시책을 상호보완 관련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 공직자, 전 사회단체, 전 주민을 생활개혁 주체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군에 생활개혁, 종합 추진 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추진본부에서는 대책반별 과제추진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보고, 홍보로 주민의 불편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자료와 전문도서를 보강하고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전문지식 연찬장소를 제공하여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성면 광천수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삼남리 지역을 약 15만평 규모로 개발계획을 구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르마늄이 함유된 광천수에 대해서 군에서 2차에 걸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만 성분이 불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이 수정이 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본 광천수에서 그러한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자체개발을 추진해서 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자치법규의 정비체제 확립과 행정경영의 일환으로 전산 출판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시로 편집 출력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추록 등 완벽한 법제정비를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자치법규를 전산입력 보존관리하고 법규 제․개정 즉시 추록발간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자치법규집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5월까지 편집 및 입력을 마치고, 연말까지 추록 배부 및 가제를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교육 및 법률 순회상담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관계법령의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완벽한 법제행정의 수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절차 등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래 강사를 초빙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자치법규 운영 요령, 법제 실무, 행정심판,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법 상담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규 및 생활법률 및 생활법률 순회상담으로 올바른 법질서 인식제고로 자율적 준법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수첩을 800부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통계연보를 200부 발간하여 행 재정 계획수립의 정확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단위 개발비의 수립 및 지역 경제의 분석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 시행방침을 보면은 군수 포괄사업비를 지역간 균형유지를 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새마을 사업비가 배정된 것을 보면은 옥천읍과 이원면, 청산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인구, 마을 수를 비례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지, 도시과 예산을 보면은 물론 옥천읍에는 옥천읍 시가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대형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청산면과 이원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이원면에 보도 블럭 교체 3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1원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 사업을 배정하면서 뭔가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아직 사업선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배려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지부락이 인구도 조밀하고 청산 소재지부락에는 안길포장 안된 곳이 근 2㎞가 됩니다. 지금 옥천읍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 계획구역 안에 포장 안되고 그런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8,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천군 장기 발전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것이 시한이 나와 가지고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알고 싶구요. 이 장기발전계획은 향후 옥천군에 10년 동안에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개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조 5,000억씩 우리 군으로 보면은 60억～90억 정도를 연간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하고 연관성은 있는지, 또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사실 60억～90억을 향후 10년간 투자를 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대단히 큰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다시 연장을 해서라도 향후 10년 간에 농어촌특별세로 인해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배정 시에 옥천, 이원, 청산에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해서 사업비 배정한 사항은 저희들은 그 내용은 지금 얘기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별도 사업비는 지금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예산에 책정된 것 외에는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은 작년까지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랬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그쪽에 별도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 구역 내 안길 포장이 안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추경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별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기발전계획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저희가 작년도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승인이 지연 돼 가지고 저희도 군 장기개발계획까지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자체를 사고이월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늦어도 5월말까지는 최종안이 확정돼서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농어촌발전특별세를 연간 약 90억원씩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 저희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은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당초 포함시킨 사항은 각 실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다 넣습니다. 일전에 예를 들면 건설과에 군도 확장이라든지, 지방도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사항까지 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UR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농특세에 따른 추가재원으로 인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그 계획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장기발전계획과는 좀 그 부분에 아직 반영이 안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 장기발전계획은 그런 추가요인이 있을 때는 경제연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 추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실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획에 포함되리라고 믿고 이 새마을 사업을 배정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을 배제를 했다면 그것은 부처간에 각 실과간에 협의가 없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안 업무는 도시과 담당이니까 도시과에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 가 돼서 배제가 됐다면 그것 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이 모르신다면 사회진흥과 단독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도시 계획 구역 안을 배제 시킨거나 마찬가지예요.

글쎄, 그 새마을 사업을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그 후에 별개사업 지구 책정을 하는 것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계획구역을 뺀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그에 상응하는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배제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군정보고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종전에 계속해서 해 내려오던 하천골재, 장계관광지, 장용산 휴양림운영, 잔디포 조성 이래서 5억5,000만원 밖에 안들어 오고 있는데 뭔가 이전에 한번 전 기획실장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전 공무원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한번 총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도출이 되면은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신규적으로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굴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문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사업이 매년 하는 것만 되풀이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기획실로 온 후에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사업 과제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과에서 발굴한 재무부소관 국유지를 통한 택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해서 패 소류지를 택지로 개발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은 경영사업소득이 한 4억원이 오른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지도소에서 개발한 것이 표도 묘목을 농가에 팔면은 소득이 되겠다해 가지고 3건을 선정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들이 작년도 신 정부출범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건설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지금 현재 진천이나 청주에서도 그런 택지개발 사업 가지고는 경영사업 측면에서 실패를 한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건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류지를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지역에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 가리고 6,800만원의 예산까지 세웠다가 도시과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것도 폐지를 했고, 또 국유지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매각하는 것도 인제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현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포도 묘수원을 해 가지고 포도농가에 묘목을 파는걸 지도소 안으로 해 가지고 그걸 했더니 저희들이 상급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걸 좀 해 볼려고 했더니,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존에 양묘업자들이 있는데 군청에서 만약에 포도묘목을 생산 해 가지고 팔았는데 저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게 아니냐 또 군수 한데는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당초 계획은 좋았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시한 이 4개 사업 외에도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운영을 해볼려고 하지만 저희 지역이 그런 하천부지라든지, 새 도로라든지 이런 잔여, 무슨 못쓰는 토지를 이용해서 택지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특이하게 할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역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우리 군에 지금 자체 수익이 27%밖에 안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 하자고 하면은 예산타령부터 먼저 나오고, 수입은 없고 하면은 지방화시대가 된 오늘날에 와서는 머리를 짜내서 뭔가 할 수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만 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면은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연연히 경영수익사업 과제만 여기다 올려놓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골재 하는 것 그것 하나 그것이지 뭐 다른 것 있습니까? 뭔가 하여간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천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당초에 결국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문제가 내가 봤을 때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그 지역에 지금 부동산 투기라고 할까, 좌우간 부동한 붐이 일어 나가지고 땅 1평에 5․6,000원밖에 안 하던 것이 15만원, 20만원을 줘도 팔 사람이 없어 각자가 또 농가주택을 건축을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꾸 시설을 지금 하고 결과적으로다가 거기다 구멍을 파 놓고 물을 퍼서 상행위나 하는 것도 같고, 이런데 뭔가 이것을 계획들 했다고 하면은 손을 땔라면 진작에 아주 손을 들고 말지, 기왕에 결국은 계획을 해서 밀고 나갈 일이라면 각자가 와서 나름대로의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무슨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그 지역은 규제를 해야지 나름대로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다 나름대로 인가를 해줘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이 다음에 가서 만약에 군에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이 다음에 가서 전부다 걸림돌이 될텐데 저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거기에 광천수로써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질이다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검출해본 결과 아무성분도 없다 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군 자체에서 이런 종합개발을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또 일부의 경영자 한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교회 계통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교회 재정을 앞으로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료양로원, 무료양로원 또 어떤 국제적인 교회 신자들이 와서 수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또 교회에 무슨 야영장 등등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백 만원, 수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군하고는 공동 개발을 하는데는 참여를 안하고 결과적으로 단독으로써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수 만평에 부지를 결국은 지금 매입을 해놓고 나름대로 지금 한, 하나 해 나갈 그러한 계획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공연히 지상으로 보도만 이렇게 150억을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공동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자연휴양림을 만든다. 뭐 한다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땅값만 올려놓은 것뿐이고 그 지역에 결과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될 것인가 당채 도깨비 뭣이 하는 것 처럼 바라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것 하여간 빨리 개발계획을 해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해서 아주 손을 뗀다던가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서 그 지역을 한번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게르마늄 성분이 인체에 상당히 여러 방면에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물을 전국사방에서 많이 떠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작년 11월 28일날, 금년 2월 중순경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고 단지 그 물은 약수도 아니고 음용수로써의 그런 역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방침은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개발은 군에서 포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사업은 각자 개별법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은 사실상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전기식 실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이재하 공보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관성회관 방수공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도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해마다 1,000여 만원 씩을 들여 가지고 몇 해 동안을 아마 지속해서 매년 좌우간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인가 왜...

작년에 1,000만원 그 사업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반납시키고 금년도에 5,600만원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방수 공사를...

그 이전에도 방수공사비가 몇 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을 당초에 신축을 할 때에는 수실공사니 뭐니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해에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새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다가 하여간 무엇을 뜯어가든지 해야지 연연히 부분적으로다가 조금씩, 조금씩 좌우간 이걸 고치고 나면은 이걸 평생에 두고 몇 십 년이라도 좌우간 두고 서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는 이게 5,900만원을 투입을 하면은 아주 완벽하게 이것은 된다고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

아주 그 계획 하에서 5,900만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태부족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지붕전체를 정밀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6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야만 근본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은 반납을 시켰고,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부대비 까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우레탄 크렉 방수공사로 해서 완전한 방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정을 앞으로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92년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또 근간에서 벌써 92년도부터 아마 계획을 하고 또 근간에서 KBS에서 녹화도 했고 해서 이 문제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물론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말도 지당한 말씀이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그 당국에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증약리 대단위 위락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류봉열 전의장님하고 제가 환경처에를 이 문제 때문에 갔어요 가서 실무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환경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단,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 고려할 바가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 법이 전례라는 법이 있느냐 전례라는 법이 있다면 도나 우리 군에다가 지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 문제도 이게 벌써 몇 해가 됐습니까? 이 문제도 뭔가 실장님께서라도 직접 서울에 올라가셔 가지고 그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에 될 수 있겠끔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청풍정 건립계획에 대해서 당국에 건의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풍정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92년 도 11월중에 도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만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자체로 건립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계속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락에서 그때 청풍정을 부락 단위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군에서 독립가옥 철거라고 해서 철거 시켰어요. 이것은 엄연히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이 문제는 좀 계장님께 이쪽 지역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 사업은 먼저 우리가 여론이 확장 돼 가지고 지금 KBS에서 녹화해 가지고 아마 곧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이런 답을 해 주시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겠끔 계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약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증약리 신규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종합휴양림이 있는 곳은 민자 유치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식회사 계광 쪽으로 하여금 환경처에 지난하다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한 내용을 보완해서 현재 환경 전문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과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조기에 승인을 받아 제반절차를 이행해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유치를 한다해서 우리 지역개발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 유치해서 그쪽 지역에 지역개발이 된다면 그 뒷바라지는 바로 집행부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좀 실장님이 환경처에 올라가서라도 뭔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그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올라가서 환경처하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 연구․검토하고, 또 우리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환경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 못한다 그런 법이 어느 조항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환경처 방문이라든지 환경전문업체에 지금 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 그 업체라든지, 주식회사 계광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류봉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문화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7,000만원, 도비 35%, 군비 35%라고 했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것은 구성 비율이 아니라 도비 3,500만원, 군비3,500만원이라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아! 비율이 아니구요 그리고 옥천향교 보수를 했지요?

예, 지난 93년도에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추진방침이나 기대효과나 전부 지정 문화재로써의 원형복원을 위한 완벽한 시공이라고 했는데 연로하신 원로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업자들이 편리하게 수리를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고증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원형대로 복원이 돼서 수리가 된 겁니까?

예, 그것은 93년도에 지방문화재 보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공한 것은 명륜당 실내에 있는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대로 보수가 됐습니다.

글쎄요,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그것은 다 좋은데 옥천에도 유림들이 원로 유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류봉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향교 보수공사는 뒤에 구조물이 문이 현대식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문은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서 철거 명령에 의해서 철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향교 측이나 유림측에서는 뒤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달아 달라는건데 그것은 앞으로 문화재 전문위원과 또 관계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다 다시 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원형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입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홍보예산이 약 2억1,0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군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홍보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오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 인근에 있는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비교하면은 저희들이 많은 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로 파악됐고, 그 다음에 옥천군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지금 신문에 보급하는 것이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정 PR이나 홍보, 광고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말씀이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일부 중앙지는 다소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타군이라는 것은 우리 남부3군 뿐 만이 아니고 북부 쪽에도 보면은 사실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지출 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빈약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정업무를 다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홍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이걸 적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자립도 27.6%를 따진다면 홍보비가 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점 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력증진, 그리고 94년도 행정기관 시범기관 육성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과 기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조직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조정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권한의 읍면 위임확대와 민간위촉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위임전결사항 규정을 하향 조정하여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 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옥천군에는 정원이 66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20명이 지방직으로 보직이 돼 있고, 국가직이 44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직은 점차 지방직으로 전환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력증진입니다. 공감하는 인사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확대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자료실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한편 직장 동호회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시설을 확충하면서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공무원 및 영세민에게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월 생일 선물 지급으로 산하 공무원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우 공무원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하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한마음 등산대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인간화, 행정형태의 민주화 추진을 위하여 상, 하위직잔 행태 개선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입니다.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군서면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사무관리개선과 민원인 편익시설의 확충 그리고 청사내외의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행정장비 확보에 4개 사업과 사무관리용품 정비 외 40건을 추진함에 있어 약 2,500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산면에 내무부 주관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청산면은 약 2,400만원정도가 투가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천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시상인원 5명을 대상으로 시상부문은 지역사외의 개발분야, 사회복지의 증진분야, 학문, 예술, 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 등 5개 부문이 되겠으며, 중봉충렬제 개막식에서 시상하여 공적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업무수행 풍토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교양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는 상급기관 우선 발탁과 중앙단위 소양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인을 양성하는 한편 전인적인 인격도야의 새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행정 역량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무검열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겠으며 보안업무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6개 기관, 부분감사 8개 기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취약업무 예방과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으로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는 한편 민생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 친절봉사 시범기관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업무의 지속적 개선과 민원사무처리심사 기준표를 작성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정․이의신청 등에 대한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93년까지 군에서 처리한 진정과 이의 신청 민원을 내용을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행정 서비스의 방향설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진정․이의신청 민원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행정전산실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 통신망을 구성운영하고 행정전산망과 부대장비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전산교육에도 힘써 자질향상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PC보급확대에도 주력하겠으며, 주요업무 전산화로 인사평정 프로그램을 제작운영 하는 등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봉사행정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봉사반을 편성하여 영세민 불우가정 등 100세대를 대상으로 년2회에 걸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한편 전기 가전제품 등 사용방법 안내와 전기배선 및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등 순회방문 봉사함으로써 불우 군민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봉사행정 실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외군민 초청 간담회 운영입니다. 지역 출향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향우회별로 내고향지원하기 및 각종사업계획수립 추진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사시기를 중봉충렬 기간 또는 여름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 300여명을 모시고 군정을 소개하고 고향지원하기 및 각종사업을 협의하는 등 애향심 고취와 군정발전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조직의 인력 합리적 재배치를 94년 7월～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칙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합리적 재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대한 규칙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직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전국적인 통일된 내용으로 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작업을 기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중 대학원 진학하는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 아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아마 제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면 금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예산이 섰을 겁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을 해 놓으니까 안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에 또 대학원을 진학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뭐 예산이 수천 만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내무과장님이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학원 진학한 공직자가 있다면 또 그 공직자가 장학금을 지급 받기를 원한다면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내무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사안입니다. 금년도에도 뭐 대전에 전국 체전이 열릴 예정이 돼 가지고 뭐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다 뭐니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도로변 풀깍기나, 노원 가꾸기에 동원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서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직자 사기진작, 활력증진 이렇지 여기 보면은 대게 본청 위주 공직자 사기진작이에요 읍면 직원들에 사기진작한 것은 배려가 없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회과 업무보고 보니까 1개 읍면당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면은 노원조성이나 풀깍기 하는데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서 본청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94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추진입니다. 단란한 가정 가꾸기, 보람된 일터 가꾸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3대 기본목표와 어른공경하기, 알뜰한 살림 꾸리기, 고향사랑하기, 밝은 사회 만들기, 맑고 푸른 고장 가꾸기 등 5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99개 기관단체, 사회소집단, 동호회를 총망라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집합교육, 직장보수교육, 각종기회교육과 지역신문, 유선, 간행물, 서한문 등 홍보물을 발행하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 팽배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근면과 사랑과 화합이 충만하고 밝고 아름다운 옥천읍을 건설하고자 91년도부터 연속10대 시책을 선정 주민참여 속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부자고부 표창 및 여행, 4대 동거 화목가정 표창 및 여행, 마을 원로회 운영, 마을향약 운영, 마을 경로대회 개최를 새마을 효도 장학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 역량 제고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장기근속자를 표창을 하고 부부 새마을 지도자 표창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 운동 24주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새마을 중앙교육원 및 충북도민 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을 위하여 안내면 방곡리, 청산면 교평리, 군북면 이백리 새마을 문고에 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책, 책장,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여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농촌 생활 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아까 이희복 의원님께서 기획실장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농촌 새마을 사업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계획 없이 일률적으로 리동 수나 행정 리동수나, 리 면에 비례해 가지고 전량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이것이 인제 과거 새마을 사업 차원을 떠나 가지고 농촌 지역 새마을 사업 또, 가지고 농촌지역 낙후지역개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니 지금 총 우리가 243개 리동인데 전에 한 내용을 보니까 옥천읍이 49개 리동에 대해서 인구수나 리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할 적에는 타면에서 극히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것을 49개 리동 옥천읍을 27개 마을을 빼지 않고 계상을 해보니까 총괄적으로 인구가 29,530명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50%, 50%안배를 한하고 했을 경우에는 1억 9,000만원이 6억 8,000중에서 1억 9,000만원이 옥천읍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수혜혜택을 더 보기 때문에 이런데는 일부 배제를 해 가지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해 주도록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한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산물 수송과 수송의 월활을 기하기 위하여 62건에 7억 8,000만원으로 주민의 활용도와 사업투자 효과에 큰 사업장을 선정해서 금월 중에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3월 10일한 일제히 착공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 22건에 2억 1,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도록 하고 활용도, 파손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사업비 지원은 1개 마을당 1개 사업 완결위주로 추진을 하되 시설물 파손 원인 규명과 완벽한 설계 및 견실한 시공으로 농촌생활환경 사업과 병행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문화 환경시설 확충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4개 사업장에 지역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 타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농촌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는 마을 또는 가구와 잘살아 보자는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과 가구에 대하여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농지조성 등 마을당 1,500만원과 가구당 300만원을 한도로 2월～11월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 정비 재활용사업추진입니다. 옥천읍외 9개 마을의 9개소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마을 내 공가를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 철거를 하여 마을공동 작업장 및 소운동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계상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마을 정자터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자터를 조사 적지를 선정 추진을 하되 수목의 수령이 10년 이상된 정자나무를 대상으로 약50개소를 선정 마을 주민 대화의장을 마련하고 웃어른들 휴식공간제공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 예산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이 금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도변, 주요도로변, 68km에 2,650만원을 투입하여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쾌적한 노변 경관조성과 국도 밑 주요노선 꽃길, 노원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관광도로변 유채꽃 화단조성과 철도변 절개지에는 휀스망을 이용한 조롱박 넝쿨 올리기를 실시하겠으며, 국도변 풀깍기에는 의원님들 배려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노원조성 2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94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개경주～주막말 사이에 군도규모로 연장1.3㎞에 폭 8m로 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금월 중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을 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도로 확․포장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편입용지 사용승낙 및 매수 등 문제점을 조기 해결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내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면 합동 추진반을 편성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 대책을 협의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정비사업으로 93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가풍리, 이원면 강청리, 군북면 증약리 3개 노선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1,950m의 3도로에 포장을 5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산 408-14번지 부지 5700㎡를 4월중에 매입하여 금년도에는 용역설계 및 부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상에 건축 연도가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은 95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과 불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활용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7개 사업을 3,100만원 지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2000년대 미래를 주도할 후속세대를 육성하는데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생활 체육의 생활화입니다.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 및 참여 체육을 통한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6,4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는 군민화합 및 체력증진과 건강한 선진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으로 5,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소관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획실 업무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제외를 한 겁니까?

아니, 지침이 여기나온 것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보다 각종시설이라든지 지원이 많이 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추진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한 지침은 없고 사업배정을 공평하게 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산 소재지를 농촌지역으로 보십니까? 도시지역으로 보십니까?

아니,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옥천읍에 27 마을이 되고, 청산에는 백운리하고, 지전리하고, 교평리 3개 마을이지요, 그리고 이원에도 3개 마을인데요 신홍리 1,2구하고, 대흥리 그래서 이 지역은 우선 우리가 도기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3개 리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농촌지역으로 봐 가지고 …

아니, 글쎄요. 제가 이게 뭐 도시계획지역에는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은 없고, 또 그런 규정도 없고, 다만 사업을 재정 하면서 도시지역으로 봤다 그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청산 소재지, 배운, 교평, 지전리를 도시지역으로 보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글쎄요. 물으시는 의도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선 공평하게 사업비를 안배 할려다 보니까 이것이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내하고, 청산하고, 여기에서 제외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청산에 근 2/3에 달하는 인구가 이 3개 마을에 집결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도시계획이 지정된지 2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 1건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도 물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에요 그것도 도시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마을 사업 배정을 하면서 도시지역이라 제외를 했다면 우리 군청에서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그 도시구역 내에 사업을, 상응하는 사업이 있다면 두말 드릴 필요도 없지요. 옥천읍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읍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도시지역으로 봐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청산, 이원까지를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도시지역으로 볼 있다는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서운한 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소재지 마을 쳐놓고 가보세요 한번 없어요 소재지 마을 쳐놓고 가보세요 한번 지전리 가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를 않으시는 모양인데 포장 안된데가 2㎞입니다. 포장 안된 구역이요. 뒷골목은 포장 거의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도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뭐 배정되는 것 많이 되야 2․3,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제외시킨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도시계획이 돼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더더군다나 사업배정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은 문제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배려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옥천읍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사업비 배정을 인구비례로 하다보면은 옥천읍에 너무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또 옥천읍만 할려고 하니까 이상하고 해서 편리예요. 이것은 행정편리에 의해서 도시 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제외를 하자 그러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니까 도시지역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을 하신 거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원이나 청산소재지를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천읍에 전체 리동하고 인구수하고 해 보면은 거의 옥천읍에 29%가 옥천읍으로 편중도 되고, 그래도 실제 이원이나 청산면 같은 경우 3개 리동씩 뺀다고 해도 오히려 면단위로 돌아가는 수요에는 조금 덜 가는 걸로 이렇게...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옥천읍은 도시지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옥천읍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해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안 그래요? 옥천읍 도시지역의 인구, 전부 옥천읍 인구가 거기다 밀집 돼 있는데 그것은 제외를 했으니까 그것은 되지요.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 들어간 것 얼마인줄 아세요? 금년도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제외를 해도 불만이 없지요. 청산면에, 청산 소재지에 2․3,00만원 짜리 도시과 소관 예산이라도 있어서 사업이 됐다면 제가 두 말씀을 안 드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93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에 서훈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70년대 새마을을 열심히 해서 하나의 훈장을 탔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또 앞으로 현직 지도자를 갔다가 좀 사기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훈 지도자 사립학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지도자 모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 지원 해 가지고 선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도 아직 사기로 봐 가지고 지금 당장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종합개발계획은 전에부터 도내 거의 오지 읍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마는 옥천에는 보니까 9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안내면 처음에는 장계리, 안내면하고, 청산면 2개 면이 지금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오지 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개 면이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안내면 용촌지구인가 그쪽 어디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양저리 도로확․포장 4.5㎞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안내면으로 또 오게 돼 가지고 장계리로 해서 추진을 한는 접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10년 동안 입니까? 그 계획이요.

예.

연간 얼마큼 지원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 4억 500만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500만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씩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그래 10년 동안 40억원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얘기지요.

여기 같은 동료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거기다가 넣느냐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사실 피해지역이 있다면 그쪽 방면으로 신경을 다른 다원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각종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방도 만들고 공부방 뭐 여러 가지 어울마당이 많이 지원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불우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면은 지원하는 회수라든지 금액적인 면에서 그 정도면 옥천 군내 불우청소년 한 2회 정도 그렇게 가능하게 선진지 갔다 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위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하는 선진지 견학 관계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것 외에는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가정복지과에서 후견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국가의 주역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보면은 다른데 비해서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과감하게 기왕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뭔가 흡족한 투자가 되야지, 하는둥 마는둥 그냥 뭐 형식 갖추기에 그치는 이런 형식의 지원은 좀 탈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이원 건진리에 간이운동 편익시설 사업에 말예요, 개발 용역비가 2,000만원 서있단 말이에요. 연구 개발?

이게 1억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1억원 중에서 그게 실제 사업비와 설계비 빼고 나니까 한 7,500정도, 7.400정도,

예, 7,400.

그런데, 연구 개발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일반 설계 사무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것이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먼저도 여기 공원 조성 계획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기...

그 이원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입니까? 이것 하는 데가, 설치하는 데가 건진리인가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건진리는 아니고 신흥 1․2구하고 어디하고 3개 마을만 된다면서요. 대흥리하고 신흥 1․2구하고 3개 마을만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도 도시계획구역....

여기 건진리도 도시계획구역이에요?

예.

도시계획지역에는 여기 소규모 공원 식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사업비가 괜히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돈을 사업비가 너무 깎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지역이면은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목표는 89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도 도세가 25억 3,000만원, 군세는 6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93년도 대비 96.6%로써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주택 건축 및 부동산 및 부동산 거래 침체로 93년도 목표대비 3.4%가 감소가 되었고, 군세는 93년도 목표대비 10.7%가 신장한 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담배 소비세 4억 2,000만원하고 자동차세 등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민주, 합리적인 세정운영」, 「자주재원확보」, 「세정공무원 자질향상」으로 신뢰받는 민주세정 행정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61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61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4,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93년도 대비 10.6%가 증가한 5억 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침은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증대를 기하고 수납금 이체기간을 단축해서 월 1회에서 월 4회로 단축수납하고 고의, 고질 체납자에 강력한 징수 독려를 위해서 합동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토지 과표 조정 계획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은 123,288필지로써 면적은 4억 7,800만㎡가 되겠습니다. 등급가액 조정은 93년도 16.5%에서 94년도에는 20%로 상향조정해서 현실화 율을 28.4%에서 34.4%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30～40%선을 인상하고 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을 목표로 해서 읍 지역 및 면소재지를 중점 조정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 유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후보계획은 경지정리 지역등급 조정을 334필지를 실시하고 지목변경 토지등급 300필지를 조정하는 동시에 현실화율 20%미만인 1,834필지를 8월중에 조정하겠습니다. 95년도 정기분 조정은 12만 2,82필지를 11월～12월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세무 조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62개 업소로 법인 112개, 개인 350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자진 납부풍토정착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 조사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 자체 점검을 1～2월까지 끝내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3～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타운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천읍 문정리 438-1번지 일대에 335.140㎡의 부지조성을 위해서 29억 4,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농지소성비가 4,000만원, 부지정리 공사비가 4억 9,800만원, 건축 공사비는 23억 8,400만원입니다. 건축 감리비는 1,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청사 매각 공고를 3월중에 발주를 하고 도시 계획실시 결정 도 승인을 3월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읍청사 건축 설계심사 도승인 추진은 4월경에 하고 행정타운 부지조성은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읍청사 건립은 읍청사가 매각되면은 8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토지표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시지가로 96년도까지 전환하기 위해서 읍지역 및 면소재지로 해서 중점 조정을 한다했는데 이건 물론 인상을 한다는 전제이겠죠?

토지과표는 도시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토지과표는 거기에 한 20%선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과표는 공시지가의 20%수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 30% 까지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8%정도로다 상향 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점차 공시지가 하고 과표하고 일치가 되도록 목표를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공시지가고요.

예, 저희들은 과표고요.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에 종합 토지세를 먹이면은 20%를 보고서 먹이는 겁니까?

예, 금년도 20%선까지 올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