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술년 새해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해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큰 차 질 없이 제반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변화와 개혁의 추진에 이어 금년에도 국제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도시기능의 정비발전, 시민생활 향상도모 등 추진하여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앞에 놓여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에도 이 같은 추진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가고자 합 니다. 추진방향을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경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금년에도 계속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삼진, 어린이대공원소장 손행조)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상한 현황보고에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는 보충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이사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목표,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대시민 서비스 자세가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조직으로 능률의 극대화를 기해서 경영적인 측면 도 가장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그 경영에 앞서서 또 그 경영을 효율화 또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서비스가 없는, 또 서비스가 부족한 장태에서의 경영이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민이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100점은 안 된다고 봅니다. 100점은 안 된다고 보 고…….

그러면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고 겪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로 주차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50점에도 미달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 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작은 조직으로 많은 영업이익 즉 수입증대 를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서울시의 얼굴과도 다름이 없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 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즉 시민과 일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구성원들을 보면 남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성이라고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에서 보면 여성들이 주는 서비스의 수준과는 차이가 많은 것이 또한 솔직히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또는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인원을 여성으로 대폭 교체해가지고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변화와 개혁시대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서울시의 대시민 이미지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 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견인거량보관소에 가보면 여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또 공원에 있어서는 매표소 이런 데는 전부 여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장 같은데 현업에는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고 해서 거기는 여성이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우리 공단소속 여직원을 전진배치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요구하는, 생각했던 바하고는 너무 미흡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 시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저분들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런 업무 정도라면 다른 유휴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건의 받았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서비스 수준향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업무량이 좀 과중하다는 부분까지도 지금은 여성인력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장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매표원은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관리하는 부분에 안에 들어가 보면 남성들입니다. 안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아찾기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석촌호수 주변 같은 곳도 그래요. 거기에 육체가 우람한 남성이 근 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모를 갖춘, 또 서비스 수준을 갖춘 여성이 근무하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 례만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들 전유물인 경찰부분, 강도나 날치기들을 잡을 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들이 지금 여성들로 대부분 교체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은행에 여성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것?

여성은 못 보았는데요.

지금 은행에 가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전유물인 청원경찰 권총도 차고, 또 호신무기도 차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성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딱딱한 이미지, 딱딱하지 않으면서 그 여성이 주는 특유의 이미지로 인해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업무 대부분이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과거에도 많은 경륜과 또 철학을 가지시고 경영을 잘 해 오셨습니다만 또 94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작년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고심하고, 또 경영개선이라든지, 또 합리적인 시설관리에 남다른 열정이 배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자체수입이 14.2%, 위탁관리수입이 81.9%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시장이 위임한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81%가 위탁사업이요, 14.2%가 자체사업이라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과 자체사업 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도통 제가 한 3년 동안 시설 관리공단을 지켜보면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시 설관리를 위탁한다면 이것은 각 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는데 과연 서울시장이 위탁 한 시설만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할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자체사업을 좀 해서 그야말로 경영혁신을 꾀해야 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 런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시장을 상대로 해서 그럼 경영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러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다음은 금년 노사협조관계에 있어서 노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로사가 다른 로사보다 좀 유순한 그런 편은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로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로사타결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분규의 소지는 없으신지, 만약에 분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견인업무는 각 구청별로 나누 어서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인업무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즉흥적이다, 최소한도 외국의 예를 본다면 차가 정거했을 때 정 거와 주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의 견인업무에는 정거고 주거 고 구분하지 않고 덮어놓고 견인해 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거라는 것은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세우는 것이 정거요, 주거라는 것은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에 보게 되면 교통순경에다가 감시요원이 그 주차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최소한도 2·30분의 여유는 준다 이런 얘깁니다. 사람은 생리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요, 또한 예를 들 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잠깐 정거하는 수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야말로 차가 정거해 있으면 딱지 붙이고 사진 찍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과 동시에 견인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견인업무가 너무나 그야말로 법을 무시한, 또 관행을 무시한 하나의 너무나 졸속이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외국 같은 데는 차가 순찰을 돌아서 그 자리에 20분 동안 돌 아서 왔을 적에 그 차가 그대로 있을 적에 견인해 가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만약에 이사장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별안간에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설사를 한다든 가, 오줌이 마렵다든가 이랬을 적에 그러면 거 안 세우겠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효율적인 단속,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속, 또 예고하는 이러한 단속, 견인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 60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외국인이 어린이대공원을 출입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몇 명이 출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외국인이 탄 관광버스 같은 것은 대부분이 주거 같은 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특별주차장을 만 들어서 외국인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정말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을 아주 기분 좋게 관광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사람 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오게 되면 차 잡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차 댈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외국 사람이 관광 와서 주차 할 수가 없어서 빙빙 주차장을 돌다 보면 시간 다 뺏기고 관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데서 바로 친절이요,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왔으면 몇 명의 외국인이 어린이대공원을 찾았는가 이런 것을 그 데이터를 갖고 외국인 전용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도 드려볼 겸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자료 준비할 시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으시고, 또 나중에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앉으셔서 받으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갑술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설관리 공단의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금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인 경영개선으로 많은 만성적인 그런 수지악화를 개선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금액이 4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자체수입금액이 1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 광고료, 부대수입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자체수입금액이 4페이지와 7페이지가 차이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밑에 보면 이 데이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체수입이 42억원인데 비해서 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액은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분만으로 봐도 약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준하면 근 50 억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자체수입이 주로 임대업과 광고료 수입 등 확정적 인 그런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큰 관리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적자예산이나 수입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실제 우리 지하상가 점포임대료가 현재 개인 상호간에 권리금 명목으로 이전되어 가는 등 실제 시세와 훨씬 동떨어진 저가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은 데이터만 의존한다면 20억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또 실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들 간에는 서로 상호간에 1억원, 2억원씩 권리금이 붙어서 암묵적으로 권리권이 이전되는 이런 현실과 시설관리공단의 임대수입과의 엄청난 괴리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 데이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그런 어떤 우리 자체수입업무에 이런 적자가 과연 현 임대료가 너무 지나치게 낮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 는가, 현실과의 괴리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거북선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4년 1월 1일부터 한강상에 떠 있는 거북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관리하게 된 경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영업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게 청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관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혹을 떼어버린다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을 하게 된 것인지, 우선 거북선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거북선은 그 동안 제작과정, 운영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거북선이 과연 고증이 철저히 이루어진 그런 거북선이냐에서부터 그 운영실태 또 제작했던 회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 리 건설위원회소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이상에는 본위원도 사실 거북선을 한 번도 직접 견학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장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북선 관리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을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질책을 하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쯤은 우리 위원이 거북선을 시찰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와 상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불과 3.9%에 불과한 이 거북선 관리를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금년에 경영개선을 하고 얼마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업무보고에는 단지 거북선 관리가 현재 장태 이러이러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고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 런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간사, 김수복 간사와 사회교대)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답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다른 위원님 들 질의 더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73년도에 개장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보니까 약 20 년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어린이대공원 실상을 보면 획기적인 유희시설이나 개선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식물의 숫자는 늘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획기적인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설립한 지는 약 10년이 됐고, 어린이대공원이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원에 대한 업무보고할 때마다 획기적이고 또는 수입증대를 위해 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또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봐도 매년 의례적 인 행사에 불과했을 뿐이지 이용객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현대화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고, 서울60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행사 및 국제화에 부응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60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행사를 한다고 한 것이 예년에 없었던 행사를 달리 하는 것인지, 다만 외국인을 위해서 이정표를 외국어로 표기를 바꾼다든가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정도의 보고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하는 획기적인 방법인지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정환위원께서 거북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첨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북선은 180톤에 128명 승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이 거북선의 속도 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한강에 떠다니고 있는 유람선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128명밖에 승선을 못하는 거북선이 하루에 2회반 움직임으로 해서 295명밖에 이용 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명 관리인원이 295명 이용료를 받아서 하루에 3만 5,600원의 이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연간 1,300만원 수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연간 1,300만원이 12명의 인건비를 과연 따를 수 있겠는지, 다른 관리비를 전혀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할 수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관리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복 안을 가지고 있고, 또 93년도에 운영한 그 실체와 금년 94년도 1월 1일 인수해서 손익계산 을 한번 따져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는 김 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보다도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감사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광고료 수입목표를 보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한 4억 5,500만원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모든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광고료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그 럼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감사과정에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었는지를 잘 아시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총 면적 17만 6,000평 중 수목이 10만 8,000평이고 시설 이 5만평, 잔디가 1만 9,000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그 자료를 본다면 거기에 12페이지에 접해 있습니다. 연지가 12만평이 되고, 시설이 4만평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녹지를 줄이고 시설을 1만평이나 늘렸는데 그러면 이 늘린 시설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늘린 시설을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렸느냐, 소요예산이 그럼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남부순환도로 통행료가 93년 7월로 징수종료되어 있고, 북악터널과 남산1호터널 역 시 통행징수료가 금년 12월말로 끝나는데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자동징수기 등의 활용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은 어디로 배치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자동징수기는 어디에다 가 어떨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에 뒤따르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겠지요. 둘째는 통행료 징수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접해 본다면 금궤를 봉인 통제해가지고 돈 받는 것 터널별로 분석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기로 이렇게 하고서 또한 수입금 누수요인을 발본색원토록 주야 수시 암행감사 를 하겠다고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 지치도 중 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한 근무자세의 확립이라고 저는 보는 데 이를 위하여 복안이 계시면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의 한강고수부지 말씀이 계셔서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관리를 원활히 하고 우리 주차료 징수의 효율적인 세수입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가 가서 직접 받느니보다도 일반인한테 이것을 대행해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면 용미리 제1묘지가 전체의 69만평으로 감사보고 때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70만평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이 부실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료가 올라올 때 이사장님은 그것 을 검토해서 오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허위보고도 괜찮다고 해서 이 보고를 하신 것인지, 지금 현재 작년도의 감사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자료보고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정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서울시 행정이 그대로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 원만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 특히나 천백만 시민이 보는 이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전달을 하더라도 역시 저희들은 뭔가 차원 다르게 더 발굴하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어 있습니까?

수합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먼저 순 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관장업무 중에서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추진한 사항이 뭐냐는데 대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신규개발사업에 대하여 9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중기경영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자체 공단 사업확대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4월 12일자로 중기경영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발굴한 내용을 건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과천 서울대공원의 인수건의, 또 뚝섬 체육공원, 또 각종 사회체 육시설, 사회체육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사회체육시설을 지금 건립을 하고 몇 군데는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공단 내부에 기획단, 즉 태스크포스를 편성해서 공단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자 료수집을 하고, 인수를 했을 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8월 6일자로 시내 가로등, 터널관리 등 8개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건의사항들 이 실현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로사관계 현황과 앞으로의 분규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단이 노동조합은 87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한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분규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생각으로는 공단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떤 타 공사의 노동조합보다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간 임금교섭에 있어서 5개 공사 중에서 항상 제일 먼저 타결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앞으로의 관계전망은 이런 사안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전례를 봐서 별일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무에 있어서 너무 과잉단속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선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일은 순수한 견인, 견인도 민간 견인업체에서 하 는 것이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삼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구청에서 전담을 해서 차 유리창에 견인대상차량이라고 딱지를 붙여 놓은 것에 한해서 공단의 견인차량들이 견인을 해 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반적인 면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견인대상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상당한 여유를 두었다가 견인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과잉단속이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즉시견인지 역이 있습니다. 즉시견인지역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었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견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해당하는 절대금지구역인데 제28조에 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해서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건널 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이런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세운 것은 즉시 서자마자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9조의 주거금지장소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라든지 또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열거된 사항, 그런데 해당되는 지점에 주차를 하면 즉시 견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붙여놓고 잠시 기다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 공단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 달라는 것하고, 또 우선 견인차 중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견인 거에 대해서는 견인차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유를 갖고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이 서울600년의 해이고 한국방문의 해인데 어린이대공원의 외국인 출입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국인을 구분해서 통계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외국인의 관람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 다만 단체외국인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의된 행사는 4월 19일 우리 어린이대공원 축구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실시하는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1,500명이 여기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관련 관광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단체관람을 많이 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말만 떠들고 한국방문의 해다 600년사업이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이 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어린이대공원에 정말로 외국인 이 1년에 몇 명이 출입했다는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내국인들은 내국인대로 수입이 되겠지만 특히 외국관광객들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뿌리는 돈 액수를 따진다면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외국인의 출입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됐느냐는 데이터도 나 와야 되고, 그런 분한테 설문지를 주어서 그분들의 설문도 들어서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여태까지 어린이대공원이 73년도에 개장을 했다는데 여태까지 이러한 것 한 번도 안 했다 면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영업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해서 전용주차장 같은 것…….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어린이대 공원의 정문, 후문 쪽에 전용주거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간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을지로 지하보도 지하상가, 특히 상가의 임대수입액수 의 기준, 그리고 민간상가와 비교했을 때에 상황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임대료 책정기준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재산가액의 10/100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데 근거해서 이것을 공단 이사회에서 인근상가와의 형평에 맞게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보면 서울시청 앞에서 을지로6가까지를 세 가지로 저희가 편의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새서울지하상가와 또 거기서부터 을지로6가까지 있는 것은 을지로지하상가라고 그러고, 그 4가에 가서 옆으로 삐져나가서 인현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을지로지하상가는 평당 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새서울지하상가가 4만 9,000원, 인현지하상가가 1만 8,000원 그런데 민간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소공지하상가가 4만 7,000원, 을지로4가 지하철 구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5만 4,000원, 종로4가가 3만 9,000원, 을지로입구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민간지하상가의 것을 놓고 계산을 했 기 때문에 형평이 지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부분에서 총 수입이 42억원이고 지출이 63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한 20억원 적자가 되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회 정회기간 중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각 대행사업에 종사하는 관리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 따르는 비용이 자체사업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그런 자체사업부분에 20억원이라는 수지적자가 발생했다 하는데, 그렇게 분산 을 했다고 할지라도 분산한 이후에는 가령 얼마 정도나 자체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데이터가 어렵다면 나중에라도 후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거북선 인수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경위에 있어서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요청해가지고 인수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 것은 저희 공단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단 설립목적에 보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90년 10월 1일에 취항해가지고 91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는 해군출신 단체인 서해장학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했는데 서울시의 운영주관기관은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북선이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는 3월에 또 의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려고 긴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번 직접 보시고 운항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거북선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93년 2 억 5,700만원이고 또 수입은 1,2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수지면에서 자립도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 정박장소는 이 다음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거북선이 라면 강 위에 띄웠는데 이 앞에 바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강변에서 보아 서 거북선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선 거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 가지고 아 거기 거북선이 있구나. 이렇게 우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동부이촌동 거기 진입 하는데 보면 아파트 사이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데 있어야 구경을 하는데 동기가 부여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할 때에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에 일산방면 둑 터졌을 때도 안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이 정박한 장소를 이촌동 거기보다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의도지구라든지 또 잠실지구라든지 이런 데 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표지판도 현재 이촌동 앞이면 이촌동 간선도로에서 딱 볼 때 벌써 아 여기 거북선 정박하는 장소, 가는 길이 여기다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도록 이런 표지판도 해야 되겠고 또 거북선 있는 정박장에 에드벌룬 같은 것도 크게 띄워가지고 멀리서 보아도 거북선이 여기 있다 하는 그런 것, 또 밤에도 야간조명을 좀 해가지고 한강 다리 위에 지나가는 차량 안에서도 불이 환하게 있으면 거기 거북선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든지 하면 본 사람들이 가서 한강에 거북선이 있더라 하는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저희가 계산상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장소를 옮기고 하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억원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조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분석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운영개선을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 이후에 장기간 동안 거북선이 운항을 안해가지고 운항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밑에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배밑을 깔았기 때문에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것을 처음에는 운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운항을 하면 꼭 경비가 배가 듭니다. 지금 정박해 놓고 운항할 때 2억원이 들면 4억원이 들고 하는데 수입이 그만큼 배가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항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의회에서 하셔서 정박을 하게 되 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박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 에 합치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취지를 살린다면 운항도 좀 해봄직 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산도 서울시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관광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사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우이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해외 관 광자원으로 이렇게 육성하면 아마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영업실적을 기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개원된 지 20여 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현대화, 국제화된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86년부터 재정수지 사항을 보면, 공단에서 인수한 이후입니다, 재정수지사항을 보니까 86년도에는 자립도가 114%, 87년도에는 126%, 88년도에 103%, 이 88년을 고비로 해서 89년도부터 말하자면 적자로 들어갔습니다. 89년에 94%, 90년에 65%, 91년에 69%, 92년에 52%, 93년에 62% 이런 추세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89년부터 이렇게 적자로 나갔느냐, 이것이 73년에 설치한 이후에 제반시설을 대부분 말하자면 시설교체라든지 개수없이 죽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작업에 따른 보수비, 또 그 동안 인건비는 상승이 되었고, 그러나 입장료는 장기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 회적인 여건이 자가용이 급증하는데 따라서 그 동안 어린이대공원에 오던 시민들도 자가용 이 생기고 하니까 교외로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시내에도 휴양, 유희시설이 다른 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입장인원이 줄어든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대책으로서는 먼저 장기계획으로는 시민의식 변화에 따른 욕 구충족과 4계절 이용객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의 욕구를 저희들이 앙케트를 통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놀이시설 및 관람 시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 입장객 100%로 본다면 35%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의 청소년들은 스포츠시설 및 유희시설이 부족하다, 또 어른들을 45%로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스포츠시설과 휴식공간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그리고 계절별 이용시민을 보니까 봄에 50%고 여름에 18%, 가을에 22%, 겨울에 10%입니다. 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름, 가을, 겨울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적인 스포츠센터를 거기에 건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물원과 이런 관람시설도 보는데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같은 것도 좀 해서 겨울 관람객을 좀 확보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 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기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서울정도 600년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지금 주로 봄꽃 축제에만 그 동안 치중해 오던 것을 연중축제행사계획을 세워서 연중 이벤트가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지금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이미 이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 어린이대공원을 발전시키고 해서 지금 시설도 현대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외국관람객이 많이 오도록 함으로써 국제화 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답변 주시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런 사항을 질의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계획된 사항입니까? 말하자면 유희시설이 부족하니까 확장한다든가, 스포츠시설을 확장해서 이용객을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20년 동안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어린아이들 곶감을 빼 먹듯이 계속 빼 먹기만 했지, 전혀 가시화적인 이런 시설을 확장 내지는 증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스포츠시설을 대폭 현대시설로 바꾸어 놓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썰매장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스키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승용차를 타고 가족들끼리 멀리들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스키장 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이용객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고, 그리고 공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유희시설이 현대화되고 다양해야만 이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는 전혀 개선이나 이런 확장문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도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 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유희시설을 현대적이고 다양한 유희시설을 확장을 해서 만약 에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시설을 확장해서 이용을 대폭 끌어들이는데 일을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스키장 같 은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는데 근거리에 있다 보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우리 어린 이대공원의 면모는 대단히 크게 바꾸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께서는 좀 더 이런 현대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북선의 운항속도는 10내지 15노트입니 다. 그리고 한강유람선과 차이가 나는 것은 유람선은 글자 그대로 유람을 목적으로 해서 만 든 배이고, 이 거북선은 사실은 이것이 이충무공의 사상고취개념과 또 임진왜란 때에 이 거북선이 기여한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정신계도적인 면에서 제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다 주신 것입니까, 거북선에 대해서?

그리고 93년도 운영실태는 수입이 1,226만 3,000원 있었고, 지출이 2억 5,700만원 이래서 자립도가 3.9%이고, 운영인원이 상반기에는 29명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15명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더 많았던 것은 그 당시에 운항을 했습니다. 운항을 할 때는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9명이 있었고, 지금 94년 1월 1일 저희가 인수 하고는 12명으로 감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인건비가 월 얼마나 지금 나갑니까? 인건비가 1,500만원 나갑니까? 그러면 연간수입이 1,300만원이지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이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1,500만원 인건비가 나가는데서 1,300만원 년간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이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 계 속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자를 보 지 않는 이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적자를 안 보고 한다는 것 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적자를 안 보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 시의 방침입니까, 공단의 방침입니까?

시의 방침도 되고, 공단의 방침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인수를 합니까? 이 많은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거북선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람선같이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적자는 면할 수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 냐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강물에 시민이 낸 혈세를 그냥 저버릴 것인지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적 자 폭을 개선해서 줄이느냐 그것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적자를 해소한다, 흑자를 낸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맡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 설입의 기초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 가, 그러니까 관리지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실 때에 거 북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북선 선착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애드벌룬도 띄우고, 진입로에 간판이라도 달아서 야간에는 야간간판을 달고 해서 홍보를 많 이 해서 사람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유치한 다고 하는 것은 적자를 면키 위한 흑자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데…….

그렇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는 개선을 하는데 전체를 흑자 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을 계속 강 위에 띄워놓고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운행속도라든가 이것을 물은 것은 운행코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지금까지 운행을 했습니까, 그 거북선이?

저희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운행한 일이 없지요.

그 전에 93년도 이전에 운행한 그런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 분석해 보 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데도 큰 뜻이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를 강물에 그저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은 지 적을 하면서 거북선의 운영, 관리를 효률적으로 해서 최대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세워서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개선방법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면적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보고와 차이가 난 것은 ㎡를 평으로 계산할 때 전에 보고시에는 만평단위로 계산을 하고 금회에는 천평 단위로 계산하면 서 사사오입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허위보고는 앞으로는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계수 하나 하나까지 보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일단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에는 비단 이 보고서 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을 텐데 이것이 그냥 허위보고라고 하면 뭐 하러 합니까. 이 자치제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위원들이 아닌 이상 보는 관점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보다 우리가 앞으로 좀 잘해 보겠다는 시정을 그렇게 허술한 답변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오늘만 때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거기서 우리 이사장이 전체 ㎡의 다른 점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뒤따른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르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사장 은 검토하고서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서류를 눈 감고 도장 찍듯이 콱 찍 고서 올려놓으신 것인지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는 그러한 장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른 것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내가 이사장님하고 말씨름하면 한이 없고, 괜히 이사장님 나이 드신 양반한테 일거일동 추궁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음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 남부순환도로 폐지에 따른 직원과 자 동징수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남부순환도로에 쓰던 징수기 자체는 아주 노후가 돼서 폐기하고 그 안에 있던 주요 부속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주차장 부분에 예 를 들면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같은 것이 여러 개 늘어나서 그 부분으로 흡수해서 근무를 시 키고 있습니다.

지하철로다가요?

아니, 지하철역사 부근에 환승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새로 이제 생겨가지고 거기 근무인원이 필요하니까 폐지된 유료 도로에 있던 직원들을 그리로 전환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혈세, 혈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들이 나와 있던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하나하나 시정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은 어 딘가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괜히 어디 여기 서울시가 서울 시 전체의 어떠한 인적구조 직책이 아닌 이상 보다 폭넓게 낸 세금을 우리 효율적으로 쓰자 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그 양반들을 쓸 데가 없어서 아무데 갖다 놓을 바에 는 더한 데도 갖다 놓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원이 823명입니다.

823명을 주차장관리에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아니,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 근무하는 것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글쎄, 전 분야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인원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과다인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보다 폭넓게 전체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 그 지금 인원도 역시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쓸 데 없는 부서 많이 만들어 놓고서 역시 자기 기능 다 발휘 못한다고 그랬을 때에 이 러한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주변 에 그 외의 서울시 산하 사업체의 인적구성이 너무 방대하게 많은 인원을 보유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필요한 인원 외에는 앞으로는 적절한, 위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한다든 가 어떠한 주변의 청탁으로 인해서 이런 인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서울시민 전체가 가만 히 놓고 볼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지금 현 재 800 몇 십명이 지금 통행료 징수 주변에서 나오는 인원을 보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적절히 필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어디 가서 필요한 것이냐, 그냥 헛되게 놔두고 월급만 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핸디캡이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배치된 과정을 사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 관계 거기에 뒤따르는 지금 현재 징수기 문제도 지금 어 떻게 쓸 것이냐, 그냥 갖다가 방치해 놓고만 있을 것이냐, 또 나중에 구입해서 쓸 때 또 새 로 구입을 할 것이냐, 이것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감히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에 유료도로 통행료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 지 방안이 있겠으나 뭐니뭐니 해도 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신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집체 교육을 년 6회 실시를 하고 현장교육 주 1회를 실시를 하고, 이것은 소장이 실시를 하고 먼 저 말씀드린 집체교육은 관리부장이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부장, 과장이 별도 로 현장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의 충고를 더 받들어서 정신교육을 시 키는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물론 그러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교육에서 끝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에 그치고 행 동으로 다시 다른 것을 옮긴다고 했을 때에 뒤따르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교육에 임했을 때 사실 교육받는 자세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그 사람 자기가 받는 문책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질서유지 차원과 시설물관리의 효율화와 또 관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나마 주차장관리의 전문기관리라 고 하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을 보면 구청에서 민간인들에게 입찰을 통 해서 위탁을 한 곳이 지금 서울시내 전체 7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불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당하고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근무자의 복장만 보더라도 가지각색이고 이래서 대시민 서비 스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사장님, 자꾸만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지 운영면에서 부조리가 자꾸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시 수입을 좀더 많이 받자고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일환으로 설립이 된 이후에 달리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알고 더 관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 봤자 이사장님 땀만 빼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용미리 제1묘지 업무보고 자료에 전년도 것과 비교 해 보면 전년도는 69만평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무자들이 단수를 사사오입해가지고 69를 70만평으로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단수까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단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영감이 돼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무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 앞에다 놓고 당당히 벌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서를 여기에다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보다 위원들한테 이 런 보고를 한다면 본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외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론리를 펴 가지고 보다 폭넓게 보도해가지고서 문책을 꼭 요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 습니다. 그 다음 감사님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구상서입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 94년도의 광고료 수입목표가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 4억 5,500만원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 습니다. 본 직은 시설관리공단이 현장부서가 많은 관계로 현장부서의 부정행위를 사전·사후에 방지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균형, 그 다음에 직원들의 무사안일 이런 것을 척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항 상 이사장님을 보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지적해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광고료 수입목표가 대폭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깊이 검토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단지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이라든가 또는 근무를 잘못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93년도 8월에 도로법시행령 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3년도 11월 30일로 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전까지는 점용면적가격 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을 광고료로 부과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당 26만 5,54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 11월 30일로 개정됨으로써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당 8만 8,400 원으로 정액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당 26만 5,540원에서 8만 8,400 원을 빼면 차액인 17만 7,140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저희들 광고시설 물은 민간관리 광고물 170점인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광고료수익목표가 내려간 것입니 다. 단지 시설관리공단 광고업무는 제가 경험에 의한 바로는 앞으로 개발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5% 적게 목표가 책정됐습니다만 저는 이사회나 또는 담당 이사나 담당부장에게 더 올릴 수 있다, 15%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당부분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까 창의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의 직분을,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구상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위치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보다 폭넓게 그 직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행정 펴 나가시는 과정 에 차질이 없다 보겠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거기 돈 관계 하나라도 소홀히 다른 데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감사하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구상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암만 쓰는데 거기다 보필을 해서 가서 보좌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상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사장님께서 수지균형을 가급적 맞추고, 또 흑자운영 을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경영목표를 제가 보필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져서 지금 현재 제 생각에 막상 광고수입이 다른 것 공공요금에 비해서 15%가 인하가 됐다고 하는 저의는 누가 보든 지 그 수입으로 인해서 다른 차원에서 다른 타 비용으로 쓸 것을 대비한 것인지 이렇게 생 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사 지금 현재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바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문제가 다 감 사가 일거일동 다 지적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사장을 보필해 가면서 행정의 모든 여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감사의 소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엄연히 이사장과 감사와의 격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 는 그러한 차원을 널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거기 보필을 해서 잘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감 사 있으나마나지 감사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 내실을 기해서 헛된 돈 쓰지 말기 위해 서 감사가 있는데 보필이나 해서 같이 협조해서 모든 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막대한 이러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보고 직접 답변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보다 폭넓게 죽 다른 데 없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비단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는 감사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 우리 감사가 거기에서 원만히 처리를 해서 지 불을 했느냐, 구입에도 차질이 없느냐, 집행과정은 원만했느냐 이것을 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사가 이사장 보필하는 그러한 감사라면 저희들이 있어서 뭐 하겠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매사에 감사의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묻 고 저희들이 하나 더 따지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명심해 주시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요율적용이 달라져서 요율이 하향조정되어서 광고료 수입이 15%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점용료조례를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점용료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반 도로점용료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100%, 200% 이렇게 상향됐습니다, 서울시가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액수가. 그런데 유독 이 광고료만은 오히려 거꾸로 26만원에서 8만 8,000원으로 근 17만원이나 하향조정됐다면 이와 같은 조례나 법률은 사전 입법예고되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2·300% 하향조정되는 것이라면 그 조례가 잘못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이렇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통해 서 이 료률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노력은 했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위에서 요율이 그렇게 조례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적게 받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1·2%, 1·20%가 하향되는 것도 아니고 2·300%가 하향조정되는 그런 입법예고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 입법예고 당시에 건의를 했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뀐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징수점용면적 가격의 10/100이었던 것이 바뀐 것은 표시면적 ㎡당 1년 기준 정액으로 8만 8,400원이 됐습니다.

다른 점용료는 100%, 200% 올랐다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서울시의 도로점용료가 2·300% 오르는 판에 유독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광고료는 2·300%가 거꾸로 료율이 내려가고 하향조정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얘 기입니다.

구상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관리부장 김경준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입법예고 사실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그 사실이 통보되었고,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는 우선 이것을 적용을 하고, 앞으로 수정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같은 서울시 산하 단체이고, 또 더더구나 우리 같은 건설상임위원회에 서 다룰 조례인데 이것이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광고수입이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부서장께서 입법예고 사실도 몰랐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서울시 행정이 위 따로 아래 따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었고, 담 당부서장이 직무유기를 했었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행정이 엉터리 행정이라는 표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도로국소관 사항의 조례입니다. 무슨 내무국 소관도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다른 것은 다 2·300% 올랐는데 이것만 2·300% 내렸다면 이것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중 위원장, 이종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복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자리냐 이 말입니 다.

지금 시의회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막중한 자리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배지를 하나 찬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시 차고 다닙니다. 일반 시 민들이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지 금 몇 명이나 배지를 안 차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교육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 정도 매사에 업무가 부끄럽고, 밖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시민들한테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직 원도 아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 차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정신교육 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간부들이 이랬을 때 일반직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바로 나사가 풀려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운영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배지를 다 안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사가 풀렸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전 간부들이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두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일 제가 눈으로 최근에 한 다섯번 정도 현장을 가 본 결과에 의해서 묻고 싶은 것 은 서초구에 사당전철역 인접이 복개도로들이 많죠? 역세권 주차장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실지로 관리초소를 보면 밤에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불도 켜져 있고요, 또 거기 에는 여러 가지 옷도 걸려있는 것을 본위원은 어젯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마냥. 거기는 밤에도 근무를 합니까, 그런 초소에는? 관악경찰서 뒤쪽을 비롯해서.

그것은 민간관리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요. 구청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면 전혀 시설관리공단하고 무관합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당동에 역세권주차장 거기는 관리하고 계시죠? 사당전철역 있는 데.

네.

거기는 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가장 거기는 주위 환경이라든지 요금문제라든지 허점이 밤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주차장 안에 는 포장마차촌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거기서 술을 먹고 나오다가 모든 주 차장에 이상한 분비물을 많이 흐트러놓은 일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거기 포장마차촌을 즉흥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길거리에 잡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거기다 장사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주위미관리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거기를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또 이전하도록 요구한 바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잡상인 관계를 저희 공단에서 거기다가 유치를 했다든지 또는 들어온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소관 밖의 일인데요. 다만 그래서 거기가 다른 주차장과 달리 밤 10시까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3월에 시에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말까지 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공사를 하지 않아도 현재는 지금 전철이 개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 동부그룹에서 아직 공사를 지연을 하고 있다는데…….

3월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3월에 만약에 안하고 계속 지연이 돼도 거기의 관리를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여간 저희들은 수입관계도 있고 하니까 공사 들어가는 날까지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시민들이 주차를 하 지 않습니까?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일을 보고 오면 거기 포장마차에서 술먹고 나온 사람들 차가 많은 차량들 파손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주차관리냐, 정상적인 주차관리냐 이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견인차량의 운행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견인차 끌고 오는 것 말씀입니까?

네, 업무시간이 정해진 것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견인이 삼원화되어 있는데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는 데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과시간 내에서 합니다.

일과시간 내에만 공단에서 한다 이것이죠?

네, 공단의 견인차량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실지로 공단의 견인차량은 전체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운행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 25대가 있는데요…….

아니, 더 증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왜냐 하면 모든 불법정차나 주차는 또 특정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나 모든 차량은 밤늦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버 스부터 비롯해서 신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건널목 등등 가릴 것 없이 온통 10 시만 넘으면 도로는 특정지역의 특정인들이 하는 사업의 인접한 도로는 온통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주차단속 관리업무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의 주무부서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만약에 단속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본위원이 어느 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해야 된 다든지 했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처음에 거북선 제작시부터 소요된 예산 그리고 아까 예비역 해군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위탁관리토록 계약이 되어 있다가 다시 시 에서 지정한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위탁관리계약이 1·2년 한두 달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체에서는 처음 시작하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따내지 않았느냐, 위탁관리계약 자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자가 말할 수 없이 나니까 떡을 생각한 사람이 떡고물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시로 다시 보내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계약상 위배를 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관 이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해장학회하고 계약한 계약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수를 해야 되겠지 요.

거기에는 분명히 몇 년, 언제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약을 했을 때는 어떠한 시에서는 조치를 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 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리고 그 동안에 년 적자가 얼마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북선 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요된 총 지출된 예산을 상세히 월 년별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자료를 궁금해서. 공단에서 인수하기 전까지의 운영방법과 운영실태, 년 도별 월별로 명기를 해서 주시고, 공단에서 인수한 후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흑자운영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