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및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에게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를 위한 시행정 집행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갑술년에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인 깨끗하고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각자 맡은 바 임 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방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행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94년도업무계획보고

1994년도 하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8회 시의회 임시회의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저희 하수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첫번째 업무보고의 날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 장황하기는 하지만 좀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월 수질관련 임시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93년도말 94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94년도 업무계 획을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하수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왕숙천을 비롯한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 차집관거를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누구 발상이며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것을 조금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봉책의 수도정책이 아니냐. 지금 제가 팔당호 방문했을 때 경기도 일원까지의 취수가 약 550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서울시만이 350만톤, 370만톤을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느냐 그러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여기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각 지하철공사장이나 지하철이 건설된 지하에서 지하수가 얼마만큼 배출되며, 향후에 지하철이 7호선까지 완공되었을 때에 지하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상수도의 사용이 증가하고 따라 서 시설은 확장해야 되는데 소위 빌딩의 화장실용이나 청소용 같은 것을 그러한 물로 대치 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총량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곳에 따라서 이 물을 환영하는 그런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지하수 총량, 지하수 사용의 계획,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침규진 위원님.

김석판 위원입니다. 저도 박인호 위원님과 동감을 하는 잠실수중보 양안에 하수차집관거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오늘 보고가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초에 시장이 대통령께 업무보고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착안을 하게 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빗물펌프장의 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대개 예산 들어가는 일은 만드는 일은 잘 하는데 이 관리에는 소홀해 가지고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93년도말에 84개소에서 해마다 또 명년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데 꼭 이렇게 빗물펌프장이 곳곳에 이 많은 개소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홍수가 났을 때 제대로 사용치 못하면 자연수가 그냥 흘러가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있어야 한강변에 빗물펌프장이 필요한 것인가 그 점에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콘크리트 박스를 제하고 소형하수관을 무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PE관을 사용하시는지, 또 P관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일간지에 경기도 하수처리장을 엉터리로 시설을 해 가지고 검찰수사 받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마침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주무국에서 어떠한 식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지, 또 우리 지금 대형처리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본부에 맡기고 또 하청은, 공사도급은 조달본부에서 주고 또 건설본부에서 감독은 하고, 말하자면 주무국인 하수국에서는 만들어줄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만들어 주면 사용이나 하겠다, 이러한 자세는 좀 일탈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또 편이하게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연히 감독권이 부여되어야 할 텐데 지금 행정체제가 잘못됐으면 이것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수방시설관리 과학화 일환으로 지금 날로 늘어나는 펌프장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현황 보고를 보면 126억원 가운데 121억원이 공사비이고 용역비가 5억원인데 용역비가 금년도 것인지 5억원이,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선 94년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또 더 자세히 연차별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지금 서울시내에 빗물펌프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가 가운데에서도 빗물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같이 모여져 가지고 펌프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만 되면 민원이 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모기도 발생하고, 위생상 나쁘고. 그래서 지금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난도 많이 되는 그런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복개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그러한 복합적인 양면성을 가진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 현황이 들어온 데가 있는지, 또 요청을 한 곳이 있는지, 그 현황보고를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구제남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는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날로 폭주되고 있는 교통문제들을 해결하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도움을 주어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천복개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원천적으로 하천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대강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철역사가 생기고 역사 주변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든가, 또는 꼭 필요한시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한다 할 경우, 이러한 하천복개를 다시 재개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보면 다른 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중랑천 같은 데 보면 하상이 많이 그 동안에 높아졌습니다. 높아져 가지고 인근의 주택가가 하천의 하상보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빚어져 가지고 과거의 원장대로 하면 그 하천 물이 그대로 흐를 텐데 이것이 꼭 주택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라든가, 또 우기에 물들을 꼭 모터를 돌려서, 비용을 들여서 퍼내야 하는 그런 현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하상이 높은 곳을 원장대로 이것을 다시 퍼내서 수리를 하는 대책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 보면 하수 10%절감시 상·하수도 운반비 절감이 연간 170억원이고, 또 처리장 시설비 약 연간 950억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로 좀 이용을 할까 합니다.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국장 보고시에 가정 및 업소 협조사항이라는 데에서 양변기 소·대변용 밸브 설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양변기의 개념이 편기의 기구를 전부 양변기라고 하는 것인지, 외국에서 구입해 온 변기를 가지고 양변기라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편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물을 퍼내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어떻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가 오면 쓰레기 토사가 하수구를 메우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주변에는 산이 거의 다 둘러져 있는 장태인데 비가 오면 그 쓰레기하고 토사가 마구잡이로 하수구로 그냥 유입되게 돼 있고 그 방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이것을 전부 다 퍼내자면 시민의 혈세가 충당이 되어야 되 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무진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쓰레기나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메우면 퍼내야 되는 그런 소모적인 정책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님.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장문구 위원이 말씀하신 수세식 변소에서 하수관에 직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을 정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수세식 변소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직결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이 과연 바로 오물이 그리로 들어갔을 때, 분뇨가 들어갔을 때 지금 시설로 가능한지, 지금 시설에서 시설하는 그 기준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94년도에도 하천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예산을 31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보상김 30억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양동 등에 보상자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지금 송사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송사가 계유 중에 있는데 그 송사의 승패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을 추가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을 하니까 그 때 당시에 한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최근에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액이 100여 만원 이상씩 감정가액이 나와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보상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상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법개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하수처리 문제하고는 하수관이나 또 하수로서 직접 연관은 안 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산층 이상에서 사는 수세식 변소가 아닌 분뇨처리 문제,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얼마가 돼 있으며 지금 현재 수거식에 의한 분뇨처리, 이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수세식 변소에 관한 문제가 하수관에 직결되는 그런 기본계획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보았을 때 지금 수세식 기본계획이 92년부터 93년에서 4건 배수 구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가 돼 있는데 2년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95년부터 96년 이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 전체, 다시 말하자면 16개소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를 함으로 해서만이 반드시 실시설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각처의 개발지역마다 신규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러하는데 우선 수세식 변소와 직결될 수 있는 하수관을 설치됐다고 보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례를 들자면 토지구획정리지구나,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등등에서 정화조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한 비용절감도 상당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으로 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겨우 기본설계 16개소에 대해서 92년, 93년에서 4개소만 하고 또 94년도에 1개소 하고 95년도에 실시설계 4개소와 기본설계 7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방 태세의, 정도600년을 수해 없는 이런 수방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곁들여서 수방대책의 과학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거구에는 수문이 8개가 있는 그런 말하자면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제 선거구 지역인데 이러한 것을 몇 분하고 의론을 했더니 과학화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화를 했으면 거기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가 서로 보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상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났을 때 오히려 수동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안 전하고 자기 동네를 위해서 수방대책에 오히려 도움이 간다 이런 우려 섞인 시정의 불신의 일단을 얘기한 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과학화를 마다하는 주민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산 시스템으로 정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수방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비단 불요불급한 수해에 관한, 문제도 과학화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이 하수국행정은 관거에 있습니다, 관거가 과연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 차단문제랄지 또 지하수 유입문제랄지 또 수세식 변소에 대한 직결간제랄지 이런 모든 것이 그 기본은 관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거정비에는 사실은 본위원 생각에는 하수국 행정의 주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관거정비에 좀 인색한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예산 없이도 우리 서울시는 공사를 잘 하는데 수준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관거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해로 해서 정리600년을 맞아야지 지금 관거정비도 안 되는데 일시적인 홍수기에 수해만 예방하는 미봉책의 하수도행정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거정비에 대한 백서를 각 구청별로 각 구역별로 침수지역의 개소별로 이러한 백서를 좀 내서 시민에게 안전된 그런 립장에 함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10%절감의 950억원,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관거정비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위원은 하수도행정을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관거가 정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했었던 세번째 사항입니다만 하수도 처리용량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용량은 시설하는 사람의 기본시설이 있지만 하수처리량에 대해서는 도무지 리해 가 안 가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봤을 때 하수도 처리용량을 13억 톤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도무지 13억 톤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92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상수도 총 급수량 13억 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만에 하나 하수국에서 하수처리 용량을 상수도 급수량에 비견해서 13억 톤으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 13억 톤 그것이 또 공교롭게 시설용량 약 358만 톤하고 360곱하면 거의 13억 톤이다, 이런 단순계산에 의한 하수처리 용량은 아닐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에 대한 산출에 대한 기본근거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천의 차집관로 설치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 이것은 누구의 발상이고 언제 그리고 얼마만한 예산으로 할 계획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왕숙천의 한강 그러니까 북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집관로 설치는…….

아니, 그러니까 왕숙천 등 구리시 하류.

구리시에서 나오는 왕숙천 하류에서부터 서울시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첫째, 설치구상이 총리실에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리실 지침이 서울시로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장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단지 이것이 서울시 구간을 통과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총 연장이 왕숙천 하류에서부터 잠실수중보 아래까지 오려면 약 14km가 되고 소요예산도 거기다 차집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500억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끌어들일 것이냐, 아니면 선진국에서 하수처리를 고도처리하는 그 기술대로 일본 같은 데서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3차 처리까지 해서 BOD를 이것을 5.6ppm 정도로 10ppm 이하로 낮추는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일단 금년 10월까지 환경처에서 주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 가부를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서 지하수가 얼마나 나오고, 건물의 화장실이나 청소용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봐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내에 대형건물 짓는 데서 지하굴착을 점점 더 많이 하니까, 9층, 10층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거기서 지하수가 나오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거의 200km 정도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도가 30내지 40m까지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지하철 117km 구간에 약 한 100여 개 되는 그러한 역사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한 경우, 거기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사장에서 나오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더 구나 하수도 사용료도 받지 않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을 전부 제도화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별로 구청별로 대략적으로 추정한 내용에 의하면 연간 약 4만 3,000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제도화하도록, 그래서 하수사용료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빌딩의 화장실이나 청소용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서울시 지하철에서는 2기지하철공사 중에 있는 지하철에서는 역사 구간에 나오는 지하수는 이것을 재활용해서 역사의 조경용으로 쓴다든지, 분수대용으로 쓴다든지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냉방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재활용을 하는 방안을 설계에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 다른 빌딩이나 청소용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잘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관하고 민하고의 협조관계나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하나는 민간빌딩이나 이러한 데서 아직까지도 상수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지하수 나오는 것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4만 3,000톤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양인데요, 연간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을 두루 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조사를 하셔서 그 역사구간만이 아니라 역사 구간이 아닌 외에도 많은 양이 나오는, 또 어차피 역사구간이 아닌 데도 지하 굴착이 되어서 하면 물을 퍼내야 되는, 불가피 퍼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압에 어떤 균열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하의 균열문제를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적극, 또 총량도 깊이 더 조사하셔서 우리가 2기 지하철이 끝나고 3기 이렇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지 위에 파출소를 건립하는 그 내용을 작년도에 죽 규정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건설부하고 그 동안에 죽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만든 안에 보면 건설부에서는 전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러한 문제를 취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건설부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것은 지난 연말 그 규정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위에 건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수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재해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에, 상부부분이기는 하지만 타 용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일선기관에서 잘못, 소홀하게 취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해에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지난 연말까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건설부에 소상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이것이 위에 유수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현재 지난 년말자로 해서 재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설부와 더 계속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과거, 물론 인구수가 적었습니다만 서울에 일찍이 이렇게 빗물펌프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로 택지 부적격지가 택지로 되면서 많은 펌프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영조물인데 시설물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관리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력비입니다. 연중 우기에만 사용해도 될 것을, 전력요금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전력, 쓰지 않아도 내야 되는 그런 전 력요금도 막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펌프장에는 관리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건기 때 한발기 때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1년 중에 한 두 차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펌프장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과거에 집이 없고 그대로 놔두어도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하천을 따라서 흘러내렸어요, 내렸는데 인위적으로 하천을 없애고 매립하고 또 지금 이것이 하수관거설치 문제하고 정비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수관거를 잘 설치하면 펌프장 하나쯤 없어도 될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 참고삼아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 동경 도를 보니까 우기시에 일시 빗물을, 홍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하천 건설현장을 2년 전 에 현장을 보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안양천변이 상습지역이다, 또 풍납동지역이 상습지역이다 하면 그 주위의 강저나 또한 하천부지 속에 홍수시에 저장할 수 있는 지하하천을 건설할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홍수 때 저장을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쓸 계획을 하고 건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빗물펌프장 같이 1년 연중에 사용치 않는 그런 시설물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하천이든가 지하 저수조 설치하는 문제, 이것이 일본이라든가 이번에 방문하시는 미국 여러 몇 개 도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하저수조나 지하하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하수관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P관을 사용하는지, 사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관은 소켓 고무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흄관이나 VR관, 말하자면 이것은 전압시에 로링을 하는 그러한 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VR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P관이라고 했을 때는 HDP라 해지고 고밀도P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P관을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예전에 일반 P관을 서울시에서도 한 번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P관은 프라스틱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성으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물렁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나면 그 위에 하중이 실리거나, 아니면 되메우기를 할 때 관에 이엉이 생겨서 그것이 갈라지고 해서 물이 새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P관을 사용을 하지 않고, P관이라 하더라도 고밀도 P관, 말하자면 HDP관만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정용에서는 일반 P관도 그것은 가정 안에 소규모 단지, 하중도 받지 않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일반 P관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본청하고의 업무한계 구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경기도에서 최근에 문제가 났던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하수처리장의 운영이 엉망이라 하는 문제하고, 또 지난주에 하수처리장 기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 이러한 것이 있고 한 그러한 문제로 두 가지가 최근에 부각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나 이미 자체 감독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운영에 그러한 부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불미스러운 문제나 이러한 것이 일체 없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하수국하고의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이 본청에서는 여기 하수처리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하고, 설계, 그리고 나중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운영 이러한 것을 맡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서 준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구분이 됨으로 해서 서로 부서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준공 할 때는 시공한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이것을 공동으로 시험을 하고, 지금 현재 난지나 가양에서 일부 2차 처리 시설 준공한 것도 그것을 공동으로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시공을 하고 공동으로 검사를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 문제가 없고, 현재 제도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이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방시설의 자동화 하는데 12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예산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26억원이고, 공사비하고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만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서울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고, 금년에는 3억 3,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량 자동수신기만 설치가 된다 하는 것을, 3억 3,000만원만 금년도 예산이라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을 복개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구청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펌프장 중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13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7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유수지 기능에 지장이 없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복개해서 주차장이나 이러한 것을 활용하고, 또 특히 용도를 구청장이 주관해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송파나 잠실같은 데는 복개를 하지 않고도 현재 있는 바닥을 그대로 고르게 해서 건기에는 이것을 주거장이나, 아니면 농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수방화시설관리 과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90년 이후에 대폭적으로 2배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추가로 봐서는 국장님에서 말씀하기는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94년도 예산에서도 봤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 위원님 간에도 그 이후에 반영과정에서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용역비 기천만원인데 84년도하고 91년도에도 대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내천에서 경찰서하고 구청도 피해를 봤는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무려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4,00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도 계획을 126억원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실 것이 용역비의 불과 몇 천만원을 갖다가 그것을 아끼고서 반영하는데 협조 안 해 주시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을 환기시키는 입장에서도 95년도에는 나열식으로 계획성없이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과 보고 듣는 입장에서 앞으로 정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95년도에는 큰 물난리를 겪은 경험이 있는 그런 침수 우려지역에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살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드리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체시설 주차장 겸용을 제가 물어본 것은요. 지금 13개소가 기이 되어 있고, 7개소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간상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뽑아 주시면 되시고,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암사펌프장이라고 있고 천호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 가운데 있어 가지고 여름이면 모기고, 냄새고 또 생활하수가 고여서 펌프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도 올렸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내에 설치 장소를 된 데가 어디가 이렇게 13개소가 되었고 지금 7개소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꼭 필요성에서 되었는가, 그 평가조서를 우리 지역이라고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서 타당성이 꼭 필요하다면 좀 조사를 하셔서 95년도에는 반영을 하는데 수순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뺑 둘러서 주택인데 가운데에 동그랗게 되어 있고 펌프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천호펌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비용 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냄새난다고 그러고 바로 뺑뺑 돌아 다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지금 주차장 세울 데도 옛날의 재래식 골목들이기 때문에 주거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강변역에다 죽 덤프트럭, 어제도 당정협의했지만…….

네, 그것을 전부 복개해서 그 위에다 주거하는 것으로 청소차량 같은 것을 전부 그 위에다, 복개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13개소하고 7개소 하고요, 그 현황 좀 뽑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하천복개를 재개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천을 원칙적으로 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복개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역사가 들어간다든가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류수기능에 그리고 류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하상이 높은 것이 주택가에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모터로 물을 퍼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천에 대해서는 준설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중랑천이나 탄천이나 도림천이나 이렇게 퇴적이 심한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을 하고 있고, 또 한 유수지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방기간 중에는 또 특별의 소형펌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치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리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 중랑천 하류보면 월계통이라든가 석관동이라든가 이문동이라든가 그쪽을 제가 보고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보다 중랑천 하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높아져서 그것은 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말하는지, 그 하상 높아진 것이 한 2,3m 이상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은 준설의 뜻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그 바닥 전체를 다 준설합니까?

부분적으로 퇴적이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도 유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퇴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긁어내고, 하천 전체를 낮춘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고, 부분적으로 퇴적이 되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수위가 올라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원장복귀가 되어서 흘러가야만 되지 주택지보다 하상이 높으면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펌프로 퍼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항구적인 어떤 대책, 대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아까 천호펌프장의 용역비가 7,000만원 책정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영화입니까? 이것이 다목적으로 …….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구청에서요?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구청 예산으로 합니 까?

이번 설계용역비는 구청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개는…….

복개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자체 복개하는 것으로?

네.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네, 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가 7,000만원이 되었다고 들어왔습니까?

네, 용역비, 설계비.

그러면 여기 13개소, 7개소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복개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그러면 이 기이 되어 있는 13개는 민자로 한 것입니까?

그렇죠. 복개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전부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민자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복개를 해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또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수절약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는 이것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아놓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 추가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더해서 제가 일괄질의하고는 조금 위배됩니다만 한두 가지 더 질문을, 간단한 것인데 아시는 대로 자료 준비하지 않고도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 생활하수관이 본관 하수관으로 연결될 때에 그 공사 또는 본관이 매설될 때에 공사 지반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 지반이 항상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이 자꾸 무너져서 지하로 생활하수가 많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일괄처리에 제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가정건물을, 집을 지을 때에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관에다 매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업자가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러한 인식도 낮고 하는 장태이기 때문에 항상 공사가 매설이 부실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또 공공하수관과 접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규정된 기계로 뚫지 않고 함부로 이것을 깸으로 해서 공공하수관까지도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 데 건설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누차 건설부에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식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건물에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에 상수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하수도 가정건물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하수관도 자격을 갖춘 하수도 시공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에 지금 추진하는, 그것으로 보면 한 4월이나 늦어도 5월까지는 법이 발효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양편기의 대소변용 구분 설치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양변기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 화장실에 이렇게 대·소변을 보고 물을 죽 틀어서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국산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소변이 나왔을 때는 그 밑에 레버가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물이 조금 나오고, 대변을 봤을 때는 위의 것을 누르면 물이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2단계 장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양변기를 보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소변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설치를 하면 물값도 적게 나오고 또 우리 하수도 처리도 부담이 적게 된다 하는 그리고 상수도도 적게 드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시민들께 홍보를 해 나갈 그러할 계획입니다.

잠깐, 가만있어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양변기하고 대·소변용 밸브 설치 이렇게 해서 그 양변기에 대한 개념을 말하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국산 변기를 생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했는가를 하수국장이 잘 뜻을 모르는 모양이고, 지금 이 보고내용이 하수 줄이기운동 추진 여기에 가정 및 업소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양변기는 소위 서양에서 구입해 온 것을 양변기라고 해야 옳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변기는 양변기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변기 소변기로 칭해야 옳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변기를 양변기라고 하게 되 면 생산업자가 이것 로열티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해관계도 아마 이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적어도 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명목으로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본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양사람들은 크기 때문에 양변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변기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절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작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에도 약 5, 6ℓ 차이가 크고 작은 데서 나기 때문에 절수하는데 한 방법으로서라도 우리 국산 변기를 사용해야 되고, 가급적 이것을 교체하는 것도 큰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국장 얘기는 본위원의 취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절수를 한다면서 육 안으로 보기에도 얼른 5, 6ℓ 차이가 날 수 있는 변기가 큰데 그런데 뜻을 두지 않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나열된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물을 낭비하는 양변기를 쓰지 못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산 변기를 사용함으로 써 절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수의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장문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하수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내용은 한 가지 인데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변기라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수세식변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향은 다 한 가지니까 앞으로 이 용어를 수세식변기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얘기한 육안으로 볼 때에도 5, 6ℓ 물이 적게 소모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변기인데 이런 것을 장려하고 양변기는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써 정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양변기, 그러니까 서양에서 수입해 온 변기, 서양사람들의 사이즈에 맞도록 제작된 변기, 이러한 변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것은 국산품을 많이 쓰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한데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가정마다 그렇게 그런 것만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라고요. 그 다음 용변해 주시지요.

다음 번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대한 설명, 이것은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화조를 보면 하수도가 완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완전하게 분리해서 설치가 되어 있든, 아니면 합류식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든 이 두 가지 기능을 전제로 해 놓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저희들 서울시도 2000년대 초까지는 이러한 시설로 하수도 관망을 정비하겠다는 이러한 의지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일본이라든가,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러한 선진국은 다 한 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가정의 변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그대로 오수관으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냄새나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오수관은 우선 첫째 제 용량을 갖추어야 하고, 파손되거나 이러한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경사도를 유지해서 이것이 하수처리장까지 직결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수도관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셈이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하수관을 시공한 후에 완전히 수밀시험을 해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서 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만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화조 설치를 한 것은 물을 정수하는 일환으로 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우수와 오수 분류관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정화조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것이 처리비용이 덜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서울시내에 한 9,300km의 하수관 이 있는데 그중에 약 11%에 해당되는 약 1,100km는 우수, 오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지역, 목동지역, 가양지역, 개포지역, 가악지역 일부 이러한 지역들은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양아파트 같은 경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계동이라든가, 수서지역 같은 경우는 우·오수관이 완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오수관을 통해서 거기에 짓는 건물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분뇨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도 지금은 위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이……. 처리장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에 우수관,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가정에서 나온 분뇨가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강북지역에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수·오수관이 분리된 데가 별로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폐수 때문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주장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북지역 에 분뇨를 그냥 하천으로 버려도 괜찮다 하게 되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북지역의 대부분은 아직도 관망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정화조를 계속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정화조의 오니를 수거를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 전역에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 강북지역에서 분뇨를 버리지 않아야 할 시기인데 지금 현재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강북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관망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난지수계나 청계천수계라든가 강북지역부터 관망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관망조사를 해서 훼손된 것이라든가 …….

이것이 지금 현재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구에 쓰레기나 토사유입, 반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것을 투기하는 것도 방지하도록 교육을 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부터는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대로변이라든가, 로터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에 쓰레기나, 가랑잎이나 이러한 것이 많이 유입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구에 대형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 밑에 쓰레기받이가 있어서 쓰레기는 걸러내고 빗물만 하수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러한 것도 확대해 나가면서 역시 쓰레기나 이러한 토사를 갖다가 넣지 못하도록 청소원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계속 협조를 해 나가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한편 빗물받이도 이러한 개량형으로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수국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등산을 해 보면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하는, 산에서 내려오는 류입구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마가 졌다고 하고 비가 올 때에는 그대로 나무나 돌이나 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사람도 거기에 쓸려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하로 들어갔을 적에 찌꺼기나 토사를 파내는 경비하고, 들어가기 이전에 그것을 파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래야 경비가 덜 들 것이고. 또 막상 사람이 폭우에 쓸려서도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입구에 장마가 져서 내려가게 되면 그 토사나 나무 같은 것이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지금 올라가 보게 되면 나무 뿌리가 약 50cm 많게는 한 70cm까지 그냥 파여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흙이 자꾸 파여 내려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가 장마가 지면 메여서 물이 그냥 그 동네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빗물받이에다가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빗물받이가 아니라 하수관의 관미 끝부분 지역 여기에서 토사가 휩쓸려서 입구로 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산에서 비가 오면 하수입구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토사 유입지역,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지역이라든가, 토사류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3,4월이 되면 계속 이제 수방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과 협조해서 여기에 대한 토사유실을 우선 방지하는 것하고, 유실되었을 때에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다 그물망을 설치하고, 계속 또 순찰을 하면서 그러한 쓰레기나 이런 것을 걷어내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아주 제도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와서 토사가 나와서 하수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순찰조를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물망도 설치하고, 또 토사가 쓸려 내리지 않도록 유실도 방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에 아예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그대로 토사나 쓰레기가 막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도 재조사를 해서 한 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기 전에 색출을 해서 거기를 파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 토사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나 사람이 쓸려서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단한 망으로 하고, 거기를 모래나 토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해서 그러한 방지시설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세식 변소의 하수관 직결시 지금 시설로도 가능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의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시설용량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화조없이 오물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일 경우에는 분뇨를 별도로 처리하는 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중랑하수처리장에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양하수처리장에도 분뇨를 바로 하수처리장에다 유입시키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왜 중랑하수처리장에는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있고, 가양하수처리장에는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없는지,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 바로 유입시켜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분류해서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서울시내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 생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약 4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가정변기 중에 아직까지도 수세식화가 되지 않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아직도 그만치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변두리 지역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세식으로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사람이 직접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을 어디다 버릴 수 없으니까 중랑처리장에서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 나가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전부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니까 그것은 생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내에는 생분뇨를 이렇게 수거해야만 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그만치 정도 남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제 전부 없어지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지금 건축을 하는데 정화조시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은, 그렇지만 이제 가양하고 난지에는 아직도 2차처리시설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건축하는데 정화조공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정화조시설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2차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장구역 내에, 분류식 하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개포지역이라든지, 탄천이 2차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정화조 없이 그냥 막바로 나갑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때 정화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7·800평 이렇게 해서 학교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도 분류관만 되면 그런 시설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 나왔는가 하면 결국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두 번 이중처리해서 비용부담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건물을, 지금 예를 든다면 가양아파트 같은 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법상으로 보면 2차 처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요, 내가 건물을 지금 850평 짜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하고 물탱크 시설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이 안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강북지역은 아직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개발지역 목통, 가양, 수서, 상계 이러한 지역은 이것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조건이 2차처리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분류식 하수도가 되어서 바로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동이나 가양동 아파트는 지금 정화조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은 1차처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1차처리시설…….

왜냐 하면 1년만 있으면 그것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1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랑비다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금년 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자,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역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송사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현재 마곡동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소송 진행이 끝나면 그것이 원고 측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유이하게 결론이 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소송 제기된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원 정도 이런 얘기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가양지역 택지개발사업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있고, 저희들 소송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하수국에서 하는 소송은 소유권소송이고 또 현재 1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중에는 서울시가 6건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기 때문에 소유권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다 승소를 하리라 봐 가지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패소한다 하면 예산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아닌 분뇨처리를 하는 아까 그것은 중랑에서 하루에 460㎘를 처리한다 하는 것을 유위원님 답변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6년까지 기본설계를 다하고 관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하수관망에 대해서 중요성은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시설투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계하는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물론 서울시 자체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나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관망 정비하는 것을 하수국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획정리나 이러한 부분적인 것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즉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번 위원님 답변 중에서 나온 것처럼 개포구획정리라든가, 본동지역이라든가, 가양지역이라든가, 상계지역이라든가, 가락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데는 이미 다 우수·오수관이 분리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시설을 과학화한다고 해도…….

잠깐, 지금 년차별 추진계획에서 92년, 93년 4개소가 어디입니까?

93년도에 한 것은 난지수계 중에 마포하고 용산, 서대문, 은평구간이었습니다.

94년도 1개소는…….

94년도는 청계천이 흘러가는 배수구역이 되기 때문에 용산 일부지역, 중구 일부지역, 동대 일부지역 구청별로는 조금씩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하수가 흘러나오는 지역 청계천 수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 관거에서 분류식 관거로 지금 기본설계를 전환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관 내부장태를 조사해서 우수, 오수분류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합류식이라고 하더라도 개량해서 이것을 우수, 오수를 내부에서 합류식이라 하더라도 분리해서 수거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있는 합류식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분리시공해야 하는 것은 분리시공해야 하고, 이러한 것은 관 내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문제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마포, 은평, 용산, 서대문을 92년도부터 93년도 했는데 이 지역이 다 기본설계조사가 다 마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4년도부터 실시설계에 임해 가지고 바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92년도에 설계한 것도 있을 텐데 왜 94년 쉬고 95년도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류식이 좋으냐, 합류식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수세식변소의 정화조에 퍼가는 돈 삯만 하더라도 아마 이 분류식 하수관을 만드는 그 재원은 충분히 지금 가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생각해서라도 주로 22개 구청 중에서 16개소가 지금 문제지역이라고 한다면 주관이라도 분류식 관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관 인접되어 있는 건축물이랄지 신규로 건축하는 그곳만이라도 바로 분류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주관만이라도 이런 것은 하루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너무 미온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장기계획 같은 것 보면 관거 보급률이 99.6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급률이 되어 있는 이 장태를 전제한 아까 말한 수거용 분뇨, 저도 물론 압니다. 그렇다 하지만 수거용 분뇨를 기본적으로 하수관으로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내놓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아까 생분뇨를 운반하는 거기에 하수구 안 만들어 놓아서 이런 생분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하수국장 립장에서 나는 뭔지 선후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하고 하수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첫째가 주 간선만이라도 분류식으로 빨리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 이것이 제일 좋기는 뭐 구라파 도시나 이런 데처럼 하수관을 전부 우수, 오수 분류관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도 좋고, 도시환 경문제도 좋고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를 땅 위에다가 건설하는 것도 엄청나는데 땅 밑에다가 우수·오수관을 갖다가 새로 전부 파헤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부 전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수·오수관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아니면 기존 합류식 관을 이것을 조금 개량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합류식의 기능을 그대로 좀더 보완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하는 이러한 것을 케이스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오수관을 일률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93년도에 설계를 갖다가 한 번 벌써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여기 예결위원회에 갔던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그것이 설계하는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 예산을 5억원을 그 때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루도 시급하게 당장이라도 조사한 구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5억원이 없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과목을 줄여서라도 전용이라도…….

네, 추경이라도 하여튼 조속하게…….

전용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92년도에 4개, 93년도에 몇 개 기본계획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하나는 완전히 됐을 것 아니에요. 4개 중에서 92년도부터 93년까지 4개 중에서 한 두 개는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이 관거의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하는 문제, 두 개 다 포함되는 이 관거에 대해서 우리 보고내용에 보면 하수관거 내 유수장애시설물에 대해서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말이지요, 같은 서울시 땅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화되어 있는, 다기능화 되어 있는 이 도시지하 이 시설물에 대한 통로가 극히 좁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타시설로 인해서 이럴 때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비를 물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수관거 지나가는 이 통로가 하수국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하는 지하의 통로다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 고 증명을 합니까?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겠지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하수관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시설 이외에 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을 훼손을 하면 중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위로 지나가거나, 아래로 지나갈 수 있지만 하수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것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왜 이 유수장애시설물이 상수도관이 59개소까지 있어요. 그것을 이제까지 몰랐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 봄부터 일체 전부 구청 동원하고 또 하수관거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그 동안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이설이 이것이 안 됐던 것은 이 나름대로 각종 법규에 있어서 이것을 하려면 굴착을 해야 하는데 도로굴착 통제기한이 도래가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금년에는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다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이런 시설이 중복돼서 장애가 되는 일이 서울시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 보면 통신케이블 같은 것, 한전 선로, 도시가스관, 도시가스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사항이에요. 이 최근 사항이 13개나 하수도관을 통과했다는 것은 하수국은 뭐 했어요? 이런 것은 정말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간에 주무 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금년 내에 그런데 이것이 장기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금년 중에 그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조치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내용에 수방시설을 과학화하면 불안해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다 하는, 수동시설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방시설을 과학화한다, 전산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무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각 유실마다 약 세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과학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수요원 한 사람은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하고, 한 두 사람 정도는 감축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고 일 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전적으로 기계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과학화되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수동하는 것보다도 과학에 의한 전산시스템 이런 것이 훨씬 편리하고 좋지 요. 합리적이고요.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복합적인 시설관리가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복합적인 시설관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적은 어떤 것이든지 확실한 것, 전산시스템이 확실하다 하면 시민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에서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해 달라, 그것이 차라리 안 될 바에는 수동식수문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을 실제 옮겨서 우려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고장내는 것을 대비해서 관리자가 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염려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산화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무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천재지변이라 할까 만일의 사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세 사람 정도 관리하던 인원을 감축해서 한 사람 정도는 시설물의 경비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야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배치입니까?

지금 현재는 세 사람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학화. 전산화하고 나면 한 사람만, 시설물의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대비해서 한 사람은 있게 되고, 나머지는 구청에 앉아서 전부 컨트롤하게 되고, 또 본청 에 앉아서 컨트롤하게 되는 그러한 시설로…….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수동식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동식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전산화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관리자가 수작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 는 것입니다.

하여간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에서 완벽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거정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까 답변으로 의지를 표명했고,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연히 이것이 상수도의 사용하고 일치가 된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이것을 뽑을 때에는 각 구청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했던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거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 도 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이 비슷한 그러한 숫자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 답변 그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각 구청에서 하수도요금 조정한 것,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법 같으면 과세표준인데, 그 표준량이 상수도 기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다가 조사해서 다 물어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답변할 리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을 지난 번 의회에 어느 위원님이 근거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구청의 담당직원들을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부 집계를 냈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량을.

그러면 하수처리량이 13억 톤입니까, 하수도 요금징수의 총 물량이 13억톤입니까?

그러니까 이 13억 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수발생량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하수량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수국에 대한 시정질문에 관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소화하는 처리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량은 이것보다 약 6억 톤 정도는 더 많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도중에서 지하수…….

더 많으면 하수도 요금징수는 왜 6억 톤보다 적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위원님들께 계속 저희 하수국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수가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기본적으로 13억 톤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에 대한 표준금액, 이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13억 톤이지…….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13억 톤 정도가 되는 것이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약 19억 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서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수처리장에서 13억 톤보다도 6억 톤이 많은 19억 톤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총 년간 물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의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처리비용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는 특별회계지요?

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특별회계지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천상 전입받아서 처리비용을 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요.

지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하수도 징수요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수국에서 우수기에 나오는 우수량 이것 빼고, 또 지금 건조기의 순수한 생활하수량, 이 자체를 하수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거에 유입되는 지하수나 하천수의 량에 대해서는 하수국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거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지하수가 얼마가 들어오고 불명수가 어떤 것이 얼마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관을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불명수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정말 행정관청에서 쓰는 용어지, 난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불명수, 행정 용어야. 치수가 뭐 합니까, 치수. 치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수구를 정비해서 총체적인 하수처리량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홍 국장이 그래도 하수국에 오신 다음에 이런 것이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하수국장들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잠 잤느냐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를 어떻게 당신네들한테 맡겨서 행정을 하도록 하느냐. 과거에 있던 사람의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실천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홍 국장에 대해서, 하수국 행정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을 같이 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듣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하는 과정, 건축행위를 하는데 토목심의, 건축심의, 심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하수국에서 지금 삼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또는 토목심의.

하수국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아니고, 건축심의 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할 때에는 건축심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거기에 건설국장이나 하수과 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하수행정이 앞으로 그야말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대형공사장에 반드시 하수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강북지역에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재개발지구, 이곳은 지형상으로 봐서 대개 산간 고지대인데 이러한 데서 토목공사 비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공사주 마음대로, 시행자 마음대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 구역에서도 보면 과거에 하꼬방촌이 한 500세대 살던 것이 1,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기존 관으로 다 빼고 있어요. 이럴 때 제도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하수국에서 전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수행정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토사도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체개를 수십미터씩 체개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축시행자 임의에 따라서 관을 묻고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수 주무행정에서 전혀 간섭도 안하고 모른 척 한다.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아까 건축심의 과정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입지심의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인구밀도가 100에 있다가 200, 300으로 올라간다 할 때에는 각 국의 의견, 하수국의 의견, 전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하수배출량이 많으니까 기존 하수관을 늘려야 한다 하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늘리도록 한다거나 그러 한 것은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무국에서 챙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상수 원수관이, 말하자면 메인관이 몇 mm짜리가 흐르는데, 몇 세대가 하는데,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압이 떨어진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럴 적에 또 공사를 나중에 하는데 미리 평가를 해서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청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기술진, 하수기술진에서 삼여를 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박스하수관을 묻어야 된다, 아니면 원통관을 묻어도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반드시 내려주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참여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만큼 말하자면 하수행정이 소홀했다. 그저 흘러나오는 물, 조금 전에 김형규 위원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하수처리량도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김석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한 단계는 아까 입지심의라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심의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검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심의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각종 이러한 시설들이 이것이 들어가도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될 때에는 건축허가 단계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검토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입지심의단계가 있으니까.

그 입지심의할 때 지금 하수국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합니까?

네, 공문으로 전부 해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하수국장님이 지하수가 한 3,000톤 정도가 각 하수관에 유입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억 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공사장, 지하철공사장.

지하철공사장에서.

기왕에 말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생활하수량도 몰라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왜 계획하고 건설합니까?

김형규 위원님이 내용을 다 소상히 알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 봐도 어쩔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 행정의 가장 맹점입니다. 사실 제일 치부인데 그것이 관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올림픽 전이라고 해서 그냥 건설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이나 다른 이런 제도보다는 거꾸로 되어 간다는 것을 김위원님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하수국장의 솔직담백한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하수행정 중기목표계획은 다시 수립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한 13억 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용량 358만 톤 곱하기 365일 하면 13억 670만 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표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요, 상수도요금 총 물량 13억 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급수된 량 중에서 인체에서 흡수된 량이 있습니다. 그 량을 상수도요금 기준으로 했었다고 하는 그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솔직하고 담백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디에서 보고할 때 시설 총량이 358만 톤이니까 1일 처리하는 량이 그러니까 곱하기 365일 하면 13억 670만 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주먹구구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수처리장 설계계획물량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하수국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모든 사항이 답변하신 우리 홍 국장 뜻대로 시정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94년도업무계획보고

한강관리사업소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또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이며 휴식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한강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사업소의 94년 업무계획을 금년도 의결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저번에 수자원관리위원회 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 94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한강관리는 우리 수도서울의 생명수인 한강수계를 보전해주고 치수를 원활히 해서, 또 강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에 보면 주차장 운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주차장 운영의 93년도 실적하고 94년도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합리적인 경영관이의 일환으로 인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강하류에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는데 그런 한강 하류수질 악화로 인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잠실수중보 위에 있는 상수원 주위에 있는 용성레저라든가 골드마리나 등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이전계획은 세워 보지 않았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한강수질 개선에 관련된 오염원 제거사업은 한강수질향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94년도 잠실수중보 안에 있는 오니토 상류 22만 8,000톤, 하류가 200만 3,000톤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4년도 오니토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상청소 강화에 대한 수상 1,000만평과 호안경사지 청소대책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청원경찰의 채용방법과 정원 대 현재 인원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복무교육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수상시설업체가 14개 중에 선박수가 693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도 겸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판 위원님.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본위원의 생각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설립목적이 두 가지로 응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 젖줄인 한강 물을 보전해야 되겠다. 다음이 경관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하는데, 지금 지난해 업무보고나 금년도 업무보고를 볼 적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소위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거기 활동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낙동강 유역의 물사태 이후 한강관리사업소 업무계획에 일대 변화 또는 혁신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소장께서 설명한 업무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간에 한강물 수질 때문에 많은 비상이 연초부터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무엇인가 좀 상부나 청와대나 또는 시장으로부터 어떤 지시, 주문 받은 사항이 없는가, 특히 수질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신임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잠실수중보 관리를 종전에 하는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이곳은 서울 시민이 마시는 식수원입니다 하는 경고판을 부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설치를 했는가, 또 거기에 운동공간, 레저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수중보 주위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의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으니 또 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건축이 안 돼서 못 옮긴다 이러한 변명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변상을 해 주고라도 그것을 철거시킬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봄 갈수기 때 오니토 제거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엊그제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금년 12월 중에 한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1년이 지연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말씀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1년 2년 지연되는 것은 이유 없이 다반사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무사안일에 젖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회기내에 예산을 집행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관행은 어느 국이나 부서에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보에 폭기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전혀 그것은 수질이 더 악화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인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임소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수중보에 소위 공기펌프라고 할 수 있는 폭기조를 많이 설치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경관도 좋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정책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임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묻겠어요. 거북선 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신문에 정박관람 시키니까 지금 관람자가 줄어들었다. 실은 집행부에서 재작년에 운항관람 하자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반대하고 예산도 집행 못하도록 집행정지권고 결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어느 나라나 보든지 전승함은 파박관람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더군다나 거북선을 예인선을 해서 통통배로 해서 끌고 다니면서 관람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장소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교육구청을 통해 서 학생들에게 이것은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해양사상 고취, 청소년 산 교육장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학교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관람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예산이 2억 800만원 아닙니까? 2억 800만원 들여서 8만 9,000명이 관람을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줄어든다고 해서 신문에 나서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그 예산적자가 얼마나 날 예상인지 이런 것도 경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서 진입로라든가 이것이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쯤 어디에서 정박을 시켜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화 되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이에요,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는 위탁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하기로 전임소장이 약속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한강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규모하고 그 다음에 주차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은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또 규모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이러한 강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린이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연극공연장 같은 것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건설할 수 없다고 하면 민간업자에게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수상에 많은 업소들, 레스토랑 등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비를 설치를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김두기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역대 어느 소장보다 훌륭한 경력과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한 소장으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강 물에 대한 수질오염 등 천백만 시민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기 소장께서는 재임 중 한강관리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여 력사에 전환점을 긋는 대변화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 구제남 위원님과 또 김석판 위원님이 미리 서두에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는 데 세계 어느 나라치고 취수원에 그런 식당을 허가해 주고, 레저산업을 해서, 또 수상스키와 모터보트를 타는 나라가 있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이 그 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행정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그런 업체를 그 취수원 아래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취수원에 대해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그 물을 먹겠습니까?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총을 소지하고 국립경찰이 상수원을 전용댐으로 해서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식당과 레저산업을 해 놓고 물을 취수하는 데서 무방비장태에서 더더구나 거기에 만약 정신이 상자나 불순한 소행이 있는 사람이 거기다 독약을 혹시 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율이 끼치고 어떠한 사고도 안 생긴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식당을 해 놓고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어서 취객들이 방뇨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민들 보고 그 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먹겠습니까? 소장에서는 즉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동료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 서 이 업소들을 즉시 하류로 옮겨서 시민들의 건전한 오락과 취미를 살리는 그런 시정을 하 실 의향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에 가면 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기가 있으므로 석촌호수에는 고기가 살고 있고, 맑은 물이, 살아 있는 물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제가 건설위원회 때 가서 보니까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폭기 설치하는데 롯데호텔에서 하는데 우리 천백만 시민이 먹는 물을 시민들에게 뭔가 달라진 시정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폭기하는데 큰 경비가 소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에 꼭 폭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반기에도 그것을 질의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실천해 옮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꼭 실천을 해서 우리 천백만 시민들의 건강과 또 상수원의 맑은 물 공급에 일조를 더 하는 그런 시설을 꼭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꼭 실천에 옮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제남 위원님…….

안 계신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계신 분만 답변해 주세요.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그러면 먼저 우리 수중보 상류에 있는 수상업체 이전에 대해서 구제남위원, 김석판 위원, 우리 최종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수상업체는 수상법당 1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85년 한강종합개발시 공모선정된 업체들입니다. 수중보 상류 수상업체로 인한 취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하류로 수상업체 이전문제가 거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류업체들의 오수는 전량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송처리되고, 분뇨는 분뇨수거대행업체가 철저히 하여 한강유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있음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에 의해 오염될 염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류로 이전하려면 우선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선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지구로 지정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따른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 사항이 심각하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수상업체를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전되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 재임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이전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법을 보게 되면 하천법 제42조에 하천사용제한을 할 수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천사용 금지제한조치를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잠수 수중보 내에 팔당댐 하류 잠수수중보상에 있는 하천을 사용하는데 제한하는 그 문제도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도록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직도 낙동강 오염 이후에 업무의 핵심이 없다고 질책을 해 준 데 대해서 아주 제가 동감을 하고 아주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상부에서 수질비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가에 대한 물으심 이 계셨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판은 그 때 질의시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착이 일부 그 전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갈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갖다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어요?

네, 준비는 했습니다. 오니토제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상류에 오니토는 20만 8,000㎥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2월 20일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그래서 제거 물량은 금년에 10만 8,900㎥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김은 도급액이 39억 6,1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배를 일본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도입을 해서 4월에 시험준설을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완전히 금년 12월까지 준설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가동할 때 우리 위원들 같이……

같이 나가서 보시도록, 망을 이렇게 하니까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중보 수폭기 설치에 대한 김석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것도 이번에 추경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북선 관리문제입니다. 거북선은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관리공단으로 바꾸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93년 1월 1일부터 정박관람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적은 것은 이촌동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금년도에는 저조했습니다. 이래서 한강도로공사가 완성이 연말에 되는데 그때 되면 완전히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그 여의도 같은 아주 시각적으로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런데다가 이용을 한다면…….

여의도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선착장을 우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배를 대어 매어 놓을 선착장 시설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여러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붐비고 복잡합니다.

현재의 위치는 적절한 위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가요.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네, 양쪽으로 공원이용을 분산해서 하기 위해서 처음에 거기다가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비단 여의도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에 가서라도 정박관람시키는 것이니까 어쨌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하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그 전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면 엄청난 인원이 와서 관람을 할 것인데, 저도 가서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감동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이것이 어린이 정신교육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직적으로 교육구청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6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8만 5,900㎡가 되겠습니다. 주거대수는 3,440대를 세울 수가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93년 7월 20일부터 유료개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차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하면 16만대가 주차를 해 가지고 수입은 7억 8,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시설공단에 지출한 것이 2억 3,9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한 5억원 가까이 흑자가 난 셈입니다. 이래서 주차장은 사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전망을 보게 되면 약 17억원 가까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이래서 더 주차장요금을 인상 할 것을 검토를 해 보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것은 작년 7월 20일 유료개시했기 때문에 지 금 인상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좀더 운영했다가 인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연극공간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비의 설치는 지금 장소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되고 우리 유래비 설치는 장소가 선정이 안 되고, 서울학연구소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장소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연극단 같은 이런 것 하려면.

고정시설을 하게 되 건설부인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동시설을 하는 것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께서,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김성환 위원님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은 정원이 220명이고 현원이 200명, 결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3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명을 성적순에 의해서 채우고 10명은 예비후보로 해서 금년내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상수도 취수원 지역 이상에서 레저업소 이것을 재임기간에 폐쇄 또는 하류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방금 들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소장이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업무에 좀 참고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레저업소의 수상식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반 식품법에 의한 허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선체랄지 이 시설물 이러한 것은 내가 알고 있기는 지금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아마 받았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하천점용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점용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에 의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하천점용문제는 자녀에게 상속권도 있는 그런 입장의 법률행위인고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시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시에는 시정,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질환경보전법에 관한 적용문제로 해서 무리없이, 아까 잠깐 위원들 간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손실보상이랄지 그런 문제가 극소화되고 보상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것을 하류로 또는 폐쇄 조치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오염을 예방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일차적으로 각별히 강화시켜 가지고 우선 위반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점용허가랄지 그 업체에 대한 요식업에 대한 허가문제를 제약한다고 한다면 아마 손실보상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극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민 이 상수도 취수원에서 행락객이 방뇨하고 무질서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정을 전체 적으로 먹칠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인 지금 식수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소장께서는 그런 점을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재임기간 동안에 꼭 이것이 추진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다 충실히 실천하고 집행하여 천백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를 시행정에 반영하여 천백만 시민의 편에서 시정이 운영될 때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속의 서울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 속에 시정운영이 원활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