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정기회 이후 두 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성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인원감독 및 시험문제 편집요원들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준용하고 있는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문제출제수당 그 다음에 문제선정심의수당 및 시험감독관 수당 등이 4.5%∼16.5% 정도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서 시험사무 종사자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 주고 완벽하고 공정한 시험사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시험문제출제수당 중 객관식은 문제당 100원이 인상돼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주관식은 5,000원이 인상한 4만 5,000원. 종전에는 4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관식은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채점수당은 주관식이 10%까지의 기본료를 3,000원이 인상한 2만 5,000원으로 종전에는 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편집 편찬수당은 일단 1,000원을 인상한 7,000원. 종전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5,000원 인상한 3만 5,000원. 종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감사관수당은 공휴일일 경우에 1,000원 인상한 1만원. 종전에는 9,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 지급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74호 분뇨처리, 하수 및 폐수처리, 시체화장업무 등 직무 환경이 열악하여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종전에는 월 5만원씩 장려수당을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 하수, 시체화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기관 또는 시설의 인력보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환경이 열악한 분뇨처리나 하수처리, 폐수처리시설을 담당하는 근무자와 혐오감을 주는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94년도 1월 10일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어 '94년도 1월 25일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화장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체화장 업무를 담당한 기관으로서 명칭 자체가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므로써 상한액인 20만원을 지급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존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고색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수원시에서 배출되는 모든 분뇨를 수거해서 분뇨내의 이물질이나 혹은 분뇨찌꺼기 등을 여과, 정화해서 소독작업을 통해서 농업용수 수준으로의 수질상태로 해서 직접 방류하는 부서로서 모든 직원이 기피하는 불쾌한 냄새속에 근무하는바,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상한액이 먼저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한도액인 20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또는 하천유입수 등을 여과, 정화작업과 소독작업을 통해서 방류하는 부서로서 기존의 위생처리장하고는 약 4㎞ 정도의 거리가 있고 불쾌한 냄새의 처리공정은 없으나 생활하수의 악취가 예상되어서 동일조건의 대우 차원에서는 기존 위생처리장시설 근무자들이 사기 저하로 인한 업무추진의 지난 그리고 근무기피 현상이 초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월 1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시민회관 사용료가 아니고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시험수당 지급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94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이 작성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수당유형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써 별도 내용의 수정상정안이 되겠습니다. 법령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단가를 준용하여 시험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단, 자체 교육과정의 시험과 관련된 제수당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험수당조례개정에 관한 것은 마치고 두 번째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2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규정이 '9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되었음으로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수부서인 분뇨, 하·폐수, 시체 화장 등 혐오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열악 정도에 따라서 수당지급에 차등을 두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94년 1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로서는 종전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원∼15만원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인상하기 전에는 분뇨, 하수, 폐수 시체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에게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인상 후로 차급을 두고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됐으면 인상 후에도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되었는지?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화장장하고 분뇨처리장은 20만원씩.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면 인상 전에도 차등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일률적으로 주면서 이것은 왜 차별을 두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20만원씩 그냥 균등하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되도록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뇨, 하수, 시체화장 업무가 다 3D에 속하는 20만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0원을 더 줘도 거기에 근무할 공무원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급 이전에 균등하게 지급한대로 인상된 후에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데 우리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기능직에 한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의 행정관리직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첫 번째 묻고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포함됩니까?

네.

실상은 이런 특수업무수당에는 시설물 아니면 분뇨나 하수처리를 하는 기능직들에게 주는 건데 행정직도 다 포함되어서 지급되는군요, 그런데 윤명호 위원께서는 요새 3개 부서에 동일한 수당지급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체화장 업무라든가 분뇨처리는 사실상 누구든지 거의 전체가 원치 않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서에 근무하니까 하는데, 이 양 개 부서 근무자는 지급 금액이 정말 20만원 이상을 줘도 정말 적다고 보지만 하수, 폐수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 근무자들은 상당수의 직원들이 있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현대화 돼 있기 때문에 하수나 폐수의 오염에 대해서 심각도가 덜 하니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저는 희망하겠습니다.

우선 토의하기 전에 질의로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 수험수당 지급은 수원시 전체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런 출제수당, 채점수당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검토보고서와 같이 자체 공무원 교육시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죠?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93년도에는 8회에 551명을 뽑았습니다.

몇 회예요?

8회입니다. 일반직에 10명, 별정직이 2회 19명, 기능직이 5회 522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상찬 의원님.

네, 심상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이 시체화장이 20만원, 분뇨처리장이 20만원,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게 15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지금 분뇨처리업무를 맡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서로 안 갈려고 하는 실정인데 그건 맞습니까?

심상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하고 용인을 가 봤는데 거기서 냄새 풍기는 것은 분뇨처리장 냄새하고 달라요. 그건 더 역겹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멀리 떨어진 데는 안 나요, 거기 가서 근무자 있는 데를 가 보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가 하절기 같은 때 보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가 보면 썩어가지고 그 냄새는 분뇨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3개 부서가 거의 여건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장장에 계신 분들의 업무여건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화장장은 제가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요새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여건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거기를 갈려고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수당이라는 게 꼭 20만원 규정이 돼서, 올려줄 수도 없는 거죠?

20만원까지는 줘도 하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럼 저도 윤명호 위원님과 똑같이 20만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 환경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심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세요? 예,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대통령령이 지난 해 12월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체처리를 하는 화장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분뇨처리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하수나 폐수, 쓰레기 처리하는 분들하고는 구분이 난다고 봅니다. 정말 전자에 두 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근무하시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저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좀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거의다가 개인적으로는 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장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시체 처리하면 상주들이 팁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기만원 정도의, 업소에서 몇만원 정도 청소원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역겨운 업무지만 그 맛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의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을 본청에서 청소업무라든지 또 하·폐수를 처리하는 관련 직원도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포함이 됐는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만요?

예.

그럼 여기에는 "하·폐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각 구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또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원들이 한 5명에서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어려운 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안 나가고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는 분들은 관리하는 행정직에 나간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장이나 위생처리장 같은 데는 사실상 행정직이라 그래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는 물론 기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 동시에 인원 충원 관계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갈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런 열악한 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되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행정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가기 위한 조례개정안 같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당초 상정이 될 적에는 일선에서 정말 오·폐수를 관리하는, 또 청소를 하고 계시는 그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인줄 알고 "새시대가 오긴 오는구나"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행정사무직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행정직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작업할 때는 합동작업을 합니다.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뇨나 이런 데 보면 결개 다 나옵니다. 그걸 치울 때 말이죠 그 직원가지고 도저히 못 해요. 그래서 행정직까지 다 나가가지고 저도 나가서 처리하고 그러지 고용원, 기능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참고로 3개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각각 얼마나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환경사업소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중예산, 만약에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 되죠.

3항에 있는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쓰레기는 적환장 근무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적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쓰레기 갖다 싸가지고 실어주고 하는 사람들.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수원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 담당하는, 3항에 해당되는 수당받는 대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환경사업소 직원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아니 장려수당 지급이 차등이 돼서 20만원씩 지급되는 대상이 1번, 2번 두항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26명이 근무하고 하수처리장에 50명인데, 분뇨처리장은 지금 상정된 것이 20만원이고 50명이 근무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5만원이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두 부서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거죠?

예, 같은 기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자체가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 시체화장 업무라든가 분뇨처리 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 의안 자체를 볼 때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3개 부서뿐이 아니고 현재 각 구청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취급하는 그러한 공무원도 당연히 이 조례의 의지에서 볼 때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명시된 것으로 봐가지고 분뇨처리, 하수 및 폐수처리, 시체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 하수, 폐수, 시체화장 업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대통령령이 내려 왔습니까? 이 수정개정안이?

예.

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게 되면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시설근무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하수, 폐수 및 쓰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혹시나 공무원 간의 어떤 불화나 반목이 생길까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기능직도 아니고 임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지급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공무원이 임시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시직이 아니죠, 현재 운전사라든가, 기능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채에 의해서, 그런 쓰레기 처리업무, 기능직으로 채용하는데 어떻게 임시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운전기사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운전자가 기능직이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미화원이 임시직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처리업무를 취급하는 운전자에게도 이와 같은 대통령령에 의한 장려수당의 혜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제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만 여기의 취지는 열악한 근무, 물론 넓게 생각하면 청소차 기사도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혐오감을 주고 악취가 나고,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분뇨처리나 또는 하수, 폐수처리, 시체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 자체를 수원시특수업무지급기관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나옵니까? 현재 의안 자체는 특수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공무원을 말하는데 현재 지급 규정에서는 특수업무 취급기관 내의 근무자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안 자체와 지급 규정하고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장내소란)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이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결정하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했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왜 빠지냐 이거죠, 잘못된 거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주면 좋겠죠. 그러나 다만 이 분들의 신분은 채용할 당시에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종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들은 일반직 내지 기능직,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그 자리에 꼭 있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동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또 혐오시설에 그 해당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화장장이라든가 분뇨처리 업무라든가, 하·폐수처리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 업무만 취급하도록 당초에 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아까 말씀에 의해서 일용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현재 기능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중에서 운전기사 정도는 정식 공채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기능직에 보를 받아서 업무수행하기 때문에 여기 장려수당 지급내용에 분명히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취급하는 근무자 중 쓰레기 차량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운전수당이 별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면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수당이 별도로, 대형면허 소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별정액의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가 하수, 폐수장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에서 만들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초현대식으로 만들고 있죠?

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초현대식이란 냄새도 안 나고 또 근무하는 조건도 열악하지 않은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시설도 상당히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설속에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가 곁들여서 수당을 15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희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초현대식 시설속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15만원씩 덮어놓고 인상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지금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까 적환장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 보시죠, 저는 여러 차례 가 봤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구청에나 앉아 있지 한 분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를 끌고 다니는 기능직 공무원한테 주시라 그랬는데 이런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직 기사들이 한 달에 매 동에서 월 걷어가는 월정료라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연간 차 한 대에 월 최소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걷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수당을 15만원씩 또 지급해 준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열악한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기능직, 쓰레기 수거하는 기사들, 또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분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거 단순하게 여기 업무가 남이 안 하니까 인상시켜 준다는 생각은 버려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장려수당 지급에 보면 분뇨처리라든지 화장장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 하더라도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종사 공무원들는 인상하는 건 반대합니다. 좀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 줘야 되고 문제된 것은 좀 파헤친 다음에 인상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대통령령이라서 무조건 한다 이런 식은 이제 버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물론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아직 환경사업소가 가동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하수, 폐수장에서 냄새가 나고 근무하기가 열악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거기 지금 문도 못 열어요. 태안읍 황계동에서 물 열게 두겠습니까? 그건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가든지 물론 약간의 냄새가 나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수원시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15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단 1∼2,000만원, 2∼3,000만원도 엄청난 건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선뜻 올려 주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해주셔가지고 1, 2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3안에 대해서 즉, 하수·폐수,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15만원 수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필요한 무얼 하려고 하면 단 1∼2,000만원, 2∼3,000만원 하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번득 올려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주셔서 1, 2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에 동의합니다마는 3안에 대해서 즉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15만원 수당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하수처리장 시설해 놓은 것이 안양이나 성남하고 같은 시설입니다. 저희가 다 가 봤는데 지금 수원시에 있는 위생처리장 냄새는 더 나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외부로 떨어진 데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근무자가 근무하는 그 자리에서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건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 관계 취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근무하는 직원일 겁니다.

대통령령을 좀 낭독해 주세요.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걸 낭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텐데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그냥 막연히 해주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관계법령을 여기다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집행부 측에서 대개 안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도 준칙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회의가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이 있어요?

그건 저희 환경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 업무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있느냐고요, 직원이 있느냐고요? 환경미화원 빼고,

제가 알기로는 김포 매립장에서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또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면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아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 쓰레기 업무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분뇨처리 업무, 하·폐수 처리업무는 같은 장소이죠?

그렇죠, 하수처리장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가동이 되면 분뇨처리장에서는 합작으로 해서 각종 건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건져내고 그 분뇨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분뇨까지 같이 처리합니다. 앞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분뇨처리 업무는 다른 장소에서 하고 하·폐수 처리는 다른 데서,

현재 장소만 따로 있지 분뇨처리장에서는 지금 전처리하고 1차, 2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처리만 하고 그 분뇨를 하수처리장에다 넣어서 같이 정화를 합니다.

아직 의견이 모호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에 동의하면서 그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의 3항에 대해서 하수, 폐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다시 말해서 쓰레기 업무는 그 내용 삭제를 전제로 하고 원안동의합니다.

삭제하면 안 될걸요. 만약에 이 위원님 말씀이죠, 지금 수원시 쓰레기 적환장이 없지만 저희 권선구에도 각 구청에도 쓰레기 적환장이 언젠가는 생길거라고 봤을 때 다시 이 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되니까요.

지금은 해당공무원이 없죠. 없더라도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 처리업무를 말하게 되면, 간혹 각 구에 쓰레기 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혹시나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안건에 명쾌한 정리를 하자면 현재 3개 부서 근무자라면 이 제안내용에서는 분명히 분뇨, 하수, 폐수, 시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고 차후에 소각장이라든가 열병합시설이 들어설 때에 다시 안건상정을 해서,

그런데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관계부처에다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근무자도 해당이 되는가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만 간단히 보충해 주세요.

그 내용을 낭독해 주세요.

그렇게 본다면 이성국 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규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도 맨 처음에는 일반쓰레기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부와 또 경리계 소속으로 돼 있어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도 본 수당을 적용시켜야 하느냐의 가부의 내용이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조회를 띄워서 내무부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제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입수일자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와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회신이 각 기관으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본래 취지는 지방공무원수당 제규정에 의한 제14조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18호 규정을 별도로 분류시켜서 제4조로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규정에 대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 본청의 폐기물 관리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경리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본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걸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포함을 했어도 해당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 두자는 얘기도 별로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효력이 없으니까요.

지급대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오가 됐는데. ("다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3.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회관장 김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시 사용료 감면의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므로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며 시민회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므로써 세입을 증대하여 보다 편리한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며 사용허가 시청을 현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 조정하므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므로 외부 기관 단체의 사용료 감면액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시민회관의 일부 위탁경영시 위탁관리자의 선량한 관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관리를 성실히 하였을 경우 기간을 연장토록 하였고 민원인의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6조에 문예진흥을 위하여 영화 및 오락적 관람물의 수입금 중 부담징수금액을 40/100에서 30/100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므로 다수인이 시민회관을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참석하는 모든 시민을 위하여 혐오자, 만취자, 전염병 질환자 등 불순한 자에 대한 입장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위임전결규정 제3조의 일반적인 전결규정을 적용 동 조례안 제3조, 제6조, 제14조, 제16조에 시장을 관장으로 하여 시민회관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인근 타 시의 시민회관 사용료 등을 자료로 하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시민회관사용개정조례안은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사용료 조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사항임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대적인 변화속에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자치행정에 도모할 수 있는 명확한 조문의 명시와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시민회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제고 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접견실, 대기실 등 주민편익시설 사용범위를 확대 조정했고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단축을 했으며 흥행성 대외관련 인상분을 사용 조정했습니다. 조문의 명문화의 분류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부 명시하였고 안전시설관리 및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현실화와 기타 신설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본 조례안은 '71년도 9월 9일 제정 공포되어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회관 사용자의 편익증진과 관리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사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한 완화규정이 4개 규정이며 자치행정의 효율적 도모를 위한 조례개정 및 조문열기 변경이 11개 주문이고 신설이 3개 조문으로서 도합 18개 주문에 2개 부칙항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명시하였고 시민회관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청기간과 허가 및 취소사항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행정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관 사용시간과 사용자의 의무, 입장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면에서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흥행성 관람시 사용자의 부담징수율이 높았던 관람징수율을 10%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소비자 물가 등락률 전 도시 평균치인 32% 정도 수준에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현 조례상 수원시 대강당 사용료가 타 시의 소강당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므로 전면 개정조례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사용조례 개정에 의한 조례안 중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인상률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은 물가상승 억제정책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유발생시기를 적정히 판단 시기성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님!

네, 먼저 대조표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맨 끝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는 페이지 수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설하는데 입장료를 10/100, 오락물일 경우에는 40/100에서 10%를 내렸는데 오락물인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금액을 그 사람한테 장사를 시켜 줬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한테 문화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10%를 내린 기본취지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취지는 저희가 작년에 흥행예술공연 횟수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흥행예술 공연한 게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람률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안 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10%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1일 공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의석 수가 528석이기 때문에 만약 2,000원을 받는다 하면 100여 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세요?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에 총무계장, 인사계장을 거쳐서 시민회관장에 보직되신 우리 김창원 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요금안에 의하면 어느 것은 인상조정이 됐고 또 어느 것은 수평조정이 됐는데 인상분이 많은 부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수평조정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볼 때에 수원시민회관 사용료는 매우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1∼2년 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운동장 사용료하고 일괄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력한 인상반대 의견에 밀려가지고 현실화 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걸맞도록 현실화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시설물도 지방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조례에 있어서 인상된 부분과 인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시민회관 사용료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년 7월 14일 조례 개정 이후 13년 동안 현행 사용료를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통계청 자료나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감안해서 32% 내지 33% 정도를 적용해서 인상을 해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인상을 하고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발생할 때마다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책정된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거기 개정 타 시·군 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 전입니다. 거기다 "전"자를 하나 더 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원 관장님, 의사계장으로 계셨다가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조례개정안을 바꾸게 되면 신·구조문을 갖다가 양쪽에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데 수정된 조례안을 넣어가지고 바뀐 부분만 이렇게 대조시켜 주시면 더욱 좋겠고 이 뒤의 허가신청서 이런 것 다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제 수원시장에서 시민회관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에서 수원시민회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대조표도 이 뒤에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입니다만 인상을 했을 때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혹시 물가상승요인이 될까봐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굳이 낮게 해서 물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민회관 사용조례규정에 적용시킨 32%는 사실 이 조례개정안을 제가 잡아 놓았는데 경제기획원하고 통계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했고 이 물가상승은 '90년도, '91년도∼'94년도까지 적용시키는 물가인상분인데 지금 현재 올리는 물가상승이 지금 현재 금년도의 통계수치의 약 15%∼19%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물가정책에 위배될까봐 요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관비 자체는 물가요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도매물가 대관비는 적정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물가까지 염려해서 이렇게 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관비를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 행정 자체를 경영행정으로 밀고 나가면서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가는 그 회관을 갖다가 자꾸만 물가에만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그리고 대관임대자가 나름대로 타당하게끔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면 당연히 현실에 맞춰가지고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창원 관장님께서 다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되면 그때는 대폭인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서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해서나 대관료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접견실, 대기실 등을 주민편의 시설로 제공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공 안 했죠?

지금까지는 통제했습니다.

통제했다는 게 제공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수원시 대관료가 자꾸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쌉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대강당이 538석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1,114석입니다. 예식장이나 모든 회관 대관료가 좌석수나 평수에 의해서 대관료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538석에 10만원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1,114석에 16만원이에요. 또 인상 뒤에는 우리가 13만원 받아가지고 거기가 16만원 받으면 평수나 좌석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비싸게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싸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가 대강당은 있고 소강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소강당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는 527석인데 평일에 1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일에 13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봤을 때 저희가,

아니 대강당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1,114석이고 수원이 538석이에요. 대강당으로 따져 보면,

대강당으로 따져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광열비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저희 대강당이나 거기 대강당이나 광열비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왜 광열비나 전기료가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드는 거지, 그래서 소강당을 따져 보면,

인상분이나 또는 개정조례에는 이의가 없는데 자꾸 타 시·군에 비해서 싸라 그러기에 비교해 보면 별로 싼 것도 아니고 뭐 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인상된다 그러는데, (장내소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로서 제3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공공청사건물 신축 및 노인정 등에 따른 건물취득이 20건에 8,751.4㎡, 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 및 노인정 신축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승인에 3필지 585㎡, 소규모 점유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가 2필지에 28㎡ 약 8.4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구청 사업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장안구에서는 제12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시 노인정 신축을 위해서 토지취득 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입이 완료된 북수동 67번지와 이목동 68번지에 지상이 각 115.㎡, 약 3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건물을 사업비 각 7,000만원씩 투자, 노인정을 신축하고 북수동, 이목동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 사회, 취미교육 등의 전당으로서 활용하여 이 지역 노인들의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활동력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이 천자문 및 예절, 효·충교실을 운영하는 등 폭넓은 노인복지시설로써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상광교동 노인정 증축건에 대해서는 기존 상광교동 새마을개발구역 내 공동소유의 토지 330㎡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에 '92년 2월 5일 수원시에서 117.35㎡ 약 36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상광교동 노인 등의 여가활용 및 휴식시설이 없어서 기존 마을회관 2층에 약 25평 가량의 노인정을 증축하여 활용코자 하며 영화동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는 1982년 5월 20일 시유지인 영화동 380-69 대지 931㎡ 282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영화동 지역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고자 230㎡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가설 콘센트 건물을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설노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동절기에는 시설난방이 안 되고 장마철에 누수, 교육비 등의 관리 훼손 등이 사유로 시비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06㎡ 9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현대식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제공과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선구에서 '94공공청사 정비기준에 의해 낡고 협소한 매교동사무소에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매교동사무소의 부지 바로 옆에 매교동 77-75의 1필지 453㎡를 매입해서 연건평 370평 규모의 현대식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운동, 고등동사소무는 제12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시 취득 승인되어 토지매입이 완료된 권선구 구운동 139-27외 2필지, 고등동 153-1외 4필지 지상에 각 연건평 370여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사업비 각 6억원을 투자 신축해서 고등동, 구운동민의 오랜 숙원인 현대식 동청사를 신축해서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선구 세류2동사무소는 세류2동 주민 8,000여 명의 연명으로서 시의회에 청원했던 집단 민원사항으로서 공공관사 이전 청원에 따른 청원내용을 해소코자 시에서는 기존 공군관사 4동을 '93년 11월 11일 뒤에 완전히 철수 완료하여 시유지인 동 관사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70평 규모의 동청사를 신축해서 세류2동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코자 동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선구에서 구청 종합창고로 활용하고 각종 장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권선구 전용창고가 현재 매산동사무소 뒤인 매산로2가 40-26 현재도 소유는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으나 낡고 협소해서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국가로부터 토지무상 사용을 받아 475평 규모의 창고를 지어 전천후 행정장비 등을 보관창고로 활용코자 건물을 취득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선구 세류3동 476-11번지상 현 세류3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40㎡ 약 45평 규모의 세류3동 청사를 증축해서 협소한 사무공간을 해소코자 하며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권선구 호매실동 395-2 임야 132㎡를 매입하여 구운 노인정을 신축코자 하며, 권선구 세류2동 519-1번지상에는 116㎡ 규모의 버드네 노인정을, 권선구 세류2동 159-3번지상에는 116㎡ 규모의 제2버드네 노인정을, 권선구 구운동 139-4번지에는 116㎡ 규모의 구운2호 노인정을, 권선구 곡반정동 423-4번지 지상에는 116㎡ 규모의 곡반정동 노인정을, 권선구 평동 10-44번지상에는 50㎡ 규모의 평동 노인정을 각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동은 사업비 2,250만원 15평 규모 증축,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 휴게시설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후생복지공간을 마련코자 금번 각 건물 신·증축에 대한 취득을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팔달구 소관의 취득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현재 낡고 협소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팔달구 남향동, 인계동, 매탄1동, 매탄2동에 대해서는 현재 남향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매향동 122-47번지에 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825㎡의 현대식 건물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 신축하여 7,500여 남향동민의 오랜 숙원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행정에 기어코자 하며 인계동사무소가 위치한 인계동 807-3번지상에도 구청사 건물을 철거 조치하고 사업비 6억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821㎡ 규모의 동청사 건물을 신축하여 협소한 사무공간의 해소와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로 능률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또한 매탄1동, 2동 사무소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코자 협소한 사무공간의 해소를 위해 매탄1동사무소는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매탄1동 116-4번지상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98㎡, 약 60평 규모를 증축코자 하며 매탄2동사무소는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매탄2동 198-99번지상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115㎡, 약 53평 규모를 증축해서 보다 원활한 청사 확보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코자 취득 요청하는 것입니다. '93 제1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취득승인을 득한 후 토지매입이 완료된 팔달구 매향동 122-47번지상에 115㎡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여 매향노인정으로 활용코자 하며 이의동 751-7번지상에는 '93 취득승인 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건평 99㎡ 약 30평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하여 이의동 노인정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휴게시설을 신축 이의동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건물을 신축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각대상 재산은 권선구 세류동 471-1번지 대지 613㎡중 23㎡ 약 6.9평을 토지 형태에 의거 점유대상 토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4-27 대지 5㎡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또 사유지와 곁에 있고 점유 사용중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동 매각대상에 대해서는 매각면적이 각 6.9평, 1.5평 등의 소규모 면적으로써 보존 불필요한 잡종재산이며 금회 매각처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94공유재산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동청사 신·증축 등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승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각 해당 노인정 등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취득승인 보존, 불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처분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취득재산 내용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및 노인정 신·증축, 어린이집 신축, 동사무소 및 노인정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신축이 15개 동에 2,449.3평이며 증축이 5개 동에 197.9평, 건물 신축매입부지가 3필지에 177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재산은 잡종재산 2필지에 8.5평으로 대부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사용중인 건물 점유토지와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키 위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우선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장안구가 노인정 신축이 2개소에 69.9평, 노인정 증축이 1개소에 25평,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 시간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검토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증축 및 신축부지 취득은 급속히 변화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인정 및 영화어린이집 신축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것으로 기 예산확보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 인정과 매각대상 토지가 건물점유와 소규모 토지로서 토지이용도의 활용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지만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나면 2년이 못 가서 대부분 증축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분동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매탄2동의 경우는 인구가 폭증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분동이 금년 내로 가능할 걸로 저는 보는데 꼭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나면 2년이 못 갑니다. 2년이 못 가서 증축을 하는데 그건 예산면에서도 많이 들 것이고 건축면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나빠요. 그렇게 1년∼2년 앞을 못 보고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낡고 면적이 좁고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추세로 보면 보통 2억 정도면 300평 정 도 이상을 증축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적어도 5, 6년, 10년을 내다 보고 증축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300평까지 지을 수 있죠?

상한선이 없습니다. 100평에서 300평 이상이니까 현재 상한선은 없는데 그 동의 인구나,

왜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없으면 매탄1동, 2동 같은 경우는 언제 지었어요?

330평 이상입니다.

아니, 그때 지을 때 충분히 지어서 행정하는데도 좋고 건축모양도 좋고 예산도 아마 증축 50평 하려면 같이 지을 때 같이 지으면 100평은 지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앞으로는 좀 신축하는데 있어서 좀 넓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 모자라서 못 짓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산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좀더 1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정도로 한 5, 6억 정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후의 신축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까지 증축을 저희는 인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매탄2동의 경우는 꼭 증축을 해야 됩니까? 얘기 듣기로는 우리 우만동 분동될 때 그때 분동 신청만 냈으면 가능했다던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늦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분동이 돼야 되고 4만 5,000명 동장 한 사람이 절대 관장 못 합니다. 분동이 금년 내로 가능할 걸로 보는데 꼭 증축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 구운동에 동청사 짓고 노인정도 두 개를 본예산에 할애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매실동에 노인정 건물 신축해서 대지 구입비로 4,000만원 이거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게 40평에다 만약을 위해서 호매실동 하면 인구가 아파트에서 짓는 건 아파트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 40평에다 20평 이게 60평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18평밖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 노인분들하고 이게 60평 정도를 사서 거기서 보상받은 게 있다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4,0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글쎄, 이것은 현재 권선구청에서 취득승인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이 됐어요?

예, 본예산에는 6,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4,000만원입니다.

추가로 온 것이겠죠.

추가는 아니에요, 이게. 깍이지도 않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