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민방위국, 소방본부 94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감사관, 민방위국, 소방본부)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와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감사시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셨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여러모로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도 연도별로 모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전부 이 컴퓨터로 기록이 되어서 분석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상회, 그 다음에 교통방송, 그 다음에 시민신문, 그리고 각 구에 있는 지역신문, 그 다음에 KBS, MBC 이런 텔레비 같은 데 활용의 해서 이 제도를 시민들이 전부 알게 되면 앞으로 시청을 직접 온다든지 또 는 뭐 진정서 구태여 쓰지 않고 직접 통화가 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최대한도로 일단 추진하도록 하고 수시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 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본청에 있는 140여 감사관 전직원들이 금년도에 이상 보고드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3개 국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 위원입니다. 주택개발의 일부 조합에서 서울시 정관을 무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에 피해가 있음을 11회 정기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감사를 한 바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건축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총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건축폐기물 처리허가업체 현황 등 그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건축폐기물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발생한 집단민원의 유형별 처리 현황과 현재 장기 미결민원내용 및 집단민원에 대한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음성 자동응답시스템 120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 작년도 운영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상진 감사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일부 구청에서 연내 통·반장 보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관계구청장이 직위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반장 보상품구입에 따라 비리가 발생된 구청명과 보상품의 명칭 또는 단가, 개수, 총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감사하는 감사관실의 감사형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바 어찌하여 보상품을 특정물품으로 결정하고 구입명령을 내린 자는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사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계장이나 또는 담당자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발상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를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로서는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관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재조사에 착수하여 잘못이 있는 관리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계장이나 담당자는 불문에 부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한 치 부끄럼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내무위원회애서 시우회 감사를 하도록 감사관에게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시우회에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이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우회 회장단에서 시에 와서 시우회를 공중분해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진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욕적인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감사관 산하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특히 시민의 집단민원 및 고충민원 해소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의적체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봉구 수유4동 우이동 유원지를 가면 지금 고충민원이라기보다는 생존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이동 유원지는 아시겠지만 조상 대대로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자연부락입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소풍객을 상대로 해서 빈대떡이나 또는 토속음식을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에 우이동 유원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허가 위생업소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그런 유원지를 개발하고 정화해서 안심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매년 고발, 단속, 벌김, 그리고 체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과가 2·3범 내지는 5범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국립공원 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 유원지, 집단시설지역 등 묶이고 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활 현장입니다. 지금 내무부 당국자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거기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합니다. 재원도 없다 고 합니다.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발했음을 하는 것이 당국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계속 단속만 하고 있는데 특히, 근간에는 검찰의 구두지시에 의해서 조장행정 계통의 구청이, 자치단체가 일개 검사의 구두지휘에 의해서 폐쇄다 봉인이다 하고 지금 행정조치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행정발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과연 민주행정인지, 문민정부에서 해야 될 행정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량민들 이 정말로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선거 때면 선심공세로 해서 풀어주고 또 묶고, 1987년도에는 묵시적으로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구청장의 방침까지 얻어 가면서 이제는 또다시 폐쇄 봉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 것인지 감사관께서는 현장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민생차원의 현장에 그야말로 합리적인 행정이 이뤄져서 대안없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단속이 이뤄짐으로 해서 시민을 울리고 울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는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93년도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만 2,659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정리만도 1만 1,282동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100여개 동에서 400동이 넘는 구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을 정리함에 있어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이웃에 말썽이 있다고 해서, 또는 누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또는 순찰에 적발됐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형평성 없이 철거를 하고, 엄동설한에 주거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어떤 시책에 의해서 똑같이 무허가건물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시민이 승복을 할 것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행정은 그것은 민주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개 선별해서 철거하고 단속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이웃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보이는 곳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무허가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지적을 해서 철거 단속함으로 해서 서울 시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곳곳에 이러한 현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몇 개 구청을 과연 무허가건물 정비를 제대로 시민 보호차원에서, 또 무허가건물 정비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발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밝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꼭 감사차원에서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감사관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근간에 우리 시우회에 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우회에 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와 관련해서 또한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시우회야말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근무하다 나온 퇴직자로 하여금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건전하게 이제 남은 여생을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높이 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시 시우회를 더욱더 보호 육성해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우회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시가 바로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고 또는 올바른 그런 해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수의계약으로 공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발주하는 것보다 시비가 랑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우회가 맡고 있는 용역업무도 제한경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중순경 KBS1 TV의 보도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사에 시우회 기술본부가 관련되어 있는 14개 기관 중 하나로 거명되어서 시우회 기술본부장의 직위해제까지 이르렀는데 실제 기술본부가 공사 감독을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이상진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작은 정부, 지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경영기법 도입, 시장 경쟁원리 등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전산자료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크고 작은 부조리를 일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회계감사, 보안감사, 직무감사보다 더 나아가 경영진단형 감사라든가 근무에 생산성 진단과 같은 한 단계 발전된 감사를 감사관실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감사기법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형태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민정시 출범 이후 사정활동의 주요추진내용과 문책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정활동 결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 그리고 금년도의 사정활동 방향과 함께 위축된 하위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하여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일선 청장들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개 구청장들의 판공비가 금액에 차이가 없이 공통된 금액으로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는 그 판공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식과 비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공식이고 어떠한 부분이 비공식으로 사용하는지, 사용한 금액이 공식과 비공식금액이 얼마 얼마인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하는 고 하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일선 청장들이 통장들이나 각 반장들에게 보상품이라는 명분으로 주는 금액이 적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떠한 돈으로 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돈이 1·20만원, 1·2만이 아니고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이를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재량권 이 청장들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청장의 직권인가, 그렇다면 그 자금조달은 어떠한 돈으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청장의 공식과 비공식으로 분류되는 자금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 근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건축규제가 완화되었다 해서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대지가 90평인데, 등기부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90평인데 자치구나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는 30평이 타의에 의해서 본인에 의견에 반하지 않고 30평이 골목 도로로 수십년간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등기부상은 90평일망정 실질적으로 담을 치고 자기 주거 확보한 땅은 60평인데 이 30평이라는 것은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만 자기 땅이지 실질적으로는 도로인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그 60평에 한해서 내주는 것인지, 현재 60평은 담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60평, 그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 부분을 신규건축을 해 줄 때에 60평에 한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재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냐, 아니면 90평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냐? 그렇다면 90평으로 했을 때는 그 60평 전체를 건물을 올려도 예를 들어 30평이 남기 때문에 주거장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60평으로 가정을 했을 때 60평을 다 지어놓고 나면 주차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건축허가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60평 담을 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없이하였을 때는 그건 축이 불법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잘 체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한 상인들이 도로를, 점포가 좁아서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 도로를 사용한다 해서 자치구에서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료를 1년에 두 번씩 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계속 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도적으로라도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돈을 받아 놓고 당국의 지시라 해서 느닷없이 또 와서 그거 치워라, 이것은 그야말로 어부성설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영세한 상인들은 도로사용료를 내고서도 당국의 지시라는 그 미명하에 그야말로 돈을 내고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또 지시가 느슨해지면 다시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구를 막론하고 일선구청에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을 때 도로사용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공무원에게 왜 이것을 나왔느냐, 치워라라고, 이러한 감사를 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사용료를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가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함과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책을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울에는 특히, 이 중구같은 데는 중구 산하에 시장이 개설허가 나간 데가 13군데입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군데에 시장개설 허가가 나갔는데 일렬로 한 개의 시장이 5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개설 허가를 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게 10만평이 시장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만평에 들어 있는 그 상인들이 각종 규제에, 다시 말하면 치도라는 소위 우리 자치구의 시장법에 의한 법 테두리에서 영업을 하고 세금도 내고 지방세를 다 냅니다. 내는데 개설권밖에 있는, 5만평보다는 시장개설권밖에 또 5만평이 주변을 둘러싸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세 면탈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야 말로 그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물론 도로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자치구의 청장이 재량권으로 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 발굴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하지 않느냐, 그럼 물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장개설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5만평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봐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떠한 기법으로 하면서 지도 계몽을 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공무원들이 그야 말로 그 요직이라는 부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건축과, 위생과, 환경과, 관광 등의 민원부서를 아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감사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이 있다는데 그러한 기피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위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알고 싶고, 그 이전에 우리는 예방행정이나 확인행정으로서 그야 말로 고질적인 비리는 척결을 하되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대폭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행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조리 사례, 그 열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열두 가지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건축행정의 제도의 쇄신과 관련하여 완화하여야 할 규제나 강화하여야 할 규제가 있다면 감사관이 보는 시점에서, 관점에서 그 감사기능의 차원에서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소위 시정쇄신이라 해서 너무 졸려 대는, 숨통을 조아 대는 이러한 폐습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사기가 말씀이 아닌데, 좀 전에 상당히 우리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는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보상제도나 또는 진급제도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사여구로 소위 업무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어떠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잘못했던 사항을 그 후임자가 인사발령 받아서 갔는데 그 후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어불성설한 감사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 계몽하는 감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연일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정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은 우리 감사관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애정어린 이해로서 깊이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 감사라 함은 행정행위의 적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지만 감사 는 한 조직에 있어서 기강에 특히 획이 되고 또한 행정집행자들의 마음에 지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문민정부에서 주창하는 작은 정부, 편한 행정을 앞세워 볼 때 이 정부에서 현재 그와 같은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규제들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들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요원들 역시도 명확한 판결을, 현 시책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원성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여기에 걸맞게 감사요원들이 전문교육 및 의식개혁이 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서 감사관께서 상식적이고 매우 타당한, 항상 얘기의 그런 방침보다는 정말 새롭게 달라진 우리 감사요원들의 감사업무를 기대했던 본위원으로서 좀 실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현행 일선구청과 동의 행정조직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행정수행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재 일선행정은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상, 하가 없습니다. 일선 주사나 계장이 노하면 과장도, 부구청장도, 국장도, 구청장도 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선 하급직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속행정, 편이행정 등등을 한다, 작은 정부다, 여기에 비춰본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이 5만 5,000명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일선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제는 내무부에서도 축소, 기구축소 등등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잘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무부를 앞서가는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도 좀 대담하게 건의해서 일선 행정에서의 필요 없는 직책, 자리들은 좀 없애는 것도 하나의 감사에, 새 시대에 맞는 감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 내용이, 이 감사요원들이 전부 봤을 때 공감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절대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국장도 과장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깊게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기발한 정책건의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타당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는지, 아니면 좀 이상이 있다고 느낀 바가 있는지를 우리 감사관에게 한 번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요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부당하게 되어 있지만 현행 이것이 뭐 이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 일선 공무원들이 확인서를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요원의 입장에서도 맞다, 그것은 맞는데 현행 제도가 이러니 이것은 나로서도 책임 못진다, 덮어놓자 이런 식의 감사라면 하나 마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최소한 이젠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요원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은 봐준다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 몇 번 감사관 보고시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감사요원들은 정말 나가서 본인의 견해가 이것은 확실히 정부시책이든 또 서울시 시책이든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민원인 입장이 맞다고 봤을 때는 과감히 본인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 감사요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신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식적인 감사를 나왔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는 것을 남기는 것보다는 과연 안 되는 것을 몇 개를 해 주고 왔구나 하는 것을 좀 지적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로 하다면 이런 문제를 내가 몇 가지 자료수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젠 과감하게 좀 척결해 나가자. 우리 감사관께서 도저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러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좀 뒷받침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쌍수를 들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내무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94년도 계획이 이제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이래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정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계, 과에서 밀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시민을 위한 알찬 실적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감사관실에선 전 기관에, 서울시 전 기관에 과별, 계별 월별시행계획을 만들어요. 만들도록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공사의 한 1개 기관, 또 사업소의 한 3개 기관, 국 한 2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을 전 기관에 다 보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보고를 한 번 이렇게 선정해서 받으세요. 받아서 이제부터 3월 우리 상임위 때는 1월, 2월 모두 실적을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나한테 개인적인 서면보고도 하고 내무위원회에 주요한 요점만 따서 이렇게 전위원님이 알고 계시도록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발굴하려고 하느냐 하면 복지부동 공무원상, 이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씻어 버리는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전번에도 내가 아주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인상을 지워 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뛰어 주느냐, 열심히 일을 해 주느냐,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지만 정말 창의적으로 자기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 아래 큰 성과를 거둔 공직자,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점검을 할 적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특진도 시켜주고 표창도 해 주고 이래서 공무원이 일하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이제 복지부동 이런 얘기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이제 계획이 끝났다, 시행을 해야 된다, 시행과정을 열두 달로 나눠서 모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는 과정을 이제 감사관실 에선 모든 기관을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스파트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어느 달은 수자원, 뭐 하수국, 어느 달은 지하철공사, 뭐 이래서 스파트 체크를 해서 시장께서 의도하는 대로, 또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대로 이 94년도 계획이 아주 차질없이, 시민을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해 나가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나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서식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작년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설날 직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때에 설해대책이 아주 부진했어요, 서울시가. 그때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해 시장님이 뭐 설해대책차타고 쇼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쇼할 시대는 지났다고 내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눈 올 때를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내가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보라고, 잠깐 이런 사이에, 공휴일이라고 나태가 되어서 설해대책이 염화칼슘도 고개에 안 뿌리고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따끔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럴 적에는. 그래서 안일해서 못한 것 야단도 하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관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점심시간이 있고 하니까 약 2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른 의회 모임에 지금 나가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시는, 재석한 위원들이 질문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제가 동의드립니다.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박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지침상 일부 조합에서 정관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밝히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관국인 주택국에서 작년도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개선방안을 만들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구청을 2·3개 정도 표본으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올리고 개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폐기물의 허가업체 현황과 발생량과 처리시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파악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은 93년 5월 11일부터 94년 1월31일까지 반년 동안의 집계입니다만 56만 5,4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업체는 성원환경 외 34개 업체가 청소사업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족이랄까 또 유관부서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적정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다량 배출자 신고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건축물 폐재류 관리개선지침을 수입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자가 위탁해서 수집 운반하는 위탁처리와 그리고 다량 배출자 소유 자가차량 이용, 직접 수집 운반하는 자가 처리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작년도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 사항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3년도의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처리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단민원은 93년도에 총 194건이 발생이 됐는데, 92년도에 비해서 41건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증가원인은 문민정부 후에 기대하는 바 시민들이 많고, 또 각종 문민화라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좀 잠재되어 있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가 5건, 불량주택 재개발 관련이 26건, 아파트 건설반대가 42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이 13건, 주유소 허가반대가 15건, 도로개설 요구 및 소음방지 관련이 12건, 차고지, 복지시설, 건축공사 피해로사 관련이 총 8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194건 중에서 현재 153건이 해결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민원인 요구수용대로 된 것이 48건, 요구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민원인과 협의해서 차선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일 단 합의가 된 것이 23건, 또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하다고 해 서 이해 설득이 되어서 소강이 된 것이 82건이고, 현재 4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집단민원을 분석을 할 때 이기주의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아울러 시민교육을……, 각종 시민교육에 저희가 만든 자재나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일단 님비현상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집단민원 유발요인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지역담당관으로 하여금 예방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사전에 봉쇄 또는 막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고, 또 시·구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해서 조정 해소시키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확고한 민원해결의 원칙을 정해서 민원별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고, 일단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서 공권력 또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성자동응답시스템, A.R.S. 120번의 작년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A.R.S. 아이템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7월 16일자에 저희 감사관실에 민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그 동안에 접수된 민원은 12만 6,800건이 접수가 되어서, 분야별로 보면 주택 건축이 32%, 교통이 21%, 의료분야가 20%, 불편민원이 10%, 수도민원이 9%, 기타 관광세무법규 이런 것이 7%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 중에서 97.3%인 12만 3,380건을 해결을 하고 3,420건은 지금 한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A.R.S의 민원이 높은 것은 안내, 상담, 건의 등 대략 보면 단순민원이고, 또 담당이 직접 응답을 해 줌으로 해서 바로 그냥 이해가 되어서 종결되는 민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는 진정 민원보다는 쉽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각 구청장들한테 전부 강력하게 시달을 했습니다만, 현재 6개 구청에서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3월말까지 나머지 22개 전 구청에 대해서, 본청 포함하면 23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무조건 120번으로 다이얼을, 국번 없이 120번으로 처리가 되고, 해당구청에서는 그 해당구청의 국번호에다 0120으로만 되면 구청 전체에 대한 자동으로 련결이 되어서 전부 민원안내가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전화국에서 전화번호는 다 확립이 됐습니다. 지금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3월말까지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곽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말 통·반장 보상품 관련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청 사건이 터진 후에 마포구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나머지 22개 구 청에 대한 92년도, 93년도 연말 보상품 관련을 조사를 했습니다. 92년도는 41억 6,000만원, 93년도는 42억 4,000만원, 합해서 84억 1,000만원에 대한 연말 보상품이 나갔습니다. 감사결과에 대부분 구에서는 우선 물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연말에 주로 거의 다 농산품을 구입을 해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그때 보면 UR, 우루과이라운드 이것에 영향이 되어서 우리 농어촌농민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으로 해서 농산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마도 그런 잠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이것을 선호도 조사할 때 통·반장이라든지 기타 관내에 있는 지역 유지 분들도 대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 같이 위법 부당한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적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적출이 됐습니다. 물품 선호 관련해서 처리 소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조사는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산 데가 6개 구청이 있었고, 물품선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데가 4개 구청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서 선정한 데가 2개 구가 있었고, 다음에는 1,000만원 이상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를 사전에 심의하지 않은 이런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매예산을 지금 현재 딱 부기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예산이 아니고 같은 항목 내에서 다른 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산 데가 3개 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품을 사면 반드시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검수가 소홀한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또 물품을 일단 들여오면 사전에 검수를 해서 합격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급을 하고서 나중에 검수한 데가 7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는 위법 부당하게 사용인감계를 납품하는 사람이 위조를 해서 제출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포구청에서는 이 관련 업자를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지금 전개 중에 있고,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총 53, 14개 구청 53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처분내역은 중징계 5, 경징계 10, 훈계 34, 기관장 경고 5, 기관장 직위해제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적정 물품 선정 및 고가 구매방지를 위해서 예산서상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간을 두고서 적법 처리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강력히 촉구를 했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해 시우회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도중에 시우회 회장단이 감사에 반발해서 감사가 중단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우회가 비영이 사단법인인데 이것이 감사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우회에서 시 보조금을 타서 운영을 하면 보조금을 타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우회는 보조금을 타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구청별로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구청이나 저희 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직접 타지 않는 시우회를 직접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근거규정이,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 시우회 관계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우회를 감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22 개 구청에 대해서 시우회와 용역된 것을 전부 작년에 감사를 했고, 또 이 지도 감독을……. 승인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지도 감독을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국으로 하여금 시우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저희는 점검 차원에서 시우회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시우회 간부가 시에 와서 감사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감사관을 통했거나 또는 감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직접 시에 공식적으로 무슨 항의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제가 시우회 간부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이런 내용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우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를 거쳐온 선배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시우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우회 간부나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지도를 먼저 감사관 입장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아무 예고없이 그냥 구청에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시우회하고 앞으로 일 못 하겠다 이런 여론이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우회에 대한 감사라는 것보다도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용역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우회에서 선배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지, 시우회하고 관련되었다고 해서 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전혀 중단사태 없이, 차질없이 진행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우회 작년도의 감사결과로서는 조례제정이 미비한 사항이 구청 감사에서 적출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용역비 산출이 불적정한 것이 작년에 적출이 됐고, 감독대행 결과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를 소홀한 것이 지적이 됐고, 수탁사무처리지침 미시달, 그 다음에 용역 받은 데 대한 감사를 구청에서 미실시한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또 시우회 점검에서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내규로서 정한 규정과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전체 회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사업이 좀 미흡한 것이 점검이 됐고, 그 다음에 뚝섬골프장 내에 식당 전대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사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닌데 구민회관 관리를 꼭 시우회에만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일단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것은 일반 경쟁으로 돌리도록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각종 계약을 할 때에 다른 일반업자들은 계약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었는데 시우회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안 걸고 계약을 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것은 전면 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계약하는 데는 반드시 일반업체와 같이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 18명이 징계, 문책 조치를 받은 바 있고, 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기관에다 전부 통보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가 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우이동내 유원지의 무허가음식점과 관련해서 대책 없이 그냥 단속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검찰에서 구두 얘기에 의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음식점은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8개가 있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서 작년 11월에 동지역 무허가음식점에 대하여는 검찰,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무허가음식점들은 그 전부터, 지정 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유허가업소라든지 기타 무허가업소 모두 주민들의 약간의 반발이……. 약간이 아니고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도 11월에 합동 단속한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고발이라든지 기타 폐소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 2월말 까지 유예조치를 한 바 있고, 또 유예조치를 하면서 이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제척하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설부에다 정식적으로 시의 의견으로 건의 조치를 했고, 또 공원 지역에서 제척될 경우에 관계법에 의해 서 영업허가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주관부서의 통보가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 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우회 각종 사업 추진시 공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없느냐?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우회 기술본부에 발주한 기술용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우회 법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시우회의 감사권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주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아울러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감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발주부서에 대한 금년도에 철저히 감사를 해서 수의계약 등, 또 용역발주 방법 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비 낭비요인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2만 2,659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선별 철거해서 무허가건물 사람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또 형평성 없이 엄동설한 이런 때에 철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규모가 큰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은 있습니다만 큰 건물은 신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설물 등 이런 무허가건물은 1년에 한 1만 4,000여건씩 발견이 되고 있고, 발견 즉시 즉시 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측량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영세민의 상업과 주거용 시설물이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로 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93년 말 현재 2만 5,343건이 발생이 되어서 이 중에서 54.3%인 1만 3,761건이 정비가 되었고 지금 현재 잔여가 1만 1,58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하고, 또 규모가 크고 견고한 건축물은 지금 현재 주택국에서 97년까지 연도별로 정비할 이런 계획을 수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이나 주택재개발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구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같이 병행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위법 건축주 고발, 강제 이행금 반복부과 등으로 해서 일단 체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 감시초소 설치를 해서 순찰강화 등 예방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괄성과 형평성 없이 추운 겨울철에 철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여간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만, 이 개선대책이 제대로 강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도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회계보완직무감사를 지양하고 경영진단형 근무생산성 진단을 해서 좀더 감사기법이 수준 높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년도 저희도 정식통보는 없습니다만 그저께 신간을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성과주의 감사를 금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감사요원들의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감사요원의 해외연수,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감사요원의 교육, 그 다음에 감사 나갈 때 사전 정보입수, 그 다음에 직무감찰 강화, 대개 미온적으로 이 정도로만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외국에 갔다오면 외국 사례를 수집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민정부 출범 후에 추진한 사정활동의 주요 추진내용과 문책받은 공무원 현황, 94년도 사정활동 방향, 사정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장의 공식·비공식 판공비 편성기준, 또 통·반장에게 지급할 보상품 지급 자금의 조달방법과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은 기초지역단체의 임명제 단체장으로서 제반 지역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관업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기능과 역할 이런 면에서 다양하고 막중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별로 판공비, 정보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2개 구청 거의 비슷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구 예산으로 편성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혹시 지급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유지, 또 지역에 대해 쓰는 공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 공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저희는 금년도에 혹시 이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연말 보상품이라든지 기타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이것은 구청장의 판공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상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예산 부기가 되어서 그 예산으로 지급해 서 1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매년 해왔다는 그런 예산상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문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총 13만 8,120명의 통·반장과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작년 년말에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1년간 지역활동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하나의 답례 형태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품목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고 지급 한 때에는 구청장명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구입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각 기관에 전부 시달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행정의 부조리방지 강화계획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지가 90평인데 30평은 현재 도로로 쓰고 있을 때 60평에 대해서 일단 건축허가냐 아니면 90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0평에 대한 건축허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파악이 된 사항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부조리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도의 각종 완화대책과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 현장조사 검수업무가 완화됨으로 해서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더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축사의 공적책임을 강조함은 물론이고 건축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찰활동과 감사를 철저히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파트 관련, 기타 민원 중에서도 건축민원이 제일 많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개설 허가면적 외에 주변에서 도로 등을 점용,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과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장 내의 통로 등 노점, 좌판 등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대부분이 영세상인이 대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 소방도로, 도시미관확보 이런 차원, 또 허가받은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과 재래시장의 특성, 관습상의 문제, 그 다음에 쫓으면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와서 하는 반복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여간 주관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면서 저희는 또 이런 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위 요직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고 있는데, 감사활동을 강화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형편없이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사기대책 이런 것이 미사여구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예방과 확인을 해서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이런 사항이 저희가 조속히 해소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 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소신있는 감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특별한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 결국 중복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요원 선발할 때에 어차피 저희는 2년 임기로 대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서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 거기 결원에 대해서 감사요원 선발할 때에는 철저하게 사전심사를 통해서 자질있는 직원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자질을 높이도록 하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외부 위탁기관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도 사기앙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감사기법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도입 이런 등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일선 행정기관이 상하 구별 없을 정도로 기강이 문란해졌고, 그래서 필요 없는 직책을……. 사람들이 있는 분야도 있고 이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 7월에 1단계로 1국, 6과 1사업소가 폐지가 되어서 한 1,000명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의 자치 이런 것에 대비한 용역을 줘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저희가 감사할 때에 인력진단, 행정능률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추락되어 있고, 또 의식이 요원하다, 그래서 우선 사례로서 두 가 지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되고, 감사관실의 의견 이런 것은 대개 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먼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 관련 청소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이 가서 공무원 품위에 맞지 않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란을 피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대우재단 빌딩에서 심포지엄에 권위원님께서 도시 쓰레기문제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아마 배석을 하고 있다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기타 학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는 데에서 자기들대로는 시의원님은 아무래도 시를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면서도 또 시의 같은 식구로 이렇게 생각을……. 아마 그 얕은 소견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의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시를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솔해서 아마 거기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은 충분하게 청소사업본부장으로부터 주의가 됐고, 관련부장이 위원님께 아마 사죄를 드렸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백번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본인에 대해서 하여간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사항을 일단은 표본으로 해서 시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과 그런 문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있음에도 최근 동료간에 투서라든지 비방,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비밀 누설 등 복무규정을 일탈하고 있는 행동의식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 내부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뿐만이 아니라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불미스러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감사의 취지에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수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결과를 시의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일단 감사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제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권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 독단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것이 의회에서 정기회 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실 때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내부에, 집행부 내부의 것을 갖다 감사관실에서 지도적인 그런 내부 행정감사를 해서 건건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일단 하여간 연구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도출하고, 그 다음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실적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 보조단체는 서울시체육회 등 30개, 시비 보조시설은 정립회관 등 157개, 총 187개 단체 및 시설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시립갱생원, 서울시체 육회 등에 감사를 실시해서 총 43건을 적출, 시정토록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178만 7,000원을 조치한 적이 있고, 93년도에는 서울종합직업훈련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직원채용 부적정 등 28건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정상은 4건, 98만 1,000원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예산편성이나 집행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감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겠고, 감사결과를 예산부서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도 보내서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하는데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판공비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산 편성 용도를 이탈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 해서 판공비라든지 기타 특수활동비 이것은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으로 월액,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면 이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저희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단이기주의가 행정편의에 남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내용을 앞으로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기성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안 된다고만 하지 않고 이것을 주관부서로 하여금 법령과 제도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해서 민원인 입장으로 적극 하도록 하고, 이것이 현재 국가 여건상이나 기타 시책상 전혀 개정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기주의 집단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246개 지구에 9만 9,106개 동으로서 1월말 현재 117개 구역 3만 880동이 사업이 완료됐고, 65개 지구 3만 4,946동이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64개 지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서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을 직접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현황 파악이 전부 되어서 일단 샘플로 몇 군데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수시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시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지도 감독부서로 하여금 일단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동의 공무원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특진 상신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감사·조사활동을 통해서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그러나 보다 제도적인 측면, 우수사례, 수범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67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특진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는 전 기관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계획 잘해요, 월별. 월별. 과별계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별·과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실시를 해서 전부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 1개소, 사업소 2개소, 본청 2개국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월별 시행계획을 직접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설날에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좀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청에는 종합상황실, 각 구청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총 3,82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날은 오후 3시에 직접 시장이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비상령을 발동을 해서 일단 거주지 구청으로 가서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리고 전 날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치우는데 이것이 녹지를 않으니까, 또 눈은 낮에도 오고 그래서 참…….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국에, 또 관련부서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 감사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설날 또는 동절기, 장마철, 그 다음에 김장철 이런 계기성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강화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미약하게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이 상세히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참석치 못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틀림없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므로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 한 가지, 권영빈 위원 한 가지만 듣고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네.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방재를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입하고, 또 오늘 보고 를 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방재 추진에 보면, 시민신고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역시 주민신고망 운영 강화라고 해서 신고망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범과 방재라는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민의 주민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방위국에서 일원화해서 주민신고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정석 위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 자율 방범활동의 강화, 조기 경보체제의 확립이 확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김종웅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방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구, 합리적인 행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공교롭게도 민방위국 다음에 바로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서울시의 편제상에 보면 소방본부와 민방위국, 기타 또 다른 본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단일화된 체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무부에서 기구개편이다, 또 기구축소다 등등의 많은 새 정부의 새 발상들은 많이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업경영인들의 기업 마인드를 불어넣는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의식개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식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회기업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민방위업무가, 또 소방업무와는 너무나 연관된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하나로 총괄했을 때에도 큰 불편없이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혼동되지 않겠고, 또한 직제상에서도 너무 열세가 아닌 두 업무가 하나로 합해졌을 때에는 엄청난 단체로서, 또한 정부에도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가 나중에 보고받을, 또 소방업무에서도 그와 비슷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우리 민방위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꼭 안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안되는 것인지 우리 한 번 토론 아닌 의논 하는 마음에서 가볍게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비상급수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안정적 급수원 확보, 즉 비상 급 수가 시설된 기존 급수원은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94년도부터 년 차별로 부족한 지역을, 기준 급수능력 부족한 지역을 8개 구에 의해서 41개소를 확보를 한 다고 했는데, 8개 구는 어느 구에 어느 동에 비상급수원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화 위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천백만 시민을 위한 94년도 계획이 이제 청와대도 보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됨으로써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민방위국 분야에서는 전 직원 이 총동원이 되어서, 이제 감사관실에서 지시가 오겠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한 번 점검한 월별, 과별, 계별 계획을 그러니까 추진계획이지요, 그것을 수립을 해서 3월 이 회의 때, 상임위원회 회의 때 1·2월 계획 대 실적 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는 체제를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진에 대한 우려와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 있으십니까?

네, 한 10분만 주십시오.

10분만. 그러면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늘 저희 민방위국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원 위원님께서 내무국에서 시민의 신고와 민방위국의 시민 신고망과의 일원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국에서 지난번 3인조 연쇄 강도사건이 났을 때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시민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민방위 분야가 하고 있는 시민 신고와 방범대를 설치 방범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무국에 주어서 내무국에서 통합된 계획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계시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 보고한 시민 신고망은 결국 민방위 분야에서 제공한 신고망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5만 9,000여개의 신고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고망이 최초에는 안보에 관한 신고, 좀더 발전해서 방범에 대한 신고, 요즘은 각종 재난에 대한 신고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강정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율방범활동은 지난 90년 12월부터 범죄퇴치에 따른 범국민적 참여시에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꾸준히 참여를 해서 작년 7만 7,000여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서 90년부터 93년까지 약 34만 5,000여 민방위대원이 자율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 사회가 혼란한 3인조 강도사건이 났을 때, 저희들이 자율방범활동을 적극 권장을 해서 지난 2월 15일까지 약 4만 1,853명의 민방위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파출소장의 통제를 받아서 경찰과, 그 다음에 일반 방범대원과 합동으로 방범 자율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합리적인 행정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보다 더 강조하시면서 소방업무와 민방위업무와의 통합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무부는 민방위본부 아래 민방위국과 소방국과 방재관이라 하는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내무부 민방위본부장이 소방과 민방위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 와서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평시 민방위에 대한 운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위면서, 작년부터 각종 자연·천연재난을 전부다 종합하는 그러한 기구로 재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은 결국 계획을 수입하는 그러한 단위이고, 이 소방부서는 화재가 났을 때 집행하는 그런 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통합한다면 내무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민방위본부라는 그러한 승격과 그 아래 민방위국, 소방국 이렇게 통합이 되는 데는 가능성이 있지만, 민방술국 안에 소방을 하나의 과로 포함을 시킨다든지, 또는 소방본부 안에 민방위를 하나의 과로 통합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 집행과 계획하는 그러한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방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좋은 연구 과제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명칭의 합리성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업무 한계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속곡계획이 주는 이미지가 그와 같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을지연습과 이 충무훈련은 하나의 전시에 대비하는 훈련 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의 각종 안보는 현재까지 든든하게 갖춰져 오는 이런 뜻있는 그러한 명칭으로서의 그러한 결실을 맺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칭은 국방부나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법 근거에 의해서 전 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한 번 상급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시에 대비해서 국장 유고시에 흔들림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민방위국이 외부에서 어떤 크나 큰 인정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장, 또는 계장 모든 조직이 민방위국장이 없어도 이와 같은 업무는 충분히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저는 늘 자부하면서 지금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앞에 보고드린 총 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대단위 공동우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219개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은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몇 개소씩 이렇게 확충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위 공동우물은 아파트라든지 학교, 공공기관, 공원 이와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음용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동강 그와 같은 오염사건이 났을 때도 저는 만약에 서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난다면 이 비상급수시설을 즉각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체 오래된 그런 우물들은 한 30m 정도의 깊이로 파둔 그러한 우물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물이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8개 지역에 대한 부족한 구청은 저희들이 전부 그 소요와 현재 보유량을 검토해서 나온 현황입니다. 현재는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지금 구만 우선 되어 있고, 동 단위는 각 구에서 우물을 팔 때에 그 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동은 확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선정되는 대로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개 구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8개 구청에 대해서 뭐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급수현황이 안 좋아서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민의 수를 우선 결정을 합니 다, 구의 시민의 수 그리고 비상급수는 1인당 80ℓ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24ℓ로. 저희들 평시는 한 거의 500여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ℓ로 할 때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그 기준이 첫째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구청에 가지고 있는 공동 우물을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탱크 이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에서 수도가 아닌 자동발전기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비상시에 쓰도록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량을 전부다 합쳤을 때 소요와 현재 보유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8개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공동우물을 점진적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장기 계획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75만이 되는 구입니다. 아주 과대 구로서 인구가 많은데, 구로구에는 지금 공동우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금방.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안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것하고. 그리고 시흥동 6개 동 쪽으로는 우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구비례로 한다면 8개 구에서 구로구 관내는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선 저희들 민방위국은 이미 결정된 그 사업계획을 각 월별로, 각 계별로 계획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각 월별로 계장들이 그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을 매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월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지진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나라도 이 지진에 대한 안전한 지대에 포함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78년부터 92년까지 약 15년간 저희들 남한만 해 도 약 124회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진이 미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남한이 연간 한 5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78년 10월 17일 홍성에서 진도 5도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지진입니다. 이때 저희 서울 지역은 1도 정도의 미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홍성지역은 건물 파손이 약 118동, 건물 균열이 약 1,000여 동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정전도 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항으로서는 지난 12일 충남 공주 동부지역에서 3.4도의 진도가 있었습니다. 3.4도 같으면 창문이 흔들리고 컵의 물이 흔들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 나라가 환태평양 지진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지만 이 태평양 우측에 L.A를 비롯한 이 일대와,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이 일대가 환태평양 지진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주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작년에 일본 북해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저희들 동해안에 해일이 일어나서 약 60여척의 선박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1,000㎞ 거리까지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이 지진에 대한 대비계획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에게 작년 연초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지진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린 이와 같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만약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들 서울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법에도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을 할 때에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상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이행이 된다면 저희들 나라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비가 되어가지 않겠나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성처럼 5도가 서울시내에 야기됐다고 볼 때에 아파트가 균열되고, 안 그럴까?

5도 정도면 균열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창문이 흔 들리고 물이 흔들리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함으로써 민방위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94년도 민방위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단 국장에게 하나 부탁할 것은 민방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교육용 VTR있지요?

네.

그것을 전부 하나씩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소방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에 베풀어주신 깊은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커다란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방은 대형화재 예방 및 다삭 인명피해 방지를 목표로 삼아서 빈틈없는 예방과, 실수 없는 진압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시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의 불침번으로서 더욱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소방본부 산하에는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과·계장 모두 일어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아주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부장!

네.

이 일반현황은 다 이 유인물에 있으니까, 11페이지 중요투자 방향부터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백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 화재예방 및 피해방지 능력향상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한 소방본부 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율이 낮은 도시 여건을 가진 서울로서는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사용하는 문제, 소 방도로의 확보문제, 소방로의 개설 폐지에 대한 기준설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관리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의 기능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도로의 관리 및 무단주거 등 장애물 정리를 구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셔서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 등에 소방 취약지역이 산재해 있어 화재진압 등 소방 장애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소방시설 현대화 시설확충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연도별 투자율과 함께 투자되지 않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이 모두 만들어졌으니까 월별, 과별 계획을 이제 감사관실에서 지 시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소방……. 알면서 제가 묻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민원업무가 무엇이고 그 민원업무가 개혁차원에서 손색이 없이 처리되고 있는지, 이 소방서 민원이 많다 말이야, 아직. 세 번째, 화재가 발생되었을 적에 인명피해 중에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자동차 고지대 같은 데 골목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서 실지 소방이 불가능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내의 고지대의 소방도로가 아직 미개설 되어서 그 소방차가 도저히 못 가는 그런 곳이 뭐 소소한 것은 많지만 큰 지역이, 지구가 몇 곳이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장은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해 주십시오.

늘 저희들에게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폭 넓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데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도로율도 나쁘고, 또 소방도로상에 무단점유하는 행위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구청소관이지만, 소방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와 지방도로 나눠서 지방도는 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경찰입니다. 뭐 교통표식판이니 교통경찰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도로개설, 거기 장애물 설치문제, 제거문제 전부 점포진열 이런 것들이 전부다 관할 구청, 관할 동에서 해야 될 이런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를 말하고, 도로를 바로 이제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의 힘이 닿지 않고, 기이 설치된 도로에 장애물 이런 것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 통 주차구획선도 지금 긋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시범 동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 주변도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이런 것을 114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동순찰 또 주기적으로 소형펌프차 현지 진입훈련,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찰과 해서. 가능하면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확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고지대의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지대가 19개소로 이렇게 취약한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데 상당히 많지요, 봉천동의 봉천1통, 2동, 동작구 등의 사당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지대용 진압장비입니다, 소위 일명 무인소방관 파출소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 소화장치 685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함내에 호스가 10벌이 들어 있고, 소화기가 2대가 들어 있습니다. 야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플래시까지 집어 놓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인근주민, 또 거기에 반장을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을 했고, 우리 파출소장, 또 본부, 본서 방호계장을 책임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선 관리체제를 해 놓고 불이 나면 소방거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해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오토바이도 충분히 고지대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 나면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서 인근주민을 유도하고 직접 그 비상 소화장치를 사용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49건이었는데 모두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해서 불 을 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소방관 파출소나 마찬가지이다. 처음 설치할 때에는 다소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스텐박스로 해서 아주 불변입니다. 영구불변으로 해 놨습니다. 이제는 모양도 좋고. 소방에 대한 이 부안심리를 주민들에게 해소를 시켰습니다. 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더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는 100m 간격으로 소화전을 아주 밀식으로 다 심어놨습니다. 그 지역에서 불이 나면 물은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압이 문제…….

수압은 충분합니다. 요즘 가압이 되어서 충분히 나옵니다. 2.5k 압력이 안 나오면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이 소방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서울의 소방장비는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중부소방서에 있습니다만 61.5m 20층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세계적으로 가진 나라가 동구권 하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m형 48m형, 42m형 이런 장비는 전부 독일과 미국에서 수입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방력을 한꺼번에 동원시켜서 그만한 공지가 없습니다. 전체 부설을 선정할 만한 이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잡하고 이래서 그렇지 장비의 종류나 성능이나 이런 것은 선진국 못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가거 또 굴절파괴차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러한 특수장비를 보강하는데도 힘쓰고, 특히 우리는 고성능화학차와, 내폭화학차 같은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달리면서 70m 나가는 것입니다, 대량 방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장비 도 갖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금년에 추계가 약 557억 1,600만원 이렇게 징수예정, 목표예정이고 여기에 사업비로 충당된 것은 35.4%에 해당하는 197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장들이 승인한 우리 소방예산은 한 1,099억원입니다, 1,099억원. 공동시설세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다만, 목적세로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보면 91년도에 44.8%, 9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77.8%. 93년도에 와서 49.7%, 금년에 35.4%는 소방관서 대지비 확보가 안 되는데 따라서 영향이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암사파출소도 체비지로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본부를 방문해 주셨을 때 상당히 협소한 소방본부 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재발생 건수는 총 5,639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430명, 재산피해는 62억 4,200만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는 51건, 서울에서는 전국에 한 1/3을 차지하는 하루 1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인명피해는 한두 사람, 1,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인별로는 전기, 담배불, 방화, 유류, 가스, 불장난 순이고, 장소별로는 주택, 차량, 공장, 점포. 음식점, 여관 순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주택에서 207명으로서 전체의 48%, 그 다음 생활고나 자신의 비관, 충동에 의한 비범죄성 방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73명의 17%. 이것이 소방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접객업소 등에서 56명, 보면 거의 우리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거의 30% 이상, 인명피해는 한 5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행정이 미치고 있는 곳에서의 화재는 주로 작업장하고 숙소가 분리되지 않고, 아주 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처 대피치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많고, 요즘 이 적은 공간에서는 중앙공급식 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으로서 유류, 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고층건물,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특히 소방검사 대상 7만 5,000개에 대해서 화재발생사례를 분석해서, 예방행정의 참고자료로 삼아서 앞으로 건수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13% 화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소방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민원으로 써 있는 것은 위험물 신규허가, 건축허가동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051건을 접수를 해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결이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 작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법은 역시 이것을 기일내에, 또 관련되어서 금품수수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같은 이 재래시장에서 소방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 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에는 반드시 노점이 있고, 또 각 점포마다 점포진열을 해놓고, 차광막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래시장의 화재는 약 23건 정도가 발생 을 했습니다. 경미한 화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노점 좌판은 유사시에 긴급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좌판에 구루마식으로 바퀴를 달도록 전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 양쪽으로 있는 점포에는 점포진열은 50㎝ 이상을 나가지 않도록 황색으로 구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자율적으로 또 차광막은 고정시키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유사시에는 바로 중앙통로에 있는 로점 좌판이 이동을 하면서 차광막도 역시 이동식으로 옮겨서 소방거가 진입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지금 매일 오토바이, 주별로는 소방차 진입을 시키고, 월별로는 구청과 합동으로, 다만, 그렇게 단속계획 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세한 상인들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문일권 부의장님께서도 남대문시장 같은 데 소방차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강력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럴지라도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통로는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여기도 고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화재의 대부분은 우리가 소방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일반 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보다도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불씨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가스, 전기, 위험물.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압대책으로서는 소화전을 100m 간격으로 확충시켜 나가고, 비상 소화장치도 고지대처럼 이렇게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화재발생 사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이 민원업무, 앞으로 계획차원에서 손실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 한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리가 조금만 빨리 출동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사례들 상당 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인명피해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다 끝난 장태입니다. 뭐 위험물, 또 가스가 폭발되었거나, 또 화재 초기발견이 지연되었거나, 또 심야에 발견한 것을 몰라서 질식해서 불행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늘 본부장으로서는 마 치 불이 나면 소방본부장이 죄인인 것처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고를 받고, 신고를 빨리 해 줘야 되고, 저희들 신고를 받으면 주간에는 20초 안전복장을 하고, 야간에는 안전복장을 우리가,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 부서는 아마 소방밖에 없을 것입니다, 24시간. 야간에도 30초 이내로 안전복장을 착용을 해서 거고탈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무단주차 등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만 출동을 빨리 했으면, 빨리 신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주차로 인해서 접근이 어렵고, 또 고지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개 지역입니다, 가장 취약한 고지대가 말씀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대용 소방장비를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답변이 상세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하고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므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오늘 소방본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오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