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공고된 제12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16일 이병홍 의원 외 11인과 박선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1일 김종철 의원 외 14인과 이근수 의원 외 10인, 심상찬 의원 외 11인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12일까지 5일간 김재봉 부의장님과 이근수 의원, 정규호 의원께서는 수원시와 일본 아사히가와시의 자매결연 체결 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인 아사히가와 겨울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15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2월 17일, 팔달구 출신 의원님들은 팔달구청장이 개최한 '94구정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4회 제10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2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24회 임시회 안건처리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오랫만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정 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에 의거하여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3개 각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과거의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를 과감히 척결함은 물론 공직자 사정활동 및 재산공개,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등 그 동안 역대 정권하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문민시대에 걸맞는 발상의 대전환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가운데 "결코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확실히 달라집시다."하고 새삼스럽게 외쳐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 3,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시정에 관해 질문하고자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에 있어 아직도 일부 간부공무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내세우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맞는 개정안을 심의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새로운 시점에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과 더불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출석대상 공무원과 질문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선옥 의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자 및 질문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원시장 및 부시장의 동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행정의 공백, 행정의 계속성,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과 광교유원지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 조사특위 활동결과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전임 시장이 인정한 바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임 시장님의 향후 시정조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상용 수원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및 복리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그 개선방안 및 근무조건 개선을 촉구하고자 조성영 보건사회국장님의 출석을, 아울러 시민회관∼도청후문에 이르는 팔달산 회주로 차량통행과 관련, 인도설치와 이용자의 인명보호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유하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병홍 의원께서 수원시예산편성 및 의결과 집행,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편성 및 집행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확보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원시 입체모형물 제작설치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상용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정활동 강화와 관련, 공직자 의식의 변화 및 시민의 기초질서운동과 불필요한 일부 관변단체 통·폐합 및 일선 구·동행정의 개산방안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상용 시장님과 각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시립화장장 이전 또는 폐쇄청원처리와 관련하여 부시장이 반장으로 있는 이전대책반 활동사항 및 화장장 운영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황종태 부시장님과 조성영 보건사회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탄3동 임광아파트단지 난방시설용 청정연료 교체지시 및 신매탄아파트단지 난방 및 취사용 LNG도시가스 시설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수질문제와 관련 지하저수조 청소실태와 광교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축산 오·폐수 유입문제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유하 건설국장님,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94년 1월 1일자 직제 신설한 수원시 환경사업소 업무와 관련 쓰레기 처리업무를 환경사업소에 흡수하기 위한 직제 확대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박환의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아울러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근수 의원께서 수원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김상복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찬 의원께서 자연녹지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와 원천유원지 개발계획 진척사항 및 조기실시방법에 대해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을, 수원시 공동묘지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보건사회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박선옥 의원, 이병홍 의원, 이근수 의원, 심상찬 의원께서는 수원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보를 75만 수원시민앞에 공개한다는 새로운 자세로서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식 답변태도를 버리시고 보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